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 마을 해리라는 지역공동체에다 주는 겁니다.

지금 책 마을 해리라는 지역공동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양미옥입니다. 저희 책 마을 해리 공방은 2018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리면에서, 책 마을 해리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 주도로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책 마을 해리에, 그 부지에 공방이 30평 정도로 해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책 마을 해리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들이랑 주민들이랑 해가지고 위원들을 따로 구성을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법인 등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마을주민 주도로 해가지고 책 마을 해리 대표가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지금 마을 주민으로 해가지고 지금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예. 없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아까 말씀하신대로 책 마을 해리에서 책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며 학생들이며 학부모들이 와서 책을 읽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방은 책을 만드는 공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구를 만드는 그런 공방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 마을 해리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저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제가 검토보고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정해서 그냥 했는데요. 제가,

검토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조례를 의회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통합브랜드, 그래도 어떤 안이 나와야 돼요. 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의회가 제시하는 안도 있을 것이고. 아까 차남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생물권보전지역도 여기 고인돌마크,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한반도 첫수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박스에 넣었는데. ‘높을고’를 넣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정도 이야기는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통합브랜드 만들란다고 조례가 오면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오니까 ‘예. 알았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를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 관리를 할 것인가, 통합브랜드를 이러 이렇게 해서 관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이렇게 오고,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나도 이제 과장은 교육 갔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통합브랜드 팀장님도 솔직히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간다고 누구한테도 말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의회를 쉽게 봐 버린 거예요. 여기 통합브랜드 담당 팀장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이건 그렇다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의안은 원안 가결 아니면 부결이거든요. 이 동의안은 수정 의결 같은 것이 없어서 원안 가결이 아니면 부결 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그런 안건은 지금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이 어떤 개인소유 같은 그런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것이 염려가 되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는가요?

예. 이것은 동의안은 수정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오늘 부결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다음에 상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운영 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무부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37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의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심사, 업무보고 시 통합브랜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제5조 제4항 중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를 특정성별의 위원 수로 변경하여 임명과 위촉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 제1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6조 제5조 제4항에 보시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호별로 보게 되면 1호, 2호, 3호 이런 고창군청 직원들이 임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위촉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촉은 그 아래 4항부터 외부 인사들을 위촉하는 것이고. 고창군청 공무원들은 임명이 제한되거나 그러는데,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이 다만, 위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이 경우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에서, 위촉직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제5조 제4항입니다. 임명과 위촉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다만, 위촉으로만 해가지고 임명직과 위촉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6조 제1항의 조문 중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총괄담당부서인 농어촌식품과에 보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를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제20쪽입니다. 제16조 사후관리에 보게 되면 처음하고 마지막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하고 그 마지막 쪽에 ‘총괄담당부서인 농어촌식품과에 보고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수가 농어촌식품과에 보고 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관리대장 작성, ‘군수는’하고 마지막 부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5:55)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의 조성목적에 부응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위탁, 부지와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수탁대상은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유원지의 이용료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회에서 결정하며 위수탁 협의 체결 후에는 협약 내용을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복분자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유원지의 시설, 취득, 처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료 등 유원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유원지의 시설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위탁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산 수익 등의 원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선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사후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복분자 유원지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원지 사용료는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유원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맞고요.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합으로 갈 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위탁이라는 것을 장담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이번 조례에 전부 위탁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전부 위탁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당연히 공고를 하고 하겠지만 전부위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를 또 개정해서 이 부분을 개별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동안 또 시설을 놀려놓고 놔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취지에 당연히 공개위탁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를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실적을 어떤 개수를 나타내라. 그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꼭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그분들의 다른 경험 능력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을 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17조에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보유 현황,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유원지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 경력, 그리고 1년 유원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을 저희가 선정 심사할 때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에다 능력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로를 해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17조에 저희가 제출할 자료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저희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창군에서 고창군수가 판단해가지고 전부위탁으로 공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일부위탁을 주냐? 안 주냐? 그것은 참여하시는 분, 저희 고창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위탁을 가려는 기본개념이 그러지만 전부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그 다음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거기 위원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일부위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행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현재 조례안을,

조례를 총괄 관리하는 저희 과가 당연히 주무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명시가 되어있다는 것은 위원회 참석하시는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으로요. 과를 명시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은 그 사업장이 보조사업장이기 때문에 해수부, 농림부,

주무과는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저희 과가 주무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 하에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여기는 보조사업장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됩니다.

업무협조를 서로 받아가면서 해야죠.

관리는 저희가 총괄관리 한다니까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생경제과에서 지금 통합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단지 위원회로, 심의위원으로 관련 과장들이 기존에 관리를 했던 과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관리는 저희는 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있으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38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분자 유원지 내에 산재된 시설의 운영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통합관리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 제7조 이용 및 관람시설 제1항에 유원지 이용 및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보게 되면 시간을 조정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용시설하고 관람시설이라고 했는데. 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여가캠핑장이 되겠고. 관람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은 관람시설보다는 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해서는 이용 및 관람시설로 변경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통합으로 해라.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