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종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송명희 지적팀장입니다. 심우섭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배상섭 토지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 2020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9-1쪽 일반현황부터 19-5쪽 부서 사업목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6쪽 2020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5만 1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1월 기준 정기분은 2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담당공무원의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들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수시분은 7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9-7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내 990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현안사업 1·2부지 등 각종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토록 독려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입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점에 따라 책정하여 측량 시 사용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점 등 총 1944점이 되겠으며 정확한 지적기준점 성과 관리를 위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지적공무원 자체조사와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일부 위탁조사 실시한 후 망실 훼손물에 대해서 재설치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청 중심 도해지역 지적측량 성과 관리입니다. 덕풍동 약 5300필지 도해지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해 소관청 측량검사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팀장을 중심으로 지적측량 성과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간 이룬 성과 및 현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한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전산화사업은 연구기록물인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통해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정관리하고 지적공부 복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19년 생산기록물인 토지이동결의서 5000면, 측량결과도 2200매가 되겠으며 2월 현재 전산화사업 용역을 기 발주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전산자료를 서버에 등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훼손분에 대해 유지보수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 주소 활용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2405개 등 총 1만 735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5월까지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2019년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멸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3월까지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확충 지시 및 정부합동평가 목표에 따라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고 위례신도시 LH 원인부담금 도로명판 등에 대해서도 2월에 기 용역을 발주하여 4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1쪽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2021년 1월 1일 세계측지계 전환의 일환으로 지적임야도 오류 등을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지적도 및 일반토지이용계획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적임야도는 5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는 지역의 임야도를 정비 완료한 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9-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기존의 종이지적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배알미동, 하산곡동, 상산곡동 내 지적불부합지 등 약 30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측량을 실시하여 12월 경계결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의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경계확인측량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불법중계 근절입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등록된 중개업자 종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776명, 중개 보조금은 617명 등 총 1만 1401명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각 1회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불법중계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17년 12월 19일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시도 이번 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5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대상은 공유자법 위반 범죄 17종,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범죄 2종이 되겠으며 향후 주요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와 관계기관의 범죄사실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계약신고제입니다. 토지 건축물의 매매, 증여,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 등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지역 및 거짓 부정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관리허가 대상지역은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와 그 인근 녹지지역으로 지정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권, 지상권 등의 유상거래가 되겠으며 허가 기준은 이용목적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취득만 허용하고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환천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은옥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창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적안 추진 등 총 1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적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된 개선대책안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과 BRT 신설, 7개의 도로시설이며 우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개선대책안은 고속도로 IC 개선, 서하남 IC 입구 교차로 입체화, 서하남로 국도43호선 8차로 확장, 버스차고지 확보, 노선버스 초기적자 지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7건에 대하여 대광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현동 615번지 일원에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 결과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꿈나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1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을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로 하향 시행하였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제시스템 도입은 물론 차량 2대 증차와 대폐차 1대 등 총 3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에게 질 좋은 이동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7개 사업에 약 101억 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5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좌석 안정화 및 교통 소외지역 공영마을버스 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미사지구에 대해서는 미사자족시설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 7대를 신설하고 미사역 개통에 따른 순환노선 신설 및 지하철역을 연계토록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례·감일지구는 원도심 연계노선 38번 15대가 2월 3일부터 운행 중에 있고 올림픽공원역 연계노선 35번을 현재 3대에서 5대로 증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영버스 운행 안정을 위한 운송수지 산출용역을 통하여 배알미동 공영버스 운행과 타이어,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콜센터 통합 및 콜비 무료 운영으로 이용시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 부족을 해소하고자 택시총량제 산정기준 개정요청을 통하여 택시총량제 재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 쉘터 교체 및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폭염 및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 등 개선사업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쪽입니다. 교차로 신호 운영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용역사로 하여금 주요 간선도로 축 내의 신호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 신호 운영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균통행속도 6.5km 증가, 평균지체시간 38초 감소, 평균정지횟수 1.5회 감소 등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미사지구 축 개선 및 집산도로 신호운영 개선과 지하철 개통, 서하남로 확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신호 운영을 개선하여 교통정책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시설 개선으로 도로 이용 효율 도모 및 교통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사지구 구산성지 앞 삼거리, 초이동 초광로 삼거리 등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애니메이션 앞 사거리, 새능입구 삼거리 등 2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바닥신호등 시범 설치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도로 이용 효율 도모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 도로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및 교통복지센터 건립사업은 3월에 착공,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벤처센터 버스 주차면 조성사업은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완료한 후 2021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날로그 CCTV에서 디지털 CCTV로,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조명을 교체함은 물론 안심벨 설치, 통신망을 연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쪽입니다. 단속용 CCTV 확대 설치와 시설물 개선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0개소를 설치하고 단속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주정차 과태료 온라인 고지 및 순환시스템 구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비하여 불법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사지구 순환노선 및 지하철역 연계노선 조정이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부분은 저희가 5호선 개통이 되면 상일역으로 가는 83번 노선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이용해서 미사지구 관내를 순환하는 노선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연계노선은 원도심에서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81번 노선이라든지 그런 노선에 대해서 미사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6월에 5호선 개통되는 이후에 이용수요를 좀 분석해서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도 계속 4월이었다가 개통시기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하철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지하철역이 개통하면서 순환버스 노선을 만들게 되는데 보면 기존에는 미사역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하고 30단지 푸르지오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29단지 정문 쪽으로 가는, 북측공원으로 가는 노선체계는 아직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언제 정도?

그런 부분이 순환노선으로 정리될 사항이고요. 잠실역 광역버스를 자족시설 그쪽으로 해서 신규노선을 저희가 서울시는 인가받았고요. 입주사항을 봐서 저희가 상반기 안에는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전교차로는 과장님 지난번에 백조현대아파트 앞쪽에 설치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도 미사지구 구산성지하고 초이동 삼거리에 두 곳이 계획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곳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 보는데 최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오지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병용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2페이지에 미사자족시설 잠실역 운행노선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족시설이라 함은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정대로 도로변에 자족시설 건물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노선으로 해서……

기존 BRT시설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럼 여기 광역버스 1개 노선 7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광역버스의 감차라든지……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조정은 참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14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에서 한파 및 폭염 대비 선풍기 및 온열의자 확대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중앙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사례로 홍보된 것 같아서 참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시 위상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편의도 좋지만 기본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원 이후에 2018년 9월 행감 질의 때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렸더니 당시 윤영군 과장님께서 LH에서 2019년 초에 해주겠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도 2019년 안에 해결해주겠다 했는데 점점 감감무소식, 지하철과 같이 계속 지연되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연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광기 부분은 저희도 작년에 1억 6,000 투입해서 원도심 국도변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설치는 다 했고요. 미사지구도 일부 LH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안 된 곳은 저희가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투광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뤄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LH에서 전적으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LH에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설치되는 게……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대중교통이나 불법주정차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고 인력 부족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처럼 잘해주신 것처럼 더 잘해주시고 아마도 우리 시가 커지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섭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효종 대기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장동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오병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부서 사업목표, 2020년 주요사업·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어로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통한 상수원의 수질개선 도모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163만 4,000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5만 3,000원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자립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49만 9,000원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직물을 제거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강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4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 도모,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2쪽입니다. 박제품 전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박제품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 인지 및 환경교육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3쪽입니다. 시민환경교육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7만 원으로 시민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4쪽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우리 시의 생태환경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50만 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16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생활환경 관련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7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및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972만 2,000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일반버너 보일러를 저녹스버너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여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1-18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52만 원으로 노후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21-19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84만 원으로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1-20쪽입니다. 실내미세먼지 라돈 무료 측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만 원으로 외부 미세먼지 유입 증가와 새집증후군 등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미세먼지와 라돈을 무료 측정하여 시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1-2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50만 원으로 우리 시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1-22쪽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05만 원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1-2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 부담 완화와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1-24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14만 4,000원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1-25쪽입니다. 일공일공 담당제 추진입니다. 재철건설 등 101개 사업장에 혁신기획관 등 33개 부서의 공무원 1명씩 101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1-26쪽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9,1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1-2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9,200만 원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21-2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1-30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으로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하여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저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또 아셔야 이런 사업에 대해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하는 데 주력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현 건설행정팀장은 지금 굴삭기협회에서 시장님 면담이 잡혀 있어서 바로 있다가 시장님실로 내려갔습니다. 박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정황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한병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천민권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11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300억을 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로 구축 분야입니다. 선동IC 확장 개선 공사 현재 사업비는 1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LH에서 6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개선이 검토가 되고 있으면서 LH와 공사 범위에 대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상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120억 예산이 확보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보상이 주가 되고요. 공사는 내년정도에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30m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감일-초이에서부터 들어오는 1단계 구간만 35억 예산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비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원활히 보상이 추진되면 올해 공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50m에 7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30억이 확보돼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황산 회센터 뒤에서 영락요양원을 거쳐서 군량골로 들어가는 도로공사입니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전체가 다 옛날에 국도였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장물 보상이 있어서 올해 예산 4억 원을 세워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장사 우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은고개 부근에 있는 구 국도 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700m에 폭은 7m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지장물을 침범한 원상복구가, 이건 보상은 아니고 원상복구 유도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풍산역 인근에 덕풍지구대 앞에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연장은 165m 폭 6m입니다.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전면 부분에는 재경부 땅이고요. 뒷면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고서 재경부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보상을 주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100% 확보가 돼 있는데 지적불부합 지역, 토지정보과에서 분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안 나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는 이미 발주해서 현장사무실까지 갖다 놨는데 분할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제1현안사업부지 옆에 방아다리마을 내 도로입니다. 연장은 50m이고 폭은 8m인데 이건 신청자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을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대로 신청자가 돈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 2,000만 원을 신청자한테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도 원인자가 돈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방아다리 사거리에서 덕산로 덕풍터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제1현안사업부지 옆에서 청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m에 폭 10m입니다. 사업비는 9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는 원활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다만 이 사업은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황산-초이 간 도로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돼서 정확한 4차선도로 선형이 나와 봐야 그다음에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되고 추가로 늘어날 것은 조정을 해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건도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720m에 사업비는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청뜰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간 부분에서 상하울 쪽으로 덕풍1동 방향 굴다리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 이행이 돼서 시 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법정 용역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되어진 계획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사업, 관내도로변 제초사업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건설과에는 총 17건이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덕풍터널 보행로 부스 설치 공사입니다. 작년도 12월 16일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덕풍터널 쌍굴인데요. 보행 통로가 한 쪽씩입니다. 폭은 2.5m인데 2.5m가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자전거가 지나다니면 먼지나 소음 때문에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오른쪽에 보면 이건 현안지구 연결로인데 이건 박스형 터널이라 모양은 다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행로하고 차도하고 구획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6월까지 착수하고 금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교육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이 3월 22일까지 기간입니다. 현재 14년부터 하남시에서 보험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마을금고하고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입찰하는 것으로 방향을 책정해서 입찰을 회계과에 계약을 하러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볼라드, 시선 유도봉, 도로 반사경, 각종 휀스 등을 설치 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 제설관련 건설기계 임차사업입니다. 주로 제설목적 덤프트럭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이건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대형사업은 풍산지구 내에 있는 보도육교가 바닥판이 노후가 돼서 풍산지구 내 육교 바닥을 전면교체하는 사업이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시특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입니다. 이건 환경정책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올해 최초로 법정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착수계획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착수하면 금년 중에 주로 구시가지쪽에 보행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연간 가로등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최초로 보안등 스마트 표찰 설치사업을 합니다. 보안등에는 번호정도만 매겨져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표찰을 설치해서 스마트 표찰을 찍으면 위치에서부터 수리내역까지 다 나오는 현황이 표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보도육교가 총 32대입니다. 풍산지구 내에 18개소 미사지구 내 12개소, 위례지구가 2개소 해서 총 32대가 있는데요.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은 승강기안전관리법 31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 용역은 시에서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고 부품교체공사는 용역 중에 수리하는 수리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천조성 분야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490억 거의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현재 작년 예산에 10억이 확보돼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갈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도비로 7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가 50%, 시비가 15%, 한강수계기금이 35%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쪽이 15%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연장 458m인데 초이동 공업지역 내에, 공업지역에 보시면 공업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은 하천이 이미 완료가 됐는데 공업지역 상하류로 해서 하천 개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감일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잔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m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고개천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된 건데요. 총 150억이 들어가고 18km에 폭이 6∼15m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만 현재 계상이 된 사업인데요. 조속히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입니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사업은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소하천 단가계약 하고 임차단가계약, 하천내 폐기물처리, 보수공사 등을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한강둔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로 해서 주로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에 대한 펌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설산업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경기도에서 재위임을 받아서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건설업체 현황은 총 415개입니다. 맨 끝에 주에 보시면 총 415개소인데 중복업체가 있어서 순수업체는 29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가 하남시에 약 13.3㎢이 됩니다. 하남시 전체면적 비율에서 15%정도 됩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점용 등 재산권 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소송패소분 토지 적극매입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하남시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도로부지는 37필지에 5852㎡입니다. 월 사용료가 약 1,3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건도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성립되는 대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인데요. 이 건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위례동만 공유자전거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사업을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도 협약 체결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22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다가 위례쪽에서 성과가 괜찮다고 판단돼서 위례쪽은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협약을 했고요. 확대하는 사업은 미사역하고 풍산역 개통시기에 맞춰서 미사지구하고 풍산지구도 확대하는 걸로 모빌리티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도 이걸 확대 추진하는 걸로 실무적인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한 장씩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자전거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에서는 인프라가 많이 설치가 돼서 하남시도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교통 분담으로 활용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도 일부 미사지구도 그렇고 구시가지에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계획적으로 올해부터는 대상사업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추진계획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단절구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보고 드린 덕풍터널 칸막이 부스 설치하는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하고 덕풍1동쪽 하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개념도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고 드린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미사지구하고 풍산지구는 전철역 개통에 맞춰서 추가 도입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자전거 휴게소가 설치돼 있지만 현재는 자전거 거치대하고 벤치하고 이 정도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간 확보하고. 이 부분에다가 휴게소하면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고장수리 하는 부분하고 공기주입기 그다음에 휴게소 하면 음료수 판매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한강변 자전거 휴게소에 부대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황산에 보시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넓은 공간에 150대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역에는 부설 자전거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 1층에 900대분이 설치돼 있고요. 풍산역에는 출구 주변으로 해서 60대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닌데 황산쪽에 150대분 설치돼 있는 건 거의 50% 내지 60%정도 활용돼 있고요. 미사역 쪽에도 제가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만 다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산역 쪽에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요.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년에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 내에 망월천으로 해서 호수공원으로 해서 그리고 북측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로가 보시면 누가 보든지간에 기형적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LH에서도 공원 조성하는 쪽하고 하천 조성하는 쪽하고 설계 미스가 생겨서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의도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 공사는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하고 혼용이 돼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공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LH쪽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는 시민 편의에서 받아주되 당초 교통관련해서 LH에서 의도한 대로 부족하게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LH에서 새로 용역을 해서 공사까지 완료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수인계서에 명시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LH하고 설계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엄격히 딱 구분을 해서 자전거도로만 가지고서도 미사지구가 망월천 주변으로 한 바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는 협의 완료가 됐고요. 완료되는 대로 해서 곧 LH랑 공사 착수하는 것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자전거 타고 맛집 인증샷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자전거를 하남시에 레저용 자전거뿐만 아니라 하남시를 거쳐 지나가는 서울시나 양평쪽으로 가는 자전거들을 하남시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한강팔당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명칭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하남시에 최대 자연공원인데 명칭이 하천법에서 정해진 둔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둔치는 나쁜 말은 아니고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렇지만 하천법에서 정한 그부분은 한강둔치입니다. 한강둔치라고 하면 서울시로 흘러가는 전체 둔치가 다 한강둔치지요.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대표공원인데 그래서 이걸 시민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푯말까지 추경에 예산 금액을 확정해서 공원 명칭하고 제막식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에 외부인들이 하남시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자전거 휴게소에 푸드트럭 설치하는 문제. 현재 상류쪽은 신장둔치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고 하류쪽은 당정둔치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둔치 쪽은 오랫동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 와서 큰 불편이 없도록 연못 주변 등등 해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당정둔치쪽 서울청에서 만든 연못쪽은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한 암흑 세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선동IC 확장 개선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대로 올해 3월에 착공 예정이었잖아요. 계속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미사 교산지구가 발표되면서 LH에서는 선동IC 개선하는 데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다고 예산을 책정했고요. 하남시에서는 40억 가지고는 안 된다. 100억 정도는 있어야 시민한테 최소한 발표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해서 LH에서 설계비로 6억을 하남시에다가 납부를 받아서 하남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설계를 해서 보니까 하남시에서는 순수 공사 설계비만 해서 9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는데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H는 자기네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9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다 매몰되는 돈이다. 선동IC 개선하고 수석대교가 만들어지면 현재 90억 투입된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미사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공사하는데 설계하는데 올해 1년 설계하고 2년 공사해서 3년 안에 이걸 해소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LH에서는 자기네들 계획대로 90억 원이 매몰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LH에서는 3년 크게 늦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매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동IC 개선을 하겠다고 협의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실제 예산을 LH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설계를 마련해서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언론상에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는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선동IC 에 대한 개선부분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수석대교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강일고덕지구 있지요. 거기도 입주가 되면서 점점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110억 큰 예산을 확보해서하기 보다도 1차, 2차 단계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남시가 들어가는 돈은 설계하는 방향은 110억 원인데 그래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대하고 선동IC 확장 계획은, 수석대교는 몰라도 선동IC 확장 계획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LH하고 이게 발표가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면 수석대교와는 별개로 선동IC도 확장 계획이 반영에 들어가니까 저희도 선동IC 확장되는 안에 맞춰서, 그게 현재는 110억 원 선동IC LH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이 되거든요. LH하고 협의하는 거는 이게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 틀 안에서 선동IC 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자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석대교하고 연관되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요. 선동IC 확장 부분을 우리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사지구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인수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자전거 바닥에 자전거 노면표시를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들이 보행도로로 알고 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섞여서 혼란스러움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미사지구에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LH와 논의하셔서 자전거도로가 표시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게 되면 미사역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상권 이용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석바대 상점가라든가 신장시장, 덕풍시장 그다음에 미사에도 R1부터해서 상점가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상점가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이 비치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같이 판단하셔서 상점가들과 논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표찰 있잖아요, 보안등. 너무나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왔을 때 표찰이 눈높이하고 맞춰서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좋겠고요. 깜깜할 때 민원이 오기 때문에 좀 야광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설치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하잖아요. 그것의 결과로 어떤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전에 보행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도로점용 허가 해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도로점용시에 협조 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있지요?

보도는 보행자 편의가 우선인데 보도에 붙은 상가나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한 보도가 되거든요. 이 용역이 보행자가 편리한 도로를 만들고자 어떤 구간의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실제 공사를 강행한 적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반대에 부딪치는 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진출입 차량들, 의원님 말씀마따나 점용받는 그런 분들, 도로변에서 점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저항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걸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좀 통해서 도출을 하려는 이유가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보행로하고의 절충을 찾아서 최적안을 만들어 낼까 그런 고민이 담긴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서 그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가 상수도과라든가 맨홀들이 도로면에서 올라왔어요. 송파구 같은 데만 가도 그게 똑같더라고요. 맨홀 뚜껑하고 보도블럭 높이가 같아요. 구배가 없는데 하남시는 유독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도로점용허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뒤처리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 수평이 많이 구배가 틀어진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도폭이 좁잖아요. 보도폭이 4m, 5m 되면 차량이 경계석을 낮추는데 보행자도로가 삐딱하지 않은데 보도가 불과 2m 안쪽 도로에 경계석 높이가 20㎝되는 경계석 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기우뚱 해지는, 유모차는 거의 못 지나다니고 그런 사항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도 다 조사를 해서 담아서 차 진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편의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부위는 완만하면 되겠고요. 연결부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 안에 상수도과 맨홀, 한전에서 한 맨홀들이 도로중앙에 있어서 또 거기도 구배가 심하고 도로가 오래되니까 자연 침하 그런 것도 있겠지요. 풍산지구내 참아름아파트 건너편부터 하남교회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걸어 보면. 덕풍동쪽으로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면 되겠지만 그쪽은 시급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아니면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수도 맨홀이나 한전 맨홀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 건도 일제적으로 주민센터에 통장님들 의견을 받도록 공문 시행해서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있는 맨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가 독일에 뮌스터시도 가서 봤어요. 한국적인 사고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이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양평만 가도 자전거도로 중간에 카페가 있어서 쉬면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만 상수원보호구역이니 그린벨트이니 해서 산책로에 카페나 쉼터에 뭔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건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밀땅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맛집 인증샷 이게 좋은데 자전거 타고 길 건너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가 개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가 한강을 끼고 통과하다 보니까 법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못 되도록 규제가 돼 있어서 유인책을 써서 지나가는 자전거가 미사나 풍산이나 시가지쪽으로 유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시행해 보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멋집에 대한 이용 표찰이나 푯말 같은 걸 멋지게 해서 가볼 수 있는 호기심이 생기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범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린벨트지역 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제일 불편해 하시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부분 결국은 차량이 됐든 사람이 됐든 소통의 문제로 도로포장의 문제입니다. 그간에 계속 보면 어쨌든 그린벨트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포장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업무처리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봤더니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찌 보면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상에서도 포장이 가능한 관련규정이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는 의문점들을 전문가가 던지고 있어요. 우리 행정업무처리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편의를 향상시키는 목표라고 봤을 때 무조건 그린벨트라 하여 포장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규제 일변도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포장이 노후화 되거나 비포장도로라 불편해서 포장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애로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 문제고요. 둘째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안 해서 못하는 경우는 동네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이런 방향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장이 되는데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포장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법관계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포장 부분입니다.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도시 확산 방지에 주목적을 둔 법이거든요. 포장이 이루어지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시설물들이 있고 좀 단순히 어떤 시민들 불편사항만 반영하기에는 개특법이 상당히 지닌 목적이 있고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업을 못하고 인허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허가 부서 협의는 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인허가 부서 협의가 통과되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 신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토지소유주의 사용 동의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에서 그린벨트지역 내라고 해서 법상으로 포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잡힌 이후에라야 주민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출발점, 개특법상의 포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부터 당연히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켜서 업무처리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관리 부서에서는 뚜렷이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포장 허가 나가는 추세를 보면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마을진입도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마을주민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내 마을의 진입도로 포장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포장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주민공동사업이 아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개특법에 포장할 수 있는 게 나열돼 있지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관계법규에 대한 국토부 질의 회신이라든가 전문가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개특법 시행령상 보면 규정이 있어요. 일반적 기준이라고 해서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투수성 포장을 하라고 돼 있어요. 포장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잡석포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빗물이 투입된다고 잡석포설은 해주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잡석포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한해 여름만 되면 비와서 다 파헤쳐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게 토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 용어사전에 보면 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계의 것과 콘크리트계 포장이라고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개념 자체로 봤을 때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가능하다. 단 투수성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의 답변 태도에 웃는 모습 등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만 뒤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건설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산 확보를 그동안 잘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 과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노력하셨고 자전거는 하남시에 타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올해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재 차량등록팀장님입니다. 임은수 차량특사경팀장님입니다. 김은정 교통체납관리팀장님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임기제, 공무직 포함해서 16명이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3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6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8쪽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민원등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말 현재 차량등록현황은 11만 3743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공간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효율적인 특사경업무 처리입니다. 책임보험 무보험 운행 사건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사건의 공소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서 1년 이내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의 촉탁수사 및 검찰제기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업무 협력을 각 기관 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과 기초수사 자료를 확보해서 공소시효 1년 이내 사건을 집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 청사에 조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사실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10쪽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 정리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및 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116억 5,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25% 이상의 정리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35억을 정리해서 25% 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도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신용정보 나이스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 원인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자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자료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19명으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4만 3000건에 4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교성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최현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최윤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개선점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매도시 국제도시로 미국의 리틀락시 등 5개 도시, 국내도시로는 2개 도시 신안군,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간 협력사업을 통해서 기업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실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장고와 말레이시아 학교 간의 자매학교도 체결했었고 기업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조례도 실효성 있게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쪽입니다. 선진 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제도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종합문서고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내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24개 항목 160여 개 정도를 사전공개목록을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한 해 우리 시의 생산문서가 110만 건입니다. 1인당 생산건수 1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청구 요청건수는 약 2372건입니다. 공개율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쪽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을 받고 공정하고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행정의 전문성 강화, 일상적으로 과거에도 늘 지속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24-9쪽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인사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5급 승진자 사전의결 부분입니다. 업무나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급 승진자에 대하여는 수시 승진 의결에서 연 단위 결원을 미리 예상해서 사전 승진 의결을 해서 5급 결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뒷장입니다.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직전 근평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펑정 기준일을 4월 30일과 10월 3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1쪽 전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특이한 부분은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교육동아리를 직접 운영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내부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리나 계약 같은 예산회계분야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도 참고로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과도 최대한 활용하고 시 자체 내·외부강사 운영하는 직장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공정한 시험 운영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연 1회 여태까지 채용을 해오고 있었고요. 공무직근로자 같은 경우,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은 연 1회 똑같이 채용을 하게 되고요. 임기제공무원은 연 6회, 공무직근로자는 연 2회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면접시험에서 외부인원 2명, 내부인원 1명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서 외부면접위원만으로 구성해서 면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은 공무직 직원 선발 시에 일반사무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추가할까 합니다. 다음은 24-1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합니다. 도 내에서 현재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작년 2월 개소해서 인력 10명을 채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4월쯤에 덕풍3동에도 한 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5쪽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시민의 개혁의식 선도와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육성하고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개 국민운동단체, 18개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 민주평통하남시협의회 등에 6억 1,023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체 육성과 자율방범순찰활동 근무복 지원, 초소 운영비, 야간 급식비 등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단체 활성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6쪽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탄생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 주도의 자치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개 내지 두 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의식 개선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자치분권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미사지구 28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 스물세 분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작년 6월에는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관, 잘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풍산동 등도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작년 10월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또한 각 동을 찾아다니면서 단체회의 시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7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주민자치위원회 전격 출범을 앞두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도 모집하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3510개 읍면동 중에 이미 주민자치회가 출범된 곳이 408개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00여 개 정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64개 읍면동 중에서 4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4-18쪽 지하철역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사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의 정책 운영 시에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만나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 활성화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1명과 자발적인 전문가 등 시민 참여해서 30여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적인 부분, 시민들은 활성화방안 구체화와 시민 홍보 쪽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역사별 테마를 정해서 스토리가 있는 역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시청 상황실에서 프로젝트팀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회의가 끝나고 별빛정원과 우주라는 테마로 조성된 이천의 덕평자연휴게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새로운 협업모델로 추진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9쪽 다양한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4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시민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59명이 상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담 이외에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0쪽 미취학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 109명의 아동이 143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증축 중인 시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면 시청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1쪽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동호회 지원입니다. 현재 시청에는 15개 동호회에 약 350명의 취미클럽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취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26개 정도 취미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 친밀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24-2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 공직자 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을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가족의 구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꼭 배우자뿐만 아니고 가족 1인을 포함하는 쪽으로 관련 지침이나 내용을 수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아까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어디가 결정됐나요?

아직 결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

몇 개동이 되는 건가요?

1개 내지 2개 동을 시범 선정해서 운영할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걸 이분들이 겁을 먹고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전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얘기가 잘 안 되는 건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새로운 시책, 정책이 추진될 때는 최소한의 진통과 그런 부분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처음 출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련 법률이 다 만들어져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제반 모든 여건은 갖추어져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다만 초기의 진통으로 생각되고요. 다른 시에서도 다 내년에는 과반수 이상의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에서도 3분의 1 이상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과정인데 사실상 그렇게 지레 겁먹고 뒤로 빠지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400여 동이 현재 자치회로 한다고 하니까 일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반기에 주민자치회가 제가 듣기로는 미사 쪽인 것 같은데요, 확실치는 않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리 시도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일부분은 또 뒤로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로 끝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우선 시범 동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를 올해 발족하고 내년에는 전수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인데 그게 일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어느 동을 갖다가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올해까지 임기가 다 되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새로 인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비워놓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에 400여 군데가 미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단점이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문서화해서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교육 아닌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각 동의 동장님들이 중간매개체 역할들을 충분히 하셔서 내년에는 모든 13개동이 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뜻에서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적극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제가 보니까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든가 유관단체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 소요하기 때문에 본인 생업이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자치회의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있는데 일반 원도심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도 부족한데다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회의공간을 또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뒤따를 것이다. 시에서 방안을 먼저 강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 지하철역사 활성화 구상에서 미사역이라든가 시청역, 검단산역, 차 없는 거리 특화도 있고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게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협업하셔가지고 같이 한다면 문화의 거리하고 특화거리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부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과 자발적인 시민분들로 참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부서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듣다 보니 자치행정과에서 특히나 올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우수사례를 잘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인사제도를 여러 가지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사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불평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 이동하는 부분에서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잘 참고해주셔서 앞으로는 직원분들에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하상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진 민원팀장입니다. 최광숙 빛나는하남콜센터팀장입니다. 박향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구 민원 담당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응대요령 및 소통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을 포함한 민원실 공무원에 대하여 스트레스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힐링프로그램 이수교육을 하겠으며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친절 민원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내방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 공정, 친절도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객만족도조사를 각 부서의 유리한 표본 추출 및 연 1회 용역 실시에 따른 객관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서버 구축을 통해 새올시스템 접수민원 6만 건, 주 1회 자동 연기하여 민원처리 시 모바일 실시간 자동설문조사가 되도록 개선하여 피드백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0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버 구축비 4,500만 원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25-11쪽입니다. 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상담 등이 가능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민원실 내 민원상담관실을 설치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복합민원 상담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벨방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상담관실 설치비와 기간제 인건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5-12쪽입니다.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은 행정기관 방문 시 민원창구를 찾거나 상담 등이 어려워 민원상담관실 내 도움벨방을 운영하여 사회배려대상자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움벨방에 도움을 요청하면 민원상담관이 1차 면담 후에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담당자가 와서 민원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3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통합민원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민원서비스의 제공과 민원처리 지연 Zero화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통합민원서비스, 민원처리 지연율 Zero화, 민원처리 진행사항 실시간 정보 제공, 민원사무처리 확인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1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를 신규 및 교체 구입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미사도서관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민원여권과의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5-15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주민 편익 및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민원처리분야, 원스톱·온라인분야, 사회적가치분야, 빅데이터 특이분야 등에 대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상·하반기 우수자를 선정,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하반기 우수자 포상금 120만 원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입니다. 25-16쪽입니다. 친절음악방송 실시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절사례 등에 대한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주 1회로 하고 시간은 근무시작 전 10분 이내로 하며 부서별 순번제로 직원을 선정하여 친절·불친절 사례 경험담, 특별민원 응대요령, 친절 다짐 등에 대하여 친절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17쪽입니다. 빛나는하남콜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민원 안내 및 상담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담자료 일제정비, 상담사 업무교육 및 정기모니터링 실시, 전화상담 서비스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사 전문성 강화, 매뉴얼의 지속적인 현행화 추진, 부서로 전환되는 건에 대한 민원부서를 통해 자체 처리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1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운영, 출생·사망·혼인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동영상 매뉴얼 설치를 이용토록 하고 민원처리 완료 문자 통보 시 사후 처리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여권과가 사실상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번 보도자료에 보니까 내부 청렴도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3기 신도시도 있고 감일지구, 위례지구, 미사강변도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서비스 평가항목이 5개 항목인데요. 그중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고 민원만족도 항목은 보통 수준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3개 항목이 민원제도 운영 항목은 미흡 수준 라등급을 받았고요. 민원행정 관리기반하고 고충민원처리 항목이 부족 수준인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부족 수준 마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평가라는 것이 1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사전에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에 대한 수시점검이라든가 확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뒤에 민원행정 관리분야하고 고충처리항목이 마등급으로 나와 가지고요. 고충처리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직 구성이라든가 인력 보강을 통해서 등급을 높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니까요. 다른 자료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고라든가 어디 했을 때 주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건축 관련해서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종목별로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도움벨방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 공무원을 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든 해서 하는데 복합민원 신속처리 추진하고 25-11, 그리고 25-12 같은 도움벨방이에요. 같은 저거인지……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면서 같이 도움벨방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뽑으시는 거는 여기 앞에서 뽑으셔서 같이 두 가지 방안에 다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기존에 시에 다니시면서 역량을 키우셨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셔도 거기 앞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기존에 오셔서 자원봉사로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그런 분들은 자리가 필요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자원봉사자분들은 민원안내 쪽이거든요. 저희가 오시면 어떤 부서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창구의 번호표 뽑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역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민원실을 자주 이용해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앉아계시다가 민원인이 오시면 응대를 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굳이 기간제를 뽑으시면 자원봉사 거기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혼자 시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혼자면 일당백을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전 보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상담관분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오신 분들, 다른 민원분들은 안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분들의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퇴직하신 분들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족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 생각이 다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불러주시면 가서 뻔히 내용들을 다 아세요. 그럼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친절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늘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도 매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교육을 팀장님과 직원분들 잘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하남시가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서별로 민원이 잘 전달돼서 빠른 시일 내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계과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재 경리팀장입니다. 한종수 계약팀장입니다. 곽정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상우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분야별 결산자료를 취합 및 검토하고 3월 20일까지는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며 4월에서 5월 중에 시의회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6월 중에 시의회 결산승인 및 결산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 및 효율적 물품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물품의 취급과 처분의 연간계약 수립으로 불필요한 구매 억제 및 효율적인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G2B를 이용한 공고 및 전자계약 체결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을 관내 기업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취득 처분의 연간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구매 억제 및 효율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도 추진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가능 재산 대부 및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익사업용 예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규모는 시청사 별관이 연면적 1만 4651.74㎡에 지하 2층, 지상 5층이고 의회청사가 1224.4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42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공정률 19%이며 현재 노동단체와 대치하고 있지만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에 의회청사를 착공하고 2021년도 5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건축 연면적 6447㎡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 공정률 93%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27일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보건소 건립사업입니다. 건축 연면적 731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7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공정률 80%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민원 편의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실내 인테리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 처리를 위해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494.3㎡에 지상 3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공정률 56%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218㎡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공정률 4%이며 현재 기초콘크리트 말뚝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일동 임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연면적 398㎡에 지상 1층 가설건축물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공정률 25%이고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골조작업 준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증축 연면적 1000㎡에 지상 4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현재 설계 진행률이 80%입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2월 4일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금년도 4월까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연면적 5662㎡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금년도 5월에서 9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여 금년도 10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증축공사가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부서에다 부탁을 하지만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하남시의 인력, 장비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제도 인력사무실에서 와서 자료를 뽑아보고 전에도 회계과랑 보면서 장비나 쓴 것을 봤더니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 외에 앞으로 하남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하남시 인력과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면 말씀해주시고 특히나 올해부터 의회 증축이 시작되지요?

예.

의회 증축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꼭 우리 하남시 인력, 장비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시 증축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증축되면 그런 민원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남시 인력과 장비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현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김정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염규진 시민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성과, 사업목표, 2020년 주요 사업 및 시책 순입니다. 27-1쪽 일반 현황과 27-3쪽까지 2019년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목표는 문화예술체육 육성 지원 확대 및 문화재 보존과 활용입니다. 이에 따른 각 팀별 목표로는 역사문화의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관리, 공간 기반사업 조성과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기반조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지구에서 발굴된 한성백제 유구와 유물의 전시 및 역사 교육을 위한 박물관과 역사 유적공원 추진을 목표로 현재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금년 6월경에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박물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공사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교산지구 문화재 보존 활용 대책입니다.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의 충실한 보존과 활용 정책 마련으로 삶과 문화가 공존되는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표로 현재 LH에서 하남 교산지구 역사문화 자원의 창의적 활용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문화재청의 발굴제도과장이 하남문화원에 방문했을 때 시와 문화재 지킴이들은 교산지구 개발에 따라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 과정마다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한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관심을 적극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 추가 발굴 조사입니다. 지난 2016년 수행된 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이성산성 서문지 구간에 대하여 추가 학술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 3억 7,000을 투입 서문지 주변 약 500㎡의 발굴을 통하여 앞으로 이성산성의 연구 및 보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7-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 및 보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남 동사지 5층석탑 정기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사지에 있는 3, 5층 석탑 중 3층은 별 문제가 없지만 5층 석탑은 지난 2015년 정기 조사결과 탑 부지의 이격과 이탈이 일어나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계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미한 수치의 변화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7-10쪽입니다. 레저축제문화도시 구현입니다. 레저와 축제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하여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작년에는 아쉽게도 돼지열병으로 취소되었지만 금년도에 차질없이 이성문화축제를 준비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경기관광특성화 축제로 선정이 돼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12월 말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경기동부권 레저문화 축제도시 구축 방안을 참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레저와 축제를 미사리경정공원 등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남문화원 하남 예총 및 민예총, 기타 예술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능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선발해서 공원 거리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공연을 실시하는 등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과 경기도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립여성합창단을 개편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는 혼성 합창단으로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쪽입니다. 누구나 빠짐없는 문화생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차상위계층으로 이용권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과 관광 숙박 및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추진으로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금년에 20회의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4쪽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부족해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육활동 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멀티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수영장,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8,0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83억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업체 선정 후 내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증축 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수영장 50m 8레인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94억 5,500만 원으로 현재 78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말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업체 선정 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6쪽입니다. 선동야구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선동야구장 4면 중 한 면을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 설치로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1면에는 6개소의 조명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하천 허가 등 인허가가 필요하여 현재는 설계 중지 중이며 점용 허가 후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7쪽입니다. 선동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생활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부지는 미사동 615번지 일원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에 미사대교 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000㎡에 4개 코스 36홀로 사업비는 약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과 사전협의를 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치고 어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관리계획변경에만 1∼2년이 소요되고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용허가등 사전 인허가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8쪽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통하여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개최일정은 잠정적으로 9월 27일로 잡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미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걷기대회 등 44개 사업에 2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10개 학교 14개 운동부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을 하여 핸드볼 메카도시로서의 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자 보도 핸드볼선수 성희롱 비위사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핸드볼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독이나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경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위 조사 후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위조사라고 하셨는데 경위조사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대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조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할 생각입니까?

조사가 끝난 후에 결정하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선수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면담을 했고 작년 9월에 도에서 나와서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했었는데 또 금년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경위 파악에 전력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적지 않은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아마 기자에게 진술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만큼 사건이 굉장히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지만 의회와의 보고를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선수들의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제보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체육계 성 비위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감대를 얻은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영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핸드볼팀을 2018년도에 창단을 하면서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팀으로서 적지 않은 예산이 한 20억 정도 투입되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창단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 그리고 작년도인가요? 경희대한테 패하고 전국체전 출전이 좌절된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2개월 정도 보고도 누락이 된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선수, 국가대표지요? 선수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해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후반 모두 경기를 소화한 거짓 해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도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보여주기식으로 핸드볼팀을 운영하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과장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유사한 사건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본의원으로서는 팀 해체까지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정리하는 데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일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 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핸드볼 선수단이 건강하게 운영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찌보면 핸드볼팀 자체로 치외법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 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내용에 빠져있는데 문화의 거리 과제용역하는 건 그대로 올해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본예산에 문화의 거리 용역이 서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은 시군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경험이 많은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사 선정 중에 있고요. 다음달 중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서 역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차없는 거리 특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계획하시는 용역이 아마 여기 안에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시고 아니면 동떨어진다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도 좋은데 그 전에 부서끼리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레저축제문화도시 구현했었는데 경정장에서 시민들 이용하는 축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과천 같은 경우 경마문화제로 해서 과천시민들이 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정공원하고 잘 논의하셔서 경정 공원에서 봄 가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와 연계해서, 예산도 적게 들이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안도 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하남시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 예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핸드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감일지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한재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교산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전일 신도시TF팀장입니다. 지하철 업무를 추진하는 오연용 주무관입니다. 지종운 지하철 팀장께서 오늘 교통공사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201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20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사·감일·위례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는 금년 6월에, 감일지구와 위례지구는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지구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보완 시공후 시설물을 인수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물량을 활용한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해제물량 활용 계획은 지난 2009년 5월에 2차 수도권광역도시계획 3.339㎢ 약 100만평 물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권역별 물량은 풍산권역이 0.234㎢로 약 7만평, 감북·초이권역이 1.233㎢로 약 37만평, 천현·춘궁권역이 1.662㎢로 약 50만평, 해제취락정비에 0.21㎢ 약 6만평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현안사업 1지구와 초이공업지역은 해제가 완료되었으며 H2프로젝트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현재 해제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H2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창우동 일원이며 규모는 16만 2000㎡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입 가능시설은 주거, 의류, 물류, 유통, 관광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5일 시의회에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입 시설로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종합병원, 친환경 문화복합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1년 2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보고 2022년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쳐 2022년 9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산곡 일원이며 면적은 24만 1000㎡ 약 7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개발구상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족기능용지 등 7개 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소재 4년제 34개 대학에 대학이전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에 우리시 도시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 당초 교육연구단지 조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시 도시공사에서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수립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잔여물량 활용계획입니다. 잔여물량은 총 2.559㎢로 약 77만평 정도입니다. 잔여물량은 교산신도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40년 목표로 수립하는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활용계획 수립 및 단계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문화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면적은 649만 1000㎡ 약 196만평입니다. 계획인구 8만 명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시행자는 경기도와 하남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 3기신도시 계획 발표와 함께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협의를 할 예정이며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1년 9월에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으로는 금년 3월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9월까지 지구계획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말에 지구계획을 확정 승인 고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주택공급을 거쳐 2028년 12월에 종료토록 할 예정에 있으나 3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어 우리시에서는 민원상담실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감정평가사와 세무사, 법무사, 사업시행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민 상담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나 대책위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성은 주민대표와 지자체, 공동사업시행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협의체에서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민 생활대책, 사업추진 일정, 보상제도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나 이 또한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 적기 개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는 9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는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9년 7월 24일 시험운행열차를 투입하였으며 금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45일간 영업 시운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결과 보고와 국토부의 철도안전청의 승인을 거쳐 6월말까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 12월까지 시험 운행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따라서 개통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하철 5호선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단계 개통일로부터 5년, 위탁대상은 하남시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필수 및 기타분야 일괄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광고와 임대사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운영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리인원은 전체 215명에서 2%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 및 정산은 1년 단위로 하고 비용 분담은 관할 역 비율과 거리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는 운영기관의 직렬별 평균 인건비를 기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 20일 하남선 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4일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통이후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철 이용승객 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철 9호선 강일에서 미사까지 약 1.4km에 1,89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구간은 지난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호선 4단계는 보훈병원까지는 2008년 12월에 개통되어 있으며 보훈병원부터 샘터공원까지는 예타 통과가 확정되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샘터공원부터 강일지구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그간 경기도 서울시 등의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20일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연구용역 발표시 2020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하에 조건부로 도시철도망 노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우리시에서는 2019년 9월과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21쪽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하남시 구간과 연계하여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 및 위례 트램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은 위례신사선 본선은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신사역에서 위례신도시 중앙역까지 약 14.9km에 11개역 1조 4,25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안은 서울 위례 중앙역에서 하남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까지 약 920m를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간 서울시 및 경기도와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 있으며 2019년 5월 10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후보 노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협의 결과 위례신사선 본선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민자 적격성 재조사라든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본선 사업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후보 노선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과 10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례신사선 본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 트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5.4km에 12개역 1,8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지난 2018년 7월에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 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9년 5월에 공공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7월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간 민자적격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에서 하남시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고생도 많으셨고 얼마 후면 지하철 5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많이 노력도 하셨지만 운영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남시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개통도 기대는 되지만 예산 절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산지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테고 그동안 미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산신도시는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다 우리시 예산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 예산에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교산신도시는 협조할 수 있는 부서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그야말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푸른도시팀장 김종일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상진팀장입니다. 조용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승현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과 10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사업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11쪽 2020년도 주요 사업시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사업입니다. 미사동 44-1번지 일원 한강폐천부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만㎡를 125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12쪽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에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미사1통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21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 토지 1필지를 토지보상하고 2022년 5월에 본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9-13쪽입니다.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미사한강공원과 올림픽대로 사이 부체도로 유휴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민들 본인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 갖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 시민의 숲 조성 관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순천시와 울산시 국가정원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당초 4월에 시민의 숲 1차 조성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10월 초로 연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나무고아원 내 3만㎡에 2월부터 12월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유아숲 체험원이 포함된 나무고아원을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 소개되어 3만 300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숲에온 위탁업체가 입찰되어서 12월까지 위탁관리하고 시설 보완공사로 철재물을 교체하고 노후 데크를 교체하고 목재시설물을 교체하고 숲속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9-15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계획입니다.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등 6개소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8월에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을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10월에는 미사한강 체육공원을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 2개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LH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기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4월에 6개소 물놀이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는 용역 발주를 하고 6월에 개장하여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29-1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51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25개가 포함돼서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성불사역 공중화장실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올해 1월 9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사누리 2호공원에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는 LH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초이동 공중화장실은 지난 12월에 시공업체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공중화장실 51개소를 이미 안전비상벨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개방 화장실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17쪽입니다. 개방형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청앞 근린공원 1호공원하고 아이파크 5단지 뒤 풍산근린 1호공원, 이마트 뒤 풍산근린 3호공원, 역사박물관 뒤 풍산근린 4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월에 시작해서 올해 11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목 1만 3715본과 잔디 3781㎡, 휴게시설 4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8월에는 덕풍3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드린바 있고 7월에는 의원님들께 용역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12월에는 공사 착공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9-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사업입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4561ha를 2월 1일∼5월 15일 봄철하고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을철로 나눠서 산불방지를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노후 산불감시 초소 3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은 산불진화대 예방방재단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였고 봄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청명, 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에 전직원이 근무하는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위례길 및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 및 하남위례길 4개소에 대해서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해 6월과 10월 사이에 유길준묘 등산로 야자매트를 설치하였고 호국사 등산로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위례사랑길 우회코스 개설 및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입니다. 감일지구 등 최근 입주예정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불법 경작지 및 형질불량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식목일 기념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가족나무 심기 사업으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년 동안 4.9ha로 사업비 1억 8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올해는 2,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초 4월에 식목일 행사에 맞춰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10월로 연기해서 추진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29-21쪽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공원 및 숲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사가 배치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숲속에서 기체조 그리고 느리게 걷기, 명상, 햇빛 맞이, 풍욕 등을 산림치유사와 함께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