유송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광환 의원입니다. 무주는 누가 뭐라해도 반딧불이의 고장이고 반딧불 축제로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딧불이가 무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효자 노릇을 했고 반딧불이가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군민들의 성원과 하나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딧불 서식지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해 개선할 부분과 보호지역 인근마을 주민들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이는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등록되어 있는 환경지표 곤충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 보호지역 현황을 보면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그리고 무풍면 계부마을 3개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면적은 총 69,529㎡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와 기술연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출현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4회 반딧불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무주군 일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청정 무주의 이미지와 함께 환경 축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반딧불이 출현 보호지역의 관리이고, 주변 마을과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딧불이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관리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 지정만 되어있지 유지관리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면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는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의견은 몇 마리 나오지도 않는 보호지역 지정을 해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주의 청정 이미지와 무주의 브랜드인 반딧불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림마을 일원에 가면 5월 〜 6월 운문산 반딧불이가 별처럼 반짝이고 6월엔 설천 수한마을에서 애반딧불이가 수를 놓고 무풍면 계부에 가면 8〜9월에 늦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으로 무주읍 잠두, 갈골, 앞섬, 뒷섬마을과 부남면 도소마을까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지역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친화형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을 유도하여야 하며, 화학비료 및 독성농약이 사라지고 친환경, 유기농업이 자리 잡고 환경개선 사업이 병행되어 보호구역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할 것이며 오폐수 등 오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지역 주변 부지와 유휴농지를 더 확보하여 보호지역 관리에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호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관리부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고 각종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서식지 보호구역 인근마을 주민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조금이나마 마을주민들에게 수혜를 준다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딧불이의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반딧불이 파수꾼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의 이미지와 반딧불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무주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무주의 또 다른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겉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환경 개선을 실천하여 무주에선 반딧불이를 흔하게 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젠 환경이 대세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는 누가 뭐라 해도 반딧불이 고장입니다. 먼 훗날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섬세하게 철저히 준비하여 반딧불이 보호지역 주민에겐 행복이 되고 생태환경 개선으로 반딧불이가 넘쳐나는 청정 무주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입니다. 「육군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 개편 철회 촉구 건의안」 무주군의회는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 살아온 7733부대 무주대대의 존속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의 국방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이면 무주대대가 진안대대로 통합된다는 사실에 무주군민은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 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무주대대와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개혁은 국가 전체의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군은 다섯 개 도에 진안, 장수, 금산, 영동, 거창, 김천시가 교차하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백제 국경지역인 라제통문이 위치해 있고, 덕유산자락의 구천동 계곡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가 수련을 하며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무주군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시에 각자의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무주 거창 간 국도 37호선과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게릴라전의 거점이 되는 험준한 산악지형인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덕유산을 비롯한 고산준령들이 즐비해 있어 덕유산은 예로부터 활발한 의병활동과 6.25 당시 남부군이 창설된 빨치산의 주 무대였을 만큼 군사적 전략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주군은 국가 중요시설과 대규모 관광 레저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내륙위성항법 보정기준국인 무주위성항법사무소가 있으며 국가의 전력시설인 무주양수발전소와 근거리에 영동의 제8탄약창. 또 조선시대에 5대 사고지 중 하나인 적상산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35만 명의 내·외국민이 방문하는 국립태권도원과 남부지방 유일의 종합관광레저시설인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위치해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지역으로, 유사시 지역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넷째. 무주군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무주군은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민·관·군 통합 방위 확립을 위하여 군 시설 환경개선, 군부대 복지시설 관리, 각 향토방위 읍·면·대 사무실 시설정비 등 지금까지 많은 재정지원을 하여왔고, 군부대 역시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재난·재해 시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지역민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군의 이러한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이 향토방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치임에도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안대대에 무주대대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특히 국방개혁은 국가안보에 백년대계를 고려한 총체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또 예비군의 자원 수는 어디가 많은지. 지역 간, 부대 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인지, 유사시 대처 가능한 최적의 지역이 어디인지 타당성 있는 검토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무주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방통행 식 국방계획의 군 통합개편을 중단하고, 무주군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무주대대의 통합이전을 타당성 있는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추진한다.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는 반드시 무주군민들 곁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또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환전 및 할인 구매 한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 저렴하고 안정된 톱밥배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톱밥배지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