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늘 저희 행정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면은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옥연 총무팀장님입니다. 이용빈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심진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임성규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신경균 IT기획팀장입니다. 김남수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는 13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표는 시민 희망을 실현하는 감동 행정, 역동적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행복을 위한 범시민 화합과 공동체 기반 강화, 시민의 시정참여 확산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갈등 해소, 지방 인구 감소 위기감 극복과 총체적 대응전략 마련,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민행복 행정환경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인구 유입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신규시책 반영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 완화, 전입 유도로 직원, 기관, 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 각종 지원금 금액 조정,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및 주거비 지원 등으로, 어제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 7기,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각종 현장방문 등 시민과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문제해결 위주의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은 시기별, 상황별 문제해결이 필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 이해, 문제점 논의, 참여자 선정, 해결방안 모색, 추진방식 등을 결정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미해결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대상은 시정의 핵심시책, 주요사업장, 공약 사업장, 각종 민원갈등 현장, 민생 쟁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기존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과 함께 시민 소통 현장의 날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단체장과 협력 강화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와 소통 강화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보조사업 확대로 시정참여 및 의식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주요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적십자사, 민주평통, 민족통일,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추진목적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시정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 역량 강화로 지역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및 의식 전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10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이 대상이 되겠으면, 올해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통·반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의식을 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상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을 수시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및 통장연합회와 간담회도 추진하고, 의식 전환유도 워크숍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큰 동해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과 사업 지원을 통해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행복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청소년 지원사업이 부족한데 청소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은 사전교육 실시를 해서 사업취지를 전달하고, 사업결산 및 평가 뒤에 부적합 사업을 배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의 동해사랑, 시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민관군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 장병들이 우리 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함대창설 기념행사, 모범장병 팸투어, 군부대 명절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설·추석 맞이 자매결연 군부대를 위문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모범장병 팸투어도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시 개청 4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시민과 함께 하나되는 기념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기념식은 4월 1일 날 하겠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도의 경축공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은 올해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40년이라는 시기에 맞추지 않고 우리 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지원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지원으로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력 체계를 만들고,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선거운영 및 선거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선거 일자는 4월 15일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76,417명이고, 33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하고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교류도시는 8개 도시로써, 자매 도시는 김제시, 음성군, 제천시이고, 우호 교류도시는 과천시, 경기도 광주시, 강남구, 울릉군이며, 행정 교류도시는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축제 및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초청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와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후생복지 사업,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지원 추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에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만들고 후생 복지 사업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으로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휴양시설 4구좌를 구입해서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용일수는 120일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직원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 경쟁적인 조직을 설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대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잠재력 향상을 견인하는 공감인사를 추진하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전산실 기반장비의 내용연수 초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적기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행정망 통합스토리지를 고도화하고 공인망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노후 및 내용연수 초과로 잦은 장애 발생 및 성능 저하되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2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원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1년 동안 이 업무를 끌고 나가시려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잘 헤어나가기를 제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당부를 좀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리는데 7페이지 아니고, 8쪽. 8쪽에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개최할 때, 이게 40주년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각 부서마다 각종 예산을 좀 다양하게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류도시에 대한 참석 요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우리가 교류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이 명품거리조성, 이러는데 도시과에서 명품거리에 대해서는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건 도시과와 건설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의 중심에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사람이 모이지, 그냥 거리만 깨끗하게 조형물 하나 세웠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명품거리에 나와서 놀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일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페이지에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한 국내교류 활성화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향후에 청소년들을 확대하겠다, 인적교류를 다양한 계층과 청소년을 확대할 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교류만 왔다갔다, 교류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쪽 시군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게 들어가지 않으면 교류에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개청 기념식을 하는데 작년도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4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내외 자매도시도 초청을 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외 교류도시는 아예 초청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인구유입에서 주요내용. 고등학생 학교 기숙사비를 학교를 빼고, 우리 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입학철이 되는데.

네, 그거는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관문 통과했으면 거의 통과한 걸로 봐야 되고, 행정실로 문서를 조기에 보내도 될 듯한데. 빨리 보내줘야 한 학생이라도 더 소식을 접하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나, 또 옮길 수도 있는데 옮기지 못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 의원님이 4페이지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본 의원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했습니다.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워크숍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용어에서부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다 해서 그 주민자치 통합위원장이 교육을 시키는 걸 봤어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혹시 금년에도 교육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좀 실행하셔서. 자치위원이라면 행정이 돌아가는 어떤 근본적인 기본은 알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른다고 기본교육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군의 동해사랑 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부대가 소지함으로써 우리 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허나, 우리 시 또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넉넉하지 않은 그 여건 속에서 우리 시에 주둔하는 군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부대 외부에 우리 시가 뭔가를 환경에 필요한 조성을 해주어서 부대가 편의성을 도모하거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해를 하는데, 부대 내부의 환경에 대해서까지 우리 시비로 가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대 내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방부 예산을 가져오든 부대와 관련된 예산을 가져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해준다는 거는 너무 안이한, 양쪽에서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포장을 해준다든가, 또 해군1함대 군 가족 다목적운동장에 조명탑 정비라든가, 또 낙산대 체력단련장 쉼터 정비라든가, 육군 부대에 에어컴프레셔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분들이 기안을 내면은 자체 내에 또는 서열 쪽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군에 시민화 운동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기억에 의하면은 1996년부터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도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또 도에서 군부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네, 하여튼 도비 사업에서 가는 거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허나, 시비가 이렇게 군 내부의 환경문제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도에서 주는데 우리가 받아서 못 줄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비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청 40주년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여기 지금 국내교류사업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교류사업의 주 목적이 뭔지가, 첫째 의심이 가는데 교류사업의 첫째는 여기서 보면 매칭을 할 시군구에 큰 행사 시에 서로 참석해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진짜 과연 국내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원 목적이 맞는가. 우리 시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자매나 우호나 행정도시 교류를 맺은 시군구와 거기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 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을 하고자 첫째, 맺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 농수산물을 서로 좀 팔아주는 정도, 이거는 좀 너무 수준 이하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자면은 작년 산불 피해났을 때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성금이나 성품도 가져오셨고. 또 우리 시도 그런 피해를 입을 때는 우리 시도 또 그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무릉숲, 그런 시설도 자매교류를 행정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제천시라든가 그런 데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적교류가 거기서 이뤄져 가지고 좀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했을 때 공공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저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동계훈련 체육팀에서 그런 거도 많이 오고. 어찌 보면 우리 시가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훨씬 저는 많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류 현황에 그런 내용도 일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좀 올려주셔야지. 이 부분만 놓고 볼 때에는 너무 좀 의미가 없다 하는 걸 느끼니까, 다음번 책자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뒤에 팀장님들도 다 오셨으니까, 내용을 좀 요약하셔 가지고 같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봐야지 뭔 평가를 하지. 이걸로만 평가한다면 이건 너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교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게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전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휴양시설을 회원권 구매를 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정도면 총 120일 정도 이용횟수라는데. 이 분배의 원칙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은 해서 문제가 될지, 안 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걸 함으로써 또 어떤 내부적인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났나요?

네,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 계약도 맺어졌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좀 전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아까 능력과 성과 중심에서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본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19년도 예산 대비 20년도 예산은 각 과별로 어떻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걸 해보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예산이 가고 했는데, 회계과도 마이너스고. 근데 거기서 내가 팀별로 정원과 현원을 나온 걸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정리돼 있는 걸 내가 한 부 뽑아 왔는데,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홍보소통과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정원 15명인데 현원 22명. 평생교육센터, 정원 17명인데 현원 22명.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복지과 정원 26명인데 현원 22명. 가족과 20명인데 18명, 체육위생과 16명인데 12명, 이렇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세무과 29명인데 25명, 해양수산과는 별개 조직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안전과 2명 마이너스, 환경과 4명 마이너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후휴가도 가고 출산휴가도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인원이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러면은 업무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도 한번 이 대목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금방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다면. 우리 임성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인사팀장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 현황이 655명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자들이 육아휴직제도가 예전에는 출산휴가 3개월만 했다가 이제는 출산휴가는 별도고, 3개월 별도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육아휴직을 2년을 냅니다. 그리고 맥심 한 명당 1년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낼 수가 있는데 요즘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가고 1년을 휴직을 간 다음에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이 되겠죠. 그러고 만 6세나 7세에 학교 들어갈 때 1년을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그동안 기간이 오래 있었다면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또 들어가는 사람, 이 수급이 되는데, 지금은 그 수급기간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육아휴직자가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서별로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아마 공고가, 채용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이거는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인원을 예비인원이라도 조금 충당을 하려고 조금 더 이번에는 채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제도가 지금.

네, 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 상인들도 몇 인 이상은 이런 경우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거기도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 직원 월급의 한 40%에서 많게는 60%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이름은 달려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채워서 주고 또 한 사람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당하지요.

네.

부당하지만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 개인사업자도 부당하지만 어떤 소리를 못 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일은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 있는 인원은 정부에서 주는 돈 플러스 자기 회사 돈 플러스해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인원을 그때그때 채용을 안 하고 공백을 두어서. 물론 어떤 과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도 넘어가겠지만 어떤 과에서는 일에 치여서 힘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조차도 이런 인원을 즉시, 또는 불만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채용을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실행하는 행정의 어떤 발표가 현장에서는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은 부당해도 해야죠.

네, 저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기준인건비에 산정을 해서 보통교부세로 그만큼 인건비를 주는데, 이 별도 정원이라는 게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게 임산부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분이 언제 들어갈 거고, 또 그렇게 될 것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신규 직원이 많이 오니까 대략적으로 10명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1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10명이 안 들어가면 또 오버가 돼 가지고 임용을 또 유예를 시켜놔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명이 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몇 년 동안 수급 상황을 봐서 이번에 신규 직원을 그만큼 충당을 하려 그러고요. 저희들이 신규직원 임용을 충당을 하고 싶다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하고 결정을 내면 보통 연말에 그 정원수를 뽑아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몇 사람을 뽑아 달라고. 그럼 그 인원이 10월이 돼야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까지의 그런 공백은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인사로 풀어야 되는데 또 인사로 풀기에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잘 감안해가지고 좀 임용유예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뽑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이 유예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지, 빈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삼겹살 굽는데 불이 약해, 구운 거 다 먹고 다시 구우려면 그다음에 먹기 싫듯이 똑같잖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행정에서 겁을 내고 인원을 뽑는데... 그렇게 자꾸 결원 현상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직 인원을 채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수, 그러니까 저희가 655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육아휴직자들도 정원수에 별도 정원은 들어가지만 그 정원수가 오버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 자체를 유예를 시키죠, 그게 해소될 때까지. 많이 뽑아놓으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지금 과별로 육아휴직 들어가서 채용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들어오다 보면 이거면 되겠지 했는데 또 나가는 인원이 있고, 또 모자라고.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임시직은 임시직으로 채용을 못 하냐 이거지.

아, 한시임기제도 지금 저희들이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한시임기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시임기제는 보통 제증명 정도. 한시임기제는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한시임기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한시임기제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책임이 조금 따르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증명 발급하는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뭘 하든 우리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최대한의 행정에서 주는 권리,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그 결원이 되는 시간의 타이밍을 줄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한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은 한 분이고.

네,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조형물 관련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각 도시들이 랜드마크 이렇게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 게 언론에 검색해 보면 애물단지가 엄청 많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랜드마크가 될 것 같으면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됐지만, 저는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좀,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 때 보면 준비 정도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거의 뭐, 이 조형물을 세운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기 전에, 좀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조형물 세워놓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인사예고제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특히 승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요인이 발생하면은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언제쯤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예정 인원, 절차, 그다음에 시기, 그런 걸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승진 외에도 부서의 이동 같은 것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승진 인사가 있으면은 전보도 같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보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뤄집니다, 네.

잠깐만, 인사팀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동해시는 인사예고제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뭐 있으며, 며칠 전에 예를 들어서 승진수요가 몇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보직변경이 몇 자리, 이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자에 인사를 했잖습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인사예고제라 하면요. 승진이나 결원이나 거기에 보충되는 직렬별로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기재를 해서 전 직원이 보는 새올게시판에 일주일 전에 올립니다. 일주일 전에 올리고 인사위원회를 언제 할 것이다, 그리고 발령은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않고 기한을 이렇게 둡니다. 말하자면.

네, 뭔 얘기인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1월 1일자 인사할 때, 인사 대상자에게 본인이 행정과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발령을 내잖습니까?

네, 네.

그것을 각 개인에게 언제 전달했습니까?

아, 전보에 대한 예고는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직원분들 중에 이런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1일자 인사를 하잖습니까? 그런 그게 바로 전날이라든가 뭐, 하루 이틀 전에 본인한테 전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기간을 안 주죠?

네, 저희들 전보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 전에 결정이 나면 하루 전에 새올게시판에 먼저 올려놓고 문서는 그다음 날 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1월 1일자 인사 같은 경우에 몇 일 날 그럼 각 개인에게 연락해 줬습니까?

그게 아마 게시가 올라가면은, 제 기억으로는 1월 1일이 그날이고 그러니까 30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업무 인수인계도 있잖습니까?

네, 네.

30일 날 각 개인에 통보하면 뭐, 주말 끼고 이러잖습니까?

네, 네.

제가 보니, 저번에 한번 인사 때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 인수인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자리도 옮겨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며칠 전에는, 한 3~4일 전에는 전보발령을 내야지 각각의 이동하는 분들이 원활하지 않을까. 좀 너무 촉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3~4일 전에 낸다 그래도 어차피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오히려 3~4일을 시간을 주면 이 분위기 어수선한 게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4일 전에 주게 되면 좀 분위기 자체가, 이게 인사라는 게 한번을 내 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인수인계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3~4일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그 3~4일 기간이 상당히 어수선해지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여기 정원 655명이니까, 한번 이런 여론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해서 어떤 장단점을 따져서 좀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 인사 관련해서 조금... 지금 희망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인사 전에?

네.

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명 인사하는데, 이번에 많이 인사했잖습니까?

네, 네.

이번에 1월 1일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170 몇 명 정도.

그러면 희망보직 신청하신 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희망보직은 담당급 팀장급이 한 8~9명 정도, 그다음에 직원들이 총 합해서 한 30명 정도.

제가 보면 희망보직, 이 제도가 거의 동해시 같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식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있잖습니까?

네, 네.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 아까 한 170~180명 중에 희망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인사 때 이렇게 보면 6개월 미만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직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1년 미만도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1년에 인사를 크게 한 2번하고, 작게 한 2번하고 해서 한 3~4번 이렇게 보통 매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요구하면 7개월 이하에 보직이 바뀐 분들 명단하고요, 13개월 이하에 보직이 바뀐 분들 명단, 이거 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수직렬은 제외해놓고 행정직이 제일 많은데, 행정직 중에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희망하는 보직에 있는 분, 팀장 정도 되신 분이 대체로 선호하는 부서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 승진이나 이럴 때, 제가 보면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획실이 있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또 기획실 갔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제가 봤을 때 상당하다. 제가 예를 든 게 기획실이었고. 기획실이든 행정과든 몇 개 좀 행정직 중에서 선호부서, 그리고 제가 보면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서에 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에 혜택을 본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5년 사이에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보직제도를 잘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시청 내의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볼 필요가 있다, 희망보직을 해서. 주로 가고 싶어하는 부서에 한 번도 안 갔다면 한 번은 좀 보내주고 그래서 좀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인사 때는, 아까 인사예고제 해 가지고 그걸 좀 최대한 늘리고요. 그리고 취지도 좀 교육 시간에 이런 때에 설명하고. 그동안에 인사에 있어서 불만사항도 좀 접수해서 저는 이런 제도를 좀 시행하고 해서 청내 분위기가 A라는 사람은 거기 갔다 동사무소 갔다 이렇게 또 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신청하면 희망보직에 갈 수 있다, 이번엔 못 가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간다든가 이런 식이 돼서 조직이, 여기 나왔듯이 능력과 성과에 의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행정과에서 지금 인사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좌대면 형식으로 해서, 특히 제가 보면 젊은 직원들하고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들이나 그리고 또 시민들의 시정참여 부분들 그리고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구축, 이런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정과가? 행정과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동해시 전체의 행정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내놓으신 정책동향 부분에 자치분권에 관한 얘기를 써 놓으셨어요, 그렇죠? 앞쪽에.

네.

지금 분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우리가 행안위에서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었으면 그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전면시행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전면시행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멀리 봤을 때는 곧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광역을 빼고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된 우리 팀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런 다른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게 이제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예산들도 좀 수반이 되더라도, 세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제대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는 분권을 대비해서 어떻게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 (발언이 겹침) 주민자치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아니아니, 도가 아니라 동해시, 동해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 현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올해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그 시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면은 10개 동 중에서, 어떻게 동에서 그러면은 받으실 거예요? 10개 동을 다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각 동에다가 자발적으로 받아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서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구성,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하는 게, 그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 2020년의 계획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련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네.

그렇게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암튼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주민주권 실현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에서 크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행복동해만들기. 행복동해만들기가 처음 스타트 된 것이 사실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공약으로 시작이 돼서 쭉 지금 시행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예산들이 계속 증가되면서 여기에 지금 시범사업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받고 있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만족도들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문제점에서 적어놓으신 부분, 청소년 지원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청소년 지원 부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문제점은 대두가 됐는데? 과장님, 6페이지.

지금 문제점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2019년에 운영하다가 대두된 문제점입니다.

네, 네. 과장님, 과장님?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실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은 매 사업마다 이 청소년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번에 이 행복동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소년 지원사업이 이제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문제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잠깐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청소년 지원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에게만 공고해서 사업을 공모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있는 단체, 청소년들이 거하는 그런 곳에서 이 홍보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청소년 지원사업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펼쳐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27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안에 청소년을 아주 특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이 지금 올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쪽 보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사례를 보니까 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로 해놨는데. 우리 시민의 고충, 애로사항 등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한 지속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민원 건수가 한 해 얼마나 됩니까? 이중 미해결 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는 민원과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간담회 등 소통활성화도 좋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민원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가 해당이 다 되고 민원 사안에 따라서 처리 방법도 다 달라지죠. 어쨌든 민원은 그 민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민원을 받아보면은 예산, 제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한다, 단순히 이런 것을 고충을 들어준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과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료 12쪽 보겠습니다. 인사행정 관련 추진상황을 보면은 지난해 10월 16개 팀에 대해서 우리 국내외 선진지 마케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네, 네.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런 견학을 보내는 목적 자체가 우리 시에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 수준을 높이거나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반영은 부서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사례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정리한 그 자료집을 만든 게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2월 성과달성도 극대화를 위한 부서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협약을 맺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부시장 직속 기관이 협약 맺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직원의 성과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최근 5년 동안 신규 공무원이 채용되었습니다. 몇 분 정도 채용된지 혹시 아십니까?5년 동안 230명 정도가 신규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230명이 채용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이념의 갈등도 중요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잘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청렴하고 능력있는 동해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 소양 함양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임용됐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또 역량 강화 교육을 3년 정도 지나면은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상급자,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멘티 그걸 맺어서 그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느끼시기에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신규채용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신규채용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시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죠?

네, 요 근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월에 개인정보접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IT기획팀장님께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IT기획팀장 신경균 : 네, IT기획팀장 신경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망에 별도로 붙어있는 공인망 웹 쪽에, 사이트 쪽에 사용하는 분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전산실 안에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 기간을 얼마 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 IT기획팀장 신경균 :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6개월인데 저희들은 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지났는데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제가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과에서는 내치, 그러니까 조직을 강화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누구는 일할 줄 모르느냐, 누구는 동사무소를 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시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오래된 얘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야 전부 예상됩니다마는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발탁을 해서, 아예 한쪽에 몰아놓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기회 자체가 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치도 또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은 갈등 해소, 이것을 키워드로 잡아 놨어요.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회단체하고도 그렇고 통·반장하고도 그렇고 이게 전부 소통 또는 갈등의 치유,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동해시에 갈등구조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갈등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들도 지금 몇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화동 같은 경우, 그다음 북삼동도 그렇고. 요인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갈등도 다 그 원인이 이제 다릅니다마는 어차피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하다보면 그 가운데서 서로 의사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도 낮추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갈등이 또 마무리되면은 또 한 단계 성숙하고 향상해 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 행정이라든가, 대표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도 만들어졌고, 또 소통이란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갈등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한 지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보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있어요. 어차피 근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 또 마을과 마을 간,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하더라고요. 때론 참 딱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소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통과나 행정과에서 애를 써서 기획하신 이런 업무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가,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랬는데 좀 더 다가갈 수는 없는가, 업무 시간만 끝나면 그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내용대로 추진하시더라도 좀 더 주민들하고 살을 비비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면서 진솔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건 뭐, 그냥 단답형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TX가 3월 2일이죠?

네, 3월 2일 날 동해역으로 연결, 개통이 됩니다.

개통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레일 쪽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게 또 KTX가 동해까지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동안 우리 시, 그다음에 지역 상공인 등등 여러 단체에서 애를 많이 썼고 그게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개통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코레일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선거 기간이고 또 코로나19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좀 간소하게 하면서도 그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흐름을 보면 이게 철도공사의 일이지 않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기류도 없지 않아 감지가 됐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철도공사의 일이고 원래 철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철도의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좀 미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묵호지역, 논골담길이라든가, 묵호어판장이라든가, 또 동해역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각 부서가 전부 협의를 해서 말이죠, 이걸 어떻게 불씨를 잘 살릴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컨트롤타워라 그럴까, 그런 종합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준비한 게 있으신지요?

이제 3월 2일 개통과 관련된 행사는 행정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KTX가 동해역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과 쪽에서 그걸 총괄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과뿐만 아니라 경제과, 관광과, 관련 부서에서 KTX라는 불씨가 들어왔으니 이걸 잘 살려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개 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KTX가 동해역으로 온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그건 해오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그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이 꾸려져 있고요.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철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가 전담을 했고, 나머지 뭐, 주차장 조성 문제, 이렇게 하는 부분의 문제들은 교통과, 녹지과, 이렇게 해서 9개 부서인가 TF팀이 꾸려져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관광연계대책, 그다음에 기타 대책들은 도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용역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개별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 맞이 준비도 필요한 부분, 관광과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남순 의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우리 의원님들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 네. 그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서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데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계화 보훈복지팀장입니다. 박경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동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석해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9억 6,000만 원이고 그중 국비가 58%, 도비 6%, 시비 36%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억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의 목표는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구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건복지 분야 4년 연속 대외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이나 장애인 지원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강원도 정책동향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경에 현재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보건 업무를 가미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조직이 어제 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월경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예상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1차년도 320명 규모로, 이거는 저희 시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요양시설과 종합 재가센터 방문요양, 돌봄, 가사간병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선양사업은, 올해의 슬로건은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삼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행사인 현충일 기념행사와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는 사람 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과 현충탑 공원화 사업은 심리, 정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희생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3년 차 동결하였고, 그 대신 각 단체별 운영사업비를 30만 원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용사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빈곤계층 자립, 자활 지원사업은 기존 시장진입형사업단을 자활기업사업단으로 바꾸어 근로자의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 특화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동해역 매점사업이나 구두수선사업, 소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냉장고 운영사업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자 푸드뱅크 현판을 제작, 게첨하고 사업안내 캠페인과 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구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은 기존 6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추가 시행되는 학원비 지원사업, 에어컨 무료임대 지원사업, 희망두드림물품 지원사업, 은둔형 중장년의 식품지원사업 등 소외 계층 복지서비스를 강화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명예 사회공무원을 위촉하거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민·관합동,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복지사업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48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하여 위기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관리 사업은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시행하고, 탈락자에게는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은 일자리를 전년 대비 33명을 늘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쓰레기봉투 일감 늘리기와 노후된 인쇄기 한 대를 구입하여 기능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장애요양원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이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활 서비스를 강화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활동보조인력 8명 정원과 자립생활주택 추가지원, 연리 3%대의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1월 25일 설날에 발생한 토바펜션 가스폭발사업 재해구호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바펜션 가스폭발사업 재해의 구호 활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사건 발생은 1월 25일 저녁 7시 46분에 신고,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사고 원인 가스 폭발로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현재까지 4회의 감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명피해는 9명으로, 사망 7명, 경상 2명이 되겠고, 현재 시에서 조치계획은 다수 피해 발생으로 이재민의 안정을 위하여 시에서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총 8,048만 2,55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기금이 698만 원, 이거는 소멸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동해시 예비비 7,349만 7,550원 이거는 추후에 구상권청구 대상 금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례비는 1인 800만 원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5,439만 9,65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7명분의. 7명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의료비는 1인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909만 7,9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유가족 숙식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동해와 서울 간에 2개 지역에 698만 5,000원이 지급이 됐고, 이거는 소멸성 자금이고 강원도 재해 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례는 지난 2020년 2월 2일부터 2월 3일, 1차적으로 장례식을 치뤘고, 2차 서울 지역에서 2월 12일부터 2월 14일간에 걸쳐서 치렀습니다. 사망자 인적은 양주시 5명, 용인시 1명, 의정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에서 재정지원 예정사항은 아마 그쪽에서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되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용인은 1,000만 원, 의정부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3쪽.

네, 3쪽.

빈곤계층 자립, 자활 지원에서. 올해는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고 매년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자립?

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올해는 한 14억 규모로, 네.

지원 대상은?

대상은 좀 다양합니다.

얼마나 돼죠? 총괄해서?

저희들 대상이 동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잠깐만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 66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2018년도 기준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네.

그럼 이게 자립, 자활 사업 성과는 어떠하고, 특히 참여시에는 수급자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 수급에서 탈피한 사례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갖고있는 게 15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진입형이 4개고, 사회서비스형이 8개, 또 자활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까지 총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탈피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자활훈련을 받고 자립으로 그냥 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자립, 자활을 탈피하는 사례.

아, 탈피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탈피하는 사업들이 15개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자활기업으로 바뀌는 게 지금 2개가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KTX 운행에 따른 동해역 매점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에 계시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참여자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자립기반 마련으로 승화되어서 보다 많은 참여자가 탈수급으로 이어지도록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우리 과장님의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향후계획이 있었던 걸 봐서, 아까 들었던 걸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네.

그동안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된 대상이 한 얼마나 됩니까? 5쪽.

현재까지 대상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원 분야가 6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네.

대상 확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조성도는 늘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금액은 지금 현재 1004운동 자금이 한 6억 7,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

지난해 그 모금액을 보니까 1억 2,3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올해 기금 목표액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십니까?

목표액은 작년 대비해서 한 74%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에 뭐, 산불도 있고 수해도 있고 해서 저조했습니다.

올해 기금 목표도 한 2억정도,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금년에도 목표를 또 설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한 10% 정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능기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는 8개 소에서 2019년에는 46개소로 6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재능기부 참여 활성도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참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기업 등 우리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시민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공공시설 이용 시에 요금을 절감한다든가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해서 참여 기업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로 인한 우리 개인적인 민간인들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이용 시에 한 10%, 20%,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동해시를 위해서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충혼탑 성역화 정비 계획이 있죠?

네, 네.

그건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아마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 세워서 현재보다 조금 아늑한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제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깁니다마는 처음 시가 개청할 때는 영령들을 제대로 모시자, 그렇게 해서 중심부로 가져왔고, 그 앞에 주택도 없고 해서 동해바다도 내다보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앞이 꽉 막히고 행사하러도 가보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비하고 말이죠. 시내 한가운데다 보니까 이 장소가 맞는가, 이런 의견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리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북평읍 시절에는 구미산에 충혼탑이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요즘은 충혼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항상 가서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 가운데에 있기보다는 기 있던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현 위치를 보완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후 좀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그 뒤쪽에 용정공원입니다, 용정공원인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앞쪽에는 좀 막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뒤쪽으로 보면은 용정공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면 굳이 뭐, 장소를 안 옮겨도 큰 무리가 없는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옮겨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지금 단장을 하신다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2페이지에 그 보훈복지관 예산이 승인 나갈 때 조건부가 붙었는데 혹시 인수 받으셨습니까?

뭐, 어떤 내용을 인수 받았다는 말씀인지...

보훈복지회관 50억 드는 예산에 당시 과장님께서 국비를 20억 확보하겠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내일 모레 시도의원하고 또 간담회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아마 5억이 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도비를 한 5억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저는 15억으로, 5억에서 한 15억으로 요구를 해서 정 안되면 5억을 받더라고 한 15억 정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도에서 제가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어쨌든 앞서 과장님이 약속은 했지만 후임 과장님이 진행은 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내용을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1004운동 성금을 모금하시는데 지금까지 약, 한 12억 모금해서 지금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네, 네.

이것도 1년 사용 한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사용차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승합차 교체라고 하셨는데, 이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할 계획입니까?

승합차... 몇 쪽?

10페이지.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네, 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석해진입니다. 작년에 2곳에 기능보강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네.

여기는 연도 수가 안 나오고 센터... 교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4년 연속 대외평가 우수기관으로 달성한 복지과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5년 연속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 시간은 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훈석 경로팀장님이십니다. 홍종란 여성가족팀장이십니다. 전미애 보육아동팀장님이십니다. 최수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 부서운영방향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동해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족과 같은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쪽, 동해시 화장장 이전 신축 사업은 노후된 화장장을 공설묘지인 하늘정원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 시의 상생,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32억 4,500만 원입니다. 위치는 현 하늘정원 내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시설은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유택동산 1개소, 식당 및 카페가 각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11월 북평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5월에 주변 마을인 벽오마을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동해, 삼척 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10월에 국비 31억 8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 5월에는 화장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월에 화장장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고령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57개 사업에 4,363자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작년도 3,566자리 대비 20% 증가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을 4개 기관으로 선정하고, 수행 기간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시 유케어센터 신축사업은 노인과 아동 및 보호자가 함께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수행기관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업기관은 올해 11월까지로 위치는 단봉동 2번지 일원입니다. 대지 2,184㎡, 건물 연면적은 988㎥, 2층 규모로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11월 준공목표로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증가로 담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소 마련과 노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북평동 2통과 삼화동 3, 4통 경로당 2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묵호동 삼본아파트 경로당은 리모델링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경로 복지 서비스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민관협업 조직인 조성협의회 및 시민참여단을 재구성하였고, 양성평등공모사업, 여성리더 역량강화 사업,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한 개 과제 이상 여성친화도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여성리더아카데미 개설과 시민참여단 현장모니터링 및 의제 발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교육·기업연계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기업 맞춤 알선교육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직업훈련교육, 여성인턴제 사업,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사업,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입니다. 올해도 여성인턴제 사업 및 구인·구직 취업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기업체 및 일자리 협력망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해형 보육환경 구축사업은 저출산시대 극복과 정주도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9개소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보육교직원 장기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과 환경개선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사업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린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이도코아루, 이편한세상, 금호어울림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9년 6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준공예정 단지를 조성하여 9월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전검토 및 예산 신청을 하였고, 공동주택 시행사와 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전 협의를 3개소와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편한세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이편한세상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여 8월 중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통해 취약가구 가족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과 아동 및 가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여 아이가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호형호제 멘토링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아동 인구와 출산율 감소로 발생하는 1자녀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의 형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 30명을 선발하여 교육한 후에 4월부터는 문화체험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자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위기 가정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족과 직원 모두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성친화공원의, 혹시 산책로에 가보셨는가 하고.

네, 가봤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인건비를 들여서 꽃을 심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작은 비용으로 여성단체들이 한 20개 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꽃을 심어서 굉장히 작년부터 변화가 좀 있고, 초록봉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한 1, 2년만 더 하면 거기가 고한의 야생화 단지보다도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여성친화공원 뒤에 가면은 정말 산책하기 좋아서 가보시면 문화원의 수강생들이나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아침저녁으로 가보는데. 그리고 산책하기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괜찮은 곳입니다. 작년에 옆에 길을 좀 더 냈어요. 근데 그길을 가 보시면 알지만 비 오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러면 새로 낸 길에 야자매트만 경사로에 깔아 가지고 오히려 비 오면 야자매트에 미끄러져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한 두세 곳이 있어요. 그 경사로에는 계단을 좀 놔야지 그냥 야자매트를 가파른 곳에 깔아놔가지고는 오르막도 안 되고 내리막도 안 되고 오히려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사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셔야 누구나, 어린애들도 쉽게 가고 노인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경사로가 돼야지, 지금 같아서는 아주 건강한 우리들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경사로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안전하고 누구나 오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우리가 많이 관리하는데, 다른 데 홍보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는 가깝게 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산책할 코스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시청 뒤에는 정말 쉴 곳도 많고 아이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햇빛도 안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노인일자리 확충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소는 57개로 일자리 수만 해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신청자는 한 얼마나 되고, 선발 인원보다 신청자 수가 많습니까?

네, 지금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체력도 많이 좋은 편이어서 어르신들께서 일할 능력은 되는데 이 자리가 없어서 다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재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체력관리도 잘 하셔서 신청하는데 재산 관계가 걸려서 또 못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그나마 체력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어떻게 잘 배치를 해야 될지. 의원님들 아시지만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 하반기에도 아마 일자리 개수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얼마 정도,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병환이라든가 그런 분들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 접수 받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 자리는 많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일하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침에 나와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질병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날짜를 좀 추운 날씨는 안 한다든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별다르게 대처한다고 할 만한 방안은 없고.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 장소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올해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노인일자리 배치하는 사업장에서 한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네들은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그것을... 일반적인 신체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추위에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시고 또 추운데 덜덜 떨면서 바깥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영하 이하로 내려가시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도 건강하시다가 일 나가셨다가 몸이 아프셨다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지금 접수가 된 상황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한 1,381명, 그리고 인턴으로 신청하신 분이 한 21명,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이 한 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실제로 그 구직자와 실제 취업한 분들이 몇 퍼센트나 지금 됩니까?

지금 뭐, 높지는 않지만 작년 1,381명 구직 신청한 여성 중에 취업이 한 477명, 그다음에 인턴종료 후에 취업은 21명 중에 1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인턴 하신 분들이 다시 정식으로 되신 경우가 한 퍼센트가 됩니까?

인턴 중에서는 지금 21명 중에 17명이 했으니까.

아, 상당히 높네요?

네, 높은 편입니다.

우선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취업 후에 이직이나 퇴직 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회사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후 관리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후 관리 부분에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과정들이 좀 세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은 좀 강화해서 기업과 교육훈련 연계 과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취직을 하더라도 이직이나 퇴직하는 경우가 얼마나 발생되고, 왜 적응을 못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관련 추진상황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 대상이 자꾸 감소하는 거죠?

예산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아, 변동이 없습니까?

네, 네.

제공하는 서비스가 21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설문조사나 서비스가 어떻냐, 만족도 같은 것을 우리 애들한테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별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수를 좀 더 늘려서 한 27, 2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애들에게 하는 사업은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서는 잘하고 있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이들과 부모의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하여튼 지원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노력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질적 개선으로 좀 많이 해서 앞으로도 어려운,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13쪽에 보면은 드림스타트 멘토링 지원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3월에 멘토 선발, 멘티 아동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멘토는 30명 멘티는 15명입니다?

네, 네.

1대1 맞춤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멘티 아동이 적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명... 1대1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멘토 2명, 멘티 1명, 이렇게 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1대1로 하는 거보다 2대1이 하는 게 훨씬 좀 부분이 애들에게는 좋은 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이 멘토-멘티 사업은 우리 아동들이 형과 누나, 언니,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소중한데 이걸 1대1이 아닌 2대1로 한다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우리 어려운 청소년을 많이 발굴을 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9쪽에 보육의 공공성 부분에서 아까 이제 3곳, 신축아파트 단지 있다 그랬죠?

네.

이게 세대수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지금... 금호어울림이 672세대.

이편한?

이편한이...

됐고요. 하여튼 50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편한세상은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됐고.

네.

이 두 곳은 앞으로 재심의 해보겠다 이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주체들이 할 의향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500세대 이상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주대표자들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해 봐야지 또 아는. 그러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봤을 때는 선택사항이군요? 하게는 돼 있는데?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는 것은.

네, 네.

짓기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협의한다는 것은 설치를 하겠다 말겠다를 협의하는 겁니까, 운영을 협의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시설물을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네, 시설물은 다 돼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입주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라든가 비용부담으로 봤을 때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얘기군요.

그렇죠.

그럼 이도코아루, 금호어울림은 현재 1차 협의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도코아루와 금호어울림은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안 돼서 협의 주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재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네, 네.

심의를 받을 일이 남아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건물, 하드웨어는 건물 신축과 함께 같이 짓고 있고, 아파트 공사하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편한세상은 그 절차까지 끝났고요.

네, 네.

이게 좀 잘 됐으면 싶네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게 아까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죠?

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 내에서 공간만 구성이 돼 있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려면 급식소도 있어야 되고 아동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 운영하겠다고 하면, 내부?

네, 리모델링을 또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2천은 그럼 이게 세 개를 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이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한 개소에.

한 개만?

네, 네.

만약에 이게 나머지 2개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발언이 겹침)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아, 네.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안심귀가길 조명설치, 여성친화 및 다문화, 한가족 거리축제, 양성평등대회, 안전수첩 제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홍보하는데 27억 원의 예산 들여서 사회참여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안전수첩 제작을 작년에 했었나 봐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작년에 안전지도 제작했습니다.

안전수첩이 아니고?

네, 네.

나를 위한 안전수첩 이래 가지고 봤는데. 이 수첩이 아니라 지도란 얘기죠?

안전지도는 또 어린이집 관계돼서 있는 거고 지금 여성 관계는 안전수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첩이 맞죠? 안전수첩, 요새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는데, 이런 수첩을 들고 다니는 일이 없는데 이거는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요새는 차에 스티커 차라리 한 장 붙여놓으면 뒷사람이 보긴 하지만 수첩을 만들어서 수첩을 갖고 다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이제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올해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낭비가 되니까 이걸 한번쯤 고민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은, 제가 제 자리로 가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에서도 우리 시는 작년에 3추경을 확정한 이후에도 성실히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부터 간주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을 성실시 집행하셔 가지고 또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공사 2곳이라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북평동 2통 동주민센터 뒤쪽하고요.

2통, 네.

삼화동 3, 4통 경로당입니다. 삼화동 3, 4통 경로당은 작년에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주민들의 신청도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도 필요성과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돼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는 이분들이 사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부지까지 사는 거예요?

북평동 2통은 시유지에다가 지금 건립하는 겁니다.

삼화동은?

삼화동은 지금 작년 이월사업인데 그 대지 관계는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뒤쪽에도 마을이 형성되고 단지가 형성됐잖아요? 그곳에서도 어르신들이 약 50여 분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새터경로당으로 가셔 가지고 새터경로당이 100여 분이 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누차 얘기를 해도 안 해 준다. 땅을 사와라, 그런 해줄 터이니. 노인들이 땅 살 돈이 어디 있고. 좀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신축이 2군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친화거리 추가 조성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364미터를?

이거는 작년에 더 개설한 사항입니다.

어디, 위치가?

우리 시청 뒤에.

거기가 464미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설명 중에 추진상황에 첫 번째, 보육교직원 장기수당을 이제 올해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못 세우면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주는 겁니까?

계속 주는 사업으로 예산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21년도도 될 수 있고 22년도도 될 수 있고 쭉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은 올해도 추진을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추진 안 하면 못 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계속 주는 사업이다?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14곳인데. 일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거지취급을 한다는 문구를 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센터당, 그냥 일괄 나누었을 때, 이런저런 사유로 1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결코 부실하지가 않은데, 운영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 과에서... 여기 사용에 대한 결산서 받아 봅니까?

받습니까?

네, 네.

받고 그 세부사항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믿고 결산서만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인 집행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갔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부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지금 센터에 지급하고 있는 계정과목별로 내용을 보면은 부실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성실성 있게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상형입니다.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임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이윤희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지역 예술의 진흥과 미래 창의 인재 육성 및 청소년 활동 기반 강화로 행복한 문화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의 확대와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가치 재창조, 다양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 3월 의회에 출연금 승인안 사전심의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 체험장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천체 관측 시설 1동과 야영 데크 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준공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권의 모든 학생들이 찾는 천체 관측소 및 체험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의 달 및 수능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과 수능 이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1일에 개최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제례, 거리 퍼레이드, 전등거리 조성, 감성 사진관, 수륙제 연계 행사, 민속경기, 문화예술 행사, 전시체험 기획 행사 등입니다. 민·관·군, 기업 등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신과 흥이 나는 시민 화합 한마당 문화축제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소외계층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동호회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지정, 보존 관리입니다. 심곡동 성지를 2020년도에 강원도기념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면 2021년도 시굴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곡 카르스트 지대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올해 1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정이 되면 국비 확보를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정 문화재 자료인 심재곤, 심동로 신도비는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토지 1필지, 건물 2동 보상 철거 후 2021년 도비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지정 명승지인 무릉계곡 오·폐수 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지중화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자원의 창의적 활용입니다. 동해문화원, 동해향교 등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해향교에는 청소년 인성 예절 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문화원에는 시민과 청소년 대상 문화 탐방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비 공모 사업인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는 용산서원, 구 상수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올해에는 최근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위치, 건립 규모 등 기본 구상 마련과 설립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29개교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시 교육 기획 사업으로는 입시설명회 및 진로캠프, 명사 초청 및 힐링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도 교육청, 동해시 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사항으로 추진하는 2021 행복교육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 활성화입니다. 기 수립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간 동해시 청소년 육성 종합 계획에 의거, 2020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관리를 하고 청소년단체 공모사업 추진,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획 초청 공연의 전시 확대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 개최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은 후)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문화과에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각 부서, 타 부서와 비교해서 문화과에 주는 보조금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강원도 보조금이요?

강원도...

강원도에서 받는 보조금?

네, 강원도에서 받는 보조금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것은 조사해 본 게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동해시 내 다른 부서하고 문화과와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정건전 분석 결과를 지난번에 교육을 가서 잠깐 들었는데,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에 비해서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년도는 12.07%가 우리 전체이고, 올해는 동해시가 11. 92%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과는 그러면 동해시에서 타 부서보다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전통문화가 있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화,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율을 좀 맞춰 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예산과 타 부서의 보조금 비율과 좀 맞아야 하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뿐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잠깐 여쭤본 것이고요. 보조금을 줄 때, 강원도에서 우리가 받아올 때 7:3, 3:7, 이렇게 거의 가지고 오죠? 옛날에 5:5가 있고 3:7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금이 3:7 또는 5:5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보조금 비율이.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보조금을 줄 때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일반 보조사업 공모는 자부담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10%.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확정을, 비율을 좀 같이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든, 20%든 도가 3:7이면 우리는 5:5는 아니더라도 비율을 10% 올려서 2:8로 하든지, 민간이 20%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 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시 보조금을 무조건 신청만 하면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비율을, 국가가, 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에도 보조금을 주는 비율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과는 그걸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용역한 것을 원본 파일을 메일로 보내라,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김대종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내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읽고 보고 했는데 그중에 문화원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는 파일들이 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책을 만드는데 원본 파일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파일은 보관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꺼내 보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과장님도 언제든지 이 파일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이 파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 재산 아닙니다. 공공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고 시가 당연히 파일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파일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것은 그 두 개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것 중에 김대종 팀장님 가실 때 작년에 주신 사업계획서가 원본이라고 하셔서 돌려 드려야 하니까 갈 때 꼭 가져가시고요.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5년, 16년의 효열비각 개축한 게 있는데 2015년에도 5천. 2016년에도 5천. 제가 이걸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담당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2017년에는 8천. 2018년에는 8천. 이렇게 썼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5천. 비각 개축이나 정비에는 해마다 똑같을 수가 없고 조금씩 내려가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확 올라가든지, 이래야 하는데 5, 6년 동안 예산이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효열비각 개축에 대한 정산서입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두 번째, 삼화사 적광전 설계비. 2015년 3천. 2016년 3천. 2017년 적광전 증축 공사에 7억 8천. 2019년 적광전 정비에 1억 3천. 그래서 적광전 정비한 것은 어쨌든 정비 전후 사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증축 공사에 7억 8천이 들어갔는데 설계도서와 시방서, 정산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김형기 가옥 정비 사업. 2015년에 1억. 심상열 가옥 정비. 2015년에 1억. 그다음에, 7천 5백, 심상열 7천 5백, 같은 해이네요. 2017년에 심상열 가옥, 7천. 2017년에 감리비 5백, 3회 추경에 443만 원이 또 나갔는데 5백이 443만 원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심의관 고택에 2019년에 6천, 실측 조사. 김진사 고택의 실측 조사에 6천. 조사 내용과 결과물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소규모 매장 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을 2015, 16년에서 19년까지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사 자료, 결과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에 대한 결과, 자료와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또 유지 보수를 한 것은 유지 전과, 보수 전과 보수 후의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같은 해에 지속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축제 방안 학술 심포지엄에 1억 3천이 나갔는데 이 사업계획서만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서는 필요 없고요. 사업계획서와 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삼화사 비로전 용마루 보수. 2018년도에 용마루 보수 및 기와 고르기, 기와 고르기가 있는데 사진과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감추사 요사체 개축에 2억 8천. 설계도서와 정산서를 부탁합니다. 2019년 감추사 요사체 정비. 개축에 2억 8천을 썼는데 금세 2019년에 똑같은 제목으로 감추사 요사체 정비에 1억 2천이 나갔네요? 전후 사진을 부탁하고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심재곤, 심동로의 신도비에 2억 5천. 정산서와 사진을 부탁합니다. 이것도 신도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삼화동 고려 고분 정비에 1억 2천을 쓰셨는데, 전후 사진과 정산서를 부탁합니다. 열 번째, 이로동 지석묘 유적발굴 조사에서 정산서와 발굴 일지가 있으면 발굴 일지와 발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삼화사 무문전 보수 정비에 5억. 정비 전후의 사진과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2019년 원 삼화사지 발굴 조사에 1억. 이 사업 내용, 조사 일지나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다 못 쓰셨으면 그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자료 쓰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담당자는 필요하시면 복사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여쭐 건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유물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80년도 후반에 거둔 유물이지만 임대로 한 40여 점의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든지 주인한테 돌려주든지,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담당...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기증 유물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고요, 기탁 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라고 써 있는 것들이 한 40여 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 준 걸로. 기증하고 임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매입한 유물이 있습니다.

다 매입했는데 그중에, 보관 자료 중에 팔 백 몇 점이 있죠? 837점인가?

네.

그중에 한 40여 점이 기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짚었었는데, 기증이 아닌 유물.

그런 기증이 아닌 유물을 기탁 유물이라고 관리권만 넘기는 유물이 있거든요.

기탁이 아니라 임대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무상임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러면 기탁인 것은 계속...

기탁인 것은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인이 가지고 있고, 관리권을 시에 넘기는 것이 기탁입니다. 기증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같이 넘기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기탁 유물이 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더 중요하게 따로 보관을 하셔야 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번 청소년 업무도 그렇고 문화 업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어 주시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문화 동호회나 동아리가 얼마나 됩니까?

6쪽...

생활문화 동호회나 동아리가...

생활문화센터에 동아리는 지금 25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한 40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지금 한, 올해 한 30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생활문화의 뿌리인 동호회나 동아리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나 문화예술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악기를 다루거나 사진 또는 수공예 모임이라든가 독서클럽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나 동호회가, 활동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활문화 동호회나 동아리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일 수 있거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추진 상황을 보니까 특히 올해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심사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은 몇 년 차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올해 2020년도에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매년 와서 평가를 하는데 동해시가 우수 활용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올해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국비 공모사업의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용산서원이 4억 2천, 구 상수도시설이 2억 5천, 총 6억 7천을 들여서 지역 문화재 사업을 올해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를 마쳤고, 또 용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가 상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산출을 해서, 그리고 용산서원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북삼동의 효행제, 그다음 구 상수도시설은 유천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활용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교육과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하고 있고, 전통문화와 고유의 지역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초청 공연, 전시 확대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기획 초청 공연, 전시 확대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유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치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중앙에서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중앙에서 문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규모에 맞는, 이게 대, 중, 소, 이런 규모가 있거든요. 규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우수 공연, 이런 단체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매년 그렇게 우수한 공연을, 그러니까 우수한 공연은 규모가 좀 커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공연은 사실 많이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우수한 공연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그동안 기획 초청이 품격 높고 수준 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고, 문화 품격을 높였다는 언론도 많이 나올 정도로 작년에 문화 쪽에 있는 이 분야가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기획 초청 공연...

네, 기획 초청 공연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문화 공연에 대한 초청 기획 공연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 지원은 국내의 우수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사업, 이런 국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따서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런 공연이 굉장히 문화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동해문화관광재단,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2월 중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를 낼 때는 2월 중에, 1월 중에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2월 중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재 출범했던 문화관광재단, 또는 새로 출범하는 문화재단에 출장에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하려고 조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초쯤 되어야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고, 물론 임원 선정도 2월 말까지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네, 아직 기본 계획을 확정을 못 한 상태라...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20년 8월에 타 재단 운영 사례 견학 및 공모 기관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짚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말이죠.

있었어요.

그때 계셨나요? 이게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당장 3월 이후로 미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신뢰라든가 약속,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맞춰야 된다, 그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필요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의회에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수고하셨는데 지금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말 못 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검토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례 검토,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

네.

이건 적어도 이런 계획을 내자면, 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부터도 계속 검토해 왔는데 다시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기존의 검토된 사항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조직 구성 문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리고 다른 타 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서 사무를 결정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너무 적거나 또 너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쭉 검토하고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나 조직은 기초 중의 기초고,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 걱정이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통과될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니까 지켜보는 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출범하는 것, 깔끔하게 출범하시고 성과도 보란 듯이 내서 우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문화유산 거기에... 심곡동 성지, 제일 밑에. 심곡도 성지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만우 가는 길에... 그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만우 쪽인데 성지라면 어떤 걸 보고 성지라고 합니까? 거기에 성지가 있어요?

성(城).

아, 성(城), 성지(城地).

네.

저는 성인이 태어난 곳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성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 그래요? 발굴을 해 봤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을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었죠?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굴 조사는 올해 처음 해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세미나도 하고 해서 올해 강원도기념물 지정을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및 시굴 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걸 가지고 시굴 조사를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문화유산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평의 원님답교놀이,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하죠?

네.

그렇다면 이게 이 분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으나 올해 업무보고에는 내년 출전을 앞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원님답교놀이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고요. 문화원 위탁사업 중에서 이런 민속놀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원님답교놀이도 있고 타 동의 민속놀이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원님답교놀이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한 4,000만 원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원님답교놀이에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민속놀이라든가 문화 행사에서 그게 문화원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더. 전년보다 더 증액해 놓은 게 2,500만 원 올렸으니까...

아니, 2,500만 원입니다.

전체 문화 관련 사업이?

네, 보존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2,500만 원.

2,500만 원이 올해 책정이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문화원 사업비에...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는 게 2,500만 원 내에서 보존회에다가, 원님놀이를 포함한 보존회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보존회, 원님놀이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항목이 문화원에 넘어가 있는 게 총액이 2,500만 원이 되는데.

네,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님답교놀이에서 연습하고 기능 전수하는 데 쓰는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문화원에서 합니까?

그것은 공모 사업으로, 관내에 보존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 1,500만 원 정도로 전국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정해 놨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짚었습니다만 동해시립박물관, 아까 다른 데는 다 있고 우리는 없고, 또 수집해 놓은 유물도 있다는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이 있으면 교육의 장도 되고 문화적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지난 5대 때 시도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BTL 사업으로 박물관을 어떤 곳에서 지어 주고 연 상환하는 방식까지 제시했었거든요. 그때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원리금 상환하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후 관리 문제를 제기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자면, 다른 데도 다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래서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비용은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든가, ‘그게 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 유물도 한 번 전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계속 순환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꿀 때마다 볼 게 있어서 사람을 모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과연 그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순서가. 과장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할까,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준비한다?

네, 올해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1, 2년 내에는, 빨리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올해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의 뜻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렴 과정 없이, 이걸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 당위성을 자꾸 맞추는 식이 되면 5대 의회하고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들은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와 병행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했어야 할 사항들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후에 전담 팀장들, 계장님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동안 한 걸 짤막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담 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수집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기본 구상은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거죠, 1월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만 해도 한 6개월을 하지 않았어요? 조례 통과되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6개월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6개월 동안 뭘 했고, 그다음에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상은 좋아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재단도 보면 맨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현실에 접목하려고 하면, 지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도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실이 전혀 안 따라가요. 이 사업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명의 직원이 하는데, 공무원을 1명 파견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을 실현하기에 역량이 되는 사람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가 통과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걸 쭉 조사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치욕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향후에 벌어질 일보다 더 낫다. 이게 진행하면서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문제를 논의할 때도 제가 줄기차게 반대한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번쯤 참고해서 조사하고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립박물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됐는데 올해에 사업계획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문화교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동해시는 박물관이 없냐.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민원도 있었고...

그러면 내부적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교육과의 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그게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이런 걸 하겠다고, 저희가.

그런 민원 때문에 문화교육과에서 이런 준비 작업을...

민원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확보해 놓은 유물도 있고 해서 박물관이 지금쯤엔 필요한 시기가 됐다, 건립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결정했습니까? 맨 처음에. 처음에 민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정식 민원은 없었고요.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동해시에 왜 박물관이 없냐.

그러면 문화교육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장님이나 간부 회의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시장님도 이걸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네, 준비를 해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추진해 봐라?

네.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기획 초청 공연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올해도 5억 9,000만 원을 국비, 시비로 하시는데 홍보가 좀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매번 가 보면 어떤 경우는 자리가 거의 차는데 대부분이 자리가 안 차고, 어떤 경우는 1/3 정도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좀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올해는 그런 빈자리가 없는 공연이 되고, 시비가 사용되는 현장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향후 계획에서 보면 중간에, 20년도 3월경에 2020 입시설명회 및 진로캠프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페이지에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학생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일 년에 두 번 정도, 4월과 9월에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사 초청 특강이나 힐링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기획 사업이고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시설명회와 진로캠프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 시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입시설명회가 잘 되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학 진로를 정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와 진로캠프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찬성인데. 본 의원이 고등학교 총 동문회장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역, 특히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동해시는, 어떻게 보면 정시로 갈 수 있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수시로 가야 하는데 그 수시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내신 등급이거든요. 그 내신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은 나와 동급자가 어느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보면 가을에도 잘 해야 하고 봄에도 잘 해야 하는데. 글쎄, 올해 3월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의원들이 참석해서 내용이, 어떻게 입시설명회를 하고 가을에는 진로캠프와 관련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이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수시로 대부분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 입에서 거듭해서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의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 문화교육과에서 시립박물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부터 해보겠다고 하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럴 정도라면 오늘 이 업무보고에 차라리 한 꼭지를 안 넣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문화교육과에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