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과, 29담당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은 153명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32억3,563만1,000원보다 62억7,901만4,000원이 증액된 695억1,4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9건 중 시정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17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건의사항 17건 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 구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 가치의 극대화를 통하여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현재 조성 중인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쇠부리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주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추진과 안전한 생활체육 여건 조성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지원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 관광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를 위해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안 정비 및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관광 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책의 향기, 배움의 향기가 어우러진 행복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지속적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집중 홍보 등으로 납세자 만족 세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또한 납부 취약부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서 공감·소통하는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주민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디지털지적 구축, 드론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 재정운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2,000만 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이라고 돼 있는데 참가제한 기준과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기간 중에 업무를 태만했을 때 제한하는 것이고, 사건이 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정당 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내부위원은 1명뿐이고 9명은 외부위원인데 교수님, 법률가, 건축사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절차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투명성 강화나 법적제도, 감시, 통제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북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필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거나 할 때 그 분야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적을 2개 이상 받아서 낮은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견적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청에서 하도급 업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5,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직접지급 및 지급상황 모니터링 2가지 방법으로 돼 있는데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구청에서 임금이 이 계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업자한테 돈이 ….

직접 지급하는 게 있고 통장 사본을 보고 30일 치를 줬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업자한테 지급되면 이 업자가 노무자한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공사비와 인건비가 나가는 통장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하도급이나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경비로 쓰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기 때문에 바로 들통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지만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대금을 주고 임금은 북구청에서 직접 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줬는지 확인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되 통장을 2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자가 우리한테 근로자들 통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인건비가 제출한 계좌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돈을 업자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2개로 해서 발주받은 시공사 측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

그 계좌가 아니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업자가 돈을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고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작년에 톡톡나무를 화장실마다 설치하셨는데 제가 챙겨보겠다고 했거든요. 설치 전과 후,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습관이나 문화를 바꾸는데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나 시책을 시행했을 경우 최소한 2년 내지 3년 이상 지났을 때 습관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핸드타월 등 자원을 아끼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톡톡나무에 물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몇 분들은 실천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습관이 바뀌는 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 동안 챙겨보겠고 이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킬 겸 질의 드렸습니다. 3-8페이지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은 직원, 공무직,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고요. 기본적으로 1,200포인트, 120만 원을 줍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만 원씩 증가하고 자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은 첫해부터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1년 경과 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북구청 소속으로 들어오면 바로 지급됩니다.

지금 신입이 들어왔습니까? 임용시험을 치고 첫 발령을 받은 분은 안 계시죠?

1월 인사에 일부 들어왔고 행정직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직도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까?

예. 차별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이 다 같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이런 곳은 다릅니까?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해서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어서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라고 합니까?

소속기관으로 채용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복지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까?

안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3-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구에도 있고 시도 있고 국유지도 지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지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경작을 하거나 시설을 지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요구는 없습니까?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달려서, 수요가 있는 분들은 가끔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마냥 대지로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작하거나 주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땅에 대해서 임대를 요구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공유재산을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문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임야 쪽이 많고 일반 대지는 크게 없습니다.

북구청 청사 옥상에 2005년도에 준공된 태양광 설비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생산한 전력과 전기가 얼마나 절약됐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예. 태양광에 의한 전기 생산량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태양광 판넬과 신규 태양광 판넬의 효율성 차이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 시설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일반주민들의 관심이 없을 때 북구청이 먼저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태양광이 새롭게 인식되고 설치하려는 분도 많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인데,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북구청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장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곡된 정보가 난무해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잠깐씩 보이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권유하려면 북구청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15년 동안 사용했고 생산된 전력과 예산이 얼마만큼 절약되었다는 데이터를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앙카를 박아서 기존에 있는 벽을 뚫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북구청은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시멘트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설치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태양광 판넬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흘러나오거든요. 향후 정부에서는 이 판넬이 재처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은 안 해보셨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일자리과에 보면 아파트나 주택에 소규모로 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더라도 태양광 판넬이 설치돼 있잖아요. 저런 모습이 어떤 분은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시설을 했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태양광시설을 앞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고 기후변화라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유가 된다면 저 시설이 얼마나 소중한 시설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보 없이 단지 저것만 보면 곡해해서 거추장스럽고 ‘저기에 잘못된 게 뭐가 있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반대논리로 설명해낼 수 없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 다른 과를 통해서든 협의해서 데이터를 준비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새로 짓는 시설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의무적인 것들이 많은 민간 부분에서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나 경제일자리 과와 함께 정보데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읍천항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 아시죠?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촌마을에 벽화가 참 멋있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마을사람들한테 지원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벽화시설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이해가 없으면 잘못 곡해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등 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관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홍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제반여건 조성 내 여러 부분에서 장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직원이 행복한 안심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데이터에 보면 공무원 3명 중 1명이 이직하고 싶어 한다고 나와 있고, 이직 원인은 낮은 보수, 지나치게 많은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낮은 보수, 승진적체, 과다한 업무가 10명에게 물었을 때 6명이 과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생복지 제도도 대기업보다 못하다가 52.5% 정도 나와 있습니다. 22개 실·과 중에 10년 동안 업무는 증가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 과는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인원이 즉시즉시 증원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업무가 증가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행정업무는 증가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 과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체 22개 실·과에 보면 업무가 과도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지나치게 많은 업무가 있다, 그래서 인원증원을 해달라는 과는 많지요?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매년 직무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발맞추어서 원하는 부서마다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은 기획홍보실 입장도 있고 또 정부시책,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보완해서 증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별로 업무가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잘 경청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증축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의사당의 신축은 진행돼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옛날 동사무소 개념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행정이 항상 선제 대응하는 데 대한 준비가 늦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휴식공간, 운동공간, 여가공간으로 진입할 때 또 신생도시로서 북구의 인구가 증가할 때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증축의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30만 명을 향해가는 북구라고 볼 때 이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럴 때 예산의 편성 자체를 중장기계획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증축의 요구는 있을 것이고, 각 동마다 문화센터의 욕구가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좋아졌을 때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아졌을 때 구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고민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북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분위기에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총무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계속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세부처리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철저의 처리내용에 구민한마음 생활체육 등 지역주요 행사에 직장 운동경기부와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홍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전국단위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다면,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구민체육할 때 참여시켜서 직장운동부의 팬 사인회나 사격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쇠부리축제 때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사격부는 국가대표선수 5명 정도 가 있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일정조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완결로 돼 있다는 것은 조율은 해 보셨다는 것이지요?

예. 감독님하고 충분히 조율을 했고 감독님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전국단위행사와 겹치면 출전이 우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쇠부리축제가 시기적으로 5월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전국노래자랑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요? 조도관계부터 해서 소소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달천철장에서 한다는 것이 지요?

달천철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KBS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나 조율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4월이나 5월 초에 개최될 수 있을지 협의해야 됩니다. 쇠부리축제 전에 한다면 달천철장에서 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쇠부리축제 홍보에 고심이 많으신데, 관련해서 달천철장에 대한 이정표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울산교육청에서 이예로를 타기 전에 달천철장 안내판을 도로명보다 크게 해서 제작하고, 농소2동에서 오토밸리로 올라가기 전에 달천철장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서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편성해 두지는 못해서 기 확보된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을 할애해서 가능하면 쇠부리축제 전에 간판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이 간판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점용은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큰 간판이 아닌 전봇대나 기존에 있는 지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천철장 관리시설이 개관돼서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빠른 것은 아닌데 진입로가 7번국도로 갔을 때 홈플 앞에서 도 없고,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경주나 이예로에서도 없고, 어디에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광고효과가 나는지 잘 생각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북구 쇠부리축제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울산 북구하면 SNS상에 쇠부리가 딱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보하려고 할 때 기존 방송이나 안내소식지나 지면 등 지금의 홍보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SNS인데, SNS도 계속 진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많이 합니다. 그 기간에 주민들이 준비돼 있고 계획만 잘 짜면 실검 1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 접속했을 때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진짜 가보고 싶고, ‘울산 북구에 이런 곳이 있어?’ 라는 게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경주, 경남,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으면 충분히 SNS를 활용해서 실검 1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나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일 좀 한 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북구쇠부리축제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 참여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북구청에서 행사할 때와는 다르게 그쪽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스 얘기가 나왔는데 먹거리 부스를 보통 공모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되, 농소3동 먹거리 부스 하나는 별도로 할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쇠부리봉사단으로 하든지 어쨌든 농소3동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쇠부리축제 기획안은 마련돼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축제를 5월에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 지켜보고 3월에는 지역단위의 아파트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달천철장추진위원회에 가서 주민들이 참여를 꼭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요를 받아보고 축제 컨셉과 맞으면 연계시켜 보는 방법도 검토하자고 추진위원회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이것을 즐기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쇠부리체육센터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수준이 괜찮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식무대는 아니지만 주변무대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쇠부리축제 기간에 함께 참여해서 본인들의 끼를 표현해낼 수 있는 무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과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입니다. 8개 동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로 걷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줍니까?

동별로 1,000만 원씩 줍니다.

걷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이 있습니까?

농소1동이나 강동은 8.15기념으로 하다 보니까 걷기보다는 또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프로그램과 병행해서 화합차원으로 하는 것 같고요. 강동은 축구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더울 때 하다 보니까 걷기는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동에서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주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걷기대회 말고라도 상시적으로 체육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해 보셨나요? 예전에는 체육대회를 했다가 지금은 걷기대회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자율성도 보장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농소1동은 다문화와 같이 하는 체육행사를 동 생활체육대회와 별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동 생활체육대회를 동별 특성화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동별 생활체육대회는 이렇게 가더라도 특화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동 생활체육대회는 그대로 하고 만약 동별로 특화된 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 올해는 이 방식대로 한다고 결정됐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동별 체육대회를 좀 더 특화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체육회와 논의하자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 동 체육회 프로그램이 짜있어서 뒤집을 수는 없는데, 원래 걷기대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면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참여율이 한계점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할 때는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경기와 관련해서 변하고는 있지만 운동부는 수직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평등교육이나 인권교육도 필수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1년에 1회 정도는 성평등과 인권교육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게 물놀이장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달천운동장과 양정생활체육공원을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해본 결과 주민들의 참여율이나 예산 등 효율성을 따졌을 때 만족도나 이런 게 과연 어떤 지 체킹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동, 3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개별적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아이들한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동안 한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집단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물놀이 시설을 아이들한테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아파트 내에서 가능한 곳에 아파트 아이들만 아니라 인근의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곳이랑, 올해 달천운동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이랑 이것 또한 모니터링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는 물놀이장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체육 공간에 여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여름 동안 야외 뜨거운 운동장 이용에 제약을 받으니까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까지는 검토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역에서 달천운동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렸고, 아파트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치맥파티를 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과 아이들한테 좋은 게 어떤 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런 부분도 착안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아파트단지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가 그쪽으로 가겠죠.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신규시책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해진 예산에 사업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달천철장 광부이야기, 기박산성 이야기가 신규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동별로 스토리도 있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스토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선적으로 달천철장은 역사적 가치가 다 인정된 곳이어서 달천철장과 연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축제도 옮기니까 우선 달천철장에 관한 옛날이야기를 수집해서 후대에 계승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달천철장에 근무하셨던 광부들의 인터뷰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선정했고, 기박산성은 기박산성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시설 내부에 안내실 같은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마파크만 해놓으면 왜 여기에 테마파크를 해놨는지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박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두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3,000만 원으로 자료수집 1,500만 원, 동영상 제작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역사전문기관 의뢰나 학술용역은 이 예산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찾아서 그분들의 인터뷰 정도를 하는 것이지 연구용역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기박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포럼, 역사적 고증 작업도 병행한다고 돼 있는데 기억이음 사업 예산으로 역사적 사실 고증 학술용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사 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제작을 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기존에 있는 문헌이나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만들어지는 영상은 재미라든지 흥미를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영상물은 고정된 자료는 아니겠지만 스토리 제작의 기본은 고정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라도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스토리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사를 흥미롭게 만드는 사업은 사실 큰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 역사가 흥미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북구의 많은 이야기들이 조사 발굴되어서 지역의 역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다져서 역사 스토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하고 기박산성을 내놓고 문화체육과에서 동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책으로 영상화하는 것을 동장들과 문화원, 전문가이신 장성훈 언론인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사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이 기억이음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음 사업이 어느 정도 완수되고 나면 차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과 별도로 동별로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스토리가 모이면 지역 역사 부분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것인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스토리를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기억이음 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가지고 달천철장, 기박산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에 가보면 동별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된 북구 전체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는 달천철장, 기박산성을 주로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봐주시면 되고, 8개 동에 동별로 후대에 유산을 남기고 스토리가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 달라고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제를 3개를 선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자료수집 정도만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은 별개로 8개 동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동별 스토리텔링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동별 스토리텔링은 올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소통실에서 이야기와 관련해서 소장품이라든지 모으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월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런 부분이 홍보자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3월 내지 5월 2개월 동안, 국장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까. 2개월 동안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모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하면 현재 없어진 동 중에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거되기 전 사진들을 자동차 측에서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주된 마을에 대한 역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현대자동차와 공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었던 시작하실 때 그다음에 준공식 할 때 이런 사진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북구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지 않고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 때 공연하고 음식부스 소음이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도 음식부스가 설치될 건데 시간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여기는 오후 10시까지 안 하셨습니까. 주택 중심에 오후 10시까지 하실 생각인지요?

일단 오후 10시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오후 8,9시에 식사를 하고 안 가고 즐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4월에 확정하는데요. 그전에 몇 번 주민간담회를 할 건데 그런 건의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만 주간 2교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투입을 위해서 주간에 숙면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터에 포지션 상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소리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집니다.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대한 욕구가 많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천강 어귀에 제2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원이 있어서 과에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상반되게 인근 아파트의 젊은 층에서는 우리에게도 공간을 줘서 육아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할애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파크골프장은 예산 부족으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명촌 효성해링턴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파크골프장 설치를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효문동에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달라고 버킷리스트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으기 힘드니까 좀 지나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정회장님, 명촌 효성해링턴 대표, 파크골프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 드리면 공간이 명촌 둔치주차장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파크골프장 있는 데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제2파크골프장 구역만 하고 나머지는 계획에 넣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 면을 가지고 파크골프 인구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에 사는 젊은 주민들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버킷리스트에 올라온 부분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성해링턴 주민들의 의견도 완고하다는 말씀이죠. 또 애견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관계자를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총괄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쪽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이쪽 쓰레기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안 돼서 좀 어렵다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크골프장 하천 면은 운동하는 분들이 청소를 좀 하시라고 권고하셔서 그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쓰레기가 많거든요. 권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어려운 가운데 부서가 신설되고 이제 좀 정착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관광해양개발과의 여러 업무로 인해서 수고하신 과장님 및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합도 준공되고 그쪽에 관련된 시설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골프장도 착공해서 앞으로 강동의 비전은 핑크빛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과에 부임해 오셨는데 앞으로 과의 전망이나 강동의 비전을 속으로 그리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에 사무관 임용을 받고 3일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핑크빛 청사진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명 직원이 열심히 해서 북구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북구 주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앞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시찬 과장님의 노력으로「관광진흥법」도 통과되고 강동권 개발과 관련해서 큰 역할이 필요한 과라고 봅니다. 신규시책 관광사진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에 전국 사진작가들이 참여해서 북구의 명소, 다양한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상작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거쳐서 전국에서 314점이 응모됐습니다. 사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서 8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현재 80점을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의 선정위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위원은 사진 관련 전문가로 위촉해서 언론사 사진 부장님 한 분과 지역작가, 그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모해서 12월 말에 수상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일찍 마감해서 여름 강동해변이나 가을 행사에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말까지 공모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화전시회가 10월에 열리고 10월31일까지 하면 명촌 억새밭 풍경도 담을 수 있어서 출품작에 다양한 계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10월 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주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공모작을 할 때 예산 1,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년 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격년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할 때 공모기간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마지막 계절을 담는 것까지 기간은 변함없다고 보면 됩니까?

공모기간은 작년처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수상작품들이 국화전시회와 청사 1층 로비에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품전시에 대한 주민들이나 부서별 호응은 어떻습니까?

청사 벽에 수상작이 전시돼 있는데,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북구의 관광을 강동권만 생각했는데 입상작품을 보면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진도 있고 명촌 억새밭이나 현대자동차 조명도 있어서 북구에 숨겨진 다양한 관광지가 많다는 이미지를 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4월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을 빌려서 전시하고 각종 축제 때 작품을 같이 전시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작가가 와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책상달력을 제작해서 북구 홍보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북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물품 마케팅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기념품을 작년에 확정된 C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구상할지 검토 중이고,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관광기념품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일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면 스탬프투어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탬프투어를 비롯해서 각종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축제 때 배부해 줄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마그네틱이나 여권 케이스 등 다양한 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에도 수상작품이 들어가서 이곳이 북구의 어느 지역이라고 추가로 확대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쇠부리축제 때 홍보관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진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홍보부스 계획안이 내려오면 전시공간이 있는지 협의해 보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몽돌 쉼터, 청사라고 북구청과 관련된 공공청사나 행사로 한정돼 있는데 호계역, 울산공항, KTX역 등 울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과 행사와 연계해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타기관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5？13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안전지킴이단 운영을 7월∼8월에 하고 참여단체는 해병대전우회, 공수특전동지회, 수난구조대 3개 단체입니다. 소요예산에 민간지원단 보조금으로 3,437만 4,000원, 맞죠?

예.

이 3개 단체가 다 보조금을 받는 건 아니죠?

예. 보조금을 받는 것은 해병대전우회하고 ….

지금 수난구조대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수난구조대는 소방서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안전정보과에서 8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금액 책정이 다르죠?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르고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금액이 많이 다른데, 금액이 다를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다행정봉사실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 인력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민간지원단 보조금은 유류비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은 인건비에 포커스가 있고 민간지원단 보조금은 제트스키라든지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지원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수난구조대는 안전정보과에서 주는데, 8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원수도 감안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난구조대 인원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습니다. 인원수별로도 책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인지요? 혹시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요?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된 건 아니고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운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난구조대나 해병대전우회나 공수특전동지회나 투입되는 인원은 약5명 내외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00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돼 있고요. 지원되는 장비도 구명보트 1대, 제트스키 1대로 똑같기 때문에 800만 원으로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청사에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오니까 사진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발 한발 가면서 봤는데요. 사람들한테 ‘저곳에서 찍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에 대한 아니면 북구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사진들을 북구 주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전을 통해서 더 좋은 구도에서 찍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주면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 저곳에서 작품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가 관광정책도 해야 되고 또한 해양개발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유형의 결과물도 만들어내야 되고 무형의 결과물도 만들어내야 되는 기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10명의 인원이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된다는 프레스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 산하지구도 준공됐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도 개장식을 했고 강동 뽀로로 테마파크도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사실 관광해양개발과는 최소인력이 12명입니다. 1개 과 신설 인원에 부합이 안 돼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 안에 직원을 충원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해서 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 전해 들은 얘기는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