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계속) -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1월 1일 자 인사발령받은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인사발령받은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9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37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23개 원,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4교, 초ㆍ중 통합학교 1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52개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2015년 31%, 16년 29%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2017년 64%, 2018년 74%, 2019년 73%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부터 56쪽입니다. 적정규모 육성 추진 및 지원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21교를 육성했으며 올해에는 4개 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활동경비,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학교시설을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1교 2캠퍼스 사업은 구 안양서여중 등 4개 교를 활용 중이며 구 영성여중을 포함한 4개 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에 의한 공개전형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채용 시 임용시험방식으로 개선하여 1차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교원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립 교원 간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138개 학교법인, 226개 전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여 평가의 공신력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2쪽입니다. 사학시설담당 운영으로 사업 집행의 사전검토와 주요공정 공사지도 등 현장 지원행정 강화로 체계적인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지원담당에서는 학교현장 중심 온라인 통합시스템인 e-DASAN을 운영하여 학교업무에 필요한 자료검색ㆍ질문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학교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안전지킴이ㆍ방과 후 부모지킴이, 고화소 CCTV 보급, 학교 주변 스쿨존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학교장 안전감수성 함양 연수,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은 학생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가칭 양평 미래안전체험관, 연천 학생야영장 안전체험관 2개소에 대해서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2019년도에 5개 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8년에 3,139억 원, 2019년 2,452억 원, 2020년에 2,633억 원이며 2020년 2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835억 원을 교육지원청별로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100억 예산으로 영역단위 32개 교와 학교단위 1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70여억 원으로 영역단위 35교 및 학교단위 2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공간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학교 사용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자사업은 현재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교, 체육관 56교, 총 339교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정부지급금 지급과 관리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인 체육관 56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는 총 58개 교로 39교를 운영, 19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3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90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심사위원 인력풀 등 보강ㆍ개선방안 마련으로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신설학교 용지선정 및 기존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위생관리사업, 공기질 관리,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관리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ㆍ보급, 교육지원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총 124억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총 259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2월 중 전체 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예정으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 3회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3억 원을 지원하여 2,089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165억 원을 편성하여 2,067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진압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1,673개소 122억 원, 스프링클러 175개 원 286억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 2020년 1월 말 기준 1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건 지적사항 중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0년 3월 26개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과, 시설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 80% 미만 학교, 2020년 1월 말 기준 공정률 90% 미만 학교를 현지 점검하였고 현재 26개 모든 학교가 적기 개교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ㆍ시행에 따른 적정공기 반영과 시설비 단가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0번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석면공사부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석면 해체ㆍ제거사업 대상교 선정 시 연계공사 배정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화된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일선학교의 적정 준비기간 확보를 통한 학사일정 안정화 및 관련 공사 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2020년 동계방학 석면해체 제거 준비 및 공정 철저를 위하여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민원동향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석면공사 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지원 업무협약 등 총 12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자료 1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교직원복지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8명을 포함해 49명입니다. 보고서 116쪽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숲 조성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부청사 숲 조성을 위해 현재 부지 기반조성과 1차 식재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 2차 식재와 부대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숲이 도심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과 2020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북부지역 6급 이하 767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유공 공무원 등 170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전체 940명의 신규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금년에도 경기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인재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부터 모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입니다.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기관 및 직원의 전시 대비역량을 강화하였고 교육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을지태극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역량증진 기회 확대를 통해 이탈 방지와 함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채용 비중을 현재 25%에서 2020년부터 30%로 단계적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협약 외 1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연수부장 지미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이번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교육지원부장 김동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2쪽입니다. 본원은 1986년 11월 19일 개원하여 34년째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은 교육행정연수부, 교원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일반직 33명, 전문직 6명, 교육공무직 8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800만 원이 증가된 47억 2,100만 원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서로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라는 지표 아래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바탕한 맞춤 연수를 기획하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연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서 27쪽입니다. 현장중심형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성장단계별 연수 운영으로 공무직을 비롯한 직급별 역량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 직종 간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19과정 21기수 3,050명, 직급별ㆍ성장단계별 기본과정 연수는 10과정 31기수 2,8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29쪽입니다. 행정역량 및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연수 운영은 2020년도 공모연수 추진계획으로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연수과제 선정과 연수 운영으로 현장중심 연수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역량 및 마을교육공동체 분야 총 50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31쪽입니다. 경기교육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연수과정은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와 조직 변화 주도, 경기교육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정책 소통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34쪽입니다. 성장과 소통의 교원 대상 직무연수는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본원 및 현지에서 32과정 총 610시간을 참여형 교육으로 기획하여 현장의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36쪽입니다. 현장 실천중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저경력 교사인 2급 정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량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 1급 자격연수 신설에 따라 정규직 교원의 1급 자격연수와 통합ㆍ운영하며 중등의 미술ㆍ음악ㆍ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총 3과정 140명의 연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38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공모연수 신설 운영은 현장의 문제를 과제로 설정하여 스스로 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연수원은 예산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과정으로 50개 과정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은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연수 공간 재구성으로 미래 지향 연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대강당ㆍ제1숙소 냉난방 개선 및 창호교체 공사, 연수원 공간 재구조화 공사, 생활관 리모델링, 생활관 바닥난방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관 및 후관 창호ㆍ석면 교체는 2020년 시설 현대화 사업 과제로 정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그 계획 수립과 실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6건 모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요한 2건의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28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생활관 숙소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생활관 5층 및 식당 옆 창고 샌드위치 패널을 붙인 재료를 교체하고 생활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피난계단 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추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쪽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과다한 수의계약 사유 및 대책, 향후 처리계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수익금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공동체 복리증진 등 공익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였지만 2020년도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상반기 연수교재를 입찰 공고하여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의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부장 임영남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 2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맞춤형복지로 1,143억,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5억 등 1,159억입니다. 보고서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문화예술ㆍ건강ㆍ취미 강좌 운영입니다.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교직원 대상으로 탁구 등 41개 초급반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초급반과 연계하여 사진 등 30여 개의 중ㆍ고급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적 한계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직원을 위해 찾아가는 교직원 강좌를 북부청사 외 19개 지역교육청에서 총 5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특기ㆍ적성 신장을 위해 드럼 등 16개 학생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참여 공연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명사초청 특강 및 공연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연간 총 9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학생 1회, 교직원 1회 총 2회를 실시하며 입선작은 우리 센터의 전시관에서 한 2주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음악회는 경기교육가족 음악적 기량을 펼치는 참여공연으로 참여대상에 따라 경기교육가족음악회, 경기도교원음악회로 나누어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교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교직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항목은 개인의 최소한 안전보장을 위한 생명상해보험과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복지포인트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대상으로 2020년 1월 기준 6개 반 현원 35명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평ㆍ안성ㆍ연천 수덕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1쪽에서 212까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경기교육 가족 및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의 작품 전시로서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경기교육 가족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를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도 야간까지 제공하여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사업부, 기획정책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이며 현원은 파견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입니다. 보고서 227쪽 주요기능, 안전사고 보상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경기도 관내 교육장, 교장, 교감, 장학사, 안전 담당교원, 교직원 등 총 4,750명을 대상으로 68회 연수를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로는 전단 30만 부, 안내서 8,000부, 브로슈어 100부, 영상 1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수시간을 확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각 부서와 협력하여 교직원 집합연수를 병행 추진하고 연수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연수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내용을 교육 자료화하여 학교안전사고의 경각심과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공제급여 보상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요양급여 지급건수가 2만 2,768건으로 지급금액은 50억 6,565만 5,000원입니다. 장해급여는 지급건수 5건으로 지급금액 2억 527만 원입니다. 유족급여는 지급건수 1건입니다. 지급금액은 4억 280만 3,000원이며 총 합계 지급건수는 2만 2,774건이며 지급금액은 56억 7,372만 7,000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은 지급건수 153건으로 지급금액 1억 4,78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이전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총 2건으로 24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분쟁 해결사업은 판결 건수가 16건으로 판결금은 12억 1,088만 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소송에 따른 제반비용은 3억 6,22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위원님당 5분씩 드리고요. 추가발언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가장 먼저,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남부청사는 구내식당을 당분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부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근에 식당이 충분합니까?

그래서 시켜 먹기도 하고요.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주변식당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자체나 경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를 좀 지역화폐로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요즘에 워낙 자영업자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교육청도. 돈이 없겠지만.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한 20만 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년 장기재직 휴가 그거 지금 예산 안 세우고 있잖아요.

네,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올 6월에 할 것 같은데 그 예산 안 세우면, 제가 이번에 소위도 들어갈 거니까요. 운영지원과는 예산 통과하기 힘들다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마 마지막 예결위 같은데 미리 선전포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미리 세워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서에 꼭 찍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추경예산서에 안 찍혀서 오면 제가 다 보이콧할 거라고요, 예산. 아니면 7월에 추경을 올리시든가. 7월이면 제가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렇게 잘 협의를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우리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되면 또 많이 수학여행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갈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서 여행자 보험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약간 늦춰지긴 하지만 저희가 4월 초ㆍ중 정도로 잡고 있고요. 좀 당겨서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4월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거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일단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올해 설계 공모예정인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설계예정, 공모예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 공모 심사방식이 바뀌었네요? 교장선생님이 둘 들어갔었는데 그걸 빼고 교수 6인, 타 시도 공무원 1인 이렇게 바뀌었네요? 76페이지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시설과장 신현택입니다.

먼젓번에는 교장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는. 그리고 이걸 자체심사하면서 기간도 단축하고 조달로 안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조달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게 교수가 6인이에요.

네.

그런데 다 교수로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로만 돼 있으면 이게 좀 현장 실무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갖고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설계하시는 분, 건축사분들, 학교를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 해야 돼요. 이게 이론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잘못 전달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첫째 박세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조광희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했을 때 오늘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기본 7분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추가해서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더 하고 이따 추가 안 할게요.

위원님, 다음에.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소규모 안전체험관 또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게 지금 북부 쪽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평…….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남부나 이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종합안전체험관 두 군데가 우리 양주의 종합안전체험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도 경기도청에서 하는 대규모인데 거기도 대상이 주로 학생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부도 많이 커버가 될 거고요. 지금 우연의 일치로 양평하고 연천에 소규모가 가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남부 쪽에도 약간 시골 쪽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죠?

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네.

그러면 피교육생은 누가 되는 겁니까?

피교육생은 학생,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형들입니다.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공기질을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관리자가 거기에서 누구냐 그걸…….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요?

네. 학교장하고 부장교사, 교감선생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보건교사가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는 보건교사가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행정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맞게끔 교육대상자를 행정국에서 일괄된 그런 지침이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 먹는 물 관리도 해야 된다, 미세먼지도 해야 된다, 학생들 양호 그것도 케어해야 된다. 엄청 폭주한다고 지난번에도 토론회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침으로라도 물 관리는 누가 하고 공기질은 누가 하고 그걸 행정국에서 일관된 그러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형 유치원이 3월 달에 다 계약이 완료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 14개에서 13개는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1개 원은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설립자의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데 3월 1일 날 개교하는 데 문제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15개 매입하나요, 예산이?

올해는 매입을 14개 원 150학급, 14개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14개 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14개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시행착오가, 두 번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매뉴얼을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단위유치원 학부모, 원장, 강사,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매뉴얼을 좀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하나.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부교육감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되게 예산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해요?

그게 회사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차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출고가 안 되고 있어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이건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6급 핵심인재 양성교육 대상자를 폭을 좀 넓혀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료에 보면 지금 처리 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향후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인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원래 6개월 과정을 마련했는데 그 과정을 단축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고 그 과정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고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 특히 소수직렬, 지금은 행정직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시설직이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6급 장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고 그 과정이 7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나면 올해 7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실행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안전공제회, 아까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직무대리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업무자료 196쪽에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으로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협약을 하셨는데 주 내용이 어떤 거죠?

잠깐만.

네.

이게 장애인고용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는데요.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면 보청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고 장애유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매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년 2월에 한 걸 지금 보고하시는 건데. 거의 2년 전에 하신 걸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라 제가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었고.

네.

그러면 더구나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유형이 몇 종류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행정직으로 된 분들은 신체장애하고 그다음에 시각, 청각 그 정도인데 시각은 그렇게 중도는 아니고요. 청각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 단어들이 막 혼재돼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업무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유형은 16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시각장애인이 주로 없고 지체장애인 아니면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근로보조인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근로할 때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보조인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장애인공무원을 채용 시에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까?

제한은 따로 두지는 않는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을 말씀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어떤 업무든 고용 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고용 시에 어떤 제한사항과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협약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협약사항에 어느 정도 적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협약한 이외에도 있을 겁니다. 고용공단에서는 그것을 홍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기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오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인력이 그야말로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공무원 본연의 업무까지도 그런 부분이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보조하면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보신 건 아니고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오던 업무 내용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진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편견들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한 현실파악을 먼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지만 이 부분도 맡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성실한 내용파악을 하시고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들이 공무원직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과장님, 이 업무가 언제 넘어왔어요? 이관이 언제 됐죠? 지금 장애인,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업무 개편되면서 했는데요. 금년부터…….

그게 벌써 1년 전 아닙니까? 1년 전인데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배석한 부서 없으세요, 직원? 어떻게 움직임도 없어요?

저희 총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혼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운영지원과 총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칙적으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고요. 지금 “모르고 있다.”, “자료로 대답하겠다.”를 너무 당연시하세요, 지금. 이제 업무 넘어온 지 한두 달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파악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네,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지금 현재도 2020년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나요?

일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생긴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아니, 자료에는 계속 1월부터 2월 연수기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거 발생하기 전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그럼 큰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연기되면 다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뒤로 미뤄집니다. 뒤로 미뤄져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인쇄물을 마공사하고 계약은 안 하죠?

지적하신 그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고요. 물론 입찰에는 모든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계약은 그곳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입찰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잘 했습니다.

네, 또 수시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제 첫 데뷔전이신데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체육관과 관련돼서, 18년도 체육관이 몇 개가 선정됐죠, 2018년도에?

18년도에 136교 했습니다.

지금 136개 교 중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 몇 건이 있어요? 몇 개.

지금 설계 중인 게 7개 있고요. 발주단계에 있는 게 62개, 공사계약이 40개, 공사 중인 게 2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게 이렇게 부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 같은 것도 다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야 빨리 숙지가 되시지. 그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를 아직 못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지금 19년도 것도 있죠? 19년. 작년도에 150개, 또 설계비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육관이 사실은 지역주민과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국장님실에 체육관 현황판을 붙여 놓으셔서 이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예산은 만들어 주지만 아주 시간을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잘 설득해서 교장선생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시켜야 되고 아마 올해 2020년도에도 체육관 예산이, 미설치 학교에 올해도 계획 있습니까?

3,520억…….

올해 몇 개 교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2020년에 2,580억을 편성해서 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개수를, 학교 수를.

학교 수 120개 정도. 120개.

120개. 올해도 120개인데 이 마지막 120개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비슷할 텐데 부지도 없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아직 여기 2019년도에 못 들어간 학교가 이제 20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8년도 거도 아직 착공한 학교는 없죠? 착공. 발주는 있어도 착공, 삽 뜬 학교는 없죠? 있어요?

착공한 데가 23개고요.

23개?

네, 공사 중인 데가 64개.

현장 가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아직 체육관까지는 못 가보고 신설…….

아니, 벌써 거의 두 달 다 갔는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뭐 하시고 그래요.

신설학교가 바빠 가지고.

신설학교.

네, 3월 1일 자 개교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신설학교부터 먼저 다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지금 문제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단위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부족하답니다, 3~4억씩. 이유는 스프링클러를 신설로 또 설치해야 되고 무대 음향, 방송시설이 부족하다는 둥 다양한 형태로 학교현장에서는 우리가 배정한 학교별로 30억 전후의 금액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20년도 책정할 예산은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놓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면 개수를 줄이시든지. 이 금액에 120개 하면 110개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1년 뒤에 꼭 의원들 찾아다니고 또 시설과에서는 그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책정을 하면 부족분이 발생되고 이 건축물은 경미한 변경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개수를 너무 학교 수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과장님, 충분히 이해 되시죠?

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이 체육관의 기본적인, 지금은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신설할 때 같이 들어가야 나중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니까 순환기로 했다가 또, 청정기 했다가 순환기 하려면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설과장님들은 잘 감안하셔서 위치와 구멍, 바람 들고나는 하단부에 그러한 것을 신경 쓰셔서 설계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서정배…….

네, 공제회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보고사항에 보니까 구상권 청구가 있는데 구상권은 어떤 명목, 어떤 사고 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저희 공제급여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서 치료비를 청구 받고 그것을 지급하는 건에 대한 심사청구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가해학생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랬을 때에는, 뭐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피해학생에게 지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구상권을, 가해학생에게 구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상률은 저희가 한 57.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가요?

네.

그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 미비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는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감액하고 맙니까?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 학교안전공제회 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신체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을 건데 그러할 때는 시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법 틀 안에서 심사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아마 추진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배수로나 그런 데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그게 학교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됐을 경우 저희가 시설문제로 해서 학교장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학교장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는 학교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 같은 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의 시설 개선할 점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교숲을 조성한다는데, 78페이지요, 업무보고.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네. 학교숲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예산편성된 건 없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 지금까지 나온 거는 공기정화장치 그거 하나…….

그건 수없이 나왔고요.

네, 그건 수없이 나왔고.

여기 항목에 보니까 학교숲을 예전에도 학교숲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건 거의 실패한 경우거든요. 학교 면적이 요즘 복합화 시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학교부지 나무 심을 데, 숲을 만들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월 달에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업무협약을 교육감님께서 맺으셔 가지고 일단은 운동을 전개해서 분위기를 만들고요.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숲을…….

예산 책정이 안 돼 있다면서요. 추경 때 한다고요?

네, 추경 때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체험시설이 있는데요.

네.

‘차차’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차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 보니까 작년에 몇 개 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효과가?

1년에 한 150~18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난예방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많이 활용도…….

만족도가 높은데 북부지역에 안전체험시설이 많이 편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7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양주 같은 데.

네.

그렇게 됐는데 ‘차차’ 같은 경우도 순회하면서 빠진 데, 그런 데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유휴공간 교실 있지 않습니까? 2개, 3개를 합쳐 가지고 학교별로, 거점별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실형 안전체험관.

교실형.

지금 교실형이 1억 원씩 해 가지고 2017년에 3개, 2018년에 3개, 2019년에 2개 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에는 양주에 종합안전체험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교실형은 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해 보니까 관심 있는 담당선생님이 계시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면, 단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험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항목인데요. BTL학교 보면 공립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 일반 학교에 비하면 체육관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걸 기피하고 있거나 꺼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설복합화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교장선생님들도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요, 지금 많이 개방하고 있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개방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 광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BTL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못 하고 BTL 관리업체에서 비용발생 때문에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공개를 하는데, 체육관 사용을. BTL은 또 한 단계 거쳐야 된다고 해서, 비용발생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BTL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방법을 모색해서, 특히 광명 같은 데는 체육관, 체육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역이 좁아 가지고. 하여튼 관심 있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BTL교는 개방 안 해도 크게 제재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교시설 개방 문화와 함께 가는데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말씀처럼 BTL교는 완전 치외법권지역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런데 교육청이 그냥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건 너무나 좀…….

지금 BTL학교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광명 지역이 아마 일부가 안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요.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BTL교 개방.

아니,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정실에서조차, 거기 행정소장님이라고 그러나?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몇 시에 끝내줘야 한다는 전제조항 건을 달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BTL 사업을 줬다고 해서 교육청이 관리 감독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전혀 무관한 관계는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BTL학교의 BTL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도 별도로 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BTL교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마시고 모든 학교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숲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밀어붙이셨는데 학교숲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공기정화장치 그거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거는 원천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숲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특히 4차선대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교숲은 지금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이 한 학기에 1그루씩 1년에 2그루 심게 하겠다라는 게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학교숲의 추진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도 하나 안 나가면서 지금 이게 근 1년여 가까이 가져오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숲 사업이 남아 있나 봐요?

글쎄요, 애초에는 10년 동안 3,400만 그루를 심겠다 했는데…….

누가 관리해요, 학교에서? 학교숲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직도 1교 1인 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들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행정실에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과 좀 다르다고 생각 안 드세요? 꽃송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가 한번 자신 있게 말하실 분 한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뒤에서 커닝하지 말고. 이게 왜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꽃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꽃 화훼농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앞으로 개학시기를 맞이해서 많이 화훼농가가 그동안에 침체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희망적이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율곡연수원 최창의 원장님.

네.

전에 급식잔반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연수에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으셨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넣었고 실제로 잔반이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전에도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율곡이나 다산 같은 분들이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모든 분이 그런 필요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절체절명의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환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둔하고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는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평을 이후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잔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시니까 자칫 그걸 희화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 취지가 음식물을 우리가 알맞게 먹는다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함부로 음식을 소비하고 또 남기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취지에 적극 저도 동감하고 연수원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행정국이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서 중의 하나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오늘 데뷔하는 자리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보람됩니다.

신설학교에 특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네.

신설학교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편인데 광주뿐만이 아니고 지난 행감 때 보니까 학교 개교 시기가 제때에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준공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받은 거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특별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개교예정인 데는 저희가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2월 말까지 거의 아무 이상 없이, 3월 개교하는 데 이상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아니, 판단만……. 잘 안 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분석 이후에 대책이 딱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원인분석부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안전 관련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 학교마다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학교마다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 학교를 점검해서 소방차가 비상시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대책을, 처리한 것도 있고 지금 처리 중인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학교별로 안 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소방차 진출입이 안 되는 학교들, 할 수 없는 학교를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명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관련인데 전기나 소방 안전업체들 있잖아요, 안전점검업체들.

네.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임의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특정한 업체하고만 계속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면 학교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나요?

그런데 계약금액 자체가 소규모 계약이고…….

소규모 계약이든 어찌 됐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여지세요?

문제점이 있지요. 계속 한 업체에다 한다는 건 문제가…….

네. 그런데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건 학교장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학교장한테 우리 의원이 직접 학교장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마다 시설관리센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시설관리센터 그거를 거기서 활용을 해서 학교 전체를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그 지적한 위원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안을…….

유대길 국장님 공감을 하고 했는데 그분 떠나버리니까 또 이상하게 새잡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됐는데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해 드렸던 게 소규모의 수의계약이라도 우리가 묘안을 짜낸다고 하면 제가 하나 그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게 어떤 협력업체 식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협력업체 중에 돌아가면서 해 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특정업체만 해 주는 거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좋게 안 봅니다, 교육청에 대해. 뭔가 그거는 교육청이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지요.

네,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윤효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공무원분들께서 불철주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형식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학생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우리가 통제담당관 역할을 맡고 계시죠? 행정국장님께서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한 단계 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교육감님이 특별히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학생안전과에서 전담해서 하라고, 학생건강과에서 전문적인 곳에서 하라고 그래 갖고 지금 특별히…….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왜냐하면 대응매뉴얼은 교육부 지침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 방역물품 비치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그러면 학생안전건강과에서 다 총괄하는 겁니까?

네, 지금 거기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족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내용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족분은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급 수랑 학생 수보다도 지금 1회용 마스크랑 방역용 마스크랑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학생건강과랑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학교 가보니까 주문은 다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공급이 달리고 있나 봅니다.

사실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교 전까지 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행정국 차원에서 지역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와 연계로 같이 봤을 때 이건 소방안전시설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화셔터랑 방화문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질의를 좀 했었죠. 개소로 따지면 올해 방화문ㆍ방화셔터 현황을 보면 한 몇 %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까?

2024년까지 100%고 올해까지 21.4%.

그렇죠? 이게 섬뜩한 일입니다. 그때 방화셔터ㆍ방화문 오작동으로 작년에 초등학교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오작동으로 밑에 내려와서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에 유독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전폭적으로 늘리는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만큼 소중한 예산은 없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 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전에서만큼은 과잉대응과 과잉예산을 써도 좋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 개선 늘 사업금액이 많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은 집행됐는데 실제 집행금액과 학교로 뿌려진 금액으로 행정국에서는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을 따지면 한 40%에서 50% 사이, 늘 그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방안이 있으신 것 몇 꼭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배정할 때 석면하고 내진보강 그다음에 LED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선정자격을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과 필요한 기준에 맞게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래서 공기나 이런 것들도 미리 조율하시고 그런 것 잘 해 주고 계신다고 보고요. 사실 가장 이월이 많이 되는 요소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급수들의 이탈이 많았고. 작년에 기술직 공무원 몇 명 퇴사했습니까, 9급 공무원? 우리 기술직 공무원…….

한 44명 정도.

왜 그렇게 많이 퇴사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의 과다도 있고요. 과중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근무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갖고 다시 이탈해서 다른 대학이나 전문기관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처우개선과 연동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국가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겁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직이 모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특성화고에 한해서. 그래서 적체된 것이 5급이거든요. 거기 보면 관련 이공계 쪽 자격분야를 보면 다 자격명시가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승진이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만 있는데 혹시 이것 개선됐나요? 복수직렬의 특성화고 행정실장 정원이 있으나 행정직이 모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성화고 행정실장을 기술직으로 발령해야 한다. 계획 있으십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 업무라 저희가 총무과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연동돼 있으니까.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군사기지 및 소음피해에 대한 조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근수 과장님이랑 신현택 과장님이 정말 적극행정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일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협의체를 3월 중에 만들고 그렇게…….

네, 국장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내용 보고가 돼 있는데 정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다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이런 게 보장돼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1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다 선포가 되고 조례도 제정되고 했는데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사실 예산에는 뚜렷하게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꾸준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셔서 용역예산도 필요할 수 있고 꼭 1기 추경이 아니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3~4월에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환영합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감사관실 반부패청렴 담당하셨잖아요, 작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행정국에 오셔서 한도가 있는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건 많은데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쓰셔서 더 부정부패 없는 그런 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명심…….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작년에 평택에서도 학교가 개원하지 못해서 6개월 연장됐거든요. 개교와 연기를 서너 번 하는 동안 완전히 지역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 학교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업체에서 A급 견적에 넣고 자재 B급으로 공사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더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그쪽의 비리를 없앨 수 있는 혜안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보여지려나요? 보이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좀 갖다드려 보실래요? 제가 작년 12월 초 동탄 서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학교방문을 하고 나오는 길에 봤는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한쪽 귀퉁이에서 일부 체육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보도블록 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운동장을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서연초등학교의 대답은 “하자처리 보수기간이다. 기울기가 정확지 않아서 마사토가 여름철 비에 쓸려나간다. 모래가 유출됐는데 그래서 하자보수의 일환으로 마사토 보충했다.” 2018년도에 1회, 또 2019년도에도 1회 마사토를 보충했는데 작년이잖아요. 그걸 여름에 보충했는데 12월 초에 그렇게 질퍽질퍽거려요. 운동장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초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마사토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마사토 새로 갖다 붓는 것 이것 검사는 하고 갖다 붓는 건지, 매년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되는 건지. 이거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화성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조금 다른데 거기서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일단 저보다 전문적이니까 그런가 했는데 추워서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 질어야 되는데 특정부분만 그렇게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죠?

네, 초ㆍ중.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관여를 못 하나요?

아뇨, 관여 못 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서연초는 특히 우리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이때 안 추웠거든요. 우리 올해 올겨울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12월 초면 영하로 내려간 날씨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전체가 다 그렇다면 심각하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신설학교죠?

네, 만 2년 됐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끝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착되는 데 한 2년이 걸리긴 걸리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다시 한번…….

지금 2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마사토 없다고 하잖아요. 인공잔디는 이제 쓸 수가 없고.

네, 인조잔디는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는 구하기가 어렵고 마사토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천연잔디로 바꾸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사업이. 천연잔디가 훨씬 비용이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조잔디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좀 어려운…….

관리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그러면 국장님은 전연 계획이 없으시죠,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하여튼 관련 과에다가 여쭙…….

관련 과가 어디죠?

학생건강과.

학생건강과는 어디 부서…….

1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1교육위원회? 그래서 지금 좀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없는 마사토를 무조건 구하라고 못 하고 인조잔디는 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시설비용하고 버금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업자들은. 시공할 때 벌고 철거할 때 또 벌고. 이거 아주 예산을 갉아먹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건강과하고, 시공은 행정국이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국 예산 수천억이죠. 제일 돈을 많이 쓰는 행정국입니다. 경험을 살리셔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는 학교공간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설 복합화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1교 2캠퍼스 제도도 하겠대요.

네.

그런데 사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빼고는 학교공간 혁신은 유휴교실 없으면 할 수 없죠? 유휴교실 내지는 유휴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공간 혁신은.

그런데 그 학교공간 혁신은 기존에 사용했던 실도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아닌…….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교실인데 변형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유휴교실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실로, 특별실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공간, 혁신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매점으로 뺀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유휴교실이 관련…….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들한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학교공간 혁신이에요. 그리고 1교 2캠퍼스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의해서 발생한 폐교죠, 일종의. 분교 형식으로 한다라는 건 거의 원래 본교를 분교로 만든다는 거라서 사실 이건 환영받지 못할 사항일 것 같고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남는 공간에 대한 공간활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만큼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지금 적극 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학교시설 복합화 자체도 신설학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렇죠?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체육관 없는 학교나…….

학교시설 복합화를 이왕 학교를 지을 때 같이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학교에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있는 곳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학교시설 복합화 하나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학교나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일 텐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기존 학교를, 그리고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을 중점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 안에 담아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계획 세울 때 거대학교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전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는 메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신종코로나는?

학교안전과……. 아니, 학생건강과.

학생건강과요? 그러면 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이기는 한데요. 다음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님이 좀 일찍 가셔야 하는 상황인지라 먼저 추가질의를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제가 올 1월에 동탄의 정현초, 세정초, 청림중, 왕배초, 서연초, 청림초, 서연중, 목동중, 정현고 이 9개 신설학교를 하자리스트 가지고 다 다녔어요. 제가 왜 다녔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 불러서, LH 불러서 저희 이원욱 국회의원실 보좌관 데리고 다 다녔어요. 가서 처리 안 되는 걸 좀 처리해 보려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탄의 학교들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신설학교들인데 화재가 주기적으로 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소방 관련, 행정국에 관련 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학교 다음에 설계할 때는 소방시설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행정국에서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소방시설 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운동장이 다 돌이에요, 돌. 진흙 이걸 떠나서 학교 운동장이 돌이라 거의 뭐 그 돌 걸러내는 데 학교당 1,000만 원씩 든대요, 운동장에. 마사토가 지금 규정이 없어요. 행정국장님, 규정 만들어 주세요. 돌 몇 ㎜ 이상 들어오면 안 되고 몇 ㎡ 해서 이런 크기 이상 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자체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이걸 뭐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신설학교들 다 그럴 거예요.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돌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걸 돌 걸러내는 기계를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서 이거를 학교 운영비로 하고 모자라는 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학교 이따가 회의록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 줄 테니까, 내가 LH랑 경기도시공사한테도 “너네가 해라, 너네가 시공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행정국에서 좀 예산을 잡아서, 그 큰 돌 골라낼 수 있는 게 용역 주면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로 하는 게. 그래서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작년 행감 때 미시설 초ㆍ중 교장선생님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 내용 아시죠? 학교 미개방한 그 내용 행정국에서 알고 있을 건데 거기서 이유가 학교 시설이 보안 때문에 안 된다, 방화셔터를 좀 해 주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100% 다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개방 학교 리스트 받으셔 가지고 그 학교에, 다 100% 개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학교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좀 확인해 보시고, 학교 개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필요한 시설들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힘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학교 개방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그게 환경개선, 순환사업인 거죠?

아니요, 그거 전 교육……. 몇 개 교육청이더라? 어쨌든 90몇 개 학교 불러내서 다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이 내용 국장님이 모르실 거니까…….

네, 파악해서.

행감 자료 파악하셔서 교장선생님들이 다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만 시설보완을 해 달라고 했어요, 개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보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건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시설이라 학생건강과랑 협의는 아니고, 학교에서는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개방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2년 동안 시설직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업무가 과중하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해 봤자. 그래서 어제 내가 총무과에 얘기했어요. 총무과에다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하자, 우리도. 이게 계속 직원들이 하니까, 직원 티오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서 학교를 짓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하자. 그러면 업무가 많이 경감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제가 앉으니까 좀 분위기가 칙칙하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꽃을 놨습니다. 이헌주 사무관!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지원과장님께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했었고요. 담당직원께 자세히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단 몇 가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지원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

네,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그 센터에 Wee센터 관련해서 들어오기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위기지원센터에서 올해 아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아,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전년도에도 아마 위원님한테 안해용 사무관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 할 때도 국고보조금이 그때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안해용 사무관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아마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강좌를 거기에 무용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강좌 조정을 그래서 일단 상반기만 하는 걸로 조정은 해 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준비…….

네, 그쪽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준비는 일단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도 공간을 낮 시간 동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은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일과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간차를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지구 특수학교 신설 검토 관련해서 행감에 작년에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 건의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7권역과 16권역에 대해서 우선 설립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쪽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시흥, 남양주…….

네.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신가요?

지금 아직 초기단계고 그래서 협의가 좀 필요한 단계거든요.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대규모 단지에, 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꼭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치율이 낮은 지역을 7권역, 16권역 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치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배치율이 낮은 곳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봐도 택지개발하고 나서 하게 되면 좀 여론이 그래서 안 좋…….

그렇죠. 그 취지는 아시니까. 저도 이 사업 진행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건지, 소규모 택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건지 어떤 판단을 하셔서 1개라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우리 입장에서 7권역, 16권역이 부족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경기도에 되고 있는 사업이 19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곳에 우리 특수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7권역, 16권역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1개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어찌 됐든 지자체랑 협력해서 1년에 체육관 예산 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체육관…….

1년에 몇 개 교 그리고 몇 정도 예산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좀.

이거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판 쫙 붙이셔서 이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따로, 그것만 현황파악이 좀…….

전체 사업비는 지금 4,500억 정도고요. 경기도 70, 도 15, 시군 15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네.

150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투명하고 정의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 실내체육관 공사,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분리발주를 하는 그 근거는 기획재정부랑 행안부의 관계법령에 다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조례 알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조례.

그래서 지금 분리발주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게 다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국장님?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업종 간의 뭐라 그럴까, 알력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도민 입장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정당성은 일단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하고 그다음 중소기업 보호하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시행령이 4월 달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그때는 특성상 기계가 전문직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리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분리 미발주 이행 교육청이 15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시흥, 구리, 연천, 가평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행령이 시작되면 차질 없이 정의롭게, 정말 올곧게 하시는 지역을 기반을 둔 그런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린 게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방학 때 집중돼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네.

그래서 아까 석면이라든가 LED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 거기다가, 물론 안전이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우선권을 두는데, 선정자격기준을 할 때. 학교를 적극 개방하는 데에도 포함시켜서…….

아, 그거를 가산점.

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의 사용도가 많고 또 그렇게 되면 노후화도 가속될 수 있고요. 또 어찌 됐든 이렇게 학교가 온 마을의 중심이 된다는 가치를 실현해 주시는 교장선생님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협의했던 사항인데 사실 사감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도 논의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처우도 들어보시는데 이게 행정국이랑 재무담당관이랑 몇 개, 총무과랑 같이 논의가 되는 건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감을 1교당 2 배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 지역민원 받을 때 토요일 날 휴무시냐, 일요일 날 휴무시냐 이런 것도 좋고 또 1교 2인을 했을 때 어떤 급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 지금. 그래서 시설 개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걸 선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적극 개방하는 학교…….

항목에다가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의 기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신설학교든지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임금 등 건설장비를 쓴 분들이 대금지급이 안 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지요? 지금 그러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젓번에도 민원 하나가 있어 가지고 경찰하고 저거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특히 하청업체 거기다 권고해서 해결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단계에서부터 하도급, 임금 그거는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건 없지요?

네,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산 기초의회에 있을 때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17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기초단위나 도단위 관급공사하면서 하도급 관계에 부도가 났을 시에 아주 여러 가지 임금체불과 아주 민감한 사안이 발생됩니다. 암만 우리 청에서 단속을 해도 법으로 원청이 부도나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로 480억짜리 관급공사를 하는데 원청이 두 번 부도나서 그 밑의 하도급자들이 시 찾아오고 아주……. 일단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 일일근로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은 다치지 않아요. 이분들은 선급금을 받고 기성금 받고 준공대금을 다 받는데 일한 사람 돈을 안 주니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제안을 해 드린 거고.

네.

분명히 과장님들, 감독관들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슨 보완도 없어요. 원청한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만 원청이 부도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성금을 줄 때는 원청이나 하청한테 꼭 체불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임금은. 건설근로자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그 가족들,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선급금 주고 감독관들이 특히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고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 혹시 장비 포클레인, 덤프트럭 쓰고, 그분들은 다 후불로 씁니다. 돈 주고 쓰지를 않아요, 건설 쪽은.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쓰는데 그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단계에서 앞으로는 장비 같은 것도 하도급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

그래서 아예 기초가 하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표준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기성금을 줄 때는 밑에 있는 업체들 확인서를 받고 또 한 가지, 기성금이 나간다고 그분들한테 문자까지 다 날려요. 그거 안 날리고 그냥 원청에 돈이 나가면 그분들은 다른 공사장에다 투입해서 또 두세 달 외상공사를 계속 시킵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거기 물린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감독관님들이 아주 처음부터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반드시 발생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방금 제가 안산시 사례를 했듯이 우리 청에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감독관들이나 책임자들이 기성금 준공대금을 주기 전에는 항상 문자도 발송해 주고 또 확인서도 끊어서 이런 계약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혹시 이런 피해사례가 있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성준모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서 인건비는 바로 지급해 주지 않나요? 이헌주 사무관. 바로 주민등록을 올려주면 그쪽에다 직접 쏴 주지 않나, 개개인한테?

14일인가…….

14일 이내에 다 주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돈만 준다면 저도 63빌딩 지을 것 같아요, 내 돈 없어도 되잖아. 어떤 면에서 자기 돈 없어도 돼요. 선급금 받고 중도금 받고 공사 끝날 때 14일 이내에 돈 다 들어오는데.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양에 한 번은 1억짜리 화장실 공사를 5개 가져갔는데 5개가 다 부도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사실. 부도난 업체는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업체. 공사 들어오는 순간 다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안양에서 화장실 1억짜리를 공사하는데 포천 업자가 와. 왔다 갔다 1억 다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리고 포천에 있는 업자는 포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 것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공사 줄 때도 약간은 근거리가 배정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처럼.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주 공사가 크면 몰라요. 100억, 200억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1억, 2억, 3억, 5억. 이건 무슨 평택에서 포천 가서 공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우리 이헌주 사무관이나 신현택 과장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관 2018년도에 136개, 2019년도에 150개 그리고 작년도에만 특교로 41개 내려왔지요? 그래서 327개인데 이것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난리입니다, 설계부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과연 설계가 들어간 데는 있는지 또한 민원 때문에 공사도 못 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니 초ㆍ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시네요, 율곡연수원에서.

네.

그러면 연수비를 율곡연수원에서 징수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해당 과에서 징수하고 그냥 연수만 시켜 주시는 건가요?

거기 강사료나 연수의 기본경비는 예산에 책정돼 있고 해당 교사들이 숙박하고 식대 이거는 학교에서 연수비를 받아서 옵니다.

교사자격 취득할 때에 연수교육도 시키시나요, 혹시?

네?

자격 취득할 때, 초등교사 자격 취득할 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양성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양성기관에서 따로 하시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이미 교사가 된 다음에 연수하시는…….

네, 양성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초임교사들이 한 3년이나 5년 되었을 때 2급에서 1급 정교사로 단계적으로 가는 그 연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연수교육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전에 보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혹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수교육 그런 용어는 사라졌고요. 직무연수, 직무교육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보수교육이라는 걸 안 쓰나요?

네,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직무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또는 보완하기 위한 교육은 직무연수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연수라는 말은 주로 교원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행정연수 할 때는 저희는 전문연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보수교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수교육과 연수교육.

저도 보수교육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님, 보수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수교육.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의 차이 아니면 보수교육. 들어보신 지 한참 오래되셨죠?

옛날 몇십 년 전에 들어봤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유치원, 학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방으로 보건위생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조례에 봤더니 안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게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놀이시설…….

놀이시설 관리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소독…….

교육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위생점검은 학생건강과에서 하는 거예요?

놀이시설 소독하고 이러는 건 그쪽에서 하고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국에서 하는데요. 환경개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하나 있네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시설물 내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관리하는데 위해성분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실무하시는 분께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나요?

미세먼지도 정기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아니, 학교 전체 환경에 대해서 말고 놀이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 내부에 있는 놀이시설 다 마찬가지고 놀이시설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놀이시설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 애들이 가서 놀면…….

제가 아직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까지는 측정하는 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혹시 그런 것에 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세요? 어떤가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교육부라든지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이슈가 돼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데 놀이시설, 애들이 손을 닦고 가서 막 놀고 옷에 다 묻고 하는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거 맞죠?

현재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 보고요.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주나요? 놀이시설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침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실 거고, 아니면 지침이 없어도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어떤가요?

네, 포함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윤효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진공사,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 석면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방학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면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잔여공사 순번을 석면공사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나머지 석면공사 끝나고 주위환경 있지 않습니까?

청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울타리 펜스 같은 게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옹벽.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 같으면 펜스도 해야 학교 이미지도 가꾸고 깨끗하게 공사했다는 표현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씩 옥의 티마냥 빠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거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학교하고 오래된 학교 지금 해 가지고, 신규학교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보면 2층, 3층에서 학생 수가 늘어서 3층, 4층, 5층까지 보통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래된 학교가 증축을 옥상에다 올려서 하다 보면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신축했던 기초공사 그게 내구연한이 근접하고 또 안전도에서도 걱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설계단계에서 아마 그런 거를 다 점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 그거 해 가지고 몇 등급 이하여야 전체 교사…….

네, 하중 같은 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등급 이하여야지, 요즘은 등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전등급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 산하에는 대부분 AㆍB등급이 많고요. 지금 DㆍE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는 그 말입니까?

DㆍE등급은 아예 없고요. C등급도 1.4%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척될 건데 그러면 안전등급에 관해서 몇 등급부터 완전히 교사를 증축하냐고요, 신축.

C등급 이하…….

C등급 이하요? 그걸 할 때 보면 요즘 학교 복합화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추세가 되는데 그렇게 신설학교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학교들을 새로 증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학교 복합화를 추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 복합화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체육관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너무 낡은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 복합화할 때 그 학교도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 복합화하면서 지자체하고, 보통 보면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나머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그러는데 지금 희망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희망하는 데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신현택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건 2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ㆍ중은 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3월 정도에 전체 취합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1,465억 원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생활SOC…….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전수조사를 지원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부지, 오래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학교는 지금 인근의 주택이 다 포화상태, 지어졌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학교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교사하고 체육관이 운동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쪽에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은 신규건물이고 오래된 학교는, 그러니까 본교는 오래되고 그래서 교실 낙후화가 많습니다. 거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 내구연한을? 그것도 안전도로 그냥 일관되게 합니까?

지금 기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층이나 3층, 4~5층 증축을 할 때는 구조검토라든가 내진검토라든가 전체적인 검토사항을 확인해 갖고 저희가 증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보면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진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정도로 고생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저희 같은 청년세대를 들여다보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 보육시설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직장 어린이보육시설.

경기도교육청에 어린이집이 있고 제가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해서 몇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운영시간과 그다음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해서 측정되는 처우가.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자녀를 둔 직원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간과 재원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 전 교직원 상대로 그 안에 설치돼서 아마 작년에 일부가 4세 반의 정원이 오버되는 상황은 있었는데 그건 해소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에도 어떤 비슷한 규모로…….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런 시설인 만큼, 왜냐하면 낙후돼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해요, 부분적으로 시설보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운영시간입니다. 몇 시까지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

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하고 일부는 야간 연장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까지죠?

네, 평일 날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하고 추가로 야간 연장보육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부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시간이 좀 많습니다. 물론 운영을 안 하고 일찍 퇴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운영시간 확대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자격수당 혹은 연구비처럼 보육교사분들의 처우도 같이 개선이 돼야, 이게 맞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직영이 아닙니다.

아마 경기도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수당이라든가 기타 연구비라든가 이런 건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처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시간 확대, 그다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들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정원 수의 확대도 기본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세 반만 있지만 기존 인력풀이 아예 적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대흐름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 쓰고 가사도 분담하고 또 아이 걱정 안 하고 직장 다닐 수 있는 풍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언적으로 상반기에 그걸 좀 정비하셔서, 그건 자체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예산이라고 그래 봤자 얼마 안 들잖아요. 보육교사 선생님들 다 해 봤자 몇 분 되시겠습니까? 그런 것 선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한번, 지자체에서 가장 선언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셔서, 상반기에 기대해도 되겠어요?

일단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 종사자들의 보수나 이건 저희가 표준보육단가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단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한번 뽑아보세요. 사례를 뽑아보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의 경우도 한번 뽑아보시고.

네, 비교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서 해 보시고요. 확대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운영시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처우는 꼭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덜 한 게 있어 가지고요.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설과장님이 모든 분야에 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기ㆍ소방 이런 부분도 다 잘 아시나요?

제가 전공이 전기입니다.

아, 전공이 전기예요?

네.

그러면 잘됐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교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전기시설이 돼 있잖아요.

네,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소위 말해서 설계도면, 전기시설이 돼 있는 도면이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학교들은 아마 설계도면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 나면 그걸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다는 거지. 안전점검이라는 건 뭘 하는 거죠?

안전점검은 주로 누전이라든가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주로 이런 걸 많이 체크합니다. 주로 누전체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전기 안전점검할 때.

그런 것 체크하려면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네,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마 유지관리업체에서…….

그걸 너무 많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게, 약간 가닥이 안 잡히는데 학교마다 그걸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으려나요?

전체적으로는 없더라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배치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수배전 관련해서…….

네, 도면이라고…….

도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학교, 있으면 그 도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 도면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A3 책자로 된 도면도 있으니까요.

그게 안 돼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있어야지 만약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는데 어느 선에서 문제가 됐는지 그런 걸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면이 없다면 유지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는 게 그 업체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면은 어려울지 몰라도…….

가령 A학교 하나를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면 A학교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의 교실에서 불이 나갔는데 그게 어느 계통으로 어느 선이 연결돼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도면화돼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은 안전관리업체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업체가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대략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년도에 지은 학교들이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0~40년 정도 된 학교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없는 학교들이 어떻게 그걸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모아보실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네, 현재 도면이 없는 학교들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업체들이 뭘 하는지도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맨 똑같은 업체들 계약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계약만 하고 내가 볼 때는 왔다 갔다, 뭘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제대로, 돈을 주더라도 시킬 일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에서 아직 전기도면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학교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실제적으로 없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도 도면화를 시켜서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에 개선점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딱 손만 대면 막 부석부석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전기제품도 수명이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걸랑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에 대한 수명을.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뜻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서 저한테 알려줘 보십시오.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간단한 것 좀 먼저 여쭐게요. 나무숲 가꾸기가 운영지원과 업무라고 하셨나요, 아까?

학교숲 말씀하시나요?

학교숲.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학교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숲은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행정국 소속인가요? 지금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평택 소사벌초등학교에 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란 멋있는 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일제잔재라고 하는데 가이즈까향나무. 이걸 230만 원을 들여서 뽑아내라고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했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마련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사실인가요?

저희는 그런 것 지시한 적 없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일제잔재를 없애라는, 잔재물 철거하라고 해서 예쁘게 자란 오래된 향나무를 뽑아버리고 이걸 학교숲 가꾸기 할 때 그 예산으로 뽑아내서 대체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일제잔재 청산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창경궁에 있는 벚나무도 다 뽑아버려야 일제 청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것 과도한, 이건 의욕적인 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것, 교원공제회에 여쭙겠습니다.

공제회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지금 공제회에 해당이 되려면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해야 되죠?

저희가 법으로 의무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자. 쉽게 설명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해서 학교 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면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지역 역사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 교사는 아니죠?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교원공제회에서 얘기를 해요.

저희가 보통 연초에 학교장하에 학교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학교계획 안에 학교장이 인정한 계획이면 다 가능한데요. 그것은 정확한 사안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안전법에 저희가 학교장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활동계획들은 다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학기 초에…….

네, 학교장이 승인한 사항이…….

승인이 가 있으면 되는 대상자고 미처 학교장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빠져 있으면, 추가로 바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지금 학교장의 승인하에 돼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학교장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건 학교장분들부터 교육활동, 아마 지금 그 부분이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해당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육활동 참여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면, 학교장 승인이면 다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안 해 주면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험 따로 들기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면 각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가 될 텐데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 한 해도 그랬고 올해도 사실 저희가 예방교육사업과 홍보를 지금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따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 우리 몸 푸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먼저 우리 2019년도 지난해에 각 상임위별로 우수위원이 뽑혔습니다, 조례 우수위원. 운영위원회의 최세명 위원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기 먹고살려고 아마 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고. 그다음에 우리 교행위에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황대호 위원님께서 뽑히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리고 더욱 기쁜 일은 2019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수) 아마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 만드시는 데 적극 도와주신 집행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늘 감사하고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는 좀 셀 것 같습니다. 마음 가시지고 업무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 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교육국은 4과 14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89명에 현원 89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미래교육정책과의 꿈꾸는 미래, 함께 만드는 학교, 경기미래학교입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을 실현할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환경 특성과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미래학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유형의 미래학교를 구현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다양한 수업방법이 활성화되도록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행ㆍ재정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미래와 만나는 정보화교육입니다. 컴퓨팅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생 참여형 디지털교과서 활용, 미래기술 AI 활용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원 AI 과정을 운영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한 학교현장 연계 전문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통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후관리를 하며 교육공동체 속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연중 전화ㆍ방문ㆍ사이버상담 또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의 단위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각 지역에서 실시한 수시ㆍ정시 대비 대입설명회ㆍ박람회 지원,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실을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교사 대상의 진로진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291개 시험장 교를 운영하였으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지구와 시험장에 최적화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 진로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의 진로교육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시군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과 학교 간 교육과정 교류 및 연계,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3 플러스 2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 및 취업선도 특성화고 선정ㆍ운영, 경기도형 도제교육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과 체험 및 미래직업교육 박람회 등 직업계고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노동인권교육 강화, 일반고 대상의 진로선택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고교평준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 비평준화 지역인 화성, 평택, 김포에서 평준화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전면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고등학교 입학전형입니다. 2020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기ㆍ후기 총 480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마을학교입니다. 마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 플랫폼으로 몽실학교인 지역 거점형 마을학교, 학교 유휴공간이나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마을학교의 모형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몽실학교 확대와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연수, 컨설팅, 워크숍 등 5회 100명이 참가하여 실시한 결과 의정부ㆍ김포ㆍ고양ㆍ안성ㆍ성남 몽실학교 5곳이 개교 또는 개교 예정입니다. 몽실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마을학교를 점차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마을교사 아카데미와 퇴직자의 마을교사 자원봉사 육성을 통해 더욱 마을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47쪽 경기꿈의학교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 및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 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유형별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710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875교, 마중물 꿈의학교 253교, 교육기구를 통한 꿈의학교 30교를 포함하여 총 1,868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확대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꿈의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꿈의학교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고자 합니다. 보고서 149쪽 경기꿈의대학입니다.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22개의 대학 및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삶과 앎이 통합되는 교육의 경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2,352개 강좌에 4만 8,082명이 수강하였으며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방과후 교육입니다. 학교 내 초등 돌봄교실은 2019년 12월 기준 오후 돌봄교실 2,957실을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2,999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학교 내 개방형 돌봄공간을 구축하여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다함께 꿈터 475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기반 경기 미래형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중심의 다함께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미래형 돌봄ㆍ방과후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3쪽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교육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학교-지역협력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인 독서교육을 위해 학생 주도의 학교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협력모델 개발, 독서기반 통합ㆍ융합 프로젝트 활동 확산을 통해 교육과정과 독서자원을 연계한 독서문화, 독서교육, 독서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지속 추진하고 신설교에 비품과 장서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전자도서관의 지식정보 공유, 신규 전문인력의 직무연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평생교육복지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9개 기관, 방송통신중ㆍ고 9개 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원 및 검정고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학원비 등 사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고 비영리ㆍ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검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익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ㆍ공익법인에 대한 업무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항목으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과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비이며 교육비 지원항목으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2020년에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비ㆍ교육정보화 지원 등 학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총 18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국에서는 꿈의대학 운영 협약 등 총 7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 1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서길원 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형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안성호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남궁명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학습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3부 5담당으로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2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기본 운영방향으로 2020년도 우리 학습관은 경기교육 방향과 4대 정책을 기반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 중심 평생학습 지원은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습체험과 독서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함양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능력 강화, 독서 생활화, 책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ㆍ학 즐기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연중 200여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해 4월 개통하여 현재 청소년 대상 평생학습 영상콘텐츠 45종을 서비스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기반 번데기학교의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미디어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미디어역량 강화와 미디어 창작 지원을 병행하면서 학교 평생교육 자료도 지속적으로 개발, 현장에 보급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 연계, 학생 독서교육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도서관 사서체험단 등을 운영하고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 대상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5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ㆍ교직원 평생학습 지원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인식개선과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그리고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학부모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사업으로 일반ㆍ심화ㆍ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된 THE 좋은 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생애주기별 자기계발 과정, 전환기 학부모 교육 과정, 학부모 학교참여활성화 지원단 양성 심화과정, 다문화가정 학부모 프로그램, 학부모교육 소셜 네트워크 부모숲 번데기학교 운영 등 다양한 학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직원의 평생학습 요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교원 자발적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학교평생교육 직무연수 등 교직원 대상 70여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61쪽 세 번째 추진과제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평생교육 운영은 의무교육 단계 학력인정 과정 운영과 학업중단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 문해학습자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를 3월부터 개설ㆍ운영하고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문해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력인정 문해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등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과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쪽~64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공감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도내 모든 학교의 도서관 운영 지원과 학생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 그리고 다양한 지식정보 확충과 제공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DLS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독후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양한 지식정보자료의 확충,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365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학습관은 학생과 학교 중심의 평생학습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학부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인식개선 및 부모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운영으로 도민의 학습권 실현을 지원하는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경기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주요 직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이호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기획정보부장 조성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과로 조직되어 본관은 정원 43명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현원 43명이, 5개 분관을 포함하여서는 정원 102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8억 5,500만 원이고 시설은 대지 면적 2,216㎡, 건물 연면적은 2,360㎡이며 도서관 자료는 도서와 영상자료 등 비도서 포함 24만 872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자료는 1,436권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6쪽입니다. 중앙교육도서관 업무는 크게 도서관 자료제공,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 지식정보 격차해소로 구분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세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점과제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 도서관 자료제공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자료, 진로ㆍ진학 도서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교육도서관의 역할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도서를 비롯한 최신 정보자료를 수집ㆍ제공하여 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저희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갖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불편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지능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독서문화 기반을 갖추는 데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전자책 등 전자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수집 제공하고 모바일도서관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9쪽 독서진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독서력 증진을 위해 독서교실, 방과후 독서, 계절방학특강 등 다양한 내용과 체험,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모습의 학생참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문교양강좌, 자녀진로 등에 관한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81쪽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이전보다 활성화시켜 학교도서관의 자생적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자료관리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운영 컨설팅, 둘째 학교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 셋째 교육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자료 지원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사서들이 편찬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도서서평과 학교도서관 현장 이야기를 담은 독서정보지 형태로 학교현장에서 도서구입, 학교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83쪽 지식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시청각장애인에게 재택방문, 택배서비스 등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글을 잘 못 읽고 잘 못 쓰는 비문해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관은 본관과 업무구조와 내용이 동일ㆍ유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관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으로 인사발령된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총무부장 이익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획정보부장 허춘자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1984년에 개관하여 건물 연면적은 5,586㎡이며 550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고 총 1,472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120쪽, 121쪽 자료 및 이용자 현황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2쪽 운영방침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학생이 함께 꿈과 미래를 가꾸는 희망찬 도서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첫째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행복한 도서관 구현, 둘째 꿈 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셋째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 넷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의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23쪽~126쪽입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행복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자원의 균형적 확충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장서를 구성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준 높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제별ㆍ기능별 자료실 운영과 책바다ㆍ책나래ㆍ책이음 서비스 등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대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자료실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130쪽입니다. 꿈 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세부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현장지원 및 학교도서관담당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학부모 자녀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과 신설학교 및 장서 부족교에 협력문고 도서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독서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국어 독서단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과 연계한 책놀이, 독서토론 등 독서 프로그램 지원, 학생 독서흥미 유발을 위해 전시용 빅북 활용 꾸러미 등을 제공하는 교과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및 초등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꿈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진로인문학 아카데미,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도서관 사서체험 등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134쪽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독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한마당, 생활 속 인문학 공연 및 작품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독서교실 등 독서활동과 독서회를 운영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한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및 독서토론실 공간재구성 공사를 추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다양한 자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과 함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성남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남교육도서관을 응원해 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받은 총무과장 임종빈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역시 1월 1일 자 발령받은 문헌정보과장 박현모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학교도서관지원과장 김원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9억 7,000만 원이고 시설은 부지 6,633㎡, 건물 3,825㎡입니다. 부지와 건물의 소유는 성남시이며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7만여 명이 자료대출, 프로그램 수강, 열람실 등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총 31만 577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7쪽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학생이 행복한 독서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인재 교육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0년 주요과제는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 둘째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지원, 셋째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도서 및 비도서 등 다양한 지식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및 학교 교육지원 자료와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권장도서 및 초등 교과연계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료선택을 돕기 위하여 테마도서 및 다대출도서를 선정ㆍ게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교육도서관으로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쏙쏙 독서여행, 한 학기 한 권 읽기, 청소년 진로탐색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교과수업자료 지원, 스쿨북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중ㆍ고등학생과 교직원이 희망하는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서 부족교에 도서관 자료를 장기 지원하는 협력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서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방법 및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생 및 성인, 대학 연계 사회봉사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 3월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12월 공사업체 선정, 2021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을 드릴 테니까 정확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서길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의학교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 학교 밖 대안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취지, 그래서 누누이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정책이 단순히 그냥 어떤 흐름이 바뀌면 매몰되는 것이 아닌 영구적으로 가는 정책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을 반영한 공모였는데 제가 지역교육청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 짚어야 될 게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7조2항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죠?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꿈의학교의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일선 심사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재량하에 하고 있죠? 심사구성원을 선정해서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12월 말까지 그분 임기가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운영위원님들이 편성되기 이전에 사업공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만든 심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걸 심사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가 지금 심사하는 구조인 거죠?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가.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구조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을 심의하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는 심의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육지원청에 정해진 예산액대로 그냥 모든 꿈의학교나 어떤 분야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게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주장하는 게, 이렇게 책까지 만드시면서 경기혁신교육, 이게 참여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자치화. 그러면 제가 하나, 왜 교육지원청이 가장 중요해요, 심사기구가? 왜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장이 임의대로 다 선정하게 합니까? 왜 교육지원청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임의대로 선정해서 위촉이 되고 왜 경기도교육청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임의대로 선정합니까?

전에 있던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고 새로운 운영위원님들이 금년도 1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좀 어려움이 발생한 것 같아요.

충분히 공모할 수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공모보다는 위촉에 의한 운영위원의 선정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개정 아닙니까?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역교육청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만들 테니까.

네.

그 피드백, 지금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계시죠?

네, 지금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뇨, 거기 속기록이나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정리된 것들…….

아, 지역단위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요?

네, 지역단위에서요. 지역교육청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 보고받고 계세요?

네, 지금 운영위원회 그것은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에서 저희……. 아니면 운영위원님들 말씀이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아뇨,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역교육청의 지역운영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회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것 다 취합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본청에서요?

네.

네,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다 기한이 지나서 올렸는데요.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경기도의회가 저번에 이게 논란이 있었던 예산에서 부기를 달아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요구조건. 꿈의학교 사업 모니터링 실시할 것, 여기에는 각종 운영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다 요구했고요.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예산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함. 여기서 이것 2,000만 원은 의회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공모 상한액이 있었죠. 그 기준을 지키라고 했고 지금 문제는 2,000만 원 초과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할 것을 명확히 부기로 달았죠?

네, 본청에서…….

지금 심사합니까?

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합니까?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으신데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경기도교육청 공문 나간 거거든요. 일반공모와 특별공모가 있죠?

네, 특별공모라고 돼 있는 부분만 올라와서 본청에서…….

심사하는데 문제는 특별공모의 기준을 지금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어요. 일반공모는 50시간 이상, 20명 이상이 있는데 지금 특별공모에서 자체적으로 세우신 기준은 40명 이상에 교육시간 100시간 아닙니까?

네.

이것 꿈의학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공지하셨습니까?

예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했던 부분들…….

아니, 공지하셨냐고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 기준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공모와 일반공모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질에 관계없이.

네,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일반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의 추가액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부분만, 한 10% 정도만 본청에 요구하게 되고 재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기로 단 건 2,000만 원 초과니까. 지금 주신 것 보면 특별공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다 심사됐고요. 지금 특별공모 기준이 안 되는 데는 교육지원청에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양질로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보다는 그냥 기준도 알려주질 않았는데 이미 다 깎여있어요. 그걸 지금 당사자들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예시자료인데 수원교육지원청 사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섬뜩합니다. 예산을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40%에서 30% 이상 깎인 데가 거의 열다섯 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깎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조건에 미달되어서 탈락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올려준 것이죠.

자, 보세요. 그 조건을 명시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그 조건을 40명 이상, 교육시간 100시간이 특별공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별공모로 지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학교들이 이걸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다 사비 내서 정말 꿈의학교에 보람을 갖고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통과 없이, 왜냐하면 40명 이상,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을 공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여기의 사업현황을 보면 작년에 1,800개에서 이번에 2,100개 예정입니다. 분명히 의회가 얘기했죠? 양적 팽창에다 맞추지 마시고 질적 팽창에다 초점을 맞추셔라.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 없이 그냥 본인들이 세운 기준에 안 돼서 예산이 깎이고 초기로 진입하는 데는 1,600만 원으로 상한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차, 2년 차 되면 똑같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양쪽 다 만족을 못 하니까 지금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꿈의학교 수, 저희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봤는데 작년 수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하고 확실히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미 지역의 문화로 정착한 곳이 있어요. 지금 깎였잖아요. 아까 탈락된 걸 보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지표 정말 객관적으로 다 공개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서류 심사하는 과정, 두 번째는 면접 모니터링하는 과정 그다음에 현장 하는 부분, 3개의 기준점을…….

왜냐하면, 왜 이의제기를 도민들이 하냐면 그 심사하는 지역교육청의 운영위원회, 경기도, 어디다 다 공모한 게 없어요. 권한을 분명히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에 달라고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전례대로 심사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답변이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조정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우리가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조정의 폭은 많진 않습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보면 잘하는 데는 계속 깎여서 나가고 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개방은 안 열렸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이 내일 심의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자문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견제가 가능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정말 억울하게 자격기준을 공지받지 못하고 정말 26명, 30명에서 정말 잘해요. 그게 문화로 정착됐어요. 무슨 강사료든 식대든 교통비든 다 사비로 출연하셨던 그런 꿈의학교의 공동체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유도 모르고 3월 중순에 이걸 통보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냥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깎여도 3ㆍ4년 차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 답변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것 중에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있다. 또는 어떤 데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있고 금액은 적게 주고 어떤 데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를 적게 하고 금액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이런 편차가 많으니까 일정한 기준점을 두어서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의회의 요구를 잘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분명히 부기에 있어요. 그러면 특별공모하는 데는 아예 따로 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하셨어야죠.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고 심사방식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공모로 교육청에서 다 조정돼 가지고 특별공모했다가 떨어진 데, 그런 곳 그다음에 특별공모로 선정된 데, 이런 데를 지금 여기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랑 경기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조정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그러면 제가 하나, 왜 특별공모의 기준을 공지하지 않으셨어요, 당사자들에게?

황대호 위원님, 정리하세요.

특별공모라고 하는 부분을 도에서 별도 공모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도 공모가 아니라 따로 심사를 하는 건데…….

일반 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도에서, 인원이 많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가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지랑 방향은 동일했는데 지금 구현하는 방법에서 여전히 정책사업이라는 강박을 못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발표되면 여러 가지 고충과 컴플레인이 예상되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확히 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등에 관한 부분들에 좀 더 심의과정을 사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후속조치를 좀 더 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셔야 돼요. 이것 그냥 무슨 기준이 안 됐다,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꿈의학교 모집공고부터 25개 교육지원청별 1차ㆍ2차ㆍ3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마지막 3차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인데 저도 지난주에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산. 아직 진행 안 된 데도 1차ㆍ2차 서류접수, 면접, 2차 접수 서류는 다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운영위원들하고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안산 자료를 보면 많은 단체의 대표이름이 아주 많이 낯이 익어요, 대표들. 시민단체든 여러 단체가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신청하는데 그 점검단 얘기는 현장점검을 가니까 대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니까 점검을 많이 할 수가 없대요, 한 단원들이. 똑같이 토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그런 경우 생기겠죠? 그리고 대표하고 강사하고 상당히 계속 틀리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뾰족한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가 신청하고 강사 했는데 가면 다른 사람이 강사하고 있고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난 예결위 때 이런 참사가 벌어진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청과 함께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현황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이게…….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꿈의학교가 하는 시간이 주중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모니터링단이 다녀도 한 시 기초단체 막 50개, 60개, 많은 데는 70개가 되면 그 단원들이 찾아가서 1년에 두세 번 가지도 못해요, 한 학교에. 그런 개선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번째, 마공사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마공사는 여기는 아닙니다. 대외협력 쪽에 있습니다.

대외협력 쪽에? 마공사가 어디인지 몰라요?

마공사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게 대외협력과예요?

네, 대외협력국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