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동리시네마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영화관인 동리시네마는 2개관 93석 규모로 지난 2014년 6월 1일부터 고창문화원에 위탁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 및 재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탁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재위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화상영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이며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3월과 4월 중에 운영사업장 제안 공모와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해 위탁사무 수행이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초 3년 하고 재계약때까지는 공개 입찰이 아니고 위수탁 그 절차를 밟아서 했었던 건가요? 그때도 다 공개입찰 과정을 거쳤었던가?

예.

그러면 이번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공개로 했고요. 두 번째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재계약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두 번째는 재계약으로 갔고 세 번째는 이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예를 들어서 고창문화원에서 이번에 공개입찰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3년씩 9년을 하는거고요. 또 앞으로도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또 한 번 하게 된다면 고창문화원에서 계속 하는 결과인데, 그런 거기에 위탁을 주지 말자, 불이익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서류에는 그런 어떤 제재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무조건 공개입찰해서 거기에서 입찰로 선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다른 제재를 할 그럴 사항은 필요치 않는가 해서.

고창문화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하거나 우선권을 줄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조례나 법률에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개입찰에 통과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5, 6번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미란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김미란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전년도 잔액에 순이익을 더하고 금년도 수익을 더하고, 금년도 수익.

그러면 여기에 5,900만 원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원 수익사업을 빼면 현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마치고. 이 문제는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나 저나, 김미란 위원님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입에 넣어서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지난번 문화원 감사과정에서도 노출된 것이 있는데. 문화원이 회계절차가,

과장님 알았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탁문제요. 그리고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다른 수탁기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러면 이 잔액을 그리 넘겨줘야 되나요? 당연히 그 수탁기관에 넘겨줘요?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모르겠어. 지금 그것도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이게 잔액을 다른 수탁자, 이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제3자가,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그랬잖아요.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이 공감대가 서요.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조민규 위원님.

저는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여기 보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지금 만약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잔액에 대해서 서로가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N분의 1이 들어가서 평균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곳에 위탁 받는 과정을 계속 오래 받다보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한번쯤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하러 이 일을 하겠어요. 누군가 이득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곳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건물 유지관리비까지도 몇 퍼센트, 여기 보면 문화수익활동에 수익사업으로 대부분 한다. 그것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 퍼센트를 정확히 나눠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위탁자가 자신의 본분을 잘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수탁 계약서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걸 하기 전에 관리 조례를 이미 그 조례안에 이것을 세팅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작은 영화관 관련한 사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고창 동리시네마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기존에 문화원에서 6년간 계속하면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저희가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것들을 위수탁 계약서를 통해서 담아낼 계획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다 들었고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데로 혹여라도 통과가 되면 아까 질의한 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보류가 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월 말이니까 물론,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위탁 문제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동리시네마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5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회기가 5월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지금 3월에 없고 해서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하고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자체 별도보고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관계 전반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봤는데 다른, 아까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한 군데에서 받아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통과 시키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수익금 및 재산관리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과장께서 조민규 위원님이나 김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전달해서 각자 설명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타당하면 수시로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그렇게 합시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하 악취발생의 집단 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축사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으로 농어촌 승마장을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10두 미만의 말 사육 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 적용에서 예외로 하고자 합니다. 제한거리에 대한 적용을 현재는 주택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고 있어 축사가 건축될 동일한 필지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와 해당하지 않는 부지가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축사허가 적법여부를 묻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일부제한지역 중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양, 염소, 산양 포함, 사슴, 소, 젖소, 말의 경우 500m 이하 지역으로 하던 것을 1000m이하 지역으로 강화하되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건축연면적 2,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500m이하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반영을 했습니다. 축산업체 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규제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타거주자 및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2,500평방미터 이상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2,5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2,500평방미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3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규모에요.

평방미터당 5배 해가지고 250마리 이하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56평을 4m, 8m에서 하면 한 칸에 10평 꼴인데 4마리 꼴이 평균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300마리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300마리 정도의 소가 사육이 되는 장소라고 하면, 그 이상을 지금 대규모 시설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거리 제한에 있어서 500m로,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이 부분에 있어서 적합지역에 밀접하게 축사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규모가 농가당으로 봤을 때는 300마리 정도의 규모, 과장님 말씀대로 250마리 규모라고 보지만 경계선으로부터 500m 고창군에 주소를 뒀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공간이 흔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가, 이게 한 농가만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자꾸 그 지역에 그 라인 안에 자꾸 여러 농가가 밀집이 되고 있거든요. 허가로 인해서 신축이 들어가고 있고. 그럴 때 아닌 말로 집단 단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유사시에 한꺼번에 다 같이 큰 변고를 겪는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축산업 단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 본 위원은. 그래서 혹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이걸 제한을 하고자 이렇게 500m 일부 이제 전업농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축산농의 최소한의 오염범위를 최소화 하는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에 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데로 그 단지, 가능한 단지 안에 밀집이 된다고 봤을 때 이 500m라고 하는 이 거리제한이 과연 별 이상이 없을까 우려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원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에 함부로 답하기 뭐하면 답변 안 해도 돼요. 지금 대산에서 공음 가다 보면 광대 들어가는 그 앞쪽으로 자꾸 대규모 단지가 늘고 있어요. 한 집, 두 집 늘어나고 있어, 거기는 양쪽에서 다 쟀을 때 거기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자꾸 모여들어.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고 이렇게 큰, 천 평, 1,500평 낸다는 거죠.

2,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1km로 제한하고자. 의견을 냈습니다.

300마리 이 수준으로만 봐도 밀집이 되어가는 현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다른 우려성이 없겠느냐, 그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꼭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밀집이 되고 있거든. 그랬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축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창군에서 5년 이상 산 사람들한테 축산업을 하고자 할 때 군에서는 어떤 협조적인, 아까 축산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 데로 이렇게 해주려고 조례개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줬을 때 그 결과가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축산과와 생태환경과가 연합으로 해서 충분한 지도를 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다시 한 번 덧 붙여볼게요. 축사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소지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집단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

그런 부지는 거의 축산농가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를 그 지역을 찾아가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골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평당 가격이 5, 6만 원, 7만 원이라고 하면 축사를 짓고자 해서 승인이 나는 지역은 10만 원 이상 호가해서 사서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축사건물 그 주소지 5년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너무 쌘 제한조치가 되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장점은 지금 그쪽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제재조치를 해주면 집단화가 안 되어서 안심을 하고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300마리 키울 수 있는 규모가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병도 문제가 되고 악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 개정 조례안 가지고 말씀을 해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아.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지금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살기 좋은 고창에서 지금 축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집도, 아파트도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밀집이 되면 묶어놓는 방법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티켓권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사부지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질병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지금 주요내용 골자 안에 축사와 축사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 축사와 축사 사이. 지금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재축사를 신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축사와의 원 지점 거리에서, 200m가 됐든 300m됐든, 재축사를 신축할 때. 축사가 있는 부지 안에 또 축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것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500m, 1,000m 동물 따라, 돼지까지 해서,

축사와 축사거리.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지적도상에 그러져 있습니다.

제 말은 집과 집 사이.

A가축농가 축사와 B가축농가 축사의 거리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차라리 조례에 넣으면 쉽사리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만약에,

지금 동과 동 사이는 있잖아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거리가 소 같은 경우는 500m로 하고.

그건 공식적인 축사를 처음 지었을 때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 제 말은 지금 현재 이 축사에서 새로운 축사를 신축할 때 거리를 원 지점에서 둘레를 100m를 두든 200m를 두던 띠고 지을 수 있게 하면 그 과열, 밀집적으로 축사가 몰려오지 않는 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몇 두 이상이 넘길 경우에는 이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500제곱미터안에 약 250마리 예정되어있는 소의 개체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300두까지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하면 안 되게끔. 그 개체수가 넘어가면 축사를 못 짓는다.

지금 김미란 위원님 말씀은 축사를 지금 김영호 위원님의 집단화 문제가 본 위원은 거주,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주소를 5년 두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김미란 위원님 말씀은 A축산농가의 농장과 건축하고자 하는 B 축산농가의 농장 거리를 지금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그것을 50m면 50m, 100m면 100m 거리를 제한을 두자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다 보면 500m가 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시행을 하게 되면 별도로 지형도면 고시를 다시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동물대로 가축사육제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도상에, 도면상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고창군에 농가들은 축산인 농가들은 거의 몇 농가 안 빼놓고 다 축산 농가들은 거의 다 됐어. 더 추가적으로 할 농가들은 더 있는데 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것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범위, 예를 들어서 50m라도 최소한의 범위를 두면 되지 않을까요? 농가와 농가사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별도로 한다면 지형도면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사육 가능, 불가능 구역 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못 받아드린다는 것 보다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어떠한 규칙을 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게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축사와 축사 거리가 5m인가 개정을 했잖아요. 더 늘렸어. 늘어났어. 그런데 단지 축산농가와 농가 사이의 거리제한은 없다는 거죠.

아까 사육두수 제한에 관련된 발언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2,500평방미터면 300마리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번식 우를 키우는 경우면 송아지가 출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100여 마리 더 증가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또 송아지가 태어나면 3개월 만에 어미 젓을 떼고 뗀 후로 5개월을 키워야 시장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일로부터 8개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300마리를 유지하는 그 규모에 숫자가 8개월 정도는 번식 우라고 가정했을 때는 100마리, 200마리 더 늘어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300마리 한다.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는,

그런 규제는 없어요. 규제는 없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창군 거주 지역 그것은 일단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 꼭 그리 주소를 옮겨야하는 불편함이 또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축산인과 축산농가의 거리가 없는 것은 건축법에 축사와 축사의 거리제한이 있어요. 축사와 축사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지형도면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또 공감대가 서네요. 그래서 건축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김미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까지 제한하면 큰 문제가, 축산농가들 고창군에 있는 중소축산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들도 조민규 위원님이 이해만 하시면 우리 고창군민들은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도로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서 더 서류가 보완을 해야 쓰겠다하면 다시 설명을 해서,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보류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두되는 내용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년 집단화 되는 문제만 해결이 되고 공표한 날부터 시행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종전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안번호 제235호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양, 사슴, 소, 젖소, 말의 경우 500m 이하 지역으로 하던 것을 1,000m 이하 지역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으로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건축연면적이 2,500평방미터 미만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500m 이하로 적용을 함으로써 군민의 소규모 신규축산농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보존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를 하되 별표 1의 지역란 내용 중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거주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토의시간에 몇 가지사항이 나왔는데요. 부칙에 경과조치를 적어놓은 사항은 지금 보통 우리 일반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급적용이 어렵다.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형법이나 그런 것은 소급적용이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이런 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소급적용을 이 조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현행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500평방미터까지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2,500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이 조례 목적이 외지인이나 우리 대규모 축사시설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필요하나, 그런 게 사료가 되고요. 몇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거주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할게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축사와 축사거리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보류나 부결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축사와 축사와의 거리 관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질병을 우려하는 것하고 악취문제인데, 질병이랑, 예를 들어서 A축사하고 새로 신축하는 B축사하고, 거리를 예를 들어서 50m나 100m 로 한다고 해서 질병이 꼭 감소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A농가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2km 반경, 10km반경 이렇게 따지니까 굳이 그 축사건축물하고 다른 건축물하고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지금 사업내용에 브릿지 연결 같은 것이 제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할 때는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신축,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시설계나 일단 이게 실시설계를 할 때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니까 그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이것만 통과시키는 것이고, 모든 실시설계나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도 서로 공유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4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적인 등반인구 급증에 따라 특색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6호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바 있으나 사업장 위치가 산악자전거 공원 인근에서 모로비리 공원 내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의안번호 236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사 후에 전입한 자에 한해서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치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및 안마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도 대형폐기물로 확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타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안 제7조 7항과 전입자 인증 스티커 별표 10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품목별 배출요령 대해서도 별표1과 같이 개정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추가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을 별표 6-1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폐소화기 위탁처리를 위해서 연간 300개정도 예상을 하면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는 다른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별표 10에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음 별표 1과 별표 6-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고,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서 49쪽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종이 등 9종 16개 품목에 대해서 배출요령을 환경부 지침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1쪽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돌식탁은 중간 부분입니다. 모든 규격에 대해서 7천 원으로, 다음 51쪽에 중간 부분 돌 흙침대 2인용은 2만 2천 원, 1인용은 1만 5천 원, 하단부에 안마의자 모든 규격은 1만 원, 헬스기구는 1만 원, 폐소화기는 4.5kg와 4.5kg에서 20kg 또 20kg 이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천 원에서 3천 원의 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 전입자 인증 스티커 안을 신설하였고 5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군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오시면 신고를 하고 스티커에 넘버가 없이 20매만 필요한 만큼 신고한 수량에 따라서

그럴 테지만,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까지 안 나눠주고 오니까 그 지역사람한테 주고 오면 좋은데 안 주고 오니까, 또, 도용은 않겠죠?

전입 신고할 때 스티커를 배부하면서 준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보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번호도 없고 딱 찍어만 주면 나중에 이대로, 그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조례에 넣으라는 것은 아니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고창군에 전입한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배출하는 소화기, 안마의자 등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