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과 390쪽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13건 중 주요업무 4건, 타기관 업무 3건 등 12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정차를 줄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882-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0,101㎡의 부지에 주기대수 약 193면 규모의 주기장과 관리동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6월부터 공사를 착공,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역점업무 두 번째로 국도38호 이원~대산간 노선연장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983억 원이며 4차로 연장 5.61㎞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5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금년도 1월 3일에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역점업무 세 번째 태안고속도로 건설추진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고속도로 건설은 태안에서 서산공항, 내포신도시를 거쳐 세종을 잇는 122㎞로 4차로 신설계획으로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태안~서산구간도 25㎞입니다.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 12월 5일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태안군 고속도로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범군민 추진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군 추진의지를 고취시키고 분위기를 조성,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업을 통해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대정부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역점업무 네 번째로 도로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 이용 국도 77호선 구간의 과도한 신호 교차로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교차로 편법 우회통과 등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로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간은 국도77호선 신호교차로 12개소로 송남교차로에서 청포대교차로까지 약 11㎞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6천, 군비 2억 4천 등 총 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교통신호제어기, 차량검지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등 감응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비 구축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국비와 군비를 예산에 반영, 6월에 사업 착수, 9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7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5억 원으로 사업량은 5.8㎞로 지난해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설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20억의 사업비로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장대2지구 담수지 신설사업 외 6개 사업지구로 사업량은 담수지 준설 2개소, 취입보 설치 1개소, 제수문 설치 4개소로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수,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안전 영농에 기여하고 우심지역에 대한 장기 한해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정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81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는 32억 4,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마을안길 포장 33개 사업장, 배수로 정비 39개 사업장, 아스콘 덧씌우기 9개 사업장 등 총 81개 사업장 중 51개 사업장은 1월에 발주를 하였고 30개 사업장은 설계 중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농번기 도래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대상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속도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보완 등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강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에는 의무설치대상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전지역에 미설치되어 있어 금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열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입니다. 40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시설 1층 2단 1동과 관리사무소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125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자를 선정, 발주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군민 홍보로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년 2월 공사착공, 8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타기관 업무 첫 번째로 국도77호선 안면~고남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16억 원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되었고 사업량은 4차로 확장 22.3㎞로 본 사업은 2020년 태안~보령 연육교 준공 후 교통량 증가 및 병목구간 발생에 따른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 후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설계 착수하여 2021년 설계준공 계획입니다. 405쪽 타기관 업무 두 번째로 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 부남교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66억 원으로 사업량은 부남교 인근도로 680미터를 개설해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금년 3월에 공사착공,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청사거리 교차로개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병목구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인데 지금 설명회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설계는 다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금년도 도비가 20억의 예산이 반영돼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서 편입토지가 확정이 되면 지장물 등을 조사해서 보상이 6월부터 최종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도 보상이지만 먼저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요.

예, 노선 문제요. 그건 어떻게.

일단 그건 당초 현재 기존 도로를 가려고 했었는데 삭선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구 도로 우회도로로 해서 농공단지 뒤로 해서 마늘한우 그 기존 도로를 타고 나가는 걸로요. 그러니까 좌측 집은 확장해서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한우도 뒤쪽이 아니고 현 도로 있는 쪽으로요?

예, 현 도로에서 좌측으로 확장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요. 여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1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두 번에 사전 접촉을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세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군에서 어떤 차원에서 피해를 저감대책이 있느냐 해서 방음벽과 여러 가지 저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렸더니 그 주변지역의 사람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이런 매연으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진다 이걸 또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이장님과 함께 대책위원이 지금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 일단 협상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한분이 지금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항상 아침에 공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 같은 경우 공회전을 해서 거기서 좀 워밍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하도록 건설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잘 설명회를 해서 좀 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400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무더위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정자 조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143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선정하지요? 업체를.

예,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소리는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이건 뭐지요?

그걸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하나 업체만 선정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돼서 3개 업체를 해서 해 달라 했더니 그건 예산회계법상 안되고 한 개 업체를 조달청에서 선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투입인력을 권역별로 3권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태안화력특별지원금 대체사업으로 해서 무더위 쉼터를 꼭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화력지원금 이 예산이 지난해에 반영을 안하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재원을 갖다가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쓰일지가 그게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소문제에서도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게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산 위에도 있고 마을 한가운데도 있고 그 다음에 들판 한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일단은 배정은 받고 하긴 해야 되니까 위치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조성된 곳이 그런 곳에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주민이 할지 그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게 한번 해 놓으면 2, 3년이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활용면과 운영면 또 유지관리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까지요?

해야지요. 지난번 태풍에도 정자 3개소가 파손돼서 행정119가 가서 긴급 보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추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금방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예.

기설치된 거 90동 있지요?

예.

전부 완료 됐지요?

예, 완료 됐습니다.

이거 이전 가능해요?

그건 별도의 예산 투입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이전을 할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90동 중에 실제적으로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 십개가 지금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아주 성급하게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주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있어서 그건 해달라고 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도무지 거기다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제도 많이 했습니다. 90동 중에서 처음에 100여동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10곳 정도는 저희가 이건 도무지 안된다 해서 배제도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욕심들은 상당히 많으시고 주민들이,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마을회의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거 만족도 조사 이게 이장님이나 이분들한테 만족도 조사할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차피 잘못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하든가 할 테고요. 우선 이전이 가능한 가에 대한 검토를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 했거든요. 이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300만 원씩이지요, 하나가?

예, 2천에서 2,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 번 운영면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8동 또 추진을 하셔야 되나요?

그건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동을 빼고 지금 90동은 따로 신청을 받았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차로 읍면별로 한 개씩해서 8동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전기금으로 또 90동을 했고 올해 8동 하면 106동이 됩니다, 총.

어쨌든 이 8동은 제대로 하겠네요, 성급한 거 아니니까요.

그전에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책임입니다. 잘하는가 안하는 가는 집행부의 책임이겠지만. 어찌됐건 관내에서 이장님들이 협의를 하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자리가 어떤 데는 두 군데가 기존에 있던 거 옆에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집행부에서 컨트롤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예.

397쪽에 보면 지방도 603호 4차선 확장이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 더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제가도 한 두 차례 건의를 했는데 465억을 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 이게 당초에는 2025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이 지금 도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예산 자체가 빨리 빨리 국가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예산책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배정하면 준공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남문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좀 더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올렸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나 위원장이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해라. 특히 우리가 서부시장 주변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 없는 거리도 샘골 독샘로에 있어서 주차면 2, 30면이 없어지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는 도시미관사업도 하다보면 이 공영주차장이 확대 안하면 앞으로 그 주변지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 등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홍보 전단지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유료주차장 공사가 착공됐습니다만 관련해서 또 민원도 사실상 우리 차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하는 상인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주차계도와 유료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던데요. 2층에다 주차하고 과연 올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이 진단서에 주차장 용역준 거에 보면 남문공영주차장이 125대인가가 장기주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는 대수가 125대인가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주차만 막으면 주차타워 45억 안들여도 되는 결과인데 장기주차를 막을려면 유료화밖에 없겠지요. 물론 다 빠지진 않겠지만 유료화를 안하면 다음에 주차장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주차장 해 달라는 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서 들려요. 유료화가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행정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LED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일부는 하고 있던데.

예, 지금 태안경찰서에서도 그렇고 태안시내가 너무 어둡다. 또 태안읍 이장단협의회장께서도 군수님 연두방문 시에 전수조사해서 LED로 다 바꿔달라 여러 가지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일단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내에 권역부터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요. 보면 LED 아닌 전구가 주황색등 있잖아요. LED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세 가지고 하면 되고 LED로 교체하는 게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LED등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등이 저희 아파트도 하는데 보통 좋은 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 안들어도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정론직필 해 주시는 TBC 태안방송 가대현 대표님과 황인정 아나운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2019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3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14건과 일반업무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우리군 전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입안을 마무리를 해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충청남도에 관리계획결정 요청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일 실효에 대비해서 도로 19개소와 공원 3개소 등 22개소에 대해서 미집행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에 착수해서 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역점업무 세 번째로 군민체육관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 4천만 원이 결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이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국민수영장과 문예회관 방면에 우회전 전용차로 및 보도를 연장 설치를 하고 중앙교통섬은 19미터 회전차로 폭은 1차로 5.5미터를 설치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군청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 6억 원으로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국비 1억 4천만 원이 결정돼서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군청입구 오거리는 중앙교통섬이 22미터, 회전차로 폭은 5.5미터 2차선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는 사업을 전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입니다. 교통광장 정비와 중로1-18호 그리고 대로 2-1호 등 접속도로 확포장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고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문가꾸기 디자인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장토지 13필지와 도로에 대한 15필지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교통광장 주변에 대한 경관정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에는 접속 도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샘골도시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착공을 마무리하고 보상계획 통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지금 추진 중으로 8월까지는 호안정비와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1개소 등 시설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수원 확보를 위한 중수도와 펌프장 그리고 차집관로는 상하수도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샘골 진입로 공사도 7월부터는 착공해서 금년 12월에는 본 사업 전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경이정에서 서부시장 입구에 이르는 232미터를 현재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우리군 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5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24필지이고 지장물은 9동인데요. 보상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로 태안읍 동백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남면사거리에서 등기소구간 360미터를 30미터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4월까지는 우리가 인가를 득해서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5월부터는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아홉 번째로 안면읍 장터로 도로개설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안면수협에서 국도 77호 구간 360미터를 폭 15미터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도 77호 확장사업에 따라서 교차로 접속을 국토관리청과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실시계획 인가 추진 중인데요. 3월부터는 우리가 보상협의 토지 17필지와 지장물 2동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역점업무 열 번째로 태안읍 지중화사업입니다. 터미널사거리에서 남면사거리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전선로 기기 설치위치 확정과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세부협약을 거쳐서 현재 한전에서 설계중인데요. 3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군 부담분 50%하고 포장복구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지중화사업을 전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열한 번째로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구 농협중앙회 인근에 광장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군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시설결정을 마무리하고 1회 추경에 용역비와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6월부터는 구 농협중앙회 건물 및 주변 토지 매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역점업무 열두 번째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우리군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분야별로 표준디자인을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해서 6월까지는 심의 및 확정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역점업무 열세 번째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모델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 공모가점이 부여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우리가 전략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금년도 뉴딜사업공모사업에 우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전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열네 번째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율은 47.2%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부지조성을 52%까지 끌어올리고 4번 진입도로도 90%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타이어, KMF 그리고 태안UV랜드 등 시설 및 기업유치 관련도 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훼단지와 복합테마타운 그리고 자동차체험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지조성 기한 도래를 앞두고 기업도시의 개발방향과 또 기협약사항에 실질적인 이행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번과 4번 진입도로에 시설물 운영개선책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 중에 있어서요. 공모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두 번째로 태안해양경찰서 앞 중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계획 공고를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46필지 그리고 지장물이 43건인데요. 3억 5천만 원 보상이 마무리되면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세 번째로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입니다. 구 농협중앙회에서 공영주차장 구간 23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39건에 대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로 안전속도 5030시설물 추진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대로급 도로는 50㎞ 그리고 중·소로급은 30㎞로 속도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시설물 개선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동문리 대림아파트 뒤편에 쌈지주차장하고 스마트공원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됐고 토지보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3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 태안우체국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충입니다. 본 사업도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체국사거리에 교통체계 개선과 우회전차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일곱 번째로 안면읍 승언리 인도 안전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119안전센터에서 남부지소구간 400미터에 대한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일반 업무 아홉 번째로 머무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태안읍 특산물전통시장에서 서부재래시장 구간을 저희가 작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계약심사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일반 업무 열두 번째로 금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방포항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2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 개선을 하고 원북면 간판개선사업은 군 참여예산제사업으로 49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은 충청남도 지역현안사업으로 23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8월까지는 간판디자인 개발을 마무리해서 연말까지 제작 설치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몇 군데 석재하고 낚시가게, 카페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낚시가게하고 보령석재하고 카페하고 그쪽 건물이 있는 부분이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요구조건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상 협의토록하고 도저히 이 사업에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절차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그 카페부분은 일부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건물부분은 우리가 제척을 해도 사업시행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낚시가게하고 보령석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건 반드시 저희가 계획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고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교통섬에 대한 시야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대로 그쪽이 경사지역이고 또 시야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관문 쪽에 조형물하고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고 앞 회전교차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태안군의 관문 플러스 여고 앞까지 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자 선정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면 이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2쪽 태안읍 지중화사업해서 있는데 이것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동서시장 일원화를 해서 도로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서 차 없는 거리 이런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중화사업을 빨리 해야 우리 경관 심의할 때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데 중복돼서 우리 경제진흥과도 어제 보고를 했는데 거기도 올 안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복돼서 좀 빨리 지중화사업을 해서 이쪽보다도 선제적으로 해줘야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427쪽 일반 업무 5030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좀 드릴려고요. 지금 설명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속도를 낮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0개소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방도로도 그렇고 방지턱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태안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지턱 같은 경우는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한데 보면 다 제각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아요. 학교 근처나 아니면 시내에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는데 그 규격에 맞게 부서에서 현장을 좀 같이 나가셔서 일률적으로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각각 설치되지 않도록 30개소가, 부실시공이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군민광고물 수거보상제 431쪽인데 65세 이상 군민보상금 지급은 조례가 되고 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예, 작년에 저희가 3개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고요. 그 후에 금년부터는 연중으로.

그런데 시범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수거를 해 오셔서 보상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보상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럴 정도로 사실은 한 분만 오셨었는데 작년에 홍보도 좀 덜된 감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2월이 되는데 저희가 매달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신청을 많이 안하세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물도 배포하고 직접 설명 좀 드릴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하고자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한 거니까 홍보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게시대에 안된 건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건 제거가 되고 어느 건 제거가 안되고 때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해주셔서 아예 불법인 건 아예 떼게 하고 불법게시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셔야 그 다음에는 다시 안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무조건 떼기만 하지 말고 어떤 행정조치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450페이지 일반 업무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이게 전면적으로 전담 배치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 4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추경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군 계획이 6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켜보고 인력은 추경에 검토를 해봐야 될 여건입니다.

인력 채용공고는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여건이 선행이 돼야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럼 어쨌든 올 상반기는 어려운 거네요?

예, 6월까지는 천상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싶어요. 어차피 전담인력이 보강이 되면 각 노인정이든 읍면사무소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물론 이원하고 고남인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싶어요. 지금도 차편도 안좋은데 계속 읍내로 달려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요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451쪽 일반 업무 네 번째에서 찾아가는 방역소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메르스 이후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감염병 예방관리나 만성 감염병 관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미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방역소독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정화조 성충, 유충 그쪽으로 방역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신종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에?

예.

그러면 1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경로당이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잘하고 계셨어요. 그렇듯이 주기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은 모기 방제의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 실내방역 소독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관련해서 실내방역소독에 대해서 방역반 6개반을 공무원으로 2개반 외부업체 4개반 해서 계속 8개 읍면,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허종일 보건의료원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작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0쪽 주요업무계획은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해소와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5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14,0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항공방제 신청접수 및 7월과 8월 항공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역점 두 번째 고추바이러스 방제체계 실증시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바이러스 방제체계를 위해서 바이러스 저항성 있는 품종보급과 매개충인 총채벌레 방제체계 매뉴얼 확립 및 항바이러스 체계적 예방대책 확립과 점적관수시설에 의한 내병성을 강화하여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가축분뇨 퇴비·액비 검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퇴비분석 측정기 등을 확보해서 가축분뇨 퇴비·액비 천여 건을 검정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존 및 축산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역점 네 번째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과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작업 지원사업을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17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사, 관광, 체험이 결합된 복합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 방문자센터 등의 기본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차별화된 홍보와 유치활동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박람회 참가 및 귀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정착 기술교육 및 청장년 창업농장 조성과 귀농인에 대한 영농기반 시설 및 소형농기계 지원 등 영농 정착 기본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16개 사업을 지원을 하겠으며 귀농귀촌자의 모임체 육성 및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화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가공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창업 보육 및 농업법인 운영을 위한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가형 가공상품의 홍보 및 판매라인 구축을 위해서 홍보마케팅과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화 사업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일반 업무 첫 번째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은 벼 밀묘 재배 및 소식 이앙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화 기계 및 벼 파종, 육묘, 운송 등 일괄자동화 시스템 보급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과 검역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비 및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과 세 번째 사과 국내육성 품종 갱신 보급사업 네 번째 화훼 생력화 및 수출경쟁력 기술보급 사업은 계속된 사업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기술 보급은 한국형 축산스마트팜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ICT를 활용한 과학적 가축사양관리로 번식효율 향상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계사의 온도 및 환기 제어시스템 보급을 하고 장원벌 사양관리기술과 고품질 자가배합사료 생산기술 보급 및 유용미생물과 생균제 등 농업미생물을 생산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교육, 일곱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여덟 번째 농촌 체험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고령·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생활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와 독거노인의 1대 1 결연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자살예방 활동과 고령농업인 재능 발굴과 소득화 활동지원 및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위해 편의장비 및 농작업 안전보호구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소장님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지요, 매설도로.

예.

상당한 민원이 많잖아요, 상수도 공사 뒤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시급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들이 나니까 큰 사고는 안나도 넘어지는 작은 사고들 특히 어르신들이요.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우선대상지 이런 게 아니라 135개소면 바로 다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6억밖에 없어서 우선은 저희가 현장을 봐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135개소 다 일시에 다 하실 수 있나요, 연내에?

일시에 하기는 예산규모가 너무 커서요.

예산이 너무 커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역점사업 두 번째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예.

이 부분 어제도 제가 사실 방문했었는데 먼저 펌프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하수처리시설.

아니요, 전체적인 시설하기 전에 주요 펌프시설 위치 사업선정이 됐어요?

지금 하수처리장 보상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보면 2020년도 8월달에는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신청이 아직 안돼서 지금 다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치장 위치 보상까지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어제도 도까지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검토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 방문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우리 소원면 신덕리 소재지하고 근흥면 용신리 소재지 기본계획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신덕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우리 태안군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다 반영돼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승인이 안 떨어졌고요.

예.

근흥면 용신리는요?

용신리는 아직 포함이 안된 걸로 ...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같이.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2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예.

몇 년 정도 되면 교체에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사실 몇 년도에 묻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된 건지 파악도 안되는 그런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에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노후관 되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끼는데 그래서 상수도 관련 청소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요, 상수관. 사실은 다짐 같은 게 정확히 안돼서 단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35개소라면 아마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버스가 다니는 길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은 길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것 같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공사를 내실 있게 해서 단차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2019년 추진사업 및 시책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5개 사업과 일반 업무 4개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역점업무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재협상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이 금년 6월 만료됨에 따라 19년 10월 14일 주민협의체와 재협상 타결 이후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주변마을과의 상생발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금년부터 2036년까지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8개 마을에 대한 금년 출연금을 2월에 주민지원기금인 출연금 집행기준 및 집행요령 마련과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3월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하고 금년 12월까지 정산하고자 합니다. 504쪽 역점업무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노후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0월까지 총사업비 195억 6,400만 원으로 1일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이며 현재의 공정율은 15%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8월까지 주민편익시설을 먼저 준공하고 21년에는 소각시설 건축공사와 기계, 전기, 계측공사 준공과 시운전 및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05쪽 역점업무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과 악취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된 퇴비화시설을 건조 사료화시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1년 6월까지 총사업비 40억 5천만 원으로 1일 6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충남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협의를 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와 관급자재 조달 및 현지 설치하고 21년 6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506쪽 역점업무 네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 체계를 최신 시설로 개설하여 성수기 안정적인 처리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2억으로 1일 20톤을 처리하는 선별시설이며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와 시운전 및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507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분뇨반입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용량 증설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1일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2월에 공사발주 착공하여 21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508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내 이물질인 가스통, 철재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으로 1일 20톤 규모의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충남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협의를 하고 4월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조달 구매하여 하반기 설치 공사 후 시운전 및 사업 준공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일반 업무 두 번째 침출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저장하여 청소용수로 재활용하고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까지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저장탱크 10톤 규모와 배관설치를 하는 공사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공사 준공 및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09쪽 일반 업무 세 번째 매립시설 주변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자연석으로 설치된 매립시설 구간의 지반침하 대비와 토지 공간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옹벽보강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까지 공사비 5천만 원으로 235㎡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 시설운영직원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시설운영직원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주 2회 정규 운동시간에 라인댄스를 실시하고 정기종합검진과 연 2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재협상 후속조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8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최종협상이 안된 상태인데요.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마을은 위원이 아마 선출이 안된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