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는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5일 화요일에는 보건소에 꾸려진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박칠성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08년 4월부터 경찰서와 협력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동안 지역 치안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하였으나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즉 조례가 없어 협의회 운영이 미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치안협의회 운영을 명문화 함으로써 구로지역 내 잠재된 치안 불안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구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박칠성 의장님께서 구로구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과거에는 아마 이게 조례가 없이 그냥 협의체로 운영했던 것이지요?
칠성
박칠성의원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과거에는 협의회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입법화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칠성
박칠성의원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만 뒤늦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설적으로 치안문제가 어떠한 구로구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두고 합법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구로구의 어떤 치안이 과거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진행됐던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법근거를 마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구로구 주민들에 대한 안녕과 치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의장님께 말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로구에 우리 치안협의회가 동마다 다 있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역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역 동주민센터에는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치안협의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게 새로 신설이에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행정 및 예산지원이 안 제12조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살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일단은 경비 예산이 제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에 소관 된 즉 말하자면 국가사무인지 이걸 분명히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 22조에 들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고려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에 속하는 업무인지 경찰수행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걸 분명히 구별을 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은 바쁘신데 다른 의장님였을 때는 조례를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박칠성 의장님은 좋은 조례 늘 발굴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고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종여위원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더 확대된다라면 경찰업무에 치안까지도 이렇게 나중에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1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은 경찰서에서 늘 이렇게 담당을 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서 되는 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치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12조에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 "구청장은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한 번 하면 개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수정을 했으면 지금은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원래 그 범위 내에서는 조례 정비 권고용어 전에 옛날에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 권고용어가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범위 이내로"를 "범위에서"로 순화돼서 쓰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가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앞으로는 "범위에서"를 거의 사용을 해야 된다 순화해서?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권고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앞으로 모든 조례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범위에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네요?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개정 시에 "범위에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동안에는 "범위 내에서"가 익숙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이게 타 지자체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보통 경찰서에 치안협의회가 따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쭉 게재가 되는 그럴 계획은? 그렇게 현재 안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아직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몇 년 됐지요? 협의회 운영된 지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008년 3월 7일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만위원
타 지자체는 경찰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구의회 의장님이 들어 가시나요?
칠성
박칠성의원
예. 각 기관장들이 다 들어 갑니다.
이재만위원
기관장들만 들어 가는 것인가요?
니다
아닙니다박칠성의원
. 기관장들과 또 우리 지역에 유지 위원님들도 들어 가셨습니다.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육장까지 기관장은 기본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장이다. 또 녹색회장이다. 그 장들이 다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회의가 여기 10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무협의회에 또 위원장이나 이런 건 또 없습니까? 간사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사가 계속 주관하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조례상에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실무협의회위원장으로 ······.
사가
간사가이재만위원
경무과장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그 사람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조례상으로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경무과장이 한다라든가 이렇게. 분과위원회는 없나요? 이 치안협의회의 아젠다가 세 가지가 여기도 보니까 앞에 3조의 기능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기능에 따른 지금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 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정원이 21명인가요?
칠성
박칠성의원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25명이 모여서 한 번에 이런 아젠다를 쭉 하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대충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도 운영하고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치안협의회가 보통 운영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그동안 없었나 보지요? 여기에는 그동안 없었나 보지요?
그건
그건박칠성의원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의장님 구로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치안협의회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가 쪽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가 한 분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전문가라는 것이?
이명숙위원
이 치안협의회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2번에 보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 현황에서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실건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현재 이 분들의 구성은 경찰서 주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25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부분도 조금 보강하셔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구로구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아까 의장님 설명하셨지만 4조 구성 3조 3항에 보면 민·관·경 지역치안에 대한 그물망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치안활성화를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치안협의회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들이 가입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으로는 구로구청장, 부위원장으로는 구로경찰서장입니다. 위원으로 구의회 의장, 교육장, 소방서장, 구로상공회 회장, 바르게 살기 회장, 구로여성단체 회장, 다문화가족센터장 , 시민경찰연합회 회장, 청소년육성회 회장, 청소년문화발전 구위원장, 보안 협력구위원장, 집회시위구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모범운전자 회장,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구로새마을회 협의회장, 자율총연맹 구로지회 사무국장 이렇게 현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 19명이면 생활안전협의회는 안 들어 있나요?
칠성
박칠성의원
생활안전협의회가 아직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도 각 지구대 산하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 치안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빠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이 조례가 되면 25명까지니까 보완을 더 해야지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가 동마다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칠성
박칠성의원
예. 그렇지요.
정형주부위원장
연합회 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치안실무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실무협의회는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조례에 넣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실무협의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을 할 건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실무협의회는 아까 협의회 회장이 간사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간사하고 저희 구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지역치안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 가지고 안건 같은 것을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이런 사항들을 얘기할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요즘에 알다시피 중앙경찰,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중앙정부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결국 안전과 연관된 것이니만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 단위는 물론이고 동단위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칠성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박종여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와 관련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주민들을 위하여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여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동별 사항에 맞게 반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각 동 반장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장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이고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지역 사정에 따라 반장을 새로 위촉하지 않아도 행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반장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취지에 공감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반장제도가 개정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반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이거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말 늦었지만 참 잘한 조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반장들한테 우리가 지금 반장이 4,800에서 3,300으로 줄었다 하는데 1년에 5만원 정도라 하지만 거의 2억 2억 5,000에서 1억 5,000이 소비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님들이 그거 전달하러 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을 가도 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장이 무용지물이 된 통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줄여야 된다는 거고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효율성 있고 탄력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박종여 위원님 조례 잘 했다고 저는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조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희 동네도 반장 얼굴보기는 너무나 힘들고 업무가 통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단면으로는 앞으로 반장이 3,371명 정도가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구로구의 적정 인원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향후.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공석이 발생되면 각 동에 환경에 맞춰서 공석 통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이상이 없으면 거기를 감소해 가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이명숙위원
신규반장 임명은 조금 자제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으신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사항에 따라서 그 통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이명숙위원
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라인에서 서로 반장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돌아가면서도 반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강요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구로구에 주택구조 형태가 그동안에 일반 주택이 많다가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떤 행정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다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서 검토를 각 동에 사전에 다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각 동에서 의견 조회결과 모든 16개 동중에 15개 동이 항동은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5개 동 했는데요. 각 동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반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규정은 따로 없나요? 상위법령에 관계 없이 자체 조례로만 했던 것인가요? 통반장 조례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음에 궁금한 거는 반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그 대행업무를 통장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반장이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정해서 그 권역에 있는 반장들이 분담해서 하는 겁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통장님들께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고요.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에 대해서 보조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로구 소식지배부라든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석인 데에는 통장님이 주로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공석인 곳에 대한 통장의 추가 임무를 부여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정해진 수당 범위 내에서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현재 수당 정해진 그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경우에 통장이 불만이 없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아직 없고요. 일단 통장님들께서도 업무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접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박동웅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 관련된 어떤 조례, 거기에 따라서 반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둬야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풀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박종여 의원님께서 어떤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이 5만원 정도 되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명절 때 두 번 나가는 거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설하고 추석 때 2회에 걸쳐서 각 동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후에 전통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년에 두 번 나갈 때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드나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2억 1,09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올해 설날에 그러니까 나갔겠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상품권이 나간 것 중에 회수된 상품권이 있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이 나가고 나서 반장님이 공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
석이
공석이박동웅위원
아닌데 그건 공석이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임명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회수된 상품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반장에 상품권이 나갈 때 사전에 각 동에서 활동하신 반장님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한 후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00% 다 나갔다는 결론인데 이거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주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에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로구는 아닌 것 같고 타 구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뭐 그냥 어떤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더라. 우리 구로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아무튼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장, 반장이라는 어떤 제도가 구 주소를 기반으로 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이 명칭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통장 반장이 신주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통장, 반장이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주소를 기반으로 둔 제도인데 과연 지금 국가에서는 신주소를 쓰자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행적으로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느냐 이 말씀인 거지요.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통반장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예.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박동웅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주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 반장이라는 제도는 해당 통 반에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논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이 100%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100% 회수율이 하나도 없다라는 자체가 한번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추가질의보다 여기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통장님들 민원을 많이 받을 때 정말로 무용지물한 반장이 많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스스로 몇 군데 안 한다고 해서 끊고 자기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에 두 번 주는 상품권 주러 갈 때도 그 반장을 오히려 통장이 만나러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일을 안 하니까 통장이 오히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이 조례가 정말 지금 시의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혹시 이해가 부족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장은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어가는 지출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반장을 많이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종여 위원님 역시 꼼꼼한 의원답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동료위원님들이 의견을 감안해서 구로구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의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하고 교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면 하셔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참고로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에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현실에 맞게끔 또 통장이 이렇게 빌 때는 그런 자리에 직접 갈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져야 또 반장님들을 아마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통반장뿐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요즘에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또 인구는 줄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텐데 그런 현실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종여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립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립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타 위탁업체와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0개월로 위탁기관을 정하셨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소요예산이 4,476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 정산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지요? 예산 정산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인 구로문화원에서 정산을 받아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 10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정산했다는 건가요? 예산이 1년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위탁기간이 10개월이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구로문화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던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번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구로문화원도 민간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구로문화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구로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별도로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다른 단체 위탁체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선정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도서관 궁동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간이 좁은 가봐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소음으로도 엄청 불편하대요. 시끄럽고 이렇다고. 이용 실태조사나 빅데이터 이런 것도 혹시 분석해 보고 이런 거 전혀 없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요. 지금 9개 구립 도서관 중에서 궁동어린이 도서관은 면적상으로는 가장 큽니다.
데도
그런데도최숙자위원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체결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 그냥 위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늘 구청에서 과에서 나름대로 수시로 관리 감독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궁동어린이도서관 개원한 지 3년 됐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3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생각보다 어린이도서관이면 오히려 공간이 조금 넓어야 아이들이 방문을 많이 할텐데 그게 늘 아쉬운 생각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100호 도서관을 늘렸다고 자랑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특성화된 도서관이 필요하다. 어린이 도서관이면 공간도 좀 넓고 아이들 눈높에 맞는 도서관 이런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위탁 다른 거에 맞춰서 10개월간 한 거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기 때문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람은 지금 100호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 3선에 있으면서 예전보다 도서관이 2.5배가 늘었다. 이러시는데 공공도서관이 16개, 작은 도서관이 83개, 스마트도서관이 1개 해서 100호 도서관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도서관은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때로는 요즘에는 카페 같이 찾을 수도 있는 이런 도서관, 이런 위주로 더디게 늘리더라도 그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갯수만 100개 늘리고 200개 늘리면 뭐합니까? 주민의 불편함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 명심하셔서 앞으로 도서관을 늘릴 때 이젠 100호 정도 됐으면 2.5배 늘어 났으면 이젠 구민이 선호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도서관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원에 위탁주는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정도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현재 9개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9개 중에 이 궁동어린이도서관 빼 놓고는 나머지는 위탁 기관이 똑 같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앞으로 이것만 맞추면 앞으로 향후에는 9개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주는 도서관이 9개이고 혹시 타 기관 타 법인체에 주는 도서관도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거기서 기적의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동웅위원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
기도
거기도박동웅위원
또 여기하고 맞출 수 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다시 맞추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그때 가서 운영실태를 보고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민간기관 법인이나 위탁체를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동웅위원
위탁기관이 다르지요? 문화원에서 하는 기관하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체가 다릅니다.
기는
거기는박동웅위원
그러면 일반 법인체에다가 사단법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하고 같이 맞추어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문화원에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9개 도서관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까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에 주는 것인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향후에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탁을
재위탁을박동웅위원
했을 때 다시 그게 문화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그대로 사단법인에 그대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단축해서 한꺼번에 갈 필요는 없고 그대로 시행되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음료판매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로구 문화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수입으로 구에다가 수입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카페예요? 음료 판매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층을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운영을 하고 수익은 구로구에 입금을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기적의 도서관은 카페가 별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카페는 거기에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 우리 과장님, 구로구에 도서관이 100개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현재 104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건립예정인 도서관이 올해 몇 개 정도 되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개관은 좀 금년중에 개관은 힘들것 같고요. 추진하는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4개가 있으면 108개 정도 110개 정도 되겠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여기 구립말고라도요, 이제 항동에 단지별로 8개 단지가 있는데요. 단지 별로 작은 도서관이 등록신고가 들어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우리 도서관팀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도서관을 다 관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텐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도서관팀에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 그래도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원을 계속해서 확충해 가지고 인원은 보충은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팀을 2개로 한다든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팀이 아니고 도서관 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도서관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또 재정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도서관이 많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신간도서라든지 좋은 책을 또 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집행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상호대차하는 실적을 보면요. 일반 구립보다도 더 이용실적이 높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물론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도서관 예를 들면 우리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도서관들도 계속적인 어떤 시설보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기존에 도서관과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게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과 관련된 운영조례안이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3조에 보면 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구로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법 7조 1항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위원회 제척이라든가 기피, 회피 이런 게 조례 조항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
도로
별도로이재만위원
만들려고 하면 그게 아예 이번에 올라올 때 조례에 들어 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재만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 말씀은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 위원들의 제척, 회피, 기피 그러한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걸 빼 가지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척사항 같은 것들이 ······.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인사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아마 구로구 인사위원회도 7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 같이 들어오면 좀 더욱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구는 양천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아까 제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추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랬음
그랬음이재만위원
더 좋았을 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그 과정속에서 규정위반이라든가 또는 손실, 또 예산 낭비 이러한 부작용 등이 발생을 해서 징계에 처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이와 관련돼서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제도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에
염두에이재만위원
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
이재만위원
그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면책제도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서에 보면 포상과 관련돼서 또 포상도 실시하고 그게 또 감사실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릴게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추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4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그 부분이 외부심의위원이 혹시 들어 가나요? 그러한 부분들을 검증할 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우리이재만위원
구에 명예감사관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구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너무나 그냥 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 장으로 딱 올라왔는데요. 이게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다. 적극적인 행정쪽으로 유인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인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절차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굳이 규제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풀어 주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이걸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완전히 또 새로운 걸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게 성과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 성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믹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조급하게 와서 그런지 우리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내용도 없고, 그럼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별개의 자료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새로운 영역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러면 아마 성과심사위원회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사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거는 그냥 적극행정이다. 뭐가 적극행정이냐? 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손을 거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행정개선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 평가를 내서 그게 어떤 포상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 어떤 포상이 있는 것이냐? 이런 교육도 또 필요할 것 같고 연말에 시상식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도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올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편성하실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이 그냥 대통령령에 의해서 빨리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을 해서 구민들이 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런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향후에는 굳이 이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인데 인사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통과된 이후에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대통령령에 2019년 8월 6일날 시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빠르다 느리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준비 단계였어요? 적극행정 운영하려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대통령령 정해지기 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기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대통령령이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소극행정에 대해서 혹시 단점을 간단히 몇 개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소극행정이라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핑퐁 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규정을 조금 융통성을 부려도 되는데 민원인의 신청에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도 되는데 그냥 규정이나 원칙이 이렇다 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 사항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 입법예를 2019년 12월 26일~2020년 1월 15일 20일간 의견이 없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를 거의 40~60일로 잡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조례안 입법예고는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일로 조례안에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 공직사회에 어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기반이 되는 조례안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미 구로구는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이거나 또 소극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거나 이거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쩌면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승진이나 승급이나 근평 받는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처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조례 제정한 자치구는 7개 구고요. 서울시 하나 포함하면 8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만 하고 서울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고 나머지 구는 다 인사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임무 중에 신규정책이나 신규사업 발굴 이런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진 근평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라 한 것 같은데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도 행정편의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정책이나 신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데 의미를 두자면은 인사위원회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기획경제국 산하의 관련 위원회에서 맞는 게 더 적당하지 않나? 그 사후 평가에 대해서 인사근평에 반영하는 거는 그 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럼 그런 규정이 불필요한 규정이라든지 과다규제를 하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것부터 정리해야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씁쓸합니다. 사실은. 이게 참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상시에 늘 해 오던 일인데 적극행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행정,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라. 이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동웅 위원,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예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다는 것이 옳은가?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과 관련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심의하는 게 인사위원회인데 우리 적극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다는 것이 적절한가? 저도 위원장으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좋은 의견, 또 이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그게 나중에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평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이걸 인사위원회가 이것까지 다룬다는 것은 조금 저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도 처음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조례 제정이니까 이 인사위원회가 대체하는 걸로 하고 향후 지켜 보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예 만들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만들어야지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근데 이게 시일이 걸리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내역도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렇게 급한 조례인지 적극 행정이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내려 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또 보완할 사항은 차후에 보완해 가지고 ······.
박평길위원장
그럼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8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물론 시행하는 건 이걸 반대할 우리 위원들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들이 조금 너무 졸속이 아닐까 하는 우려.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거라면 좀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급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평가에 이게 사실 들어 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하자는 취지는 좋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게 평상시에 늘 해 와야 될 일을 갖다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권장하는 사태까지 왔나에 대해서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의회가 당연히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크게 의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더라도 반드시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조례를 너무나 검토없이 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조례심의를 철저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제도가 정확히 시행되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고 그건 또 구민들이 원할거예요. 구로구청이 어떤 평가를 잘 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드는 것이 1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약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봐요. 해서도 안 되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백번 타당하신 말씀인데 ······.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적어도 그럼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결과만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한테 고가점수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향후에 이건 정말 저희들이 만약에 통과를 시켜 준다라고 하면 향후에 아마 디테일 하게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의회가 또 집행부에게 적극 행정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야 되고 또 독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보완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일단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결과는 2월 26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