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최영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운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하고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는 제가 봤을 때 청라나 이런 신도시에 도시미관상 바람막이 자체가 설치가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죠?

일회성이 아니고 재사용도 같이하고.

재사용도 같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바람막이 비닐 자체나 설치 자체가 좀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재사용을 하되 품질개선이나 재료,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두꺼운 비닐 형태의 설치막인데 타 지역의 조금 더 견고한 유리가 아닌 깨져도 다치지 않는 이러한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데 설치된 게 기 타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음새 같은 경우에도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공사현장에 그런 거가 느끼게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듯이 아크릴 재질이라도 다시 재사용 가능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많은 아이디어 특허상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보안등은 켰을 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기, 파리 이런 것도 퇴치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보안등이 아니고 투광등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안등은 얘기하는 거.

보안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사업내용 여기 버스승강장 보안등, 바람막이, 보안등도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데요. 241페이지 태양광 조명등으로 괄호 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팀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네.

보안등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승강장이나 이런 데 조명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데 명칭이 보통 태양광 가로등, 보안등 이런 형식으로.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특허 나온 제품으로도 공원이든지 버스승강장이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기, 파리 퇴치도 가능하면서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허제품들이 종종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정책이 주민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이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모기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퇴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대안책으로 강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고 저하고도 한번 같이 또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 됐죠.

네.

민식이법이 서구 내에서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요, 학교에? 새로 추가해야 될 우리가 민식이법에 의해서 서구 내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있는지.

현재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CCTV라든 게 중앙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현재 시에 아직 교부는 안 된 상태인데요, 교부가 단계별로 되면 저희가 업무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식이법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설치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그 다음에 사고 시 가중처벌 이 세 가지가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혹시요.

그것 내용 외에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 혹시 민식이법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학교 이런 부분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죠.

저희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추가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속도 측정 되는 걸 무슨 장치라고 하죠?

과속경보시스템.

과속경보시스템이요. 학교별로 과속경보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대로 옆이다 그러면 과속경보, 8차선이다 그러면 과속경보시스템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부로 가서 2차선이다, 사람들이 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과속경보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데 필요한 학교들, 서구 전체에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걸 한번 좀. 유치원에도 그게 포함이 되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선정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것도 근접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너무 범위를 확대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 우선 초등학교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여기 관련 상임위원회니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로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7월달에.

버스노선이 항상 개편이 될 때마다 주민들은 많이 민원을 제기하죠,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협의 건을 최대한 발의를 하셔서 그런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불로지구에 사는데 며칠 전에 인천 우리 서구청 쪽으로 나오는 유일한 노선인데 903번 버스가 폐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정면허로 알고 있는데 전부터 예고는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도 그쪽에 학생들이 이쪽 서인천 고등학교나 대인고, 백석고 이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배정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 이제 그 노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검단사거리로 버스타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독정역에서 내려서 또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혹시 그 대안노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노선이 폐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으로 버스가 1번 버스가 대수를 줄여가지고 그쪽 대안으로 93번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숫자가 93번 대수만큼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서 조금 운행시간은 굉장히 길어진 상태입니다.

배차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배차시간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면허가 계속 회사마다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계속 적자가 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받을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인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곡동에 마을버스 개념으로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노선을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나 좀 검토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금곡동 쪽에 있는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좀 부탁을 하나드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택시를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100원만 내면 택시를 불러서 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던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대곡동에 거주하는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 한해서 택시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루원시티 지역 내에 지금 도면으로 보자면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한 7,000세대가 입주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애기들이 12차선을 건너서 봉수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아주 긴박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원래 4,000세대 초등학교 하나 있어야지 되는데 12차선이라면 어른도 건너기 어려운 좀 위험한 차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12차선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물론 한 번에 실질적으로 건너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입주 시점이라든 뭐든 그전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안전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가 관여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태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저변에 베이스부터 잘못된 부분이 행정정책상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강구대책을 마련해야지 될 입장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연구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같이 논의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다각도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일 3시에 미래기획단하고 여기 입주예정자 분들하고 미팅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셔갖고 논의하는데 어린이교통안전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충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주차타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작년에 11월달에, 4월달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도 11월달에 타당성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5월달에 나옵니다. 나와서 3월달, 4월달쯤에 주민들하고 다시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향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를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루원시티라고 각각 13억 내려졌어요, 국비가. 그런데 시비가 밑바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국비 50%하고 자치단체 50%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빨리 하고 싶은데 당초는 올해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나 그런 약간 잘못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시점을 가지고 봤을 때 착수를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우려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한 올 10월 정도 착공 계획 아니었나요?

저는 올해는 당연히 착공해야 된다,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두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올 10월에 예상대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주민들께서 주차를 어디에 임시주차를 하고 있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조금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 주차장 부지가 공사 때문에 차를 빼야 될, 그것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저도 현장 나가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미래기획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사실 땅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H쪽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미래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임시로라도 지반을 평평히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차이가 있다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착공시기가 같은 시기에 돼 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차난이 엄청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점도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부터 보완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갖고 주민님들의 우려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저희가 매년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계획을 운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 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용역을 줄 때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에 약간 절개지가 있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그래서 컨설팅 할 때 그 내역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봉수초도 있고 하니까 대안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공원 지하에 주차장, 가정1동 원도심에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가정1동 공원지하에 주차장 플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행정 쪽으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요, 먼젓번에 인천시도 오셨고 공청회를 한번 했었어요. 인천시도 있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시점을 봤을 때에는 그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기존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다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기획단에서 잠정적으로 예측하고 협의를 봤는데 어렵다는 사항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책으로 해서 지금 가정공원은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상 인천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할 때 공원관리위원회에서 300㎡, 정확히 927평이 넘어야 건립할 수 있는데 그 여건이 일단은 선요건이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물놀이개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비 5억인가 들여서 2017년도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볼 때에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미래기획단이라든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TF팀에서 생각나온 게 뭐냐 하면 어렵다는 자평이 나오고 주민들한테도 또 이해와 설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안책으로.

말씀하세요.

대안책으로 소방체험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전체험관.

네, 안전체험관 쪽에 부지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걸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규모상 안 된다 이 소리네. 또 구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사업시행 했던 게 주택부지. 구도심 지역에 오래된 폐가라든지 이것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했었던 건 어떻게 됐죠, 진행이?

지금 저희가.

조사하신 분들이 없어요?

네, 없고요.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린파킹사업 시하고 50대50 사업 있거든요. 그 사업을 작년도도 70%, 80%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공유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여건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부지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있는데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20면 이상 주민분들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정확하게 섹터를 마련해서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안전시설 저희가 2019년도 7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사업을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주차난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계속 대두되고 있고 해결책이 빨리 빨리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어떤 좋은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서로이음 에코주차장 사업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부탁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올해부터 구에 세 군데 복합문화체육관 건립되죠. 원당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에 조성사업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다행히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서 원당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불로복합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차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차장에다 건설하다보니까 주차공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로이음 에코주차장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하고 협약만 잘 맺어지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처에 있는 공원을 지하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만 활용이 되면 정말 좋은 대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면 그 아파트에는 어떤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메리트가 뭐냐 하면요, 인천시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성북구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하고 약간 어떤 팩트나 케이스가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7월달에 제정했잖아요. 20면 이상해서 그 아파트에 동의를 받고 각 호가 또 있어요. 호에 보면 5조인가 6조에 보면 시설, 쉽게 해서 CCTV라든가 교통에 주차하는데 어떤 무리가 없는 부분 뭐 스토퍼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사항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차를 부딪치다 보면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섹터범위 내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해 주려 그래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면당 청라나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8,000, 1억 되는데 구도심권은 한 5,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과 재정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약간 완화시키고 기존 것,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주민이 안 쓰는 시간대에 그 주차장을 우리가 낮에 쓰고 저녁에, 7시간을 제외한 저녁에 들어올 때는 주민들이 쓰고, 해당 거주지 분이 쓰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 나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해서 올리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심의조건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를 줄까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저희가 현재 15분에 300원 내고 하루에 6,000원이거든요. 낮에는 6만원이고 야간가 7만원이거든요. 한 면을 제공할 때 얼마 줍니다.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구분했을 때 2만원, 2.5만원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심의회를 해서 상정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생각하기는 서울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니면 지역별로 신도심 지역은 더 주고 구도심은 덜 주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 건축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로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충분히 협의만 되면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잘 제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돈도 돈이지만 주차장은 땅이 있어야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땅을 억지로 사유지를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잘 좀 다듬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은 우리 주차관리과 고유 업무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왜 스태커크레인 주차장이 거기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드릴까요?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전국에 사례는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더라고요. 소지는 다분히 있는데 저희가 아직 검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작년에 제가 검단 지역에 지역행사 하는데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대여 문제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서로 안 맞아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야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얘기가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지 주차관리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차장 조성사업이 얼추 제 기억에 60억원인가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주무부서가 아닌 관리를 맡아서 하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달이 틀리겠지만요, 위원장님 한 달에 많을 때는 6,000건 정도.

전담직원이 사실 4명입니다.

대개 이런 거죠, 위원장님. 일반적인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단순하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이 따지고 심지어는 막말, 반말하고 욕설하는 사항이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었기 때문에 좀 저희는 길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사실 어렵죠, 저희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부탁 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부족한 건 맞고요, 또 저희가 응대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우리말로 꼬투리를 잡아요. 말 갖고 그래서 자꾸 그것을 팀장 바꿔, 과장 바꿔 막 그렇게 연결되고 어떨 때는 구청장 바꿔 그런 민원인들이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은 공석으로 허정무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도 공석으로 이동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분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금 SMS 안내 문자 먼저 여기 30일 안에 한 번 안내 문자 발송하고 그 다음에 경과한 후 10일, 20일 이렇게 문자 및 안내서라 그러는데 지금은 문자를 했나요, 안내서를 발송했나요?

이것은 문자예요, 1차, 2차.

다 문자로? 1차, 2차 다 문자로.

아니요. 문자도 하고 안내서도 하고.

두 가지 같이 해요?

네.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 달 전에 문자로 하고 한 달 있다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10일, 20일 경과로 안내 문자하고 또 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저는 처음에 초입에 한 달 전에 하고 한 열흘 전쯤에 한 번 더 문자로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안 하신 분께서는 조속히 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거를 열흘 전에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과가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과 지나기 전에.

경과 지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안내 발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서 열흘 전쯤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이렇게 했다 한 달 동안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나서 열흘 또 20일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열흘 전쯤에, 도래하기 전에 만료일 열흘 전쯤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정기검사 안 하시는 분들 지금 7,500대 정도 되는데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흘 전에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보니까. 그러다가 열흘 경과하고 하면 과태료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네, 최고 30만원.

많더라고. 그러면 열흘 전쯤에 한 번 더 열흘 남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렇게 이렇게 금액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경각심이 일어나서 미정기검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데이터 뽑아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