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20명, 기타 32명, 총 52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28쪽부터 230쪽에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정책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1쪽 주요사업투자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는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역점시책 보함 43개 사업에 97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시설 운영 지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157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31개소를 비롯한 총 9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6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공설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조성된 묘역과 봉안당 총 현황은 4,316기이며, 이중 묘역이 820기, 봉안당은 3,496위를 모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 43.8%인 1,890기가 안치되어있습니다. 향후 이용객 추이를 보며 2단계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 춘천안식원 공동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700만 원으로 위탁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사업을 시행하여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경로당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경로당 신축 지원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해당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경로당 기능 유지를 위해 개보수사업을 관내 20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설묘원 홍천군 장례식장 전등 교체 및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을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4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남향원 외 2개소에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연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중앙어린이집 개보수 및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 지원 42개소, 꾸러기 어린이집 외 19개소에 환경개선비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3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993년도에 건립이 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공립 시동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과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자 2020 하나 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대체신축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하여 3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면 민간협력 MOU체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1월 20일 개소한 동면 다함께 돌봄센터와 더불어 금년에 홍천읍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 리모델링을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수혜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생아 안전보험을 가입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300만 원으로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입학 시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억 5,0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000만 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내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3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2019년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19년 9월부터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0쪽 복지계층별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지원 사업으로는 어르신 마실방 운영 1개소와 독거노인 공동 주거 생활 지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직접 서비스와 민간 후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4명과 생활지원사 63명의 수행인력이 955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421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독거노인 모니터링, 점검, 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191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 손괴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주 1~2회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수요 증가 및 양곡 추가 요청 지원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노인 일자리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복권기금, 군비 등 총 사업비 13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8명이 증가한 총 4,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수혜처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11월 강원도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1만 7,245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75%에 해당하는 1만 3,000여 명에 대하여 연간 380억 2,4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 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실버 예술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2회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어르신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등록 심한 장애인 790여 명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580여 명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연금 24억 2,900만 원, 장애수당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입니다. 258쪽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으로 금년 중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및 양성평등대회 개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등 여성 복지 및 사회참여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1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부모의 이혼 증가로 한부모 가족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과 아동교육비 지원,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500여 가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총 23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총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이 뒤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을 케어하고자 만 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클라이밍 클래스, 영유아 물감놀이터, 문화놀이터 사업과 허약하고 면역이 약한 아동에게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새로운 장난감을 가질 기회가 적은 저소득 아동에게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가정위탁아동 보호, 읍면 지역아동 문화탐방,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보호중요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이 차별과 편견 없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현재는 연구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 추진 및 관련 조례 제정, 관련인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241쪽 보시면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홍천 농협에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 받으시죠? 농협에다가 위탁준 거 아니에요? 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연 얼마씩.

위탁할 때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입찰 금액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등 교체, 전등은 소모성이잖아요. 쓰다가 업체가 입찰을 봐서 들어가면 개인이 갈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임대료를 얼마 받냐고 여쭤본 이유가 사실 돈을 얼마 받는지 몰라도 여기다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 돈만 벌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대를 줬으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 호주머니만 챙겨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리고 242쪽에 보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홍천에 42개소라고요?

전체 어린이집이 42개소.

국립이든 공립이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개소당 지원을 하나요?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지원금액이 기능보강이 됐든 아니면 운영비가 됐든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1개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600만 원을 개소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출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보육체계 개편이 되면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라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원 금액이 몇 억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인원이 한계 기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어차피 선생님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해에 지원해준 내역을 한 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바뀐 게 있나요?

신규 사업이 6개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는 뭐예요?

신규 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는 학교급식 도우미 사업, 이야기 사업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는 초록세상 지킴이와 팔방미인 사업단,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형사업에서는 좋은 생각 카페 사업과 홍천 엄마 손만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학교 급식에 가면 뭐를 도움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쓰레기를 한분이 터널 안에서 줍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너오는 거예요. 황당해 죽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그걸 못보고 사람을 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돈 주는 것도 좋지만 난 좀 안전한 일자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전담센터에 가서 의견을 나눴고요. 앞으로 실외에서 하는 사업을 점차 줄여가고, 실내에서 하는 사업을 더 발굴을 하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늘렸다는 말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대요. 돈이 썩어빠졌다는 거죠. 진짜 생각 잘해서 해야지, 이게 해마다 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또 늘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나는 이런 일을 늘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차라리 노인 분들한테 10만 원씩 똑같이 주라고요. 이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다치지만 말고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시면 된다고 한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 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자리센터에서 잘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보시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257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지난 연말에 홍천 아산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50년생인지, 52년생이지 원무과에 있는데 휠체어 타고 앉아서 떨고 앉아 계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 같아요. 기초수급자 같은데 한 시간이 되도 처리를 안 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추워서 떨고 앉아 있는데 누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군청에서 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떨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세워서 돈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몸도 안 좋고 휠체어 탄 사람이 떨고 앉아 있는데 내가 봐도 안타까워서 물어봤어요, 저 양반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서 최대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다문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6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보면 249쪽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근거법이 뭐죠?

「건강가정지원법」이 또 있습니다.

다문화 사업비가 7억이 조금 넘고, 건강지원센터 예산은 얼마나 됐죠?

통합.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23개 사업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나,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겠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서 사업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제안도 하기는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한달 있으면서 전체 판단하기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그쪽 다문화지원센터가 직원이 많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어차피 다문화가족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침상 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입니다. 새로 공개모집을 못하신다고 하면 하시겠지만 위탁을 맡긴 그분들 중에서 뽑으셔야 되죠?

지금 현재는 다문화후원회라는 법인에서 수탁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센터장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문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 한 분 계시고 비상근 계시고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건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안에 직원은 25명입니다.

많으시네요.

비상근 센터장님 계시고, 팀장, 팀원, 선생님들, 언어코치라든지 발달지도사라든지...

여기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사도 두셔야 되죠?

상담사도 두어야 되고.

건강가정사를 두셔야 되는데 몇 분이나...

정원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혹시 법에 아까 제가 근거법을 말씀드린 게 아직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몇 명을 둬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정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건강가정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가정사가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죠? 계장님 아시는 분이 혹시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누가 담당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 봤는데 언어교육이라든가 K POP 댄스 이런 사업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했더라고요. 이쪽 다문화사업이랑도 중복이 되는 사업 내용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예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 계장님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의 공모를 따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은 굳이 분리하라고 하면 다문화도 있지만 지역 내의 여성이라든가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모를 따는 것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걸로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다문화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면 더 많이 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제가 되는 게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점검을 하면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운영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동면에 돌봄센터를 개소를 하시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홍천읍에 또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이거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용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거죠?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침상 내용을 봤을 때는 지역 중심의 맞벌이 아이나 다문화나 그런 조건 없이,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그런 개념이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죠?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라는 이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구분이 안 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알아야 되니까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체성이 뭔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시설 조건이 있을 텐데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선생님도 보육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보육교사자격증도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인지, 영유아보육시설인지, 교육시설인지 제가 헷갈려서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보수에 관한 조사를 했나요?

네. 작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행.

예.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일단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이미 재배정이 된 상황이라서 배정받은 데서는 설계가 진행 중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하고자 합니다.

개보수도...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내용에 204개소라고 얘기한 부분이 각 읍면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재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 번씩 돌아보시나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시나요?

제가 와서는 아직 다 못 돌아봤는데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가보고자 합니다.

신축보다는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경로당 가보시면. 신축보다는 기능을 보강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보수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4쪽, 245쪽 2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출산장려금은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다자녀 가구들,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침상에는 강원도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은 우리 홍천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부터는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출생한지 1년이 지나서도 신청을 받나요?

다른 데서 출산해서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와서 해서 1년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각지대 같아서.

나중에 소급해서 해주지 않아요?

홍천에서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출생을 했으면 그때 바로 신청을 안 해도 1년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둘째, 셋째 다?

예.

그걸 부모들이 아나요?

출생 신고를 받을 때 소급까지는 안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아예 접수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안내문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열해서 안내를 드리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50쪽 독거노인이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얘긴데 어르신들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를 지급하셔서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밴드까지는 아니라도 생활지원사가 배치가 돼서 관리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은 GPS 같은 걸 경찰서에서 지급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와 유사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421가구 설치가 돼 있는데 대상자가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데 거기에 5개 기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화재라든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421가구가 돼 있는 거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3명이 고용이 돼서 움직임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출동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걷기 할 때 워크온 같은 것은 몇 걸음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보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북방면에 있을 때 보면 노인 일자리 접수를 지난 얘기긴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뵀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 필요하잖아요. 정책적으로 통신사와 노인요금, 아주 싼 것들 있잖아요. 공짜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자리는 지난번 행감 때 김설휘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한두 개 만들어보자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다녀보시면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들 사실 그런 일자리 만들어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좋고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고 참여도 높일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날씨 쌀쌀한데 도로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사실 매일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용돈 버시려고 나와서 고생하시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꼭 좀,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 중에 상반기라도 한두 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경로당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군에서 일자리로 안 해드리니까 마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나 이런 사업을 어르신들한테 드려서 하시게끔 하는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수공예품 만드는 걸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는 게 최고 좋아요. 하고 싶은 것, 잘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여쭤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양하게, 이번에 축제도 보니까 진리 경로당에서 송어장 만든 것처럼 다양하게, 초가집 짓는 거 그렇게 비싸게 사올 필요 없잖아요. 어르신들 맡기면 잘 만드시거든요.

저도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그런 유형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확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전체 70%까지 그렇게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하위소득 20%에서 40%로 확대가 됐잖아요.

전체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계획서에 보니까...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늘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계획하고 비슷하게 조금씩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우리 군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같은 것도 홍보해 드려야 돼요. 작년까지는 자격이 안됐던 분들이 올해는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9쪽 맨 아래쪽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예.

법적 지원을 하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운영비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대상은...

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되는지.

됩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올해 예산은 2,500 돼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런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중복된 얘긴데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커브길에서 어르신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 동료 의원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누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걸 건의 드렸던 바인데 어떤 노인회장님께서는 어르신들분 중에 그래도 인지능력이 뚜렷한 분만 골라서 내보낸다고 방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늘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냥 주기는 뭐하고 뭐를 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딱히 일자리 시킬 것은 없고.

계속 교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점차 위험이 도사리는 사업은 점차 줄여가고 실내에서 한다든지 나기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도로변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원하는 사업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어보면 짚풀공예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재주 있게 멋있게 잘 하는 것도 있고, 공예를 통해서 축제의 볼거리를 그런 것도 되고, 지팡이 깎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에요, 몇 년째. 검토만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에 대한 237쪽 아까 얘기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때문에 하다가 마무리로 여쭤볼 것을 못 여쭤봐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3개가 돌봄센터나 제가 봤을 때 비슷비슷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상자들, 이용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단체별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및 가구 안에 환자가 있어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가 긴 경우가 우선순위로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공동 육아는...

건강가정은 18세인가요? 건강가정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자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맞벌이든 저소득층이든 어떤 지원근거가 있겠죠. 제가 아는 사실은 다함께 돌봄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다함께 돌봄만인가요?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면 이걸 구분할 때 집행부에서 뭐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냐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경제적인 것 상관없이 정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본인들이 자기 직업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사각지대 없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자를 선별하실 때 홍천군만의 직업군이 있죠? 각 도시별로 분포돼 있는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도 있을 것이고, 100% 만족을 시킬 수 없지만 지역만의 특성과 직업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셔서 운영시간이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선별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237쪽 보시면 어린이집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죠? 법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주방 인건비나 차량 보조해주죠?

예. 40만 원씩.

50만 원이 아니고?

예. 40만 원.

그건 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린이집이 지금 원아들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차량은 업무 시간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못 쓰고.

현황들이 파악이 돼요?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아요. 돈을 안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지 안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원장님들 모였을 때 이건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죠?

저희가 문서로도 시행을 해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도록...

다른 데는 잘 지키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서로 씹는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되고 왜 우리는 못 하냐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어린이집 간의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홍보할 의무도 있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이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돼서 보면 전년도에 100억 이상이 나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향후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이게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한 게 최초 조성을 할 때 세워놓은 것 같고요. 2단계가 당초 계획에 19년부터 돼 있는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어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사용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연간 소요되는 기수, 추정하기에는 내년부터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걸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텐데.

지금은 43.8%가 지금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묘역하고 봉안당과 구분을 해서 보면 다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미리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노인회관도 지금 부서에서 하시죠?

네.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앞으로는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데 건설방재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작년인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제방을 따서 밑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대략적인 설계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저는 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읍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읍 같은 경우는, 희망 3리 같은 경우는 잿골 입구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게 사실 좀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개보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7개소가 신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개가 있죠?

204개입니다.

2020년도에도 개보수를 204개를 한다는 것...

전체 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수요가 들어왔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재배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숫자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204개인데 신축은 7개 한다는데 리에다가 2개, 3개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화 되고 철거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숫자만큼 빠져야죠.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이런 숫자도 맞게끔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원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7개 신축을 하면 7개가 빠져야 되는 건 정확하죠?

그렇기는...

여담이고 업무보고 만들 때도 그런 건 좀...

204개로 넣은 것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시설 소규모 수선은 사실 본인들이 해줘야 돼요. 그건 정확히 담당자께서는 우리가 다른 농업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주지만 소규모 전등 가는 것까지 우리가 하냐고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위탁 받은 업체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244쪽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도 출생아가 몇 명 됐죠? 2019년 출생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작년에 쓴 거, 금년에 10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상치지만 작년에 했던 자료들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나올 거예요. 작년에 400명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좀 해주시고요. 행감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자료들이 안 와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은 보험을 들어드려요?

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까도 6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신규로 늘어난 것과 기존에 하던 것하고 쭉...

전체 사업 목록에다가 신규로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인원 나올 것이고 읍면별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인원도 작년 같은 경우 3,392명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도 맞춰서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년 20년 대비를 해서.

예. 그리고 우리 최이경 의원님과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이거 예산 지원을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후원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써요? 행사 때 가보면 후원금도 엄청 들어가던데 지금 금년 예산도 올라간 거죠?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운다고 조금 더 주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어떤 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도 많고 저도 보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인원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부분도 예산 들어갔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하고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인건비, 운영비 못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료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옹기 재현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옹기 재현 체험장은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시설의 복원 계승 발전을 위해서 홍천읍 결운리 옹기 가마터 일원에 작년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토대로 그 지역에 홍천 옹기 흙 개발 및 옹기막, 가마터 조성, 그리고 옹기 흙을 활용한 옹기체험장 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문화테마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결운리 지역에 선정하고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홍천 복합문화센터 내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홍천 문화생활체육공원 내에 복합문화센터 옆에 작은 영화관을 4D 영화관으로 최신식으로 짓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강원도 계약심사와 입찰을 거쳐서 빠르면 금년 12월에 작은 영화관 건립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홍천 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존에 있는 홍천 미술관 뒤 창고를 전체 다 정리해서 다목적 공간과 수장고를 앉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공사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역사문화 예술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에 2,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금년과 내년 동안 우리 홍천군청, 향교, 천주교, 미술관, 진리 벽화마을, 강변 쪽에 진리 석불, 그리고 희망리 당간지주 쪽에 연결해서 홍천읍 시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예술 탐방로 조성 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문화 예술적 거리 테마 용역이 있었다면, 탐방로 루트를 정하는 하드웨어적인 용역이었다면 금년도 용역은 작년에 정해진 탐방로 루트에 역사 콘텐츠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지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285쪽 강원국제예술제 2020 사업입니다. 작년에 탄약 정비공장에서 강원 국제예술제가 마중물 역할 사업이었다면 금년도 강원국제예술제 2020은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개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홍천 미술관, 탄약정비공장, 와동 폐교, 그리고 중앙시장 옥상을 활용해서 강원국제예술제 개최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 예술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홍천 범파정 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결운리 지역 옹기 체험장 조성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시설을 복원, 계승, 발전해 나가는 차원에서 홍천 범파정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갈마곡리 대기고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 동안이고요.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범파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범파정은 결운리 대기고개 부분에 옛 문헌에는 동면 덕치천과 태학리, 결운리 경계를 이루는 여내골 개울이 합수되어 넓은 강을 이룬 후에 대기고개 앞 강에서 한번 크게 굽이치는 언덕 부분에 범파정이라는 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파정은 16세기 창건되어 1829년까지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정자로 조선시대 시문, 그러니까 그 주변 경치가 너무 절경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풍류 가객들이 즐겨 찾았던 그런 누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후학들을 가르쳤던 지금의 사미정이 있는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범파정이라는 뜻은 큰 강이 난간을 감돌아 흐르고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와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이름의 범파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범파정 복원을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작은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약 500만 원 정도의 고증을 통한 조사 용역비를 책정하고요. 그 고증을 통해서 나오는 지역에 범파정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공사 착공을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우리 홍천읍 체육공원 내에 미니 워터파크라는 물놀이 시설을 6월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고 7월부터 물놀이 시설을 개장하고, 주변지역에 우리 국제규격의 축제장, 족구장, 농구장, 주차장 시설까지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해서 물놀이시설을 금년 7월 초에 본격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 사업은 테니스장 1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8면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궁도장이 옮겨간 지역에 나머지 7면을 비가림시설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홍천 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야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인야구장 3면과 리틀야구장 1면, 연습동 1동을 결운리 구 야수교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0%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에 성인야구장 2면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단계 사업으로 야구장 2면을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0% 국비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잔여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 3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 2022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항은 금년도에는 홍천강 전국 마라톤 대회를 포함해서 26개 대회에 13억 4,600만 원으로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홍천군 역도 선수단 운영은 작년도 12월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지도자 1명과 선수 1명, 2명으로 채용 계약이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의원님들의 주문하신대로 역도선수단이 잘 활용이 되면 추가로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서 홍천군이 명실상부한 역도의 메카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도 실업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81쪽에 옹기 재현 체험장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용역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 장소가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향토사료관 인접지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30억?

예.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600정도 들어갔죠?

예.

용역하기 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않나요?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2,600 정도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용역이 향토사료관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결운이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해서 향토사료관으로 용역을 해서 바꾸시고 다시 결운리로 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용역은 확정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용역 안에도 홍천읍 향토사료관이라든지 결운리 옹기골, 저희 지역에는 옹기를 예전에 만들었던 지역이 한 열두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향토사료관 일원에다가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문화센터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고속도로 IC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거기고 최적지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물은 그렇게 나왔지만 홍천읍에 결운리 지역에 보면 옹기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그 지역이 예전에 82년도 TV문학관 황순원의 원작소설인 독 짓는 늙은이의 주촬영 무대였습니다. 그때 옹기막이라든지 가마라든지 산촌을 배경으로 해서 결운리 옹기골이 전국에 알려졌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지역에다가 옹기 재현 체험장을 조성했을 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홍천읍 결운리 옹기골 지역이 옹기 재현 체험장을 토대로 해서 문화테마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부지확정은 안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옹기골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 주민들 실태조사도 하고 부지 선정 작업도 극히 초기 단계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저희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옹기골에 대한 TV문학관에 나온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스토리텔링 작업도 하기가 쉽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2,600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그걸 접고 그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용역비를 2,600만 원 들여서 향토문화사료관 근처가 좋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건 용역없이 자체평가해서 하신 거예요?

작년에 용역 결과물에도 일부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옹기 재현 체험장 용역 보고서에는 앞으로 조성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문화시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용역결과물 안에는 문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는 아니고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예.

그러면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옹기 체험장을 결운리 가마터에다가 만들기로 하셨고 운영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옹기 체험장 하나를 지어서 전통을 이어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런 작업이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 준비가 되어 계신 가요?

극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에서 문화관광테마시설을 지을 때 사업 초기에는 주민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향후 1 내지 2년간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체계를 잡고요. 그리고 향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관광테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라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마을법인 대표 분들하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옹기 흙 개발 및 장작가마 조성이라고 해서 가마도 조성하시고 전수관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가마 같은 걸 만드실 때 전문가 고증 없이 만들어서 타 지자체, 제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고증 없이 흉내만 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체험장으로 사용하려면 가마도 구울 수 있고 어떤 것도 나와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활동도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전통가마, 거기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만들려면 고증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운리 지역에 마을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에 작년까지 그 지역에 옛날부터 가마터에서 일하시던 옹기 장인들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서 두 분만이 남아계시는데 계속해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한 분은 누워계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의 옹기 굽던 기술을 빨리 후대에서 전수를 받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옹기 재현 체험장을 그분들의 고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현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런 걸 인위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지식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체험장을 만들었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건 다른 것과 다르게 전시성이 아니라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흉내내기 식으로 하면 다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타 지자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축제나 이벤트성으로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독 짓는 늙은이도 여기서 촬영한 게 있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분들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옹기 재현 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국내에 두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도 그렇고 전북 순창도 그렇고 옹기 재현 체험장을 조성해서 관광지화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쪽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 의견도 듣고 옹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모셔다가 결운리 지역 옹기 재현 체험장 조성 단계부터 운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려되는 게 홍천군의 모든 행정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누가 들어올지 타깃도 목표도 없이 시작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확고한 의지나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정말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옹기체험장이 만들어지고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체험활동 이외에 우리 군에서 부가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세워져 계시죠?

용역결과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잘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라는 TV 문학관을 통해서 결운리 지역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옹기 재현 체험장도 들어가고 가마터도 들어가지만 저희는 옹기 전수관을 자그마하게 짓고 거기에서 TV문학관에 나왔던 드라마도 지속적으로 상영을 시키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옹기 가마 현장에 저희 지역에서 자라는 청소년,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수관을 운영하시려면 전문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걸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을 요하는 체험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주시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 짓는 늙은이 스토리텔링 말고 어차피 전수관 조성도 계승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모시라고 의견을 드렸고, 아까 말씀 드린 이 터를 만들면서 제3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용역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맞는 특색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지나간 것을 여쭙고 싶어요. 잿골 체육공원 다 됐죠?

예. 완성이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가 나가서 건물 관리 겸 저희 사무실로 1층 부분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이면 홍천군 탁구협회와 위탁관리 계약이 되면서 2층과 3층에는 탁구전용 체육관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애초에도 그 건물을 지을 때 문화체육과가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는 1층은 저희 지역에는 36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단체에 1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그분들이 활용하게 될 회의실 공간, 3층에는 전용 탁구장으로 계획돼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시기부터 2018년 3월에 관내에 있는 36개 회원 종목 단체에 과연 다목적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조사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때 36개 단체 중에서 우리 다목적체육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던 단체가 10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2018년 11월에 조사를 또 했더니 10개 단체에서 더 줄어서 5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안타까워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 지어지게 되면 가맹경기단체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 들어와 달라고 공문을 다시 내다 보니까 36개 중에 15개 가맹경기단체에서 공문으로 쓰시겠다고 들어왔습니다. 15개 종목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1층에 있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5개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책상도 놓아드리고, 캐비닛도 놓아드리고, 소회실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면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금년 1월 1일자로 군에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교육과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나가고 그 자리에 교육과가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 과는 어떻게 보면 다목적체육관 관리 개념으로 문화체육과가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가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그 안에 저희 과 내에는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매일매일 1층, 2층, 3층을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1층은 경기단체사무실, 회의실, 2층은 다목적 공간, 3층은 탁구장 등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탁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죠?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층, 3층을 다 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안들어와 있는 경기단체는 어디에서 쓰고 있죠?

수요조사에 안 들어온 단체는 이미 가맹경기단체별로 이분들 회장님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주로 자영업을 하고 업체 사장님이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일정 사무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기단체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집기만 해드리고,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가맹경기단체에서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본청에 있을 때 수시로 회장님이나 전무이사님이나 사무장님이 찾아와서 저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지원해 주십시오, 또 이런 대회를 나가는데 사업계획서를 못 꾸미니까 대신 자문을 부탁한다고 수시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가맹경기단체 일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이 저희 쪽에 들어오면 가맹경기단체 15개 단체 회장님들은 수시로 문화체육과를 방문하셔서 그런 자문도 받고, 서류작성도 해달라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가맹경기단체 회장님들, 전무이사, 사무국장님들 쓰기는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항상 보면 처음 취지와 굉장히 벗어나서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라도 좀 이걸 중심을 잡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전에 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날 나오니까 문화체육과를 위해서 건물지은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결국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의 목적, 취지를 세워놨으면 그걸 꼭 준수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되면 어느 순간 그렇지,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그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속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을,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처음 계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행정이 군민에게 불신받는 소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의 슬로건은 홍천군 체육의 주인은 홍천군의 체육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희 과 사무실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나갔지만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시는 탁구인이나 가맹경기단체 집행부들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26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중앙 및 도단위 경기단체와 홍천군 체육회와 협약을 통해서 이미 26개 대회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홍천군수기 강원도 궁도대회가 9월에 예정돼 있고요. 강원도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4월에 예정돼 있고, 제31회 협회장기 초중고 핸드볼대회가 2월에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전국단위.

무궁화배 전국 남녀배구대회가 8월경에 돼 있고요. 전국 테니스랭킹대회가 5월경에 돼 있고, 무궁화배 전국 오픈배드민턴 대회가 7월에 계획돼있습니다. 대통령배 펜싱대회가 6월에 계획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치렀던 대회하고 특별히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제39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가 7월경에 신규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기획하는 게 2020 홍천강 마라톤 대회를 9월에 돼 있고요. 2020 배구가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2020 실업배구 연맹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국단위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체크할 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건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닌데요. 1인당 지역에서 하루 묶는다고 생각하고 1박당 숙박비가 5만 원, 또 식대가 1일 2만 1,000원, 기타 농특산품 구입비 3만 원 해서 약 1인당 10만 원 곱하기 참석인원으로 통계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

관광지를 가보면 바가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관광지라고 하면 팔봉산도 있고 동면 수타사도 있고 한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직까지 가격을 높게 받는 업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생계와 같이 계도를 해서 바가지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이 있는데 안정환FC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안정환FC는 약 40여 명의 선수들이 저희 지역으로 주소 이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천이 날씨가 추웠던 관계로 지금 경남 통영에서 전지훈련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4월부터는 홍천 안정환FC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국대회 규모에 나가서 저희 홍천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운동부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조건이 선수만 주소이전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겁니까?

애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주소이전이라는 조건을 내걸면 우수한 선수들이 홍천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소이전을 안 해도 좋으니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전격적인 개방을 통해서 기술이 우수한 선수들이 유입이 되고, 그 선수들이 홍천 타이틀을 걸고 대회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일부는 선수들만 주소이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학부모까지 주소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한다면 더 이상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 쪽 역도선수, 결국은 지도자 1명, 선수 1명으로 됐네요. 그때 의원 간담회에서 선수를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걸 의원님들께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홍천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2억 8,000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 한 분의 인건비와 선수 한 명의 인건비로 계산돼 있고요. 선수들의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선수 한 분은 홍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작년까지 전국체전에서 이 선수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전 체급 금메달을 휩쓰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천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인재를 하반기부터 추가로 영입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홍천고등학교 출신 역도선수가 없다면 외지의 우수한 선수라도 스카우트를 해서 송영환 선수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 홍천 역도 실업팀이 명실상부한 홍천군의 역도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1명, 지도자 1명으로 확정한 걸로 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수한 선수를 지켜가는데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렇든 저렇든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수한 선수를 통해서 그 선수 역량을 지켜주면서 군이 함께 성장하고 홍보되어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난 의회에서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양성해 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선수를 지켜가는 그런 뜻으로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박영록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 영입을 하려면 홍천고등학교에 송영환 급의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업팀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급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웬만한 선수는 저희가 역도실업팀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역도 실업팀 선수 중에 송영환 선수 같은 선수가 지속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 타 시도의 그런 우수한 선수도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가로 영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옹기체험장 이게 아까 최이경 의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향후 계획은 확실하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옹기를 만들기 위한 토질이 여기가 맞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토질과 다른 홍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전통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실용적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장, 학습장으로만 쓴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옹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옹기시장, 옹기장수, 그런 게 같이 뒷받침이 돼서 만들어져야 완공이 됐을 때 운영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사러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계획에 담아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나기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마을에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마을 주민분들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결운리 옹기골이라는 자연부락명이 정해지게 된 계기가 이쪽에 옹기가마터가 많이 있었고 그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마터에서 생을 같이 하셨습니다. 주로 얘기 나왔던 게 우리 지역이 옹기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결운리 옹기골만의 특별한 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주변 지역이 아주 옹기흙이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 흙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도 최이경 의원님 말씀하셨고 나기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극히 초기단계입니다.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요. 지금 마을에 계시는 옹기장인 분들께 예전의 옹기 가마터 고증부터 그런 의견을 십분 들어서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잘할 계획이고요. 의원님 간담회 때 최이경 의원님하고 나기호 부의장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 흙이 우수하고 하면 옹기가 전망은 있어요. 현대생활에서도 옹기의 탁월한 효능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전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시대에 맞는 형태의 옹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체험은 체험대로 하지만 그래야만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학습장으로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학습장이라든가 시설이 좋거나 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양구는 백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유명한 대학교수님들 와서 하시는데 거기도 특별하게 실용성 있는 것보다는 전시나 보여주기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예산 대비 효율성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축제 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체험, 구경, 그 정도더라고요. 이걸 옹기를 생활 속으로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계획할 때 제품까지도 해서 꼭 거기 계시는 분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옹기 장인을 외지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같이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3명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쪽에서 303쪽까지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과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거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홍천강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홍천강 관광 인프라 구축 기본공사 용역을 금년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차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서 312쪽까지 지속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벨트화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첫 번째로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 개발 구상 용역을 2020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구상사업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0년 5월까지 추진하여 수타사 일원을 우리 군 최대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속 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으로 정희왕후 홍천출생 고증과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연산군 김효성공 인물 역사 자료 수집과 사적지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관광지 내 노후시설 교체, 신규 관광시설 구축,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관광지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점을 투어하는 시스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 홍천휴게소 마케팅 추진 계획입니다. 연간 7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홍천휴게소에 야외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홍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7쪽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첫 번째로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팸투어 운영, 코레일 시장 투어,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 홍보 및 마케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계절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4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타사지구에 주차장, 화장실, 테마형 공원 같은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 번째로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둘레에 홍천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주요 관광명소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관광명소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 입주문을 설치하고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야자매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 325쪽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 시식코너, 우리 군 음식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는 홍천음식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

출렁다리나 전망대나 이런 건 언제 설치할 거죠?

일단은 1차년도에는 상가 철거라든지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 그런 걸 마무리하고 2차년도, 그러니까 202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팔봉산관광지 새로운 사업,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관광지 손님이 왔을 때 1차년도 20년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 밥을 먹겠다고 하면 어디서 먹어요?

주변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서면 팔봉산 주변에는 식당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있는데 나는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헐고 차후에 출렁다리가 됐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같이 병행해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우리 계획대로 전망대를 만들든 출렁다리를 만들든 만들면서 가야지, 어떤 계획도 없이 식당부터 철거를 한다?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차적 계획도 있지만 일시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재원 같은 게 군비를 계속 쏟아붓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이게 금년부터 22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2020년도 것은 확보된 거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철거를 해야 뭔가 된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법규상 올해 7월 6일이면 모든 법적인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가 문제는 둘째 치고 철거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요. 우리 등산을 하려면 얼마 받죠?

제가 알기로 군민은 1,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은?

1,500원.

왜 여쭤보냐면 7봉에서 8봉 사이로 팔봉산유원지로 바로 건너오게 출렁다리가 됐든 뭐를 만든다고 보면 이제 매표를 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거리창출 문제도 그렇고 열차를 하나 만들어서 유원지에서 태워서 거기에 데려다 주면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1,500원 받을 거를 500원 더 받아서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다리를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된다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가면 입장료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 식당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체험시설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바회마을이나 서석에 있는 캠핑장 있잖아요.

예.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바회마을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정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 하겠대요?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고 수하 캠핑파크는 마을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마을 시설도 일부 포함돼 있고 보조사업 받아서 한 시설도 일부 복합돼 있다 보니까 원활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탁자가 포기를 하고 이번 주에 재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마을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마을에서 관심은 갖고 있거든. 추이는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어차피 수익구조가 안 맞으면 수익시설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마을 테마공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신지 이제 2년차 되시는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다가 시설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바회마을도 마찬가지고 동네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실 시작이 돼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해서 가리산팀에다가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집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문을 한번 연 거하고 문을 안 열고 두는 거하고 망가지는 속도가 천지차이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 예산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매듭을 잘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아마 축제에 관한 얘기는 늘 하는 얘긴데 우리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지역경제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홍천읍에서 축제를 하면 가장 수혜자들이 누구죠?

그래도 나름대로 축제장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수혜를 받고요.

상인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예.

항상 축제를 하면 시장 상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 쭉 보면 실제 하고자한 것하고 실제 한 것은 동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작년 서류를 보면 축제장소 변경 및 확대 보면 다 중앙시장으로 돼 있어요. 지난해 축제를 하면서 중앙시장에서 한 게 뭐 있죠? 줄다리기 정도?

줄다리기하고 축제 때 공연.

그게 과연 시장 상인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정도 한번 하는 걸로, 과연 그게 우리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면 올해도 예산이 거의 32억?

예.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축제 부분에 나가는 게 꽤 있죠. 이래저래 하면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각 부서에서 축제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축제장소 우리는 왜 그렇게 토리숲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리숲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준비는 이만한 종지가 돼 있는데 동이물을 담아도 시원치 않은데 종지 하나 놓고 거기에 채우려고 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못 하잖아요. 이것부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개선 안되면 매일 똑같은 현상만 올 것 같은데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나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제장소 같은 경우 진짜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확대시키기도 힘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를 더 나가고 시내에서 동 떨어진 장소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저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토리숲이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장 가는 사람하고 중앙시장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죠?

예. 축제 때마다 갈마곡리 지역하고 시장 쪽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면 이쪽 시장에서는 장사 더 안 된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시장에 와서 해볼 생각은 없나요? 시장통 전체를 축제장을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갈마곡리 쪽이나 저기는 주택가잖아요. 저녁에 시끄럽게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장통은 어쩔 수 없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늦게까지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역으로 돌려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시적으로 뭔가 나아진다고 하면 상인들은 다른 축제도 더 하자고 할 거예요.

하여튼 작년까지는 시장 상인들 이원화라든지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서 소규모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인들하고 한 번 더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효과성 있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한우축제를 할 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축제 준비하는데 그로 인해서 축제 자체도 위축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거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우 산나물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릴게요.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데는 지원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우 축제를 한다면 고기 팔아주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우 산나물 축제해서 한우만을 생각했는데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나물을 싸먹는데 한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우 아닌 다른 것도 생각을 해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 군데에만 집착을 하지 말자.

제 생각은 우리가 축제장에서 한우를 산나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구워서 쌈 싸먹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꼭 축제장에서만 고기를 먹어야 되는 법 없잖아요. 식당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딱 거기만 생각해놓지 말고 이런 것이야말로 시장상인들하고 해서 시장에 많은 상가도 있고 고기를 파는 전문식당들 꽤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제에 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지만 시장에 산나물도 공급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걸 식당에서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여건도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축제 기간에는 홍천읍에 있는 식당 어디서든지 산나물과 한우를 같이 곁들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축제가 되는 거죠. 딱 제한된 공간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축제장에서는 싸게 팔고 식당에서는 비싸게 판다?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더라도 홍천 읍내에 있는 데서는 한우든 돼지고기든 모든 간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값을 통일시킬 수 있게끔, 그 기간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격 문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가 18년도 7월부터 하면 회의를 하면서 보면 검토를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검토 그만하시고...

시행을 전제로 한 검토니까...

시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검토들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큼 검토했으면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게 해보세요. 그러다보면 계장님들 머리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힘든 과정에서 이런 걸 성공적으로 획기적인 걸로 만들어서 해내고 나면 성취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올해부터는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들 만들어서 축제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축제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됐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축제 하나가 좀 더 나아지고 그러다보면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공군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시장 쪽에서 축제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 시장상인들은 산나물 축제든 소고기 축제든 무엇인가 하려면 본인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걸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남을까봐 두려워서 그 부분도 우려가 돼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지자체에서 어떤 부스를 하나 마련을 하셔서 소고기든 나물이든 준비를 해주시고 각 매장에서 원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신다면 상인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313쪽 시티투어,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해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을 20년 4월부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겠네요.

기본계획은 마련을 했고요. 위탁 받을 사업자 있잖아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예.

위탁을 주시려면 어차피 위탁을 주셔도 홍천군만의 기본 개념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티투어가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홍천만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홍천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시티투어의 특성,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대략 3개 코스로 나누고 힐링로드 코스라고 가칭 붙였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로드 코스, 웨스트로드 코스 해서 3개 코스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일 코스인 거죠?

예.

자세히는 아니고 어디로 진입이 되는 건지.

힐링로드 코스는 공작산 생태숲이라든지 전통시장 와서 밥 먹고,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삼봉약수, 이런 데를 도는 코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로드 코스는 향교라든지 수타사, 성당, 근대문화유산 있는 데를 도는 코스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로드 코스라고 해서 관광자원, 숲속 동키마을이라든지 남면 5일장도 있고 농촌체험마을을 도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천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계절적 변동에 따라서 코스가 바뀌든지 먹거리가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코스 세 개 중에서 계절에 좌우 받는 코스가 어떤 거죠?

뭐 힐링 쪽으로 가려면 봄 같은 데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는 세 가지 코스를 이용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서 나름 계절별로 맞게 운영을 해야죠.

우려가 돼서, 왜 여쭤보냐면 시티투어 힐링코스가 있고 역사문화 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목적지가 하나씩 다르잖아요. 제가 아는 건 역사문화를 예로 들면 향교에 갔다가 천주교에 갔다가 의회 옆에 갔다가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목적지에 연계되어서 볼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연계해서 마련이 된 건지.

먹거리 같은 건 서석도 있고요. 남면도 있고 홍천읍도 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5일장 위주로 연계시켜서 갈 계획입니다.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디에 어느 것이라고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홍천군의 계획을 들어보면 커다란 그림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사실은 참 유감이거든요. 4월부터 운영한다고 하시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섬세하게 돼 있어야 되고 가격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겠죠?

지금 큰 골격 계획만 짰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요?

조만간 빨리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빨리 해주셔야지, 왜냐면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피드백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탐방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사전탐방도 조만간 할 거고요.

사전탐방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2월 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탁사업자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데 하고...

위탁사업자는 말씀이 오고 가는 데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위탁사업자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알려주기 바라고요. 어떤 코스로 운영이 될지,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이것도 세세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렇게 코스여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주로 A라는 곳에 가서 A-1이라는 방문을 해서 코스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단체인원이 들어오고 사용을 하고 이게 연속이 되다 보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상업적인 게 만나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외부인들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 모두가 금전적이든 편의적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위탁을 맡기신다고 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건 완전히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관광과의 사업이 많은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디어로 창작을 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찾아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이템들, 쏙쏙 나만의, 홍천만의 아이템을 뽑아내셔야 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티투어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안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티투어 하면 몇 군데 들러서 점심 먹고 당일로 오는 건데 그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코스를 정하고 직접 다녀보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위치에서는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그 메뉴가 대중적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주시고, 부족한 레시피가 있으면 교육을 통하든 보강을 해드리고, 이런 게 상당히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하고 그냥 시티투어를 하겠다, 시행하고 나서는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장도 들리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몇 월에, 몇 명 정도가 매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 지역 외지 관광객 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봄부터 심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식당 가서 메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당 사장님하고 메뉴도 서울 쪽에 유행되는 메뉴, 아니면 건강한 메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하시고 협의하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기술센터를 통하든 메뉴를 개발하도록 해드리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시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 마케팅, 관광 홍보비, 팸투어, 단체관광 유치, 야외 조명 제작, 이렇게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홍천 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앞으로 차후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위치와 지도가 연동하게 만들어주면 그 위치에서 지도에 표시되는 업소를 클릭하면 메뉴라든가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실리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홍보비 지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이번에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넣어서 같이...

군청 홈페이지 할 때 같이 하지, 왜 안 했어요?

군청 홈페이지에 일부분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별도로 하게 돼 있고요.

정말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위치에 본인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 지역에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시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만들려면 이 정도 홍보비 3분의 1만 들여도 근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는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군에서는 홍보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전통시장 관광 장터화 추진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장터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예술 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산약초 타운 조성,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야시장, 주말장, 이런 플리마켓하고 산약초 타운 기반을 닦아갈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서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관내자본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행규모는 30억으로 형태는 지로형하고 카드형을 동시에 발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품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의원 간담회 때 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가 부지 취득을 위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을 완료하였고 기름집은 협의를 안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없이 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30억 예산으로 태양광 설치와 2층 건물 리모델링, 옥상 방수, 계단 정비, 화장실 설치, 이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도시가스 공급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연간 1%,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연이자 2% 초과분에 대한 3%까지 보전을 하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해 1,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4명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도비로 지원하고 3명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5개 업체에서 금년도 1개 업체를 증해서 16개 업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1쪽에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조례로 군 자체 이용률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택시비 인상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현재 금년도에는 세 건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2월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에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과 353쪽에 홍천사랑 청년 정착 수당 지원 사업은 정규직을 위한 47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차질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근속장려금과 청년 정착수당은 100% 군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행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문서를 보내서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헤어미용과 사무정보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인력개발원이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1, 2월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자격반을 운영해야 될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3월까지 저희가 교육과정 선호도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가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신규 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이런 진행을 하면서 시장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유능한 청년실업가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저희가 4개 업체에 6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4개 업체에 9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대상인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자 9명 중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이 사업은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고 업체당 5인 이내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만 64세 이하자 홍천군민과 결혼이민자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은 19년도 10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추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7개 업체에 295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95명에 신규 150명을 추가 계획해서 4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9쪽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강원도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63명에 6,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10명을 계획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납부액의 50%, 고용보험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별로 40%에서 7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가입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0쪽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차칠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예산 확보를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되는 바람에 현재 2억 2,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쪽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5개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비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그 다음에 36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차질 없게 진행하면서 다만 금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364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해외 물류비라든가 세일즈, 수출상담, 특판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농정과라든가 센터, 산림과, 이런 부서와 함께 저희 경제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관련된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전농공단지와 상오안농공단지 2개소를 관리하면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위탁은 화전농공단지와 상오안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과 그 다음에 화전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2회 추경에 기본계획 승인 용역을 위한 6,000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35억 원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 강원도에서 도입을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69쪽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1월 29일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현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중에는 의원 간담회 때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과학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과학교실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과학 탐구교실, 그 다음에 기획전시를 통한 첨단 생명 과학 분야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전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생명과학관 캠프 운영은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에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난해 연구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추진은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2월 현재 2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총 공모사업비가 19억 원 중에 연구소와 직접 관련된 연구소 참여분은 15억 원으로 79%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와 관련된 업무는 별도로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4쪽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과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가스시설과 전기, 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5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나 LP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376쪽에 보면 연탄 쿠폰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77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165가구, 지열 5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에너지 공단에 그린홈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3㎾당 5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열은 17.5㎾ 기준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다음 378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태학리 테니스장 등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늘푸름 한우프라자에 태양광 발전 설비 136.8㎾를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9쪽에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및 주변지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라든가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지역 개발 전략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지역에 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전에 나눠드린 사항은 2월 14일 한수원 그린에너지 본부장이 방문을 해서 군수님께 간략한 일정과 인허가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353쪽에 보면 홍천사랑 청년 정착수당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건 2018년도 이후에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4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부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근로자로 보는데 저희는 47세까지 확대를 해서 청년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47세까지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취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예. 취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규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3명에 대해서 지원한 게 2,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원자 플러스 신규 대상자 해서 5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담당 계장이 설명을...

홍천에 있는 기업체 중에 선발된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을 준다?

예. 청년인 사람만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청년 중심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예.

이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신청 받은 것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1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보고서는 그렇게 냈는데 내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3월까지 저희가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지, 선호하는 과정 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까지 3월 중에 마무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공고를 내서 어쨌든 교육을 받을 분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미리 받아서 어떤 걸 할 거냐,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매끄럽게 가려면 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져서 전년도에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나름대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4사분기에 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선호도나 수요조사를 해서 해가 넘어가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대략 안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강원인력개발원이 폐원되면서 저희 관내에 학원이 4개 있습니다. 요리학원, 간호학원, 미용학원, 정보통신학원, 이 네 가지 학원이 하고 있는데요. 1월에 수요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보통신학원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사업을 가지고 관내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지 분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수요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그런 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3월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쨌든 취업 못하신 분들이 잘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양수발전소, 군청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일년 내내 그냥 갈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지난해에 1차, 2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보낸 뒤에 시일이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계고장을 한번 더 보내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걸로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보내서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몇 번이나 가서 같이 협의해 본 게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만 군수님이 세 번 방문하셨고요. 평일에 두 번 가시고 토요일에 한 번 가셨는데, 저희가 풍천리 방문은 그렇게 하고 천막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매일 거의 들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세 번을 가셨으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거기서 많은 대화는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일부 두세 분께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수발전소는 계획대로 시작을 하면서 주민하고 마찰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떤 협상을 끌어내든 최대한 협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도 화촌면 가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에서 저거하면 안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저희가 풍천리 주민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걸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실 주동자 두세 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미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만 어쨌든 군청 마당에 천막 친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잘 해결을 해서, 솔직히 누가 봐도 창피하잖아요.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하고 부딪혀서 잘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앞에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뭐 이러면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빌미 주는 거예요. 빌미 주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해낸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몇몇이 반대하는 걸 이런 환경이 되면 안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럴수록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점점 더 오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해낸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군수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한다는 쪽에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좀 때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이 돼야지. 군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지켜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군수님도 절대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실수도 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 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47쪽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서 지상 4층 규모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꽤 큰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도 그냥 시장이 아닌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변모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면 여기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외관상에서 볼 때 철골대만 세워서 하는 것보다 디자인화해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벽면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단지 주차장이지만 그냥 박스 쌓아놓은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무슨 건물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예.

중앙시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옥상을 이용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해서 전통시장에서 공공으로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설계 중이라서 아직...

전통시장 지은 지 얼마나 된 건물이죠?

2003년도에.

리모델링한 거죠?

예.

훨씬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거죠.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조성된 게 50년, 60년대.

건물 안전진단 받아봤어요?

건물 안전진단은 사업할 때마다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하고 중앙시장은 금년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받았어요?

예.

근데...

무리한 힘만 가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C등급이 나왔거든요. C등급은 위에서 힘을 줄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옥상을 이용해서 행사라든가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나와서 별도 많은 인파가 들어가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위험성이 높다.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모든 게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옥상을 뚫고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일부.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태양광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위에 올라가는 하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웬만한 데는 그 정도 오래된 건물이면 다 철거하고 신축하고 그러잖아요.

홍천시장이 오래됐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건물이 있던 걸 연결해서...

이게 안전도에 굉장히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더욱이 위에다가 공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시멘트에 충격을 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괜히 돈 들였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못 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55쪽 청년 창업 중에서 청년창업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게 청년창업 지원 센터죠?

예.

센터가 운영이 반 년 지난 거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기서 주로 한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청년창업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청년창업가와 월 1회 정도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청년창업과 관련한 멘토링이라든가 무슨 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청년창업자들이나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저도 생각하기에 센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 1회 만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출석만 하고 그냥 장사가 바쁘다 보니까 가고, 시간도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센터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청년창업자들이죠?

예.

청년창업자들의 시선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편리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살펴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청년창업 지원 센터가 청년창업자들이 생겼으면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가 창년창업자들의 물건이든 판매든 장소든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고 마케팅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저희가 창년창업 센터를 지난해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기구가 센터장 하나에 매니저 한 명으로 있다 보니까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매니저 한 명이 상근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출장을 가거나 하면 사무실이 잠겨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애초에 센터는 1년 365일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저희가 응급조치로 일자리발굴단 사업이라고 해서 한 명을 추가 배치해서 항상 문은 열려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센터의 기능을 좀 더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센터를 이용해서 창업자가 정말 정착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라든가 말씀하시는 마케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여기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청년창업자들이든 관심 있는 제3자든 센터를 지휘부로 둬서 조직을 만든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거기에서 나오는 창작이나 아이템들은 기존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용 안하고 계시는 게 아쉬운 거예요. 청년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올해 뽑힌 사람들도 그렇고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강제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에 바라고 싶은 게 올해도 청년창업자들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주소지나 인적사항밖에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한 게 있습니다. 청년 지원 센터에서 예비창업자들 발굴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든, 왜냐면 담당과에서는 업무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센터가 없었으면 하겠지만 센터가 그런 일을 하려고 생긴 건데 교육만 하려고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 사업을 1년 동안 6개월이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발굴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그런 창업지원 센터가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것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 안됐다고 해서 방관할 사항은 아니고요. 센터가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11명, 금년 10명을 선정했습니다만 다양한 업종이다 보니까 관리상이라든가 조직을 창업가끼리 소모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어떤 사항이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같이 검토하고 살펴서 창업가들이 홍천을 사랑하고 홍천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받은 것만큼 헌신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든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든 사실은 100% 예산을 세워놓으셨지만 집행률이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100%인 사업이 있나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은 거의 예산 대비 100원을 세웠는데 100원을 집행하기는 그렇고 99원, 98원, 이렇게 해서 거의 진행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단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목표액 대비 100% 지원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됐으면 왜 안될까 문제점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융자 지원이나 이차보전이나 딱 정해진 것만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원하는 우리도 농업 자금으로 이것저것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상인들이 원하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상인들한테 많이는 여쭤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이건 하기 힘들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매장마다 무엇인가를 싸줘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비닐이든 종이가방이든 홍천만의 브랜드를 해서 자부담을 넣으면 되니까, 왜냐면 이거에 대한 부담도 상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소상공인 지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주셔서 사실은 융자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것 필요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더 발전시키게 촉진하는 사업 같은 걸 자기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군에서 물류개발비 말고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걸 자극해 주고 칭찬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별도 신규 시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꼭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요. 이거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별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꺼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된 것은 지난해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형사업이고 이건 주택 지원 사업이잖아요. 170개 가정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건축물 대장과 실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안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는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 집 주인은 여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옥상에 했으면 좋겠는데 옥상에 안 해주고 마당 가운데 하고 그런 민원 접수 안 받으셨어요?

그런 민원이 있기는 했었는데 해당 사업은 국비사업이 먼저 선행조건이 되는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선정은 국비사업에서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소유주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에너지공단이고 설치 위치 확인도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군에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는 반영이 돼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한다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건가요?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불쾌하네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소외 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느낀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까지는 안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위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당에 설치할 경우 사실 지붕에 올린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건물 위에 올리지 않고 마당에 세우는 건데 무슨 건축물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 편의 쪽에서 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옥상에 올리고 싶은데 업자가 안 올려준다, 이런 얘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업자들의 고압적인 자세, 실질적으로 혜택을 사업자가 보면서 그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아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점점 불만은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부작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작은 민원을 해결 안 해줌으로 인해서 더 큰 불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텐데 관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봅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전히 농가에서 볼 때는 자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에서 조금만 나서서 신경 쓰면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제2 혁신도시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도 도를 방문하셨고 저희가 지난해 도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1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도에서도 공개를 안 하고 투자유치과에서만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혁신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명확하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의욕적으로 발표는 하셨는데 정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용역이 3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4월 중에 애초에는 발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갔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5월 중에 발표를 한다, 6월 중에 발표를 한다,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혁신도시 시즌1을 더 보완 보강하는 걸로 가는 건지, 시즌1처럼 시즌 2를 가지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일단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이라든가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SOC관련 사항이 15분에서 20분 반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만 구두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지난해 10월 12일인가 춘천시장을 군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저희가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춘천시와 협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춘천시하고 원주, 강릉은 일단 개별적으로 가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가는데 저희 홍천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그런 조건에 맞는 시설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춘천하고 협업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춘천 관내에 있는 그런 SOC 시설을 이용하려면 동산TG라든가 남춘천IC를 인근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는데 하여간 정리를 해서 3월 중에 한번 초안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안이 발표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3월 중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출연금 금년도에 지급하게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 메디컬허브 연구소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오셔서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체와 기술 제휴해서 제품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연구소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 치중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연구소가 사실 100%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도 없고요. 사실 있을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연구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간 기능 개선제 좋은 물질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업체와 기술 제휴가 돼서 어떤 제품으로 생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