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군정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허미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주오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자원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230억여원이고 예비비와 보전지출을 제외하면 27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6억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군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군정실현을 위해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 및 군정 성과창출을 위해 직원 역량 결집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총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으로 예산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군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정치권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1월에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소극행정 관행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군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 및 포상을 통해서 군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된 군민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입니다. 작년에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해서 외부평가와 군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 5개 분야 15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목표관리제를 수립하고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 관리운영을 통해서 전략적인 실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부혁신 추진 베이스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밀착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본예산에 1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35억원 편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총계는 6,224억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2.2퍼센트입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공유재산 조기매각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강화로 예산규모 6천억원 시대 개막에 따른 재정자주도 향상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재정 운용결과 공개와 지방재정사업 자체평가를 병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관,과,소별 주요군정 및 핵심 사업을 데이터화하여 언론사, 포털사이트, 인터넷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및 성과홍보에 치중하던 것을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등 시의성 있는 홍보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금년에는 유투브 방송을 활성화해서 소셜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축제, 관광, 특산품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청렴교육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방향 소통을 통한 감사업무 혁신입니다.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감사와 공직감찰을 통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컨설팅 원가심사, 일상감사입니다. 작년에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전컨설팅 위주의 예방적 사전감사로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네거티브 규제발굴입니다. 네거티브, 테마, 민생, 옴부즈만 규제를 발굴 개선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해결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협업과제, 자체발굴과제, 기획정비 과제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87건에서 48건을 정비하였고 39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법제교육 등을 추진해서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 보고는 마치고 23쪽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공약사업인 365군민소통광장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 등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365군민소통광장 운영입니다. 군민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작년 4월에 구축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율 제고와 설문조사, 투표 시스템 등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는 앞서 단위사업에서 드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은 앞서 단위사업에서 드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부터 ‘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적법화 사업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사용 방안 건은 완료가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이월사업과 과다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대한 이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월액은 918억원, 불용액은 560억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올해에는 재정집행보고회를 통해서 본예산 편성이후에 여건변화 및 불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추경에 신속하게 조정하겠으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29쪽 생활SOC 복합시설센터 건립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문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가족센터는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SOC 사업으로 가배분된 도서관 증개축,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의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도 부지확보, 재원조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쪽부터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인데 이중에서 완료된 9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장은아, 김연식,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매월 재정집행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1억원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을 점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정비 및 특별회계 전환 조치하라는 이태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개 기금 16억여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이태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단위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청렴 마일리지제도,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 합리적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라는 이태근,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단위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가지고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그다음에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주민참여예산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이강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행복사업에만 치중되지 않고 누구나 혜택 받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학교 운영시에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정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라는 김광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정정보, 사업신청, 미세먼지 수준, 재난 대응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권 정보알림이 전광판 설치사업이 금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군정 홍보전광판 설치 타당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기준 보통교부세는 2,480억원, 특별교부세는 27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인 기초통계에 대한 전직원 대상 전문교육 및 직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고 누수 없는 통계자료 작성으로 보통교부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과다설계부분 검수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적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설계 사업에 대한 이력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심사, 일상감사결과를 종합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실태를 점검해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적극행정 제도화 및 활성화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지난 1월에 개정하였고 현재 부안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와 면책특권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서 부안군 적극행정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연초 보고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은 실무자 때 기획팀장을 오래 하시고 기획 분야에 다른 직원과 남다르게 능력을 발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안군에 20개 관, 과, 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부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 부안군 조직 20개 관, 과, 소 13개 읍면 33개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체업무에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은 자체 일 년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자체 목표를 세웁니다. 말 그대로 셀프목표 업무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상향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각 부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천천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가면은 한 70%는 달성하겠다. 하면은 달성할 그 목표수치만 자체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70% 목표를 세웠는데 추진하다 보면은 60%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그런 느슨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70%가능하면 한 10%는 상향해서 80%목표를 세운다고하면은 추진하다보면 실제 목표치는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자체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야~이건 너무 좀 낮게 목표가 설정되어있다. 이건 좀 상향해서 재도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보고하실 때 보면은 이번 보고에도 나왔지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완료, 추진중, 미추진 이렇게 처리결과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격적으로는 추진 중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완료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넘어가고해서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많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목표나 이런 추진처리사항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정도는 걸러주어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서도 보면은 32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료, 추진중 보면은 본의원이 부서별 목표조정으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언론기관과 관련된 대가성 수상 지양 이 사항을 지금 다 완료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 일 년은 한해는 두고 보고 하반기 때 처리결과라든가 일 년 한해 지금 이렇게 조정자 역할에서 제대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했다 하면은 하반기 때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기관 관련 대가성 수상 지양도 지난 연말에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일 년을 두고 보니까 금년 한해는 대가성 있는 그런 수상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연말에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연초에 이것 한번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완료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다른 부서에도 허다하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말로 이 군정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 부분이 크지만은 이런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디자인단 운영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여러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해서 디자인단이 뭐~선진지 견학도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나 군민들은 디자인단에서 성과 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도 되고 진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군에 적용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단을 운영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진짜 주민들한테 부안군에 뭔가 새로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올해 감사업무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보안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로 잡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월말에 청사신축 때문에 사무실이 이전을 해서 모든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일정을 변경을 좀 해서 후반기에라도 잡아주던지 아니면 2월 달이나 1월 달에 했어야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창고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지금 원가심사 모든 서류들이 지금 왜 작업이 늦어지고 있냐...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지요. 지금...

예~ 이번 주부터 2주간 직원한명을 추가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근무지정을 받아가지고 원가심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해년마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1월 달 초에나 2월말, 2월초, 1월말 최하 그때라도 인력을 확충을 해서 원가심사를 빨리 해줘야 사업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명이 원가심사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부안군이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비중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실과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넘어오는 설계내역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거의 8%정도가 감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일 년에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설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 나중에 감사나 또는 부정한 이권에 휘말리거나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너무 적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과에서 직원하나를 지금 긴급하게 추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뭣 긴급처방이고 조금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부안군을 위해서 최선의 길인가... 뭐~신속집행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다고해서 제가 이 3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절감 않고 사인해서 쭉쭉 넘겨버리면 나중에 더 큰 그런 부작용이 날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외주를 맡긴다든지 또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중요성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집행을 할 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인력 부분을 확충한다든지 T/F팀을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도 확인을 해야 하고 예산도 줄여야하고 업무가 진짜 막중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같이 지금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문찬기 의원님이 업무내용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인구주택 총 조사나 농림어업총조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쉽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 있는 최대한도의 인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저번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고 저희 가축도수가 부안군에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적혀있는 가축도수는 별로 안돼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인력 부분에서 우리가 중앙부서가서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최대한대로 챙겨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럴 때라도 인력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축 소, 돼지는 물론이고 닭 한 마리도 교부세 산정에 자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누수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안군에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인력들이 많이 기획실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서들에는 좀 더 적용을 해서 부안군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안전을 위한 그런 방화벽을 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분위기가 좀 흉융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군에서 대처한 것이 식당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은 잡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군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인 관광분야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점과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80%정도가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고 화훼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주 목, 금요일 날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않고 있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금 5%에서 10% 특별할인을 해서 전부 발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것보다도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엄청 고생을 해서 국가예산을 많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년에 탈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새로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뭐 뭐있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탈락한 대표적인 사업이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탈락했는데 연말에 도시인증 사업을 또 받았습니다. 일부기는 하지만... 그리고 올해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터미널을 제외하고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어제 2차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 계획 공모형 지역거점개발사업 2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지금 문체부를 갔는데요. 1차 7개 도 심사에서 3개가 올라갔고 전체 30개에서 16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현장심사하고 PPT 발표심사가 남았는데 16개 중에서 8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8개 시군을 선정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남원하고 부안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올해 핵심적으로 선정이 되어야겠고요. 작년에 떨어진 도시재생사업도 얼마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관련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터미널을 제외하고 다시 올려야하는데 쟁점은 그 사업을 추진할 기관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대행기관이 선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되지 못한 여가부에 잼버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1차로는 총사업비 변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가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으로 그게 사업비가 태워지지 않는다면 다음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공모형 지역거점관광지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약 80억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부안 시장길 르네상스 사업도 지금 작년에 누락이 되었잖아요. 탈락이 되어가지고...

예.

올해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또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 12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25쪽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한 160억을 가지고 지금 분할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봐도 진짜 주민행복사업으로만 일관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추경 때 앞으로 추경 때 또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좀 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에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리고 전자에 국가예산 말씀하시는데 어제 기재부에 과장급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세종사무소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 정책동향 같을 것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욱 신경을 써서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또 이제 효과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예산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뭐~우리가 세종시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벌써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재산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진즉부터 했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서 좀 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을 더 해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지금 SNS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안 온라인 SNS 통합운영에서 지금 한 6천만원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SNS가 대세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가실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첫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워져있어서 유튜브나 SNS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예산은 아직 안 섰지만은 그 직원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돈을 많이 아끼거나 예산을 아끼면 홍보는 뒤처지고 국비만 따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과연 부안군이 뭘 하는지 그리고 부안군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아마 SNS부분이 좀 많이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고를 하시겠지만 좀 더 더욱더 다듬어서 충분한 부안홍보 그리고 국비확보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뭐~여러 가지 예산제도 올 한해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 2021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 목표액이 4,500억... 5,413억원 그래서 초과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양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는 특별한 경우죠. 4+1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국가예산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서 대거 증액이라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587억원이 증액된 6000억원을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아까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추진을 하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노력해서 크게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413억 여기에는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새만금개발청에 개산된 예산들이 1,000억이상이 개산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을 누가 집행하냐... 예산에는 지금 우리 부안군이 집행하는 예산이 집계가 되어야하지.... 지금 다른 부처에서 우리 인근에 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전북일보가 지금 계속시리즈로 지자체장 성과위주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부풀리고 그런다고 지적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단체장 홍보용 아전인수식 부풀리기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새만금간척사업 박물관건립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간척사업 박물관을 부안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레이 조성사업도 58억원이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신재생에너지단지에다 짓고요.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국도 23호선이라든가 국도 30호선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예산들은 부안에 쓰여 지는 예산들입니다. 새만금 관련된 예산들 중에서도 우리군에 쓰여 지는 예산 특히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온전히 부안군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챙겨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가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환경부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 123억원 그다음에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282억원, 새만금방수제 농업용지조성 486억원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에 개산된 예산들을 보면은 남북로건설사업에 719억원,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105억원 이런 예산들이 더 하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국가예산에 접해있는 예산이 지금 우리지역 예산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봐와 같이 예산을 치적 이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예산을 개산할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총계규모, 순계규모 이렇게 따져요. 국비 1억원을 개산하면 국비가 어디로 옵니까... 도를 거쳐서 우리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계를 하면 1억이 3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산집계 할 때는 국가예산은 국가에서 잡는다. 그래서 순계개념으로 개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들이...

그것은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서에 포함된 우리군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들 플러스 타기관이 부안군에 있는 타 기관들이 부안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도 저희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예산집행은 누가해요. 이 예산집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청이나 새만금개발청이나 국토부에서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국도 23호선이나 30호선도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습니까! 부안군에 투자되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실제집행은 지금 국토부라든가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예산업무를 본 분들은 아는데 이 규모를 개산할 때는 총계규모, 순계규모로 두 가지로 개산을 해요. 순계규모는 중복되지 않는 예산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비가 1억이면은 국가예산만 잡는다는 얘기에요. 도를 거쳐서 우리 시군까지 오기 때문에 총계규모로 잡으면 3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초규모대로 1억만 순계규모로 잡아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 한번해주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2019년 11월부터 예산 신규 발굴 작업을 하고 보고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우리군은 현재까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군도 지금 도 중점관리사업 반영이 이달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도에 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순계로 볼 때 지금 예산편성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은 부처별로 실링을 주잖아요. 그래서 실링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각 부처 중앙중기계획에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그 작성된 것이 기재부에 1월 달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이를 심사를 위해서 4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예산 실링액을 지금 편성해서 통보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요.

우리군에서는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도 중점관리사업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날 선거가 겹쳐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본격적인 3월부터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래서 군수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부군수에게 우리 업무적인 것은 전부다 권한을 위임하고 국회에 가서 있어야한다. 중앙부처 국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님의 역할이다. 그것이... 그래서 각 실과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의 경주를 해야 한다. 우리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의 몫을 찾아와야한다는 얘기에요. 특히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 50조원 중에서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겨우 160억원 가져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져와야할 몫은 얼마냐... 2000억이상 가져와야한다. 우리가... 지금 다 뭐~전략계획도 수립이 되어있고 뭐 코디네이터가 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전혀 실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예산부서가 누구냐... 기획관님께서 하셔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7쪽 보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추진 조례를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공포를 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공을 세우기보다는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를 피하기 위한 분위기로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면책특권이라든가 파격적인 인사기회부여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행계획수립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3월중에 실행계획수립을 하겠다고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지연 되어요.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실행계획이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이달까지 수립을 해서 3월중에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실행계획이 빨리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 내용이 지금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상 같은 것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좀 해야 한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고...

예. 알았습니다.

13쪽 보면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이 있는데... 우리군 예산이 6,224억이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0.3%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금액으로 보면 207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전 14개 시군을 보면은 우리군이 지금 하위권에 있다. 끝에서 두 번째 있다는 얘기에요. 진안군이 57억 증액이 되었고 우리 부안이 207억, 나머지 2천억, 3천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왜~우리가 이렇게 증가율이 적냐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수입으로 세수증대에서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죠.

이건 천상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금년에 발을 걷어 부치고 도청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해야 우리 살림살이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18쪽 보면 반부패 청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의 최대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민선6기 때 지금 청렴도 1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군수께서 천명을 했어요. 매년 평가를 하면 5등급 받는 겁니다. 최하 2등급을 받았는데.... 민선7기 들어서 작년에 평가에서는 5등급에서 3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는데... 금년 작년 12월 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청렴도 발표 결과 우리군이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3등급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등급...

예.

그러면 작년보다 청렴도가 향상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청렴도가 향상되었습니까?

1등급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뭣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청렴하지 못하니까 떨어졌겠지요.

청렴도 측정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군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전문가, 업무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한 결과하고 부패발생 현황 종합에 대한 청렴도 수준을 진단한 것이다. 그런데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청렴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청렴도가 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또는 작년보다 떨어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청렴도 평가 기간에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발생을 했거나 또는 내부청렴도조사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느끼는 체감 그 설문이 조금 낮게 되어있거나 그럴 때 지금 사실은 청렴도가 집계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위사실이 발생이 된바가 있고요. 또 주로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또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청렴도가 하락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군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군에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하고 청렴하게 하는 구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인식을 더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향응제공이나 금품수수 이런 것을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직도 불친절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서 점수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청원조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업무에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빅데이터가 실과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모든 업무를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한 데이터는 옛날 말하자면 바인더 북을 만들어가지고 숙지를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 필요해서 물어봤을 때 전혀 그것을 답변을 못 하더라 그것들을...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할 것 아니냐... 빅데이터 관리를 정확히 좀 해줘야한다. 그런 것들을 관련 실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부안군 발전에 컨트롤타워라는 아주 중요한 부서죠.

예.

국가예산 확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조기집행 있지요. 그게 정말 시급한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원가심사가 늦어가지고 공사가 늦어가지고 상당히 그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냐면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 사업은 작년에 정말 어려워서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1월 달에 설계가 끝나고 2월중으로 원가심사 끝나서 3월은 공사를 해야 올 영농에 차질 없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선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을철에 공사가 끝나요. 이거는 일 년 늦은 것 아녀요. 그 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일 년 낮춰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공기업 대행 사업을 하지요. 거기하고 비교해봐야 한다니까... 거기는 어느 때 시기에 하는가... 지금 공사착공하려고 장소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류 끝나고 원가심사 단계인데 어떤 것을 부터 원가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업부터 원가심사를 빨리 해줘야한다니까... 그래야 이 공사착공해가지고 영농철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빨리 해달라 하는데 원가심사가 늦어가지고 공사착공 발주가 늦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농민들한테라든가 우리 그 지역 부안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발주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세우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부안군에 어떤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 아까 우리 이강세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행복사업하고 똑같은 중복된 사업이 많지요.

예.

작년에도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이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2회 추경 때는 이걸 정확히 좀 해가지고 행복지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는고니 행복지원사업을 안 해주다보니까 이 사업이 행복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권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선이 서무팀장입니다. (인사) 최정애 노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오윤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행정 팀을 비롯한 5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치행정역량강화 외 8개 정책 사업으로 753억중 87억원을 집행하여 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담당관은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별 16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총 15건이며 장을 넘기면서 단위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입니다.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예년보다 일찍 시행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하였으며 능력과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인사와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력관리계획의 기준과 원칙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0 매력부안 연초방문입니다. 지난 1월 군정 주요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민생탐방을 통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매력부안 연초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연초방문은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군정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접수된 건의사항 255건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 매력도시 부안 만들기입니다. 2019년에 수립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은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실천과제를 민간중심의 군민운동으로 추진하여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연초방문때는 주차질서의 문화군민운동 취지를 설명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금후에는 부서별 시책을 발굴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붐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복지로 생동하는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검진비지원, 동호회 운영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핵심 직무역량 강화로 창의 인재양성입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전문위탁교육과 더불어 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과 외국어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2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여 공무직의 업무능력과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자녀돌봄휴가, 가족사랑의 날, 연가사용 장려 등 근무혁신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를 수립 시행하여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원활한 노사협의회와 교섭으로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무직 근로자 규정 정비 및 매뉴얼 제작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근무체계 정립을 위하여 같이 규정되어있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관리규정을 따로 규정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세계 속의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매우호도시는 국내 9개소, 국외 1개소이며 중국 안강시와는 올 상반기 중 우호도시 체결 예정이고 또한 신흥경제국인 베트남과도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글로벌리더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리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직무연수, 배낭연수 등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엄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공개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외 연수시책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해외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3억1천9백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5개 자원봉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 가득한 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5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 실현입니다. 총사업비 2억8백만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단체의 공익활동과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자팩스 시스템구축입니다. 기존의 팩스기기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팩스는 개인의 PC에서 팩스문서를 송수신하고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으로 4월중 구축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6천1백만원으로 윈도우7 서비스 종류에 따른 노후교체 대상PC 581대 중 400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81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2백만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용 방화벽을 이중화하고 노후화된 암호화통신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의 공약사업은 총4건으로 세부추진상황은 장을 넘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은 앞서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산적 일중심의 생동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생산적 일 중심으로 작년 2월, 조직개편 완료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 업무간소화 의전 문화혁신 등으로 생산적 일 중심의 생동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축산전문 대응대책 T/F팀 구성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축산전담부서를 신설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2차례에 거쳐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출향민 정보수집 및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군정질문은 총 1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6개 지적사항중 완료된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관련 조례 재정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 중이며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의 소규모 팀에 대한 업무분장 및 인력배분 문제점 해소입니다. 5월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팀별 업무분장 사무표 조정예정에 있으며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 관리직 확대에 대하여는 2019년 상반기 인사로 여성 관리직이 1명 늘어남에 따라 14.6%로 초과달성하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 이태근,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 개편 조속 추진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인 명부작성에 따라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여 시급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행정리 분리가 시급한 4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전까지 준비를 다 마치고나서 선거 종료 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군 행정전화 기능보강입니다. 행정전화 기능보강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인사평정에 대한 국장의 평정권한 부여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투명성과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 국장의 평정권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정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2월 조직분석 결과에 따라 인력재배치를 시행하였으며 상반기 중 정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7월 정기인사시 현안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인력재배치 및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상의 양성평등 실현 및 청사내 보육시설 확보검토입니다. 보직부여와 여성 관리자 인원확대 등을 통하여 인사상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부안군은 사업장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사내 보육시설 확보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자치행정담당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지금 출산휴가 친화적인 조직개편 확산....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중간에 비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자나 이럴 때 정기인사 때라도 받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한쪽에 인력배치들을 별도로 한다든지 읍면이나 실과에 나가있다가 바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사 전에 미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반영이 되는데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들이 그 자리를 보강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이 미리 생각을 해서 하면 다른 직원들도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민원들도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한번 더 드립니다.

예. 더욱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본의원이 봤을 때 글로벌리더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에 중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쟁점사항 이 부분에서 한번만 더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글로벌 해외연수는 많은 직원이 다양하게 골고루 해외연수 경험을 살리고 많은 것을 배워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은 일부 소수인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재할 수는 없지만은 골고루 많은 분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 언론이나 군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과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난 이후에 인력이나 업무분장 내역 등 운용에 따른 점검을 해보셨는가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고요. 가끔 조직진단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진단해서 개편해가지고 지금 두 차례 인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어요.

수시로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직개편이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은 없냐고요.

최근 같으면은 국가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로 지금 새로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서 있었던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감사팀에서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 년에 일상감사 원가심사 하는데 550번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직공무원 하나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내지는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잘못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조기 집행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일상감사가 늦어져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해서 조기집행도 못할뿐더러 그 사업들이 연내에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원가심사의 업무성격상 연초에 많이 업무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쪽 원가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을 해가지고 타부서장과 협조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달이면 신규자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때 또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원조례 개정이라든가 좀 멀리보고 전체분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예건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해 연말에 이미 그런 걸 예상을 해서 그쪽에 인력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하는데 이제 내일모레 해동되어가지고 사업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 물어보면 뭐~일상감사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이미 새로운 기구를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점검을 해보는게 필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걸 한번 적극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된 인원으로 폭증하는 업무, 거기에 맞는 직원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번 인사 때 또 수시인사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구역조정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 부안읍의 경우를 볼 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금년 이미 제일아파트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또 라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 입주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그 하부조직 개편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입주가 끝남과 동시에 그 행정구역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원이 부안읍 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부족으로 인한.... 뭐~소방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라온이나 제일 그리고 아파트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증원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소방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은 배려 그리고 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안강시와 우호교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쪽인데요. 지금 우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부안이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또 위문이라든지 아니면 뭐~마스크 같은 것 아니면 이러이러 방법들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데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현재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면소재지나 그런 근무하는 사람들도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민원은 군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좀 덜 부딪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면소재지에 있으면 민원은 더 많이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또 개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는가하면 또 물론 군이나 군청 안이나 게으름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점차 똑같이 부지런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런데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에 내려가서 일하는 직원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거기도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 못지않게 평가점수를 좀 주어서 진급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사하면서 보면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을 군청으로 데려오는 것이 당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또 소재지 일 잘하는 사람도 요소요소 적재에 놓아두어서 또 하게끔 만들어야하는데 본의원이 가만히 보니까 빠르면 6개월 되면 데려가고 좀 늦어야 일 년이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할 때 한사람이 일 년을 근무한다든가 일 년 오개월 근무해서 다시 인사이동을 하던가 해줘야지....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8급 승진 같은 경우는 8급 승진소요연수 1년6개월이거든요. 그 정도 지나면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하면서 서로 읍면 근무 직원은 본청도 한번 들어와 근무해보고 또 본청에서 승진하신 분은 읍면에서 읍면근무 서로 체험도 해보고 그쪽도 경험을 해봐야 어려운상황도 알잖아요. 그렇게 서로 교류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근무를 해봐야 많은 멀티플레이어가 한마디로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흐름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잦은 교체는 아까 그런 식으로 소요연수가 짧기 때문에 승진하면서 이렇게 전보되고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길게 전보제한이 사실은 2년인데요. 최대한 많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가끔 그걸 느끼는데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한 2~3일 오고가더라고요. 그런게 각 면단위에서 근무를 또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귀에 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못지않게 똑같은 평가를 먹여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도 앞으로 참고삼아서 일 잘하는 사람은 평점도 올려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면에 근무한 사람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단행한 상반기 인사는 연초부터 추진할 사업들을 과거에 인사 시까지 미루고 하지 않던 관행을 불식하고 정착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사 뒤에는 많은 잡음이 따르지만은 이번인사는 별 무리 없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NO라고 지금 강단 있게 답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있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은 내부 우리 공직자의 결속을 다지는 또 인사가 잘못되어서 조직이 와해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원칙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군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사라든가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러한 계획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조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앞으로 인사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법령이나 지침에 너무 제약받고 확장을 못하는 직원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해석하고 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일을 되게 하려고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 그분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덤터기를 쓴다. 소송이나 법적쟁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의식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취했던 것이 과거 관행인데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대 대책이 나와야한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우리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기관별로 다른데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나온 통계도 있고 0.88명으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중국에 자치구인 마카오가 세계 최하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1명미만 국가가 되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세 자녀이상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는데 뭐~대전이라든가 경기도, 충북, 제주도 이런데도 인사 가점을 주고 호봉승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1.5배 승진 배수 안에 들게 해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47쪽을 보니까 부안군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근무성적 평가 가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내에 두 자녀이상 출산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대부분 출산율을 보면 두 자녀는 한 50%이상 되고요.

세 자녀는...

세 자녀이상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에서 평가점수를 주어서 승진에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5,160만명이 지금 이 나라의 인구인데 지금 우리 부안군을 보면은 700명 사망자가... 그다음에 출생자가 200명 이 500명이 지금 자연감소를 한단 얘기죠. 그리고 인구이동에서 감소는 전출이 전입보다 한 700명이 많다. 그래서 일 년에 1,2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우대를 해줘야하는데 그 제도를 적극 시행을 하셔야하는데 조례에서 하시겠지요.

예. 저도 자녀가 세 명이고요. 세 명이상 낳은 직원들 보면 농담으로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요즘에 힘들다고 한명 낳고 안 낳고 그러는데 세 명이상 낳은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상으로 근평 가점도 주고 육아휴직이나 뭐~유연근무 여러 가지 시책을 다 해주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사 상으로는 원거리에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하고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배치도해주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점을 가점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세 자녀이상은 0.3점 그다음에 네 자녀이상은 0.5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좀 점수가 후했으면 좋겠다. 1점 정도는 줘야지...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직렬에서 인사 배려 좀 해줘야한다. 지금 세무직이 생긴 지가 1997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우리 군청 내에 17~18명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7~8명이 6급 정도의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면사무소 타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목적대로 세무부서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조치가 필요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 사기가 되어야 세원발굴에 노력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90년도 초반에 세무직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3명이에요.

23명....

예.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다보니까 팀장보직이 한계가 있어서 타부서 근무한 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세무직뿐만 아니라 뭐~복지직, 건축직, 토목직 모든 소수직렬이 전문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렬을 할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무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무과장을 해야 그 방면에는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체 세원 발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하면 나도 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기대라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고 그 외에 직종 뭐~공업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님 우리가 23쪽에 보면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있지요.

예.

우리가 우리 향우들이 재계, 정계, 공직, 법조, 학계, 문화, 언론 등 이분들이 우리 부안에 상당히 큰 자산이거든요.

예.

다른 시군에서는 향우 고향방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시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현재는 없고요. 지금 각 도시마다 향우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요. 그쪽 활성화 되는 부분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양시 호남향우회가 부안방문을 했고요. 경기도 일원에 향우회들이 부안군에 한 세 번정도 부안을 방문했거든요. 한번 오시면 500명정도 오시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가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향우회 있지요. 부안향우회이라든가 전라호남향우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안에 어떤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해서 부안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왜 그러는 고니 저희가... 우리가 정말로 작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요. 위도해상경계... 고창군한테 우리가 뺏겼던 이유도 우리가 부안군에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 심경식까지 두 사람이 계셨잖아요. 고창군은 현역이 7명이나 계시다보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적구성이 상당히 부안군이 타시군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출향민 있지요.

예.

고향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많이 하셔가지고 부안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모 단체 회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명 회원을 한번 부안으로 유치를 하겠다. 결정을 했다. 그런 좋은 소식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향우회에서 부안 고향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장소 제공이라든가 편의시설 제공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행사를 우리 고향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 팀장이 산자부 회의 차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준석 에너지 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영 일자리경제 팀장은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철기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정임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신성장전략팀, 에너지팀, 일자리경제팀, 투자유치팀, 인구정책팀 등 5개 팀이 334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집행률은 4%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 비전실현을 위해서 15개 핵심목표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전입, 결혼 장려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 목표는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로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송용 연료전지 재제조 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 확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했고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사업 도비를 지원 받았고 수소충전소 건립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수소 전기차 1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또 수소관련 1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1개 기업이 유치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송용 연료전지 재제조 센터 구축사업유치를 하고 수소에너지 체험관 하우스를 개관하고 수소충전소를 연내에 완공해서 수소사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청 앞 일원에 2023년까지 19,707제곱미터규모로 수소를 테마로 한 국내최초 수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소체험관조성, 에너지체험 운동기구 및 탄소소재 조경시설 설치 등에 1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고시했고 수소연료전지 족욕장을 설치했으며 토지 28필지와 건물 11동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소하우스 체험관을 개관하고 매입된 건물 등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고 토지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에너지 자립실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시설 257개소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3회 연속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동진면, 계화면 일원에 17억2천9백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232개소, 태양열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준공하고 ‘21년도 지원 사업 공모는 6월에 공모를 해서 부안읍과 행안면 25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도 생필품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위도에 LPG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도서민 기초생활 불편해소와 생활안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9백만원으로 LPG가스를 연간 총 18회 운송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월별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위도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은 서민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6천4백만원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등 600세대에 가스시설 개선, 타이머콕 부착, 홈닥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민층 사업 대상자 조사를 1월에 마쳤고 현장조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에너지복지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형광등을 LED조명시설로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100가구와 복지시설 5개소에 1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조사 및 대상자 확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 2,215개를 창출하고 부안군 특성에 맞는 창업유도로 일자리 모델을 162개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62개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4개 사업에 2,215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완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 부지 조성 및 공중화장실 신축에 48억2천만원과 복층주차장 건립에 21억원 등 총 69억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9월에 발주를 했고 구)NH농협은행 건축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고 6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상인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시장 특화상품 개발로 시장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3차 년도 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9월까지 그다음에 생선전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안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또 연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가입시 매월 1만원씩 지원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또 1인 3천만원이내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별 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안 농공단지 분양은 제2농공단지 5필지와 제3농공단지 10%분양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미 분양현황은 제2농공단지가 지금 5필지가 미 분양되어있고 제3농공단지가 지금 28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3농공단지 투자협약을 컴버스테크와 4필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입주신청기업이 유피엘과 가나안전 등 2개 기업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해광에너지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8필지가 유치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3농공단지에는 수소관련기업 입주를 위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기업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산업물류 운송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변 불법주차,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차고지 조성사업 공정률 50%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진면 봉황리 503-6번지 제3농공단지 옆 일원에 2021년까지 59억5천만원으로 대형 106대, 소형 59대 등 165대의 차고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은 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완공으로 원활한 공장 운영을 지원하고 폐수 적정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량은 1일 900톤 규모인데 우선 1단계로 1일 450톤 규모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3천7백만원중에서 1단계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연말까지 1단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업 근로환경과 복지수준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효과를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80%지원, 중소기업환경개선 10개 기업지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또 우수제품 홍보책자 지원, 기업애로 상담 접수창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신청은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신청 접수 및 지원 등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행복코칭 사업은 부안형 청년정책 3건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6십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정책 토크, 청년행복코칭사업, 부안형 청년 정책 홍보, 부안 청년 정책위원회 등 4개 사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해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대 공감 맞춤형 인구교육은 군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 및 인식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3백4십만원으로 군민과 관내기업,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군민 홍보 및 교육, 저출산 극복 범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세대공감교육 홍보 인식개선 릴레이 협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별로 추진해서 인구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입, 결혼장려 지원사업은 전입, 결혼장려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사업비 4억8백만원을 전입 장려지원과 결혼 장려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결혼장려금 현금과 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중복지원자와 연령제한 등 제한사항을 조항을 삽입해서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7건으로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사업부터 기업유치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지원 사업은 2043년까지 385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5개리 30개 마을에 3340세대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년에 96세대, ‘19년도에 193세대 등 289세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개 마을에 8억6천만원으로 10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위도지역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위도면에 사업비 63억5천만원을 들여서 2032년까지 LPG 소형저장탱크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도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에 대리와 전막마을에 저장탱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7억9천6백만원으로 만 18세이상 만39세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을 창업시키고 취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는 2억1천9백만원으로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16명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선정되었고 청년상인 선발 및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해서 청년창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4개 분과 42명으로 구성하였고 지난해 회의를 2차례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2차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부안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7억6천만원으로 시장 활성화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약사업 명칭을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이고 올해는 상설시장 내부 경관 조성사업과 점포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사업은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유치추진입니다. 제2농공단지가 5필지가 미분양 중에 있고 제3농공단지도 26필지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3농공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입주신청 기업과 투자협약체결 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또 한 개 기업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홍보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조기에 농공단지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아 의원님과 이태근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안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친절, 신용카드결제, 가격표시, 주차관리 등 4가지 과제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절 체질화는 시장 아침 방송을 통해자체 친절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엔정 장보기 지원사업 그다음 택배서비스, 장보기 지원 등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 확대는 카드단말기를 140개소가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구 군지부 부지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연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32쪽 부안상설시장 옥상 테마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상테마공원은 ‘19년도에 시장 B동 옥상에 2억1천4백만원을 들여서 이용객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을축제 먹깨비시장 다문화 노래자랑 행사 때 쉼터로 활용했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각종 이벤트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서 이용도를 높이고 마실축제와 설숭어 축제시 행사장소로도 활용해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안상설시장을 특성화를 갖춘 시장으로 육성시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장특성화를 위해서 부안시장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지난해에 참뽕간장새우 수출액이 21,000달러를 달성했고 오디떡갈비, 부안상설시장 편육 등 특화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업종변경이 필요한데 상가주들의 업종변경에 대해서 미온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장사가 안 되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해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상설시장 수산물 상가 입구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수산물상가 입구는 매일 20여대의 활어차가 약 3톤의 수산물과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활어차의 생선전 입구를 막고 있고 염수 무단 방류로 인해서 보행자와 차량, 도로 염수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생선전 입구에 플라스틱 차선 분리봉을 설치하였고 활어차 무단 방류를 지속적으로 감시계도하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계 시 활어차 정차구간 및 버스정류장 위치조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상가입구 환경이 활어차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주차장을 타 주차장과 차별화해서 부안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구 농협군지부에 2층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완료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 주 이용객이 여성인 점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을 고려해서 주차설계를 하고 주변건물과 차별화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새로운 출산장려지원책을 시행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시행해야한다는 데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안군은 결혼장려금, 출생축하금, 건강보험료, 건강관리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조성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하고 키우기 좋은 지역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부안 육라밸 직장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1가지 답변을 드렸고 2번째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농 및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창업, 창농 지원을 위해서 생동하는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18년 8월 이후 청년취업지원으로 총 23명이 취업을 했고 창업, 창직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12명이 창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정보부족으로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청년대상 창업, 창농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역시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다음 부안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의 상품권 도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0년도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은 100억원입니다. 지난 1월에 25억원을 이미 발행을 했고 7월에 카드형 25억원과 지류형 50억원 등 7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한 55억원 중에서 26억3천만원이 판매가 되었고 현재 23억7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 확대와 홍보를 통해서 판매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우리 부안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청년지원 사업으로 전북지역 청년 정착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부안청년 디자인단, 부안 청년위드업을 2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정책 5건을 발굴했고 군민대상으로 블로그마케팅 무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토론 및 포럼을 개최해서 부안의 최적화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구 무송병원 같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적절히 살려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청 앞에 위치한 무송병원은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6도에 매입한 건물로 1910년도 초에 건축되어서 해방 후에 고창출신 김영묵 의사가 무송병원을 개원했고 1963년 3월부터 부안군 보건소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현재 문화재 등록이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현 위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이 건물 존치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또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물, 담장 등 일부를 존치시키고 용역을 통해서 무송병원의 규모와 형태 등을 문서로 기록화하고 학술, 향토사적 기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기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서별 자체기준을 만들어 충분한 여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여비 확보 현황은 12개 사업에 3천6백9십2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수송용 연료전지 시스템 재제조 기반구축사업 등 7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출향민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애향심 및 귀향정책 실행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 2019년도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서 시책보고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부안소식 플랫폼인 부안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안소식을 전달하고 부안사랑 기부제는 지금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2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으로 가스 공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도시가스 내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업체와 상생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저희가 2043년까지 385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5개리 30개 마을에 3,340세대에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간 세대가 4,678세대이고 올해 105세대에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내부시설 설치 시 관내업체 참여를 공급기관인 군산도시가스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활어차의 입구 주변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염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 등 전용작업장 설치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7쪽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시장통행로 물건 적치로 인한 시장 미관 훼손 통행 불편 등으로 적치선 밖에 물건을 진열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장단속 우리 청원경찰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에 생선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때 정비사업이 끝나면 다시 재획정을 해서 통행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보 및 할인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부안사랑상품권 개별 가맹점이 현재 1,140개 업소가 가맹 가입을 했고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율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할인율을 5에서 8%이내로 유지하도록 그 지침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 또 명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10%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절에는 10%로 상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해서 판매를 오늘부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상품권 할인율은 사항발생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조정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2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타시도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같이 정착비지원 등 도시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부안청년정책포럼 부안 청년 위드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제안된 5건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 적용방법 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020년도에도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수의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 내에는 55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관내농공단지 생산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입주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요청을 관련기관 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설계단계부터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반영하도록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부서 발주구매 시 농공단지 생산품을 우선 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앞으로 분기별 생산품 현황을 알리고 관, 과, 소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장시간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부안군 20개 관, 과, 소부서가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가 업무적으로나 볼 때 많은 비중이 있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부서가 다 중요한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하나 성장하는 그 성취감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홀한 부분이 없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자세히 하셨지 만은 본의원이 보고서를 보면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정질문 추진상황에도 처리결과를 100% 추진 중으로 분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대부분 추진상황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부서에서 얼마나 추진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느냐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 부서에 보면은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100% 완료 분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세밀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 골프장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분류는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미래성장 뭐~기업유치 이렇게 분류를 하자고 한다면 거기서 추진을 할 만한데...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부안군만 골프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민선 3기 때부터 부안군에 골프장을 조성을 추진하다가 뭐~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진행되거나 추진할 그럴 상황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부안군만 골프장이 없어서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골프장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고 이제 과거에는 특별한 계층의 운동으로 보지만 지금은 대중성이 많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뭐~다른 시군 다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 없다 해가지고 자존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있다. 그 지역 골프장이 있으면은 머물다가고 식사하고 가고 그 골프장에서 세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정말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강하게 추진을 해서 민선 7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그런 추진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보면 연임하는 군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정책에 연속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도 뭐 1~2년, 2~3년이면 또~바뀌고 하다보니까 일관되게 계획했던 것들이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염두 해 두시고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민선7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골프장조성이라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 만큼 뭔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청이나 면사무소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창구가 거의 없죠?

따로 창구를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조한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리고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갖더라고요. 자기가 놀고 있는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서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는 창구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카드형은 지금 계획이 25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은 우리 지금 판매대행점이 2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전식입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충전도 하고 그걸로 모든 걸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 카드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뭐~주차장이면 주차장 구분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뭐~사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합적인 이 카드가 신분증도 겸할 수 있고 군민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마 분명히 또 비용이 비싸지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학생들도 편하게...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그냥 버릇없이 탁탁 던져버리고 버스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복지형카드 우리 군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게 되면 좀 더 세련된 군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코로나 및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전부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부서가 결원이 된 게 좀 안타깝네요. 빨리 결원을 복구해서 충족시켜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 자본이 역외로 유출하는데 역외 유출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금년 부안상품권발행이 100억원인데...

예.

지난해 얼마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6억3천만원이 판매가 됐고요. 남은 것이 지금 23억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50억을 발행했는데...

작년에 25억 그다음에 올 1월에 25억 그래서 50억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발행한 것은 전부다 지금 판매가 되었고.... 26억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억을 발행할 계획이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부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지금 신종코로나 이런 관계로 10% 상향조정을 했는데...

예.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가 행안부 하고 협의한 것은 2월말까지인데 29일이 토요일이라 판매가 안 되니까 28일까지 10%로 판매를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에도 임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8%내지 10%를 할인율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행안부 지침에 5%~8%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무주가 10%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운영을 하고 지금 같이 명절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때 행안부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상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8%, 무주군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10%정도는 해야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상품권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면서 환전차익을 이용한 일명 현금으로 바꾸는 깡 이런 불법유통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뭐~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1인당 매입한도를 한 달에 5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50만은 현금 50만원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50만원... 그런게 지금 같으면 45만원주고 50만원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 권면액으로 50만원까지 한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판매대행점이 24개인데 지금 전산으로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군지부에서 50만원치를 매입을 하고 저쪽 어디 마을금고 가서 또 사려고하면 이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깡 물론 전현 없다고는 볼 수도 없겠지만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한도액이 지금 가맹점이 1,000만원이잖아요.

아닙니다. 1인당 50만원입니다.

아니~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게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도 됩니다.

아니~지금 불법유통을 한다. 깡을 한다. 우리가 지금 그걸 염려를 하는 것 아녀요.

예.

그래서 A라는 가맹점에서 월간 1,000만원을 넘은 1,200만원을 갔다가 환전요구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1,000만원을 지금 금액을 환전시켰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아~그 가맹점에서 1,000만원이상을 환전을 요구했을 때 그 말씀이지요.

음~

그럴 경우에는 원래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1,000만원까지만 하고 예를 들면 1,100만원을 하려고 하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환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면 우리가 군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확인을 또 해봐야지요.

예.

다음달에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0만원이 초과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발행한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하고 이것이 불법유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국세청에 고발하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지금 가맹점에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유통 깡 이런 것들을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15쪽 보면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업무 보고 때 9개 기업하고 협상을 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계약은 3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협약을 한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기업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9개 기업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4개 그러면 우리 입주의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뭐~유치업종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사가 안 된...

아마 이런 것은 그걸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유치할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줘야 한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민원이나 관련된 법, 우리 행정관련 법이 우리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법 관련된 것이 1,5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아~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행정인허가, 개발 이런 법들이 관련된 법이 44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전부는 알든 몰라도 대충은 알아가지고 기업들이 하는 것은 민원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한다.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죠. 미분양한 것들이 솔찬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금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 가능 업종을 변경을 해서 저희 부안군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관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8%가 분양이 안됐어요.

예.

지금 농공단지 완공은 되었습니까?

지금 완전준공은 안 되어있고요. 도로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있고 해서 그 부분 정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저희 연말까지는 완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현장 확인할 때한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우리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 진척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도로부지들이 여러 부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고 지금 한필지가 이게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재계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건이 걸려있어서 아직...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향토기업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에 있는 향토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기업설명회도 하고 우리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세재혜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진알루미늄이 임실농공단지에 입주를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안출신 일진그룹이...

예.

이런 것들 우리 향토기업을 찾아가서 설명회도하고 그래서 적극 유치에 성의를 보여야한다.

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더 이상 답보되고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세대 공감 맞춤형 인구교육, 21쪽 전입, 결혼장려, 출산관련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우리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인구감소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군 인구가 지난해에 1,146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53,295명...

예.

출생자가 2011년도에 353명인데 작년에 얼마나 출산했냐... 230명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사망자수는 2011년도에 651명에서 매년 증가를 해서 작년에 718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감소 추세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규모가 감소하면서 내수에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우리군이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군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니까... 우리군 만의 특별한 정책이 뭐냐 질문했더니 부안청년포럼을 운영한다. 그래서 아까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5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이 지금 접목되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냐...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답변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건의 정책제안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블로그 마케팅교육이 필요하다해서 그 교육을 해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복합커뮤니센터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또 청년토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포럼이 우리군 인구증가 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우리 부안군만의 특별정책을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가 봤더니 그 효과가 있냐는 얘기에요.

청년정책이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부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또 부안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등한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 부안군 인구가 53,295명인데... 우리 담당관님! 인구정책해서 우리 부안인구가 앞으로 증가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기업관련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현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증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하는 문제는 현재는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160만명인데 지금현재 자연감소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서 일자리가 없다.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된다. 뭐~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일자리 없고 교육환경 뭐~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앞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감소추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군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군내에 미혼남녀 분들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 발표한 것을 보면 뭐~0.98명 합계출산율이 0.88명 그렇게 통계가 2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중국자치구인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 출산국이다. 그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많은 정책을 쏟고 있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 결론이 그런 얘기고... 그래서 미혼남녀 소개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일부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도 도입해봐서 우리지역에 미혼남녀가 지금 몇 명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안 되면 인근 고창이라든가 김제 이렇게 인접군하고 같이해서 한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경주시나 청주시 그다음에 홍천군 이런데서 하는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애(애)해피엔딩, 두근두근 프로포즈인(in)청주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사업을 특별 것이기로 할 용의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군에 특성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내에 있는 미혼남녀 직원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전에 내가 황우영 교육부장관께서 퇴근시간에 각 실과에다 미혼남녀가 근무하는 자리에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이 퇴근을 않고 자리에 있으면 그 과장에 대해서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준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신문에서 본적이 있어요. 젊은 미혼남녀가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그 제약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군청 내에도 미혼남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분들도 한번 이렇게 인접시군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형성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첫째는 임산부가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48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이런 공모사업에서 지금 선정이 안 되었냐...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출산에 관한 컨트롤역할을 하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챙겨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에 16개 광역단체가 2개 단체가 되고 나머지 14개는 기초단체가 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이것 시범사업으로서 자기들은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변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인구정책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챙겨서 관련실과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부부 자연치유 그다음에 이런 임산부 이송비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지금 58만원씩 지원하는데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부안군 경제위원회인가 그것 운영하지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그게 아마 군수님께서도 그 위원회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개정 하는데도 약간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거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딱 한줄 해가지고 작년에 위원회를 2번 개최했다고 그래요. 무슨 회의를 개최했어요?

저희가 공식명칭은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이고요. 지금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아니~추진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4월하고 11월에 위원회 2번을 개최해가지고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사업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첨단 밸리 조성사업이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제25회 세계잼버리 관련한 프로그램 제안 또...

내가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관심이 없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줄 써가지고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도 딱 한줄 써놓았어요. 보고서가 심도 있게 좀 작성이 되어야한다. 이 지역경제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우리 부안군의 경제에 대한 싱크탱크다.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논의 되어야하는데 농촌지역버스보존해주는 것 이런 문제를 여기서 심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지요.

물론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되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의를 하지만은 주 심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이게 주목적입니다.

우리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 경제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하는데 여기다 딱 두 줄 달아놓는 것은 실무부서가 지금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추진상황도 어떤, 어떤 몇 월 며 칠 날 뭔 회의를 했는데 무슨, 무슨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분과위원회를 금년에 두 번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주제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살을 부쳐서 누가 보더라도 관심 있게 추진하는 구나 그것을 보게 해야 하는데 달랑한 줄 써가지고 하면 업무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겁나게 비중 있는 위원회에요. 농공단지를 어떻게 해서 대기업 삼성전자를 유치를 해서 우리 고용창출해서 부안군의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여기에 내놓아야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별도계가 만들어져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라고 조직개편해서 계가 하나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때요? 지금 수원이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부안에다 갔다 놓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미래의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 서울이나 전주로 안 나가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인구가 안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런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좀 관심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이 부안 인구늘리기나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거시기를 할게요. 이 인구정책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없으면 30년 후에 소멸된다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잖아요. 우리 인구정책이 청년정책으로만 하지 말고... 참 청년정책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기업 있잖아요. 참프레 같은 기업이 있는데 한 300명 외부에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안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기업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안군 사람들이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기거할 수 있는 것 우리 빈집수리라도 해가지고 부안군으로 이사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않고 청년만 올 것이다. 청년창업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진짜 300명 정도가 저 참프레 오는 사람들이 부안군으로 이사 올수 있는 방법이 뭐있는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주거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빈집수리라도 해가지고 부안군에 이사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분들한테 할 때 부안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부안군의 자녀들이라도 이런데 오면 올 수 있는 취업에 자리가 있으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삼해라든 가 참프레라든가 외부에서 전부다 버스로 실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랑상품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 구니... 가족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업을 해요. 4명 와서 사면은 20만원 벌지요.

예.

그게 상품을 팔아서 벌어야하는데 그 4명이 와서 우리 가족이 와서 끊어가지고 가면 그 가족이 돈을 주는 그게 가장 맹점이거든요. 그게 많이 팔아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와서 환전하는 것은 정말 잘 된 거예요. 더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 제도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다 사가지고 와서 물건도 팔지도 않고 그 상품권 그대로 가지고와서 20만원을 찾아간다. 이건 잘못된 것 아녀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맹점적인 것이니까 그걸 검토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나 드릴게요. 지금 부안 재래시장 있지요.

예.

한 10여 년 동안 투자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예.

10년 동안 우리 시설 투자한 내용 있지요. 그것한번 자료로 한번만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저 재래시장이 계속 투자는 해도 어떤 색깔이 나지 않는 시장이 되잖아요. 해가지고 어떻게 특화거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우리가 투자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상설시장이 살려면 우리 특화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특화된 시장이 되어야하는데 그런지 못한 시장에다 계속 우리가 돈을 퍼붓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10년 동안에 우리가 과연 돈을 얼마나 주었던 것이고 지금 그 십몇 년 동안에 투자했던 그 가격 가지면 저 상실시장은 어떤 면모로 변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그 시설비로 투자한 거요. 행사라든가 뭐 빼고 시설비로 투자한 것이 과연 얼마정도 투자되었던 것인가 자료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