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기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세심히 살피고 위기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창규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과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코로나19 대응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과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수출입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애로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피해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현재까지 피해상담센터를 통해서 수출입 애로 38건, 자금 및 매출감소 34건, 마케팅 5건, 도소매유통 21건 등 모두 98건의 피해내역이 접수되었으며 피해기업에 코로나19 특별자금을 안내하고 경기도 자금 추가배정 및 보증서 발급 등의 피해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성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서부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76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약 75%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의 유형으로는 부품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수급의 차질, 수출오더의 취소 및 연기, 시장개척의 차질 등의 순이며 피해기업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간소화, 무역보험지원 확대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조사된 결과는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공유하여 피해대응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특히 중국 등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애로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통상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의 GBC를 권역화하여 해당 권역과 관련된 수출입 애로를 지원함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해외 GBC를 통해 각국의 시장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의 피해상황 극복을 위한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새로운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예정된 해외시장 진출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되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부진 해소를 위하여 동남아, 동유럽, 러시아 등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응용하여 만든 이동식 살균로봇을 수혜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코로나19 방역작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투입된 살균로봇은 30초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99.99% 살균하는 등 소독과 방역작업에 탁월한 제품으로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감염취약지역 및 다중접객시설과 감염자 이동경로 등의 방역작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중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은 화상회의와 SNS를 활용하고 집합행사인 시책설명회는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비대면, 비접촉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중국 내 GBC와 GTC 사무소는 현지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중국 이외의 해외지역으로 전시회 등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 참가자 전원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임직원과 도민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운영주체로서 감염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소독과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양한 피해극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임직원이 전통시장에서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고 장보기를 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취소로 피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협력을 통해서 도립극단에서 주관하는 공연에 임직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관람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용 PC 등 연내 구매예정인 공공물품을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물품의 조기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사업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 있는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경과원의 설립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9개 분야에 모두 2,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최종예산 대비 165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8%인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경과원 조직은 2부문 1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문과 과학기술부문은 총 7개 본부로 구성돼 있고 전체의 부서는 3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15명에 현원은 2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모두 5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가치체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통해서 경기도 스타기업 중에서 15개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6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으로 새롭게 진입시키는 등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을 선도하게 될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모두 1만 5,14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여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시장친화적 오픈형 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와 자금, 자문, 창업인프라 등 도내에 분산된 창업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자들에게 보다 손쉬운 창업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교량하부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국유지 활용 모범사례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Station-G의 조성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재도전성공센터 개소 등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과 실패 그리고 도전을 응원하는 경기도형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ㆍ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GBC 태국 개소를 추진하고 세계무역센터협의회와 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해외시장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와 세일즈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 수출로드쇼를 개최해서 2,819만 불의 수출상담실적을 달성하는 등 GTC를 활용한 섬유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경기도 지원금의 약 5.9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도비 1억 원당 고급일자리 5.31명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소재ㆍ부품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기술독립을 위한 극일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연구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국내 1위의 바이오헬스 연구인프라 지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폐암치료제, 살충제, 여드름 치료제와 같은 우수 연구성과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하여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는 등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스타트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미국의 TechStar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엑셀레러이터와 손잡고 판교테크노밸리를 스타트업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밀한 상황진단과 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연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과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긴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해서 경기도에 제안함으로써 경제과학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2019년도 중소기업 성장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8개 사업분야를 통해서 모두 1만 1,791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의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첫째, 경기도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맞춤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전문화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 4차 산업혁명을 매개하고 신산업, 혁신기술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며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확산할 것입니다. 22쪽 셋째, 현장중심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객지향 및 현장맞춤형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 재도전 투자조합 운영 그리고 경기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 예산규모는 290억 원입니다. 경제와 과학부문의 역점 신규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경기도의 재도전 투자조합 운영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8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70억 원을 출자해서 150억 원 규모로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고도 신용도 문제 등으로 자금조달과 제품사업화 과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경기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포승읍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경기도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에너지 공급망을 마련하고 미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49억 원과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 등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수소경제 선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 2020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창업ㆍ벤처지원, 수출ㆍ마케팅 지원, 지역ㆍ특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 경제ㆍ과학 정책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과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은 경기도형 챔피언 기업 육성,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 지원, 우수기업 발굴ㆍ인증,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 등 모두 5개 부문 29개 세부사업에 7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1쪽부터 45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기술창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 실패에 따른 재도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창업ㆍ벤처 지원은 기술창업 지원, 특화ㆍ전략산업 창업 지원, 재기창업 지원, 성장단계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모두 5개 부문 17개 세부사업에 1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미ㆍ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대중국 수출비중을 축소하고 신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단계와 환경변화에 맞추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피해 예방과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글로벌 인프라 강화, 맞춤형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 마케팅지원 다변화 등 모두 3개 부문의 15개 세부사업에 15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가구ㆍ섬유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고객지향 현장맞춤 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0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지역맞춤 현장중심사업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산업 육성, 권역별 기술사업화 지원 등 모두 3개 부문 22개 세부사업에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부터 81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3쪽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요소기술의 초연결을 확대함은 물론 첨단기술 간 초융합을 촉진하고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초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84쪽의 4차 산업혁명 선도는 4차산업 핵심요소기술 중심의 초연결, 지역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초융합, 창의인재 양성과 지능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지능 등 3개 부문 22개 세부사업에 3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5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7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바이오경제 진입을 위한 지역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거점 경기도를 실현하고 현장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문제 대응 공공 R&D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기술ㆍ융복합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술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의 트리거가 되기 위해 연구지원 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98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거점 경기도 실현, 현장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기업성장 촉진, 지역사회문제 대응 공공기술 개발로 사회적 가치 실현, 신산업 육성 등 4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9쪽부터 108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판교 등 국내 클러스터 성공모델의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은 지식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혁신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지식공유 및 확산을 통한 혁신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 구축,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 발굴 및 확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 등 모두 4개 부문 16개 세부사업 5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쪽부터 118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경제와 과학부문 정책연구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체제 마련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과원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의 싱크탱크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체계 구축과 국내외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는 미래지향적 정책비전 제시, 현장중심 정책대안 개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체계 구축, 국내외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부문 4개 세부사업에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3건의 처리사항과 28건의 건의사항 중 동부권역센터의 설치 건의사항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부권역센터 설치를 위해서 GBSA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동부권역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 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부권역센터 설치를 위한 입지조사, 시군 협의절차 등 세부 협의를 통해 연내 동부권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무도 안 계신가 본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용문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통합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더……. 아, 기간제죠, 여기 333명이? 아, 무기계약직이네요, 무기 333명이고.

정규직하고…….

정원에 포함이 안 된.

아, 네. 무기계약직하고 시설운영직.

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정원ㆍ현원은 215명, 21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은 3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서 왜 무기계약직은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장님?

아직 경기도에서 정원으로…….

인정해 주거나 안 하거나 이런 차이에 있는 거죠?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무기계약직에는 없고요. 수시로 채용할 때 도와 협의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과원 내에서 무기계약직은 자체채용이 가능한 거죠. 통합채용…….

무기계약직도 통합채용입니다.

통합채용이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과원에서 자체채용한 인력은 없는가요?

유기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유기기간제근로자…….

1년짜리 기간제요.

네.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채용할 때 업무 구분이 명백히 되는가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기간제, 기간제 채용.

아, 기간제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통합채용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경과원의 자체채용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업무의 특성, 예컨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또는 한시적 업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그러니까 한시적이다, 상용업무가 아니다 이런 걸 빼놓고 하는 업무의 형태나 이런 거는 좀 명백히 구분이 되는가요?

형태가 명백히 구분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유기계약직은 대체인력이나 또는 사업이 1년 단위로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짜리 사업에 국한해서 그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는 어떠한 유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과 업무는 다르지 않지만 그런 기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시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유기계약직으로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규정상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정상 그렇지만 이게 저희 경과원 조직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간의 한정이 있거나 계약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다 정원으로 보는데 왜 정원 외 인력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고요. 물론 규정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 운영은 사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거의 같은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용어상의 차이지 법률상의 차이는 아니고 사실 법률상으로 얘기하자면 다 정규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이겠죠.

대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경과원 같은 경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급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굳이 이거를 무기계약직만 볼 때 기간제는 제외하고, 정원 면에서 꽤 많은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정원과 굳이 구분해서,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분해야 될 실익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업에 국한해서 가능하면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속 담당하는 걸로 하고 정규직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각 사업 구분 없이 부서 간의 이동이라든가 자유롭게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컨대 업무도 동일하고 같은 정규직인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구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 차별 이런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업무에 한정해서 선발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규직은 예산상으로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출연금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일부만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대부분은 사업비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여쭙는 건데요. 이게 급여를 받는 차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급여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별성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 정규직인데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로 인해서 지급방식도 다르고 기존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방식의 틀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에 저도 고민이 좀 있었다.

네, 개선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사실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까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급여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이 사실 정규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급여지급방식이 다르고 이건 좀 앞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사업비에서, 위탁비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가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방식도 무기계약직은 도의 통합채용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기간제와는 명백히 다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통합채용방식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이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단 마치고요.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하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에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셔 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통합채용에 대한 거 저는, 저희가 어떤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편의종사라는 것도 있고. 어떤 현장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듯이 저희 공공기관에서 인력채용을 할 때 굳이 통합채용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작년에만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저희가 통합채용을 기다리다가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사례가 있다면 원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사업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원래 무기계약직이나 유기계약직, 계약직은 자체채용을 해 왔으니까요. 그런 것이 작년 하반기에 도의 방침이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 수급이 어떤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애로사항을 회의 때 전달하기도 해서 도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좀 되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통합채용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냥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통합채용으로 하고 기간제만 저희가 자체채용인 거고. 그러면 기간제를 자꾸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유기계약인 경우나 어떠한 상시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통합채용에 대한 업무의 공백기간 때문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원장님 있잖아요?

네, 급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상시근로에 유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자꾸 줄여가는데 이게 제도로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자꾸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통합채용도 저희 도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기간제 채용할 때는 원장님 어떻습니까? 위탁인가요, 저희 자체 그냥 상시모집인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통합채용이니까 위탁으로 이렇게 업무를 실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통합채용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면접 같은 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통합채용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자체채용으로 간다고 할 때 채용방식을 현재 기간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탁으로 할지 자체채용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으실까요, 원장님? 기간제와 달리 앞으로 통합채용이 아닌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채용의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통합채용으로 할 때와 공공기관에서 자체채용을 할 때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여쭙니다.

공정성은 통합채용으로 하는 게 더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제대로 못 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요.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나온 하나의 대처방안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도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채용을 실시할 경우에 공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채용을 할 때도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안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채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볼지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은 저희가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체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지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의문을 사게 되겠죠. 예컨대 어떠한 절차가 공정했느냐 또는 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이미 내정을 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의 방식을 사용한다면, 예컨대 통합채용을 할 때도 위탁의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도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체채용으로 갈 때 그 경우도 위탁으로 간다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마련이 될 것 같고 또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된다면 저희가 통합채용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원장님, 그동안 1년이 넘으셨잖아요. 인력채용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경과원 같은 경우는 자체채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해 왔다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의 사회문제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도에서 방침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도가 방침을 바꿔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희 도의 산하 조직들을 보면 사실 강고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 예컨대 사업을 앞에 놓고 인원이 없어서 TF팀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인원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저희 도의 어떤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조직이나 역량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인력에서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위탁과 자체채용 이 부분을 혼동한 것 같은데요.

위탁채용, 그러니까 채용도 사람인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그런 방식을 활용해 왔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위탁채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 하는 거나 우리 공공기관에 하는 채용방식을 동일하게 해 준다면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치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격에 맞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원장님 취임하실 때도 경기도의 경제정책 또는 전략 이런 거에 일종의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런 역할을 당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요. 집행부에서 경기도의 거시경제정책을 가지고 의논하는 어떤 그런 단위가 있습니까?

정해진 단위는 없고요. 무슨 특별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경과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 각 관련한 본부장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와 또 경과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 경과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 오던 개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쪽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개별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우리 경기도 내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별사업들은 많이 진행되는데 거시경제의 어떤 전략에 대한 싱크탱크랄지 아니면 그런 논의테이블이랄지 이런 게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테이블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정책연구실이 별도로 원장 직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연구 결과물들이 의회는 물론이고 도 집행부 주요 간부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늘 공유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뿐만 아니라 그런 걸 여러 가지 공개적인 토론이랄지 어떤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저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또는 이재명 지사님이 생각하는 일종의 경기도의 신경제세력이랄까요? 저는 그 경제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DJ정부 때 IT 벤처세력이라고 하는 걸 기반에 두고 이 벤처경제라고 하는 걸 밀어붙인 적이 있고 그게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르고 있는데 물론 작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제한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한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신경제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사업들이 구축되고 이러는 게, 물론 제 사고패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이나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신경제세력, 우리 경기도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클러스터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러스터 고도화의 핵심 분야가 AI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를 다 연결하면서 동시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테크노밸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판교는 AI클러스터로 발전시켜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교는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데 더 투자를 한다면 판교는 AI 창업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플랫폼 기관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광교는 경기도뿐 아니라 국내의 바이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와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각 지역에 있는 산단이나 테크노밸리 이들을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하든 여러 가지 오프라인상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게 경기도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나 바이오에 관련된 말씀 저도 참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제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기반해 있는 경기도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판교하고 광교를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특정 어떤 지역에만 너무 집중, 물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도시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형성되고 기업들이 몰려들어오고 인력들이 몰려들어오고 거기에서 생산물들이 나오고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어떤 전략도 조금씩 마련해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의료도 있지만 환경 쪽도 있고 농업과 관련된 바이오산업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우리 31개 시군의 한 지역은 아니더라도, 한 도시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보더라도 특정한 바이오산업을 거점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권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경기동부지역은 친환경 살충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농업바이오 쪽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요양 들어오신 분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헬스케어와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런 권역별 바이오산업의 어떤 플랜들이 구축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확실하게 그쪽으로 뭔가 육성해 들어갈 수 있는 플랜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교하고 광교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단지 그쪽 중심으로 뭔가 발전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적인 역할을 판교와 광교가 맡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지역별 거점, 저희 거점이라고 그러면 경기벤처센터, 지원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부권역센터와 또 각 권역센터가 있고. 이런 센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테크노밸리나 그런 산단이 같이 결합이 될 때 사실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광교의 독자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발전만 가지고는 글로벌로 진출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연결이 될 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지역구만을 염두에 두고 무슨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인데 조금 욕심을 내서 원장님께 제안드리면 경기동부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과 바이오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와, 특히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요양하고 계신 분들이랄지 노인분들이랄지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바이오산업이랄지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또 이 AI라는 게 스마트팜은 또 달라지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진보단계가. 그래서 저는 판교나 광교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염두에 두고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동부지역은 특히나 이제는 거기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리하게 말이 안 되는 산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살리자,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AI와 스마트팜을 연결하고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을 연결하고 또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업도 들어오고 연구인력도 들어오고 또 거기서 거주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살려낼 수 있는 경기동부형 경제전략 또 산업전략을 반드시 진흥원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게 개별사업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제가 부탁말씀드려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판교나 광교는 아마 산업 자체보다도 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 또는 협업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그래서 실험도 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될 테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산업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서 활성화될 때 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에 치중이 아니라 서로 각 지역이 특색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학이사 전병선입니다. 제가 아직 원장님에게 보고를 안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산단들이 약 170여 개가 되고요. 현재 구상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2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들의 통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 약 6만 4,0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GIS로 활용해서 다 지금 입력해서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의권 일산ㆍ파주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양주 경원권 그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남부지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권역들을 다 나눠서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별로 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그 특징 내에 있는 각각의 여러 산단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면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음번에는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희 양평에 양동산단 조성계획이 물론 경기도시공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 양동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가장 동쪽인데 강원도하고 맞닿아 있죠. ‘거기다가 산단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산단을 조성한다는 걸까? 거기에 산단을 조성하면 기업들이 들어올까? 뭐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거기 양동산업단지, 또 그런 기업들이 과연 뭘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열심히 의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또 우리 경과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평의 어떤 산단뿐만 아니라 경기동부지역 전략산업의 어떤 거점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한번 구축해 봅시다라고 하는 제안도 먼저 해 주는 게 좋고 그런 걸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아, 이게 경기도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구나!’ 송강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극복해 보는 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일단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제외한 모두가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 게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정확한 조사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요. 대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전체 중소기업의 10%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지원의 사각지대나 아니면 지원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일자리를 겸하면서 상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거점 이런 걸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각 기업들이 그런 혁신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일단 각 시군마다 기업의 수가 다르고 각 시군마다 기업들이 또 지원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딱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신청을 하지 않는지 또 어느 지역이 얼마큼의 수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을 하시면 일단 관심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하지 않는 데는 왜 하지 않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봤는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청서를 만드는 게, 그런 데 투자하는 시간이나 자본이 내가 일해서 지금 공장을 돌리거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컨설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소외받는 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나 지역 기업들마다 어떤 곳이 소외받는지를 먼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악한 기업일수록 더욱 지원으로부터 소외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점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내하고 그 기업에 맞는 지원이 어떤 지원사업인지 그걸 알아내기도 사실 힘든 사항이거든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서 가능한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런 전반적인 자료조사나 분석은 정책연구실에서 하고요. 현장을 토대로 하는 것은 각 권역센터에서 또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정책연구실에서도 이번에 예산 확보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적극 올리셔서 이러한 데의 분석이라든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작년에도 잘 해 주셨는데 올해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예산도 2,500억이고 또 인원도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차질이 있는 데도 있어요. 잘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담당이사님도 다 계시고 또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진행도 체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예산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그 사업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체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다 소진이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좀 더 많이 불용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 과정을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장님이 아주 작은 항목까지는 챙기지 못하겠지만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원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현장중심 정책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반월시화 스마트 실태조사 다음에 사회적경제, 건강보조기구사업 이런 게 한 번 사업하고 일몰사업이 됐지만 금년도에도 보니까 현장중심 정책대안 개발이라 해서 돼 있는데 실제 예산은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앞으로 현장중심 사업은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꾸준하게 현장중심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후생산시설 제조업체 현대화 지원 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포하고 시흥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지자체 예산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어떤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요. 거기에 맞는 전문가풀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자체에서 받고 실행은 우리 과학진흥원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 더.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신종코로나가 좀 잠잠하더니 아까 또 10시 발표 보니까 15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만 13명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 수출입과 매출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요새 SNS 보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자주 올라오고 그런 모습 원장님도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말씀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경과원에서 회식이나 식사라도 외부에서 해 주시고 수출입 관련 애로는 글로벌통상본부와 GBC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자금과 기업애로는 기업성장본부에서 경기신보와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봤더니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재ㆍ부품 국산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외산을 국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ㆍ소재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죠. 그래서 적극적인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재ㆍ부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그럼 두 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하고 오지혜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연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신규사업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바이오 쪽 사업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지혜 위원하고 고은정 위원님하고 함께 동국대병원에서 하는 산학협력사업들이라고 할까요? 동국대병원이 주력하는 게 한방 쪽, 의료 쪽 이쪽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기업들 인큐베이팅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대외적으로 관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류라고 할까요? 산학 협력이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금 경과원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봐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프라가 주로 갖춰져 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뭔지 쌔하고 좀 썰렁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학이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며 뭐며 어려운 시기여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지만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느낀 게 관하고의 밀착돼 있는 그런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정책연구실에서 자료들을 많이 메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자료가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사업에 대한 분석과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지금 보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까?

네. 성과분석 실시하셨고 그리고 성과분석을 환류시켜서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원이 212명이고 원래 정원이 215명이에요. 그러면 정원 기준의 인력 운용에 있어서 3명 정도밖에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일부 갈 인력들이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지만 열 분은 각 부서에 배치는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경과원이 지금 해야 되는 게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통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야만 중소기업들이 그다음에 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기반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 경과원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조직 관련해서, 여러 바이오센터나 정책연구실 관련해서는 연구인력이,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 관련해서 연구인력의 충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과원에서는 대응을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TO가 지금 그렇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인력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경제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빡빡한 그런 상황에서 인력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서 TO를 좀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구인력 부분은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찐 고양이법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비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앞서 제가 급하게 들어온 게 심민자 위원님께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에도 꽤 북부 쪽에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스타트업 과정에서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런 기술력들이나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기술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남부 쪽에 있지만 북부 쪽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또 경과원에 바이오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수한 기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간 경우가, 특히나 저쪽 남부 쪽에, 남도 쪽에 이런 바이오센터가 마련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이 인프라를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좀 더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인프라, 중소기업들이 기술 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경과원의 북부에 있는 기관이 북부권역센터, 포천에 있는 북부권역센터와 양주에 있는 특화산업팀 정도이고 벤처센터가 있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그런 클러스터를 시하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전략을 숙의해서 클러스터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거기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투자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과원에서도 정책연구실을 통해서 하든 해서 각 지역에 그런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이나 양주는 북동부 쪽에 있는데 북서부에는 고양, 파주, 김포가 있습니다. 다행이 이게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국대가 바이오 관련해서는 나름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동국대 바이오센터 안에 또 창업보육 스타트업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중기부에서 운영되는 게 있어서 그 학교를 활용해서 그 시스템을 도와 고양ㆍ파주ㆍ김포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북서부에 있는 기업들과 기술혁신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ㆍ검토해서 뭔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격려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하고 본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피해현황 파악 대응을 하셨는데 경기도 서부권역만 했어요.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광명. 그런데 이렇게 특정돼서 서부권만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거는 저희 본원에서 정책연구실을 통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저희 권역센터가 있거든요. 특히 서부권역센터는 반월시화공단에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고 거기에는 포럼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과원이 주체가 돼서 평소에 포럼을 활성화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조사를 권역센터에서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피해현황 파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거?

피해현황 조사는 저희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요, 센터의…….

경과원 센터에서?

네. 1층 저희 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집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조사를 하는 거보다 그런 피해구제를 위해서 피해신고를 받아서…….

상담하는 데만.

네, 그거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파악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파악이 된다면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과제 응용개발장비 투입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금 오리무중인데,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조금 전에 황수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다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상임대해 주고 이러는데, 유상임대를 하더라도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이 가격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건 파악이 됐나요?

가격……. 우리 4차산업본부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4차산업본부장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정광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안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UV램프로 살균을 하는 로봇이고요. 지금까지 기존의 살균방식은 거의 뿌리고 닦고 하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로봇으로 로봇 팔을 이용해서 표면처리와 공간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투 인 원 할 수 있는 장비로 되고 있고요. 규모는 한 1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중국ㆍ일본에서도 되게 많은 수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경기도를 먼저 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쪽하고 또 보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7개 경기도의료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지금 경기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로 저희가 소독과 방역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가 1,403억 원, 특별회계가 1,104억 원 이래요.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탁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특별회계는 빌딩 운영, 경과원을 비롯해서 7개 산하단체에 대한 빌딩을 건물 관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무를 좀 보면 수탁사업하는 거 그다음에 빌딩 관리하는 게 주업무인 것 같아, 경제과학진흥원이. 언뜻 예산집행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비전 제시한 걸 보면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게 저기인데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추진사업 중에서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경기도에 반영을 얼마나 했는지. 실지 그 예산을 봤더니 1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0.5%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전 봐요, 행감 자료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 반영을 시켜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꼭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도비를 더 받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물 관리하고 수탁사업하고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경제과학진흥원이 아니어도 도한테 줘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쪽 분야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책연구 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경…….

예를 들어 추경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뭘 하겠냐 이런 걸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뭔가, 0.5%가 아니고 1% 이상 예산 반영을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행감에서의 지적받은 사항 문구로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행결과에 대한 걸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청취 및 민원해결과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유창재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조원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 관련 확산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비상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의 전개상황을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사태가 조기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단은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비상대책 TF를 구성하여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업이사를 단장으로 하여 20개 지점 현장의 전담창구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히 지원제도를 기획ㆍ보완하고 있으며 현장 상담창구에 코로나19 관련 전용상담 삼각대와 엑스배너를 2월 7일 날 설치를 완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협약보증을 확대하고 총 1조 원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경영자금 등의 도자금 연계보증 2,000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6,525억 원과 초저금리 특별보증 등의 중앙회 상품 6,400억 원을 활용하여 보증공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자금 연계보증의 경우 이차보전 금리를 확대하고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고객의 부담 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은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를 인하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 추가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결권 위임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단축하고 신용조사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상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용 시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과거와의 경험을 비춰볼 때 보증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경기도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증상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0일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한정된 보증인원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점 내 채권관리인력을 보증심사인력으로 업무를 조정하였고, 본점에서 최소 인력을 제외한 19명을 14개 지점에 긴급 파견하여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부에서 긴급인력 11명을 편성하여 저희 재단에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보증신청 미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금융기관 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실사 전담인력 40여 명을 한시적으로 별도 채용하여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사태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별히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표에 현재일 기준 콜센터 상담건수로 보면 1일 3,828건이 콜센터에 접수가 되고 있고요. 지점의 상담건수는 1,518건이 1일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는 1,281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400%, 500% 전년 대비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보고 이어서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개요는 생략하고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식 및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자체신용으로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9만 4,000개 중에서 25.6%인 20만 3,000여 개 업체가 현재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총 8만 7,418개 업체에 2조 8,2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6만 6,899개 업체 2조 8,272억 원 실적 대비 업체 수로는 2만 500개 업체, 금액으로는 2,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자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지원계획 1조 8,000억에서 2조 1,000억으로 3,000억을 목표 상향해서 조정하였으며 1조 9,974억 원의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위변제율 예상목표는 3.2% 이하였으나 약 0.92% 개선된 2.28%를 달성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저희의 전사적인 채권 회수 캠페인 노력 등으로 목표 대비 147억이 늘어난 627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대기업 출연 등 새로운 출연기관 확대 등을 통해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전 임직원은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재원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정ㆍ혁신 이행을 위한 맞춤형 사업 성과입니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실시한 채권소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해소하였고 누구나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보증한도를 기존 8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하여 총 13억 원으로 확대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독립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보증기관 최초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료를 0%로 적용하여 혁신적으로 면제하였으며 내수부진과 인건비 부담 증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사채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시켜 사채일소 활동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평가에서도 경기도 내 20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영목표 아래 정부와 경기도의 중점 추진정책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창출, 둘째 정책금융 역할 강화,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넷째는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여덟 가지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신용보증지원과 채권관리, 출연금 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은 총 6만 9,000개 업체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악화 및 연대보증인 면제 등으로 인한 회수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수준인 3.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구상채권은 전년도 목표 대비 30억 증가한 510억 이상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종결은 전년도 목표 대비 30억이 증가한 380억 원을 소각하여 3,413명의 채무를 해소함으로써 재기를 위한 금융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확보는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780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금은 운전자금 1조 원, 창경자금 1조 원 총 2조 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략목표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1, 지역경제 활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세부 전략과제 신성장ㆍ유망기업 성장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기부양 및 기업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공급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청년창업 기업에게 중점 지원하여 기업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금융기관, 시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의 뿌리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증료를 면제하는 多-Dream론(다드림론)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둥이, 한부모 가정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금리에 가까운 1%대의 초저금리 특별 지원보증과 고금리 사채 해소를 위한 햇살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상권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재도전 특례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단 최초로 모바일을 통해서 상담부터 서류제출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앱 서비스를 가동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하나은행과 MOU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자리를 비우기 힘든 1인 자영업자가 기존에 3~4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을 극복시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율이 약 62%에 달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생업으로 1분 1초가 소중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모바일과 같은 손쉬운 접근 채널 다각화로 도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도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로 보증서비스의 질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보증과 더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우대보증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겠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지원하며 가맹점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통한 경영 안정화와 매출신장으로 신규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금융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특례보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보증추천서부터 보증지원과 판로개척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기업의 창업교육 시에도 보증안내 및 현장상담, 서류징구 등을 통해서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 정책금융 역할 강화입니다. 세 번째, 세부 전략과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운전자금 1조 원, 창경자금 1조 원 총 2조 원을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자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취약계층 재기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채권소각, 채권매각,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권소각은 아시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법적 상환의무를 완전히 해소하는 제도이며 2019년도에 355억 원의 채권을 소각하여 지금까지 총 920억 원, 7,368명의 빚을 탕감하였습니다. 올해도 380억 원의 채권소각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의 채무조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장기보유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손해금 감면조치를 통해서 채무정보를 삭제하며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에 대한 우대 보증공급을 통해서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전략과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질적 성장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적정 리스크 분산을 위해 최적의 보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관리하겠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신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부실기업을 조기에 선별 관리하고 부실 발생 시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인력교육, 조직운용,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출연금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등 출연 주체별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총 78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출연금은 53억, 시군 출연금은 326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안정적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도에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출연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일일명예지점장 행사 및 정책 워크숍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단의 출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옥 건립을 통해서 저금리의 예금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옥은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4,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일곱 번째, 세부전략과제, 대내외 소통 및 사회공헌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CS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센터 응대서비스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콜센터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ㆍ중앙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아직도 재단을 잘 알지 못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재단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부터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해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재단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존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형,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무한돌봄 등을 통해서 총 3,8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올해는 4,600만 원을 모금하여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SR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로 동반상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부패발생 가능업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청렴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매뉴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응능력 점검을 통한 피드백 등 청렴교육을 확대하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기반으로 동반자형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제도의 확대개편으로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급별 간담회를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하겠으며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재단은 42개 건의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증사업 관련이 14건, 재단 조직 관련이 6건, 인사제도 관련이 4건, 조사연구 관련이 4건 등 총 4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은 도의회 의정과 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경기도 경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동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장님은 현재 청년일자리본부장님을 겸하고 계십니다.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코로나감염증 대응 일자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일자리여건 안정화를 위한 취업알선의 강화, 사업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군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온ㆍ오프라인 취업상담 알선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센터의 비대면 상담ㆍ알선을 강화함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메일을 통한 이력서 컨설팅을 늘리고 서류 접수대행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으로 SNS서비스를 활용한 구인정보제공 빈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일자리센터 거점인 남부, 중서부, 북부와 각 시군 일자리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지역에 대한 상담ㆍ알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건안전, 방역과 같은 피해업종 및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상담ㆍ알선, 기본직무교육 등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와 31개 시군, 재단 간의 일자리 광역대응협의회를 3월 초에 개최해서 시군의 일자리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긴급 일자리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감염증 대응 일자리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재단의 일반현황, 둘째는 2019년 전략방향별 추진성과, 셋째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와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끝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 및 연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단의 조직구성은 1실 3본부 1학교 19팀으로 정원 180명, 현원은 임원 포함 173명입니다. 일자리상담사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83명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유기계약직 111명을 포함하여 모두 저희 재단은 3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액은 1,501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305억,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1,196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305억에는 인건비 142억과 운영비 88억 그리고 저희 재단의 출연금사업인 잡아바서비스, 경기일자리센터, J-BUS 운영 등과 같은 11개의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체사업은 73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재단은 현재 총 57개 사업, 예산규모 1,196억 원의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청년면접수당,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시군 일자리박람회 지원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 전략방향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5대 전략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취ㆍ창업 역량강화, 고용유지 지원, 일자리사업 연구 그리고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고용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의 2019년, 작년 신규 이용자는 39만 명으로 운영한 지 2년 만에 회원 83만 명을 확보하였고 총 21만 건의 다양한 고용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통장, 여성취업지원금 등과 6개 시군 14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접수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상담, 취업알선, 서류 및 면접컨설팅, 상설면접관 운영, 동행면접, 사후관리까지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 2,814명의 취업을 달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정책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인 경기청년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역량 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등 39개의 청년층 정책정보를 이 포털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청년정책제안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정책플랫폼은 청년지원사업단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12개의 전공과정을 개발하고 모두 6개 대학에서 학생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협약기업 137개 사와 학생을 매칭해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분들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실습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참여학교를 4개 학교씩 늘려서 2022년에는 14개 학교 모두 70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60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서 1,237명이 취업함으로써 목표 대비 19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또한 5060세대 민간일자리 이음사업이 하반기부터 추진되어 모두 1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계층별 채용박람회를 총 14회 개최하여 박람회 현장에서 478명에게 취업연계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매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산업 분야에 대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14~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취업서비스인 4개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모두 5,696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사회적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썼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금융권 퇴직자 금융주치의 51명을 선발하여 122개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일자리의 창출과 동시에 지역사회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제안을 하고 도에서 받아서 국비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금번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보고 시에 대표적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보고에 금융주치의가 참여해서 직접 사업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취ㆍ창업 역량 향상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온라인 경력개발서비스인 ‘꿈날개’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교육 21만 7,900건과 온라인 취창업상담서비스를 1만 7,0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청년맞춤형 온라인취업 지원연계를 통해서 44개 대학 43개 고교에 교육, 취업알선, 취업진단 및 코칭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여성의 특화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창업 관심단계에서 창업 후 3~7년 미만의 성숙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원스톱서비스의 형태로 창업교육, 창업플랫폼, 창업보육 그리고 Post-BI까지 원스톱으로 총 여성창업기업 89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8~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계층별 맞춤형 취업역량 향상교육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에서는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전문직업교육 및 전문기술교육과 더불어 보험총무 전문인력 양성, HACCP 전문인력 양성 등의 총 38개 유망직종 훈련과정을 통해 55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남부에서는 IT분야 전문경력을 보유한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기업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실무형 IT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모두 47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및 기업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일본 및 영어권 국가에 108명이 해외취업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뿌리산업 기반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학과 75개 과정을 통해서 모두 1,676명의 교육생이 수료하고 현재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1년 과정의 경우에는 263명이 수료하고 1월 말 현재 취업은 17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취업 시즌이 끝나는 3월 초까지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역점사업인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으로 직영훈련과 13개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442명이 교육 중입니다. 2020년 올해에는 직영 100명, 위탁 1,300명 등 총 1,4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고용유지 지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층의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연금은 4,532명을 대상으로 179억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마이스터통장은 1만 4,688명 대상 618억을, 그리고 청년복지포인트는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근로자의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수원일반산단, 화성 동탄일반산단, 시흥, 오산, 연천 백학산단 등 5개 산단 7개 노선에 출퇴근버스인 J-BUS를 운영해서 연인원 8만 1,172명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단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110개 사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서 세무 및 금리우대 등 23개 항목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잡아바에서 ‘탐나는 기업’ 기업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자리사업 연구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계층별 일자리정책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전문화된 일자리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연구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사업설계, 집행관리, 성과평가, 분석 및 정책환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도 경기도기술학교 교육훈련과정 개편방안과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운영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면접수당 사업설계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일자리사업 발굴 연구와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연구를 통해서 미래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 주요사업입니다. 재단은 타깃형 온ㆍ오프라인 통합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이용자 증대에 기여해서 누적회원은 83만 명이고 21만 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공취ㆍ창업 분야 1위를 기록하였고 잡아바 앱 다운로드는 56만 건으로 공공서비스 앱 상위 12% 이내의 이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단은 체계화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상담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65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참여자들 중에 92%의 참여자들이 만족한다는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경기도 고용여건의 분석을 통해서 재단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2020년도에 일자리 관련 예산 25조 8,000억을 배정해서 모두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재단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발을 맞춰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경기도의 고용여건 분석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고용여건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전국의 고용 동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3040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되는 3040세대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있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0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20년 일자리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센터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역점사업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재단은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체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신규로 위탁을 받아서 예산규모 73억 원, 조직은 1센터 4개 파트 29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경기도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입니다. 우선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기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년 4만 명을 대상으로 1회에 3만 5,000원씩 총 6회까지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AI면접 지원하고 자존감 회복 코칭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들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는 홍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고용함으로써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5월부터 지원접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4년간 총 6,000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양성규모를 1,4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으로 호주TAFE 해외취업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사업입니다. 도내 경력보유 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35세에서 59세의 여성 3,400명을 총 3차에 걸쳐서 선발하고 구직지원금 1회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 5060이음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 대상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십으로 근무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89개 기업과 참여자 174명을 매칭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역점사업의 그림을 보시면 나이를 수직축으로 하고 남녀를 수평축으로 해서 4개의 사업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는 2020년에는 남녀노소를 망라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서 일자리 연구기능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에서 생성되는 지역단위의 고용정보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해서 융합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의 일자리정책 지원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은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25조 8,000억이고 경기도에서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국비로 진행되는, 중앙정부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사업은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재단에서는 일자리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경기도청에 일자리연구센터의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45페이지, 46페이지의 업무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의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중장년일자리전담팀을 신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자리연구사업평가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건의 처리요구와 2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9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처리요구 모두 2건인데요. 먼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SR 평가는 올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은 사회적기업의 구매실적이 일부 기업 내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처로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해서 소액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경쟁입찰 시 신인도 부여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모두 29건의 건의요구사항 중에서 28건은 처리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8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31개 시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단은 신규 추진사업인 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플랫폼인 경기청년포털을 활용해서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도내 청년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이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매년 역대 최대치의 경영성과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 기업 발전을 위하여 보람 있는 성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킨텍스 발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충규 감사입니다. (인 사) 서보균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킨텍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건물 출입과 장비 배치 등 현장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살균ㆍ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전시회 개최기간 중 방역을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모든 전시장 출입구와 로비, 회의실 입구에 손소독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모든 화장실 내에도 살균 손세정액을 비치하였습니다. 모든 식음사업장 내 손소독 용액을 구비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마스크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고 열화상카메라와 함께 필요시 체온계로 동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내 의무실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명지병원과 공조하여 행사기간 중 제1ㆍ제2전시장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전시장 행사가 연기 및 취소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연기 및 취소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기준 매출 12억 9,000만 원, 가동률 4.03% 수준의 손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일이 지날수록 매출액과 가동 피해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의거 3개 기관이 출자하여 2002년 12월 18일에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였습니다. 킨텍스의 총 부지면적은 33만 ㎡입니다. 전시면적은 제1ㆍ제2전시장이 각각 약 5만 4,000㎡로 총 10만 8,000㎡의 전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주식회사로서 전체 출자금은 5,772억 원이고 그중 경기도의 출자금은 1,929억 원입니다. 경기도ㆍ고양시ㆍ코트라가 각자 약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산업자원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 종합전시장 입지 공모를 실시하였고 국제규모 전시회가 개최 가능한 대규모 전시장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 15일에 지난 5년여의 노력의 결실로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이 확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킨텍스는 원활한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을 위하여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전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3전시장 건립 확정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 구성 및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전시장 시설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면적 등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경영성과입니다. 2019년에는 전시장 가동률 62.1%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시장 행사 건수는 279건, 회의실 행사 개최 건수는 1,105건으로 총 1,384건의 전시ㆍ컨벤션 행사가 지난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관객은 외국인 방문객 14만 9,000명을 포함해서 총 642만 명이 킨텍스 제1ㆍ2전시장을 다녀갔습니다. 최근에 국가기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에버랜드, 경복궁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장소가 킨텍스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재무실적입니다. 킨텍스는 2002년 설립 이래 최초로 2016년에 당기순이익 15억 원을 기록하였고 흑자 폭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1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매출액은 약 83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증대된 수익을 활용해서 노후된 시설개선에 진력하면서 킨텍스 자체의 호텔 건립, 추가 신규 주차장 확보, 창고시설 준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관 전시회의 국제화 및 대형화와 경영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흑자 경영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영전략입니다. 킨텍스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무역마케팅의 장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1등 전시장이자 글로벌 킨텍스를 만드는 것이 2020년도 경영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목표는 주관 전시회의 글로벌화, 운영성과 극대화, 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고객중심의 경영입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시ㆍ컨벤션 기획사업은 킨텍스가 직접 전시ㆍ컨벤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전시회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관 전시회의 국제화와 대형화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뷰티, 안전, IT, 식품산업 등 주요 산업군에서 각 전시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시 주최사인 Reed사와 AIㆍIoT 기술을 결합한 가전인테리어 전시회 국제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관 전시회의 국제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총 35개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이 중 신규 전시회는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전시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유망 지역을 추가로 발굴한 결과 금년에는 2건의 해외 전시회를 추가해서 총 7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에 주력하기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를 추가하였고 신남방정책 한류 확산을 위해 인도 뉴델리에서도 신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UFI, IAEE, AFECA, TAITRA 등 국내외 유관기업과의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채널 활용, 해외 참가기업, 바이어 유치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최자와 연계한 한국관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해양부품전에 경기보트쇼와 연계한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할 계획이고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는 오토메카니카에 참가해서 오토살롱위크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주요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등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글로벌기업, 정부연계행사, 전문학술대회, 중소규모 컨벤션, 기타 연회사업 등 6개의 업종ㆍ분야별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컨벤션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개최 지원금 매칭으로 행사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행사 개최기간 내에 문화ㆍ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최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간 회의기획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유치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재 분야에서 유망 신규 전시회 유치 및 기존 전시회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재 분야에서는 전문분야 전시회 유치 및 유망 분야의 전시회를 발굴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행사를 더욱 적극 유치해서 국가 대표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 및 광역단체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서 다양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마련을 선도하겠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박람회 등 여러 취업박람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벤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UIA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ㆍ지자체 관광 컨벤션 뷰로 및 마이스 얼라이언스와 협업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순회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ㆍ단체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기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행해서 국제회의, 학술대회, 인센티브 미팅 등 다방면으로 국제컨벤션 행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 국제행사 유치 대상 리스트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제1ㆍ2전시장의 전시면적 10만 8,000㎡를 3단계 확장을 통해서 약 17만 8,000㎡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약 4,891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9년 킨텍스 1ㆍ2ㆍ3단계 완성으로 당시 정부는 세계 9위 규모의 국가 대표 무역전시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현재 킨텍스 제1ㆍ2전시장은 세계 49위 수준이며 그동안 각국이 대형 전시장을 많이 건설함으로써 제3전시장 건립이 완공되더라도 17만 8,000㎡로 세계 22위권에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서울공작기계전, 서울국제모터쇼, 서울국제식품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글로벌 전시회가 18만 ㎡ 규모로 확대 개최가 가능해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형 전시회를 발굴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MICE 문화복합단지 개발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고 미래 남북화해협력시대 산업교류의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3전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상 건물 소유주가 될 고양시 주도의 건립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완성도 높은 전시장을 구축하고 킨텍스를 포함한 건립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방문객과 국제전시장에 부합하는 할랄푸드 전문 음식점 유치를 완료하였고 2월 말부터 운영예정입니다. 다양한 식음 및 판매사업장 유치 추진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방문객 체험기회 및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신규 광고매체 증설로 부가 수입을 확대하고 방송, 광고 촬영 등 로케이션 주요 고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 추진과 주변 인프라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차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차장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전시장, GTX역사의 추진,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조성으로 킨텍스 주변 주차 1만 5,000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킨텍스 남단부지를 대상으로 대형 공공주차장 조성을 고양시 등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를 MICE 산업과 연계되어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버스노선을 유치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창고 및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지원시설 부지 내 킨텍스 창고 건립을 위한 창고부지 매입과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부지 매입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시설개선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창고가 미비되어서 전시장치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창고 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고양시가 부지를 조성 이후 15년간 활용하지 못한 고양시 소유의 창고부지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킨텍스 창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양시와 협의한 결과 고양시가 창고부지를 킨텍스에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내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주최자, 참가기업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확보로 행사 유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킨텍스 창고부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인프라 및 시스템 환경 개선입니다.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주차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교체 및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주차장 입ㆍ출차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시 주차장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통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 유무를 알려주는 주차유도관제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주차가능대수 사이니지 신규 설치, 유도 안내 전광판 확대 설치, 기존 레일을 활용한 초음파센서 유도등 설치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시 유관단체를 위한 상설 사무공간 마련으로 상생협력에 기여하겠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내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전시 유관단체를 위한 상설 사무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약 450평 규모로 소규모 업무시설로 활용 가능하고 구역별 임대를 통해서 전시사업자 업무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31일 전기자동차 고속충전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바일서비스의 안정적 구축으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킨텍스 앱은 2017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0년 1월 말 현재 회원 수가 32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혜택입니다.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모바일 입장권 서비스, 무료 사전등록 혜택, 전시회ㆍ컨벤션 일정안내, 전시장ㆍ회의실 등 시설안내, 실시간 주차장 현황, 실시간 교통안내, 맛집ㆍ호텔ㆍ킨텍스 식음사업장 할인 제공 등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고객서비스 제공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SNS 채널 확대를 통해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킨텍스 SNS 팔로워 수는 약 30만 6,000명입니다. SNS 주요 운영 채널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친구가 있고 킨텍스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 소개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담당자가 직접 취재하여 킨텍스 대외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공헌사업입니다. 킨텍스 사회공헌 추진방향입니다. 킨텍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사회공헌사업 예산도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작년 2억 2,000만 원 집행했던 것을 금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신규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경기도민 연계 사회공헌사업, 해외 킨텍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 분야로는 킨텍스 장학사업,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킨텍스와 함께하는 1박 2일 전시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굿네이버스 심리정서프로그램 지원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교류 및 예술 분야입니다. 지역아동들을 초청하여 전시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연습 및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관 전시회 연계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여성쉼터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킨텍스 주관 전시회와 연계하여 전시회 무료입장,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총 1건의 처리요구, 2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어 킨텍스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이 중 제3전시장 추진, 창고부지 확보, 정원 증원, 식음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킨텍스 사회공헌사업 확대, 에너지 관리 등 19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킨텍스 인력현황에 보면 숫자만 나와 있는데요, 고용형태 좀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이민우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트너가 되어 주심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 이관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답변으로 주신 내용이 2020년 5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관 협의과정에서 시군과 소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현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 이관 및 인력에 대한 상황과 올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한 각 업무라든가 인력이 가면 인건비와 사업비 같은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오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관이 안 돼서요, 올해 5월 달 중으로 이관되는 걸로 지금 도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재단의 직원 중에 복지재단으로 갈 직원이 있고 또 거기에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 재단에 잔류할 직원이 이렇게 남게 분류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지난주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고요. 그래서 저희 인원 중에 한 아홉 분 정도가 저희 재단에 아마 잔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흡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어차피 도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데까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재단에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에 이관될 때 모자라는 인원이 있어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복지재단으로 갈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측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저희는 복지재단에서 이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이걸 더 끌어나갈지, 저희가 지금 12개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복지에서 확대하고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23명의 상담사가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근로조건이 맞아서 복지재단으로 가는 직원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복지재단에서 지난주에 와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잔류하겠다는 직원이 있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가겠다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되시고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이 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강제해서 그 직원들을 복지재단으로 근로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보낼 수는 없고요. 나머지 관련에 대해서는 복지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갈 때까지는 저희가 복지재단 복지센터를 운영하고요. 서민금융센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이렇게…….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금융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이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인력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경기신보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사들이 금융기관 전문가들인데 복지재단에서 사실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전체 이관을 해 가셔야 이게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복지재단 말씀은 그 인건비 갖고는 우리 상담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센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채무 탕감이나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상담 사무실들이 전부 다 오픈돼 있는 사무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민금융센터장한테도 복지재단에서 이관이 돼 가더라도 그런 상담실이나 이것을 좀 칸막이를 해서 가려서 상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업무 이관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부서가 나눠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데 되게 많은데 이게 완전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건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재단의 문진영 이사장님.

대표이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또 복지 쪽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청년 관련 사업들이 다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본 상임위에서는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지역화폐로 진행이 된다고 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임금 보전하는 형태로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던 걸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마이스터통장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도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올해년도 사업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모두 지역화폐로 전환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로 지불이 되고요.

올해년도 선정된 사업부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도 그렇게…….

올해 선정된 사업부터.

선정된 사업.

네. 그리고 청년복지포인트는 복지몰에서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 관련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 관련된 지원금을 지역화폐화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경기도청과 조금 더 긴밀한 협조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경기도에서 제안한 내용인지 일자리재단에서 제안한 내용인지도 약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청년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통장에 이게 화폐로 지급할 것인지, 그러니까 유통이 가능한 또는 지역화폐로 할 것인지는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적 판단은 경기도청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발행액이 더 증가해서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임창열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킨텍스 전시장이야말로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도 열리고 전시회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감염에 대해서 소독과 마스크 등 필요물품이라든가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홈페이지 공고상으로는 전시 1건, 그러니까 맘앤베이비엑스포 전시 1건에 대해서만 연기 공고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나오고요. 2월 달에 총 11건의 전시회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총 11건의 전시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코리아빌드 베이비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라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1ㆍ2전시장을 다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전시들이 연기되고 소독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하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연기된 행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전시행사를 계약하면 계약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계약금에 대해서 만약에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때 위약금 같은 게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위약금제도는 코로나 아니라도 전에부터도 행사를 기획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산식품부 관련 행사도 있었고요, 그건 그쪽 사정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내규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왔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응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직접 주최ㆍ주관하고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 이것은 경기도가 저희한테 지침을 줍니다. 이건 연기해라, 이건 취소해라. 그건 경기도가 정하는 대로 그냥 따릅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민간이 주최하는데 임대만 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고 그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규모를 줄여주기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러나 처리는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업계 이런 데는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대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시업계도 사실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보트쇼만 해도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고 우리는 대행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트업계가 이걸 취소하면 배를 막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도산을 한다. 그러니 이게 1년 내내 코로나 갈 건 아니니까 좀 연기를 해서 개최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경기도가 수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3월 할 것을 지금 6월 달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이미 또 다른 전시회가 구성돼 있고 또 그 기업들도 우리를 못 기다리고 부산의 보트쇼가 먼저 있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규모는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갔고요. 코리아빌드도 그 동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전시회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려 했던 부스가 취소해도 자기네는 취소하겠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줄여서 이번에 하는 걸로. 그러나 취소는 하지 않고. 그 주최자가 자기가 취소결정하면 그 참가하려던 기업들 그 사람들은 제품도 준비하고 마케팅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게 손해배상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주최는 민간인들이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한 3월 말까지 것은 축소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 비교하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앞으로 비슷한 기간 한 3개월 동안 이게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피해는 더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최ㆍ주관하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 참가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 주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내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럼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상관…….

축소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전시는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럼 계약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부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재난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위약금을 정부나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행업계는 막 도와주잖아요, 항공업계도 도와주고. 그런데 전시업계는 사실 중소기업자들입니다, 전부. 거기 나오는 출품하는 사람들 다 중소기업자고요. 그래서 저는 전시ㆍ행사 이런 것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어려운 처지의 상황을 당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는 걸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건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걸 취소나 연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만약에 그러면 위약금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저희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뭘 정책을 바꾸거나 지금 그런 건 없고 현재는 하여튼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협의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혼자 다 감내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룬 조례에 따라서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류간소화를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기관들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하고 있나요?

네.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용을 하셔서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류간소화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의 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이월돼서,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 추진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아, 청년 해외취업지원.

93페이지.

네.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청년의 해외취업을 독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청년의 39세 이하 한 120명에게 작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현안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집하지 못했고 지금 모집해서 일본 IT서비스직 80명은 훈련 중에, 교육 중에 있고 이번 3월에 일본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내는 사업은 지금 선발을 완료해서 일부는 떠났고 일부는 미국에 갈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파견하실 분들이 80명은 이미 양성돼서 취업이 연결된 건가요?

아직 취업이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일본 IT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 달 정도의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일관계로 인해서 일본 취업에 좀 영향이 있어서 미뤄지긴 했지만 이건 일본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공채는 4월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일본은 이미 지금 80명 하고 계시고요. 또 나머지 동남아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남아는 베트남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지금 호치민 국립기술사범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베트남지역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20명 선발하는데 한 110명 정도가 지원해서 지금 베트남지역은 올해, 이거 역시 베트남 취업에 작년 10월에 1차 모집을 했고 2차는 올해 4월에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협의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세부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종 정한 게 아니죠? 거주 플러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지만 대학이…….

대학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여는 건가요? 만약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경기도가 아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 청년이고요. 도내 청년일 경우에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경기도의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우려했던 게요, 경기도의 청년인데 학교 기숙사나, 예를 들어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기숙사나 아니면 자취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주소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려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본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당사자 주소지로?

네.

그것에 대한 불만들은 없나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그 불만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라 현재 19년도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돼서 진행상황을 여쭤봤고요. 또 여러 가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접사업보다 공기관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면 거의 청년 관련이든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집중하거나 현재 조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직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대학이나 민간기관과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기타 이 사업도 사실은 여러 협의들이 들어와서 제가 일자리재단하고 한번 연결을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K-Move스쿨이라는 걸 해서 청년 해외취업 관련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기타 여러 대학에서도 추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대학들과도 연계해서 좀 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안정이 되는 듯하다가 대구지역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다시 비상사태로 간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는 아직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들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각 지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문의가, 운영자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요. 저도 오늘 하루종일 사실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경제실에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메르스나 세월호 때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도움 플러스 그 당시에 메르스 때 지원했던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는 아마 여러 그걸 교훈 삼아서 보강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하시고 적극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선 지급이 되고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에 대처할 만한 여력조차도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분들이 경기도가 이런 지원들을 어떤 대상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SNS를 통해서 보증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또 시군에서 문자로 해서, 메르스 때도 평택에 하루에 삼백 분 이상 오신 게 평택시에서 “경기신보 평택지점에 가면 일이 다, 자금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삼백 분 이상이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는데 어저께도 위원님들하고 이천의 관고시장도 같이 다녀왔고 그저께도 제가 평택 통복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일모레도 구리의 시장을 또 가는데 저희 지점에서 각 시장님과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신문상에도 전체를 다 홍보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신문상 보도지면에 다 홍보를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다고 이 자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일처리 건수가 한 4,000건 정도 해서 접수 건수가 한 2,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점 인력 19명에다가 또 평가실사단 한 사십 분을 추가로 해서, 어쨌든 저희는 적기에 지원하려고 그럽니다만 일시에 이게 몰려들어오시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들이 받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보증을 하기 위한 출연금과, 지원금과 추가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대비해서 특별지원에 대한 비용과 기본적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충분해서 1년에 모든 필요한 분들 다 지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목적, 어쨌거나 특별보증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합당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자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서 정말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워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사실 조금 필요해요.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의해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보…….

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이 좀 필요하고 문의 오는 여러 사례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메르스 때의 사례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대응을 했던 게 현장실사 생략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 신속대응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양측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우리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선별을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

원체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못 받고 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도 700억에서 1,300억을 증액해서 지금 2,000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필요하신 분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우 이사장님께 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그중에 대개는 특별보증이나 협약보증, 매칭출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시군ㆍ금융기관이랑 매칭출연 협약보증 관련해서예요. 그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미시행 시군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신규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미시행 시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지금 금융기관마다 출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5개 금융기관에서 한 430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하지 않는 은행, 외의 은행들과 이거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에서 출연금을 100억 해 주는 거 이외에 각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시하고 시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하고 협업해서 같이 매칭출연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군?

네.

시군하고 시군에 있는 은행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출연을 할 때 금액의 기준이라든가 경기도신보에서 권유하는…….

31개 시군에 저희가 매년 12월 달, 작년 10월 달에 올해 예산을 짤 때 보증액 대비 잔액 기준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우리가 출연받으려고 하는 금액을 보증잔액에 맞춰서 나눠서 시군에 출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 요청하는 금액의 기준이 인구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우리 보증잔액 기준으로 갖고 따집니다.

보증잔액이요?

네. 그 시에 살아 있는 보증잔액 기준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우리 신보 김포지점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담보가 있고 신용이 있고 그런가 봐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런데 그분은 담보도 있는 분이었어요. 조금 추가로 더 받고자 하는데 창구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지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전화를 하셔 가지고 시청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면 보증 끊어줄 거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당신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출연을…….

해 주셨죠.

네, 해 줬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안 되는 건지는 아직 못 알아봤거든요.

그게 그런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을 다 합니다. 작년에 340억 원이 들어왔는데, 시군 출연금이. 시군 출연금을 주셔도 거기에 저희가 출연금의 특별협약보증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지 저희가 보증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시군에서 출연금을 냈다고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100% 보증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조건 안에는, 보증조건을 완화시켜서 하는데 그 조건 안에는 들어오셔야 저희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안 돼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메르스사태 이후에 더 많이 자금이 확보가 되고 출연이 된다 이러니까 추가로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보증지원은 추가로도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또 필요한 자금 출연을 위해서 추가로 더 내고 있는데 혹시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추가로 못 내, 예산책정을 못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희들 지점마다 일일지점장 하면서 직접 창구에서 필요하신 분들 상담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시군의 이해가 부족하고 조금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경제국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으로 하여금 직접 창구에서 잠깐 그런 상담업무도 해 보는 일일지점장 이런 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거의 다 일일명예지점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장님마다 내가 주요한 정책을 어디다 둘 거냐를 갖고만 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게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시군에다 연간 요청하는 금액이. 그런데 한 340억, 120억 정도가 덜 들어오는데 그게 저희가 요청액 대비 100% 들어오는 시군이 있고요, 100%가 못 들어오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더 많이, 출연금 요청액보다 많이 해 주는 시군이 있고 대부분이 요청액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혹시 진짜 자금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연을 요청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재단 문진영 이사장님께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그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41쪽에는 운영계획이 있고 8쪽에 보면 시설현황에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업무계획에 보면 일자리연구센터 신설 계획은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 같은 거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저희 일종의 위탁사업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년 동안 저희 재단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사회적경제센터를 독립 법인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도에 하나의 사회적경제센터로, 저희 재단에 내장되어 있는 센터로 하기보다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익적일자리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 재단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2년 동안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연구센터로 저희 재단의 조직으로 하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의견에서는 이것이 일정의 2년 후에는 독립 법인화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독립된 사회적경제센터보다는 하나의 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경기도일자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도에도 경기도일자리센터라고 독립된 센터의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일자리지원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사회적경제센터는 앞으로 2년 후에 독립 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탁사업으로서 독립된 센터라기보다는 저희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 대 기관 위탁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정식 일자리재단의 기구는 아니다라는 말씀…….

네.

지금 현재 고용승계라든가 센터가 위치할 장소, 시설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지속가능재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관이 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고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 부천에 임대를 해서, 공간을 임대해서 저희 재단에 가까운 곳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는 부천에 두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든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경기도 내에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인 기관들에게 저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저희는 연구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20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으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꼭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시가 정식으로 언제죠?

지금 업무개시, 어쨌든 사회적경제센터는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재단에서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고요. 넘어왔는데 아직 고용승계, 출자ㆍ출연기관의 법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익적일자리센터에서 20개 사업 중에서 4~5개의 필수적인 사업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곧 27명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에 있고 채용이 되면 2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인가요, 정식 업무개시?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소한다는 거는 직원들의 라인업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접수가 완료됐고 저희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인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참조해서 다음 주에 면접을 하고 가능하면 3월 초에 저희는 개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신설되는 일자리연구센터 관련해서는 조직에다 넣고 이렇게 표를 내셨어요. 이 일자리연구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도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에 국비ㆍ도비 합해서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5,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국비 관련돼서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만 하는 3,600억에 해당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일자리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에 일자리평가팀을 신설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런 안을 지금 도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자리연구센터 설립 진행 관련해서도 진척사항이 있다든가 변화 있을 때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서울신보보다 업체 수나 관할구역이 14% 이상 경기신보가 더 높아서 평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더 아쉬울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구리하고 오산지점은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기존에 대규모 지점인 고양,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대규모다 보니까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지금 행감자료 보고서 보니까 상시 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구리하고 오산은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 수원, 성남 이렇게 100만 이상 또 보증잔액이 3,000억 이상 되는 시군에 세 군데 출장소를 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어쨌든 출장소를 내더라도 지점과 같으니까 인원이 한 번에 한 50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을 도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구리하고 오산에 지점을 내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출장소는 하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없는 시군에도 출장소나 지점을 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구리하고 오산에 내고 여주 정도에 지점을 내면 지점은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양평, 우리 이영주 위원님 계신데 양평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평이나 연천은 사실은 흡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이상 되는 데는 사실 시를 2개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만큼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가 출장소지만 사실은 지점 역할을 하는 출장소가 되겠는데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점 내는 건 얼추 협의가 다 끝났고요. 세 군데 출장소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에 있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늘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상반기에 지점을 내고 하반기에 출장소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게 더 우선적인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만 이상 시군에도 출장소를 빨리 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양시 출장소를 한번 가 보면 너무 공간이, 지점이 설치돼 있는데 지점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이 근무해서요.

협소해서 주차문제나, 접근성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신규 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출장소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지점 공간의 확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5쪽 보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예산은 7,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에서의 고교취업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그 대상이 일반고 직업반이 예전의 종합고 전문반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종합고 전문반입니다.

네, 종합고 전문반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반고에 있는 직업반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반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걸 거고 그나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교건 일반고 직업반이건 그나마 정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최근 학업중단의 청소년 유형이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똑같이 2%대 그랬는데 지금 2000년대 이후로는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해야 될 게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중에 1위가 이건 학업형이어서 50.4% 정도는 검정고시나 다른 대학입시 준비로 이렇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직업형이 32.4%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계속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학교 밖, 그나마 마이스터고, 직업계고교는 갈 수 있는 기술역량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 학교 밖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결국은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경력단절이 되고. 그런데 이런 유형별로에 있어서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에 이 32.4%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일자리재단에서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은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에 관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관과 지난달에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술교육 및 직업지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면 저희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1년 집체교육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 집체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학교도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애들을 기술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넣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들의 니즈에 맞고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킨텍스 질문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확정을 위해서 우리 임창열 대표님 이하 킨텍스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게 되면 1ㆍ2전시장 측면부지에 3전시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지금은 1ㆍ2전시장 측면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면부지에 3전시장이 들어오면 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GTX 주변, 고양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교통혼잡, 물론 GTX가 완공되기는 하지만, 2023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공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에 있어서 킨텍스 남단부지 대상으로 추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3전시장 추진하는데 앞으로 제일 시급히 꼭 해결해야 될 게 주차장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킨텍스가 1전시장ㆍ2전시장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전관을 쓰는 행사를 하면 킨텍스 내 주차장이 5,000대 이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면 밖에 고양시가 팔리지 않은 땅 가지고 있는 거 임시주차장으로 빌려 썼는데 그게 거의 다 팔려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3전시장을 지으면서 3전시장 지을 부지의 1전시장 옆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건물을 들어앉히면 공사 시작하자마자 1전시장 가동하는 데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3전시장 완공되면 더군다나 차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킨텍스에. 그런데다 또 옆에 테크노밸리가 판교1단계보다 더 크게 들어오잖아요. 판교도 주차장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잘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건축주들은 법정대수 이상은 주차장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요대수는 법정대수의 한 2배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테크노밸리가 82만 ㎡ 들어오죠, 킨텍스 3전시장 들어오죠, 또 기존 주차장은 없어지죠, 또 CJ가 한류프로젝트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민간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공영주차장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2년여 전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판단해 가지고 이건 필요는 한데 고양시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제로 고양시에 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양시한테 저희가 이게 3전시장 착공 전에 꼭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고양시도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정책적으로는 경기도가 주도하셔서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되는 걸 총합적으로 해서 실기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이 꼭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킨텍스 우리는 주차장이 수익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주변에 공영주차장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돈은 우리가 경기도나 고양시보고 도와달라 안 그래요. 우리 자체재원하고 민자유치하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토지수용을 빨리 해 주면 우리가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해서라도.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경기도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고양시 행정절차가 빨리 되도록 해 주시면 그게 크게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말씀하시다시피 킨텍스도 그렇고 일산테크노밸리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65%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전시장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서 테크노밸리도 같이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지만 킨텍스도 그 부분에 좀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킨텍스의 전시장에 100㎾ 전기차 고속충전소가 개소를 했는데요. 저는 그날 행사를 가서 잠깐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가 전시ㆍ컨벤션 부분에 있어서 규모 면에서도 앞서가야 되지만 친환경적인 국제전시장으로서의 위상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킨텍스 제3전시장 부지 부분을 태양광 관련해서 했는데 거긴 킨텍스 제3전시장으로 건립이 확정됐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지하수나 중수 재활용해서 2016년에는 EarthCheck에서 실버 등급을 받으셨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는 사실 더 그런 친환경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자구책, 그런 정책적인 고민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플러스 에너지의 체계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은 저희들이 출발이 좀 늦었어요. 고양시 내에도 다른 데들이 있었는데 킨텍스가 출발이 늦었지만 다른 데는 옛날에 해서 저속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설명을 했더니 마침 환경부가 파격적으로 도와줘서 전국에서 고속충전기 한꺼번에 10대 한 건 킨텍스가 처음이에요. 그건 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측면에서 태양광발전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전문가들 도움 받아 가지고 검토 끝나면 따로 보고를 드려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태양광은 예시를 든 거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에너지 효율성 부분과 친환경적인 전시장의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킨텍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130명 중에 현원이 112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건립추진단 구성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충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인사제도가 정원 늘릴 때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고요, 또 채용할 때 경기도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협의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용할 때 우리가 공동채용이잖아요?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답은 못 받았고요.

아, 경기도의 방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건 3전시장은 시급하잖아요. 또 인도 사업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된 그 필요인원은 별건으로 독자 채용할 수 있게 융통성을 주십시오 하고서 건의 중입니다.

건의하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그 긴급성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빨리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원도 지금 많이 비어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퇴사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이나 제3전시장이나 지금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채용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시채용이랄지, 각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아니면 채용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임시직이 27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네, 맞습니다.

임시직원은 3~8개월 정도 나눠서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임시직원 개별적으로 개인 고용할 때마다 이게 다른 겁니까, 그 근무기간이?

정부에서 이것도 강화됐는데요. 옛날에는 2년 내에까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적었는데요. 이제는 9개월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임시직 중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바꿔야 될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그동안 허용이 안 돼서 못 바꾼 게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매년 반복되는 수요라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채용이나 인력운용에 관련돼서 경기도의 각 산하 공공기관들 또 경기도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접촉창구는 킨텍스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전체 경기도에서 조직관리나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또 있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것이 정원 증원 신청을 한 지 1년 5개월 걸려서야 증원 허가가 나왔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주식회사로서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원 주고 나서도 채용을 하는데 또 그렇게 20개 기관을 다 묶어 가지고 한번 검토하려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급한 3전시장과 인도 사업이라도 개별채용할 수 있게 경기도가 좀 양해를 해 달라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신보에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평가담당관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출장소를 늘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직개편안은 평가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임창열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점에 인원이 부족해서 본점에서 인원이 19명 파견 나가 있는데 지점 2개 내는 것을 채용하려면 어차피 6월 달 가서 하반기에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인원이 필요해서 빨리 충원해 줘야 되는데 공공채용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나 킨텍스나 일자리재단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적기에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공공채용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데 저희도 킨텍스하고 마찬가지 입장으로 빨리 직원을 채용해서 지점에 저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킨텍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건 경제실이고요, 외교통상과예요. 거기 설명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최종 결정은 공공기관평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설명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쪽에서도 좀 이런 시급성을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필요한 또 사람이 필요한 곳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이렇게 과거의 틀에 갇혀서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참 힘들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경제위원회하고 또 산하기관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요. 제시를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공공기관의 인력채용과 인력운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평가담당관실과 마지막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킨텍스는 인건비를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번 돈 가지고 사람 채용해서 일자리 주고 경영을 잘하겠다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인건비를 주면 통제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회사고 주주가 있고 경기도도 주주로 참여하고 이사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데 지금 이사회 심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오케이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채용해라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킨텍스 같은 데는 국제경쟁을 해야 되고, 인도전시장은 지금 개장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3전시장은 빨리 지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더 드릴게요.

업무보고 이후에 곧바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의 힘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이 부탁드릴 거고. 아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조직이 살아나야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건데 요새 너무 조금 둔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신보에. 사업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은 없는데 뭔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은 초기에 창업자금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건데.

사업실적이 없어도 창업하시는 분은 창업지원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꾸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더 저희가 하는데, 사실 저희는 창업자금이라는 게 처음에 당시에는 사업자를 내면 바로 해 드렸는데 지금 그게 3개월 지나서 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처음에 이 자금이 나갔을 때 창업자금을 주니까 창업자금만 받으시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창업 후 3개월에 받고 창업 후, 지금은 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마는 거기서 창업교육을 받으면 금리를 경기도에서 또 우대를 해 주고 이차보전을 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창업과 동시에 자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 중에 보니까 출연금을 조금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협력 이런 게 잠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나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대기업에서 출연금 들어오는 게, 대기업에서 시군에 들어올 때 시흥의 이케아가 됐든 광명의 이케아가 됐든 이런 데들이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래서 출연금을 내는 건데 보통 내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뭐 2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1억, 2억 갖고는 앞으로 우리가 MOU를 하지 말자. 시하고 해서 MOU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자금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출연금을 받을 때 MOU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은 대기업에 의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좀 더 많이 보강하셔 가지고 우리 저쪽에 계신 삼성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조금 더 우리 경기신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추세가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꺼려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많이 내줘야 되는데 전 정권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출연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보 이사장님. 먼저 신종코로나 때문에 신보 직원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상담을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드림론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63.5% 635억 나갔습니다.

그럼 많이 나간 건가요, 이사장님?

네,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게 소진이 바로 되고 나면 추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려고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드림론이 6~10등급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용이 좋은 분들 보통 1~4등급까지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5등급 정도 되는 분들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도 아니고 우수신용자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해서 혹시 지금 5등급까지 넓히면 이게 빨리 소진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5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점 두 곳이 언제 설치될 예정이죠?

도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도에서 지점당 저희가 7명씩을 요청했는데 저희 재단에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6명을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20명 충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 지점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같이 통합채용이 아니라. 그런데 올해도 평가담당관실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협의를 좀 잘해 주셔서 필요하면 통합채용이 아니라 특별채용을 빨리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재단 대표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J-BUS사업이요. 그때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지금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 출연금으로 일단 5개 산단의 7개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1년 내내 출연금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요, 산단에.

그래서 사업이 혹시 축소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

사업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희 5개 산단의 7개 노선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여건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단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필요한 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 있죠?

네.

제가 요즘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금융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우수사례로 언급된 게 나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은 최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처음 아이디어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건 저희 재단에서 했고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했고, 국비를 신청해서 그걸로 운영이 됐고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퇴직 금융인들,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들이 경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퇴직 금융인들을 저희가 오십 분 정도, 원래는 60명인데 51명이 됐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특히 영세상인이나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분들에게 금융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퇴한 중장년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컨설팅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긍정적인 평을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이 확대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보증실적 130% 달성, 대위변제율 채권회수실적 130%, 다음 출연금 확보도 1,000억 정도 확보가 됐고 영세소상공인 최초로 보증료도 면제됐고 이런 많은 성과를 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적으로는 제가 건의를 하거나 제안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본 위원이 작년 초에도 약간 제안을 드렸는데 금년도 목표를 설정하는데 작년도 목표를 대비해서 항상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목표를 잡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을 내부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대외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또 대내목표는 별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든 공공기관, 다 타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몇 % 추가로 목표를 잡느냐 그렇게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작게 잡히면 아무래도 일하는 구성원들이 열의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목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외목표를 잡아놓은 게 있고 대내목표를 별도로 또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목표는 대외목표 대비 120~130% 정도로 잡고 가기 때문에요.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재단 문진영 이사님, 정말 일자리 문제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 사람은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장년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냥 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취업을 위해서 청년층, 여성, 중장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죠? 실제로 그건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된 것, 취업 연계된 것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는 1만 4,000명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지금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1만 4,000명을 채웠고요. 저희는 재단 일자리사업이 직접적으로는 취업에 숫자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 역량강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1만 명 정도를 지금 경영평가기준으로 삼고 저희 역시 1만 명 정도는 계속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고용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서 8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21만 건의 고용서비스가 지금 탑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체제가, 제도가 잘돼 있더라도 일자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죠?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나오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특단하게 중앙정부와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TF를 구성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도 정책연구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좀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대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 한국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의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상태가, 전체적인 고용추세가 5060세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용률이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3040세대가 굉장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체가 지금 경기침체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전이나 아니면 수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마이크 잡는 게 마지막이길 바라실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윤용수 위원이고요. 저는 일자리재단에 시군 일자리광역대응협의체가 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은 광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일자리센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정 센터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에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광역성, 허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군만이 아니라 어쨌든 일자리는 기업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협의체라든지 같이 이런 네트워킹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고요. 대표님 처음 취임하실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아마 그러한 협의체가 더 이루어지면 일자리나 여러 가지 미스매칭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발은 좋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일자리 문진영 대표님, 우리 조례 한번 읽어보셨는가요?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번 읽어보셨죠?

네, 조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ㆍ창업 이런 조례도 있죠? 여성, 취약계층.

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도 적고 아마 우리 도의 장애인과인가요?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여기에 들어온 것은 3,000만 원 정도로 박람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그동안 말씀드려 왔었는데 작년에 처음 박람회를 했던가요?

네, 스마트 장애인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일자리재단이 분명하게 취약계층을, 특히 장애인계층에 대해 챙겨야 함에도 아직 좀 미비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찌 된 것인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있었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업취약계층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 계층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관리공단이 거의 독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각 지부, 시군의 지부까지도 장애인고용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에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일자리를 찾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정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저희 도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네. 윤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저희 조례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마트산업 분야에 대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고요. 이것이 장애인 고용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도지사표창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신 건 좋은 시도고요. 또 같이 보람을 느낍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의 장님들께서 다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방금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침에 또 경과원의 업무보고 때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통합채용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정 저희 개인 위원들이 아니라 우리 경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통합채용과 자체채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정원에 잡힌 각 공공기관의 인원들은 기간제는 제외되어 있고 또 자체채용이 된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해서는 통합채용으로 가는 현재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우 이사장님, 맞죠?

네.

제가 지금 틀렸나 표정을 보다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회였고 최근에 얼마 전의 보도는 이런 통합채용에 대해서 좀 늘리겠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산하기관에 여기 나와 계시는 공공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차세대융기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있는데 정작 TF팀을 꾸리지를 못해요. 좀 답답한 현실이죠. 저희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좌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마 조례나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자체채용과 통합채용의 장단점 이러한 것들. 더구나 킨텍스에서는 인원에 대한 급여를 도에서 보조를 안 합니다. 주식회사이기도 하지만 자체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를 조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공공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것까지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채용이 안 되고 그러면 조직의 역량이 자꾸 떨어지죠. 더구나 우리 노동정책은 주 52시간이고 또 일자리 창출, 고용하라 이런 거를 주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희 킨텍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아, 신용보증재단 격무에 시달리고 킨텍스 마찬가지고 우리 일자리재단도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다 오셨으니까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우리가 통합채용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가 자체채용을 실시하지 못해서 통합채용으로 갔던 조직의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전시산업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지식법 만들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버렸어요. 원래 지식법 만들 때 산자부에서 의견을 “이건 정부조직법상 전시산업은 산자부 소관이니 지식법에서 산자부에 위임을 해 달라.” 의견을 냈는데 그걸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입법과정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냐?” 그런데 했다고 답을 했어요. 국회의원 입법이면 국회에서 공청회하면 되는데 정부 입법은 행정부에서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위증언이에요. 전자공청회만 했습니다. 법령상 보면 정식 공청회를 하고 전자공청회를 하는 건 괜찮은데 정식 공청회 없이 전자공청회만 하면 입법과정의 중대한 하자이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행안부는 수많은 전국의 기관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안을 다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내용도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킨텍스 같으면 주식회사고 경기도도 주식회사에 주주로 들어와 있고 주주총회 오고 이사회 오면 다른 주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같이 내놓고 경기도 혼자서 결정권을 가져버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3년 지나면 고양시 혼자 갖습니다. 경기도 권한이 없어요. 3분의 1 주주가 독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협의권을 승인권으로 행사하는데 저는 행안부에도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자율성을 하나도 안 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공운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운법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콘셉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데는 거기한테 대부분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식법은 그게 없어요. 그냥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안부 핑계는 대지만 이건 승인권이 아니에요. 정원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행사해도 저희 협조합니다. 그런데 일단 승인을 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채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채용도 또 협의해라. 저는 앞으로 걱정은 저 퇴임할 때까지 안 해 줄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전시장 시작도 못 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경기도 공무원들도 이 행안부에서 하는 거를 너무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는 제가 검토할게요. 법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위 기타공공기관 개념의 융통성을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수많은 기관이 숨통이 좀 트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면담을 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이거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협조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