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2020년도 경제개발국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푸른 숲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을 총 21억을 발행을 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억 7,200만 원의 대출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 업소 45개소의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읍·면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읍·면 특화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일자리사업에 8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20,30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청년의 직업체험 및 농가와 기업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등 공공일자리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50개 업체에 7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지역화폐인 옥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61억 7,300만 원이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및 이월사업은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 사업 외 7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 업무보고는 공약사업,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옥천공설시장에 대해서 매월 정기와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전통시장 및 먹거리 홍보를 통하여 시장 이용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유통 확대 안을 위하여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3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홍보를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매출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며, 2020년 준공하여 지역사회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2021년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성장촉진 지역 지역개발 사업은 국비 1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취정수장 증설 사업 외 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의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등 3단계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3억 원으로,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총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에 방치돼 있는 폐 취수탑을 활용한 대청호 쉼표 전망대 조성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발전지역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단계 사업에 선정된 동이면 조령리 외 1개 마을에 각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외 16억 4,400만 원, 34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39억 400만 원, 그다음에 3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78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희망 일자리사업에 15억 4,700만 원,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생산적 일손봉사입니다. 5억 4,0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금년도에 16,290명을 투입하여 농가와 중소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기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우수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및 관내 제품 소개 책자 등을 제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작년에 개최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비 5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등에 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57쪽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스기 연속의 과열사고 예방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중 공급 가능한 지역인 옥천읍 장야리 옥천이안아파트 32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사업으로,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100가구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시설 2개소에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여, 공공기관 전기요금 및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테마 과학관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에 과기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5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과학관을 구성하여 우리 군에 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하여 우수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생산자의 매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부작용 개선 및 소비자 중심의 사용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충전식 카드 상품권을 금년 7월에 발행, 판매를 목표로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관내 사업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금의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현실 상황에 비춰진 문제를 갖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전국,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옥천 주변 지역에 보면,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죠, 그죠?

예.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식당을 비롯한 소상공인들 영업장소에는 파리가 날린다고 할 정도로, 또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9시, 10시도되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거리가 어둠으로 쌓이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 돼서, 보증금이나 어떤 월세를 견디다 못해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이 있는 가게는 권리금을 받기 힘들고, 보증금 빼기가 힘들어서 영위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경제상황에서, 우리 군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정책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정책을 지금 열거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첫째가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점포 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노란우산 희망공제 지원 사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만 읽어서는, 열거해서는 가짓수도 여러 가지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원 한도액은 또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에서 책정한 예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 접수해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점포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74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선발은 서류 검토는 끝났고, 2월 달에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74개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은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50개 정도는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 총공사비의 80%,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차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2,000만 원까지 연 3% 이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들한테 이자 차액을 주는 것은 최대 1억까지 3%를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14개인가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임차료를 임대하는 사업비를 월 5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카드 충전식은 지금 7월 달에 발급을 할 예정으로 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3%에서 5%, 5%에서 10%까지 올리고,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가 지금 지급되는데 그 일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 0.3%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로 치면 공제회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월 1만 원씩, 최대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63개 소상공인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군 외에 읍사무소 2층에 가면 소상공인 지능공단 옥천센터가 있지요?

예.

이게 아마 옥천, 영동 남부3군을 관할하나, 남부권을 관할하는 이런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더라고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쪽에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4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희망리턴 패키지, 네 번째가 재창업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과 비슷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창업, 기초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수업생과 연계돼서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관계 같은 경우는 지역 규모는 1,000명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혁신형 창업가가 최종 선정되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지 폐업된 사람들의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로 처음 듣고 이해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이 좋은 이 사업 제도를 갖다가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옥천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업종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사관학교에 입소를 해서 1개월 이론교육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우리 대전 둔산동에 있는 번화가에 점포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수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설명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우리 소상공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금융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점포 철거할 때 안내라든지, 이런 컨설팅들을 하셔서 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우리 연 24기 절기 중에서 입춘 다음에 두 번째 절기인 우수입니다. 우수는 눈이나 비가 녹아서 물이 되는 날입니다.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죠. 우리 경제도 오늘 우수를 기점으로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풀려서 시름에 젖어 있는 우리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소상공인 문제, 시장문제, 우리 지역 활성화 문제에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이 많지만, 저는 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여건분석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여건분석을 쭉 읽어 보니까, 뭐 다 필요하다고 그냥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집행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이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상공인 문제나 전통시장 문제도 풀어 가시기 바라면서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 및 옥천사랑상품권 활성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제가 제안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예.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서 제가 전달하는 차원입니다. 메르스 때는 전통시장에 입점한 그 분들의 임차료를 감면해 줬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확인을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가 대폭 감소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그런 시기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임차료 감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검토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때 아마 감면을 한 달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메르스 관련돼서 옥천에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일부 상점이 한 2,3일 정도 운영 안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피해를 봐 가지고 그때 규정이라든지, 법령에는 없는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군수님이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옥천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환자가 있고, 운영에 있으면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메르스 때랑 우리 지역의 상황이 다르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상품권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현재는 우리 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한 19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액을 보면 한 26억 판매를 했습니다. 그죠?

예.

발행은 33억 5,000 정도 발행 했고?

예.

그래 판매율이 한 79% 정도 되고요.

예.

환전이 한 20억 가까이 됐어요. 19억 6,900. 그 정도 됐습니다. 환전율이 판매액 대비 74.5%, 발행액 대비 59% 정도 이렇게 환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19개월 운영하면서, 26억이 판매됐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공무원 당직비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맞지요? 이게 결정이 됐지요?

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랑 협의해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직비로다가 준다. 물론 뭐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당직비도 상품권으로 받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품권을 쓰는데 공무원들만 나서서 되겠냐. 일반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해야지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정착이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지역신문 보도 난 것 있어요. 2019년 12월13일 날 공무원이 82%를 사용했다, 이렇게 났어요. 지역신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으로 구매한 것하고, 공직자들이 구매한 것이 합해 보면 한 79%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구매된 게 한 21%, 금액으로 보면 예산과 공직자가 구매한 게 20억 정도 되고요. 그 외 기타 구매한 것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군산을 보면, 군산시는 일반 주민이 98%를 구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금 공무원들이 구매해서 사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은 좋지만, 이 지역화폐라는 옥천사랑상품권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성공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예산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계속 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 대책? 카드형 발급해도 저는 일반 주민들의 어떤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시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비율이 약 83%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저희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약 21%가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됐습니다.

예, 예.

저희가 7월1일부터 할인율을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5%, 또 5%에서 10%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구매를 개인들의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충전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직접 가서 구매를 안 해도 됩니다. 판매처에 가서 구매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할인율이 높아지면 저희가 데이터로 보더라도 일단 7월1일 되면 아마 그 전과는 확연히 판매라든지, 이용실적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판매 잘 되는 곳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가맹점 수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공무원분들이 사는 것 좋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예.

과장님, 11쪽이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동료 의원께서 사업 한 건, 한 건 말씀하시면서 설명도 요구하고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행복10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민선7기 들어서 시행한 건데.

예.

좀 어떻게 성과평가는 좀 해 봤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못했습니다.

안 해 보셨지요?

예.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10프로젝트, 그런데 10가지가. 그런데 보면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실사구시에 입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여기에서 특히 보면, 명절맞이 전통시장, 소상공업 장보기 캠페인, 이것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

그리고 옥천경제 종합센터 운영,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다.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10프로젝트 이것 좀 한번 이왕 시작한 것 이것도 좀 적극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과장님!

예.

하나만 우리 과장님 상식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에요?

소상공인의 날이요?

예.

그것은,

이게 법정기념일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기념일인데, 11월5일입니다. 매년 11월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 농업인의 날도 기념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의 날이 11월5일이니까 한번 이 소상공인들 격려차원에서라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점포환경 개선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74개 점포가 접수됐다고 그러셨지요?

예, 예.

그래 이것을 지금 4억입니다, 일단은.

예, 일단 4억입니다.

추가 지원 더 할 거죠?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예, 예.

그러면 이 점포 선정할 때, 그냥 4억에 대한 74개 중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4억에 해당되는 점포수, 예를 들면 하게 되면 25개 이쪽저쪽 될 거예요.

예.

선정하게 되면?

21개입니다.

21개, 지금 현재요?

예.

21개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탈락해서 추가로 할 때 다시 할 때는 다시 접수 받을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저희가 우선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개는 일단 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될 후순위들 그 부분도 준비를 사전에 했다가,

22등부터 주겠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요.

22등부터?

예.

추경에 하면?

왜냐하면 다시 하면 행정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이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 예.

잘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 예를 들면 22등 한 사람이 이것 폐기하고 다시 받으면 22등 한 사람은 내가 다시 할 때 내가 1등으로 올라가서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추가로 접수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셔 갖고, 이게 불만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1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부분인데,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예.

이것 용역발주 하셨어요?

발주를 했습니다.

아, 발주 하셨어요?

예.

2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계획에는.

예, 예.

발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그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과업지시서를 잘 하셔 가지고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서, 보면 54쪽입니다.

54쪽이요?

예. 청산산업단지 나와 있어요. 제가 청산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후에 분양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어떤 평가가 돼가지고 좀 우수한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와서 우리 거기다 입주하겠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도 없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청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업체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 종업원이 97명이 종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97명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21명,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76명, 그래서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차후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특히 청산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그런 판단이 돼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량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또 여기 미 운영 업체도 있어요. 이 미 운영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종업원들의 어떤 우리 관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지만, 이게 또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얘기가 되면 또 소음이라든지, 일단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까봐 일단은 또 배제를 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업체들은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체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종업원들 인력 수급입니다.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면 저희도 좋지만, 이게 옥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대전에서 오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되도록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조성하면서, 입주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예.

그렇지만 그런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이다, 그런 부분을 따져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우리가 산업단지 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성해 놓고 놔서 어떻게 거기에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 산업단지 조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기업유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2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 공모사업.

예.

이게 2월 달인데, 선정됐지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17억?

예, 17억입니다.

17억, 고생하셨고. 직원들 같이 해갖고, 금년도 공모사업에 도 공모사업은 처음인가요, 이게?

저희 경제과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선7기가 들어와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 들어간 것이 지금부터 성과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향수호수길 어제 문화관광과 질의에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죠?

예, 그 사업이 일부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안전사고, 지금 완전 준공도 안 됐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문 오면 바로 예산 성립 전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해요?

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예.

거기랑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예.

지금 금년도 폐원 됐지요?

예, 2월4일 자로 폐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충남개발원으로 갔지요, 이게?

예, 충남 공주.

공주 그쪽으로 갔지요?

예.

참, 이게 우리 옥천군이 안타까운 것이, 담배원료공장도 김천으로 뺏기고, 조폐창도 경산시도 뺏기고, 이것도 충남 공주로 뺏기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매입과정에 어떤 로드맵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월4일 자로 휴원이 돼가지고 지금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매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아직 상공회의소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회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옥천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의견을 줄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잘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순수한 지방비로 구입을 해야 될 예산인데. 주민들, 집행부나 의회나 일반 주민들이 제2의 조폐창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왜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입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된다. 지금 우리 출향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충북인력개발원은 매입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연료전지는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고서 기업체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잘못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불허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해서 불허를 한 상태에서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저기 해당 대상 업체에서는 반응이 없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추후에 거기나 또 우리 구읍에 구성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그쪽에서는 저희가 뭐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조금 그래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이라도 그때그때 주민들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뭐야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많은데,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지난 ´19년도 업무 성과와 ´20년도 업무 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 실무부서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한 현재 ´20년도 진단이나 또는 각오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 옥천, 다른 지자체도 똑같지만 저희 옥천군도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이건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려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다보면 언젠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체를 좀 더 많이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도 추가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잘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죠?

예.

그리고 향후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해외경제 속에서 잘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불확실성이라든가 불평등 문제, 미중무역전쟁, 일본과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 위기를 지역경제에 그대로 옮겨오는데, 지역경제도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위기로 삼아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1쪽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지원은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이 있죠?

예, 예.

보면 지난해 계획과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시고 잘 하셨는데, 지금 ´20년도 계획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전년도 성과가 좀 저조했었는데, 계획보다.

예.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계상을 많이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실행하는 청년창업자들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1억 원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약 2억 정도가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차보전 지원이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저는 농업인이니까 청년농업인과 연계해서 청년소상공인 이렇게 좀 같이 농업인과 상업인이 연계해서 농업도 할 수 있고 약간 변형해서 상업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을 더 한발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린만큼 이게 적절하게 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가 결과치를 얻지 못한다면 이거 계획에 불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목표치를 설정해 놨으니까 이것보다도 상회할 수 있는 성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3쪽이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근로조건을 보면요, 근로조건. 70세 미만, 70세 이상,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시간도 다르고.

예.

참여자 모집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서 받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을 때 배분을 하나요?

모집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받습니다.

모집하실 때, 애초에 그러면 70세 미만은 몇 %, 70세 이상은 몇 % 이렇게 비율대로 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 신청자 비율은 좀 어때요?

이게 연령 드신 분들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하루 7시간, 8시간 하는 걸 원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야외에서 근로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차등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취지는 탈락자가 어디에서 많으신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신청 받으실 때.

예.

그런데 70세 미만이 많거나, 이상이 많거나 이 배분할 때 적정하게 우리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탈락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저희가 8시간에서 7시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저희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적게끔 시간을 좀 더 안배를 내년에는 더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예, 예.

그러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42쪽이요. 과장님, 생산적 일손봉사.

예.

지난해에 아주 높은 성과 거두셨어요?

예, 예.

19,000명 이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16,000명으로 이렇게 줄이셨어요?

이건 당초예산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작년에도 당초는 3억 5,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라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농가라든지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추경하고 타 시도에서 집행을 못하는 금액을 저희가 옥천군으로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옥천군에서 배정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 올해도 아마 추경에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집행 못하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난해 19,00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25,000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손긴급지원반이 있어요.

예, 예.

6명, 6명. 올해는 6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6명인데 또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최저임금이 이번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다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정도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믿습니다. 7명으로 해주시고, 예산도 좀 늘었는데. 끝으로 54쪽이요.

예.

산업단지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좀 질의를 해줬는데, 지금 이 문제점 해소 대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양률은 미분양필지가 1필지 있고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신다고 아주 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놓으셨는데.

예.

그러면 이 가동률이 각 기업체마다 10개 업체마다 몇 %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가동률은 지금 현재 각 기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잘되는 데는 100%가 있고, 안 되는 데는 한 30%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이제 그 격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청산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지앤다영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좀, 시기별로 좀 가동률이 다른 특수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연중 가동되어야 될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동률이 저조한 편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조사를 하셔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시든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좀 입주업체의 기능에 따라서 가동이 저조한 데는 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일단 가동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39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생 취업지원, 2월13일 날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제21회 학위수여식이 있었어요.

예, 예.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목표인원이 5명이에요. 졸업생은 한 38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요. 이 다섯 분이 그러면 옥천 분들이에요? 외지 분들입니까?

작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옥천 관내에 취직한 학생 수가 한 15명, 저희가 통계로 잡은 게 그렇게 됩니다.

졸업생 중에 5명?

15명.

15명인데, 올해는 왜 5명만 잡으셨어요?

이건 계획이니까. 저희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 도립대 학과가 몇 개 학과 있나 아세요?

11개 학과입니다.

10개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가 취업이 거의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립대에 10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현시대에 맞게끔 과를 계속 바꾸잖아요?

예.

소방학과, 제빵학과, 드론학과, 여러 개의 학과가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현실 감각에 맞게.

예.

또 도시재생대학타운형 뉴딜사업 해서 또 430억 기숙사도 받아오시고 이런 저런, 그런데 취업률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도립대 취업률은 저희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취업률을 보니까 약 67%는 아마 졸업생 중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그렇습니다. 학생 분포도도 그런 정도의 관외·관내로 분포가, 관내는 더 적습니다.

하여튼 두 번 정도 가서 굳이 상담도 하신다는데, 그래도 지역대학이니까 경제과장으로서 자주 가셔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상기시키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45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산단이 지금 2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45쪽.

예, 맞습니다.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청산 것은 약 90%,

90%?

예. 한 필지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계획이 2021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처음 1차 분양공고를 했고, 1차 분양공고해가지고 저희가 약 한 61,000㎡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도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의료기기 관련되는 업체가 대기업이라든지 메이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면적도 작고 그리고 업종 유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때는 업종을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 테크노밸리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40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만 8천 원이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평균 수준이 어때요?

다른 지자체, 지금 영동이나 보은보다는 조금 한 1, 2만 원 정도는 비싼 걸로 되어 있고요.

비싸요?

예.

저희들 지난번에 도시균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도에서 예산 한 130억 정도 받아왔죠?

저희 경제과에서요?

도에서 주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땅값에 많이 투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가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 일단 분양가는 약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산단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금 서울도 올해만 세 차례 갔다 왔고, 계속적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투자사무소가 있어요.

예.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가서 홍보를,

저희들이 그 의료산단에 의료기기 관련 말고, 몇 %가 더 입주할 수가 있나요?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이 저희가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서울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옥천에 오려고 하는, 뭐 데미지는 없어요? 오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까, 물류비용 절감하는 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려고 그러는 것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전을 경계로 해서는 옥천이라는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대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옥천까지는, 또 테크노밸리가 옥천IC에서 가깝다는 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이니까,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실 전문기업이죠?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일단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그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종은 아니고 저희가 단순,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부분은 단순노동입니다. 포장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적극 홍보하셔서 분양률을 최대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이 뭐 어차피 의료산단이 테크노밸리가 마련이 됐으니까, 100대 기업은 아니어도 200대에 드는 그런 대형 기업들이 한두 군데만 들어와도 우리 사실 상황이 너무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적극 홍보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옥천군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나 되세요?

옥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약 26%됩니다. 그중에 옥천읍만 약 53%가 옥천읍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공공 관련 아파트단지나, 또 이런 단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예.

물론 충청에너지에서도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지, 개인집으로는 아직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 관련해서는 언제쯤 이거 저희들이 준비가 되겠어요? 도시가스가요.

저희가 올해 중압관을 도립대 앞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압이 좀 낮아가지고 중압관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11억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중압관 깔고, 그다음에 저압관을 매입을 할 겁니다, 신기리 경로당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개인주택에다가 많이 보급하려면 저압관을 많이 매설을 해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올해 약 700m 정도 매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압관만 매설해 놓으면 거기서 개인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은 따갈 수 있는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도시가스가 계속 보급 계획이 서는데, 일반가정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계획도 우리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서 10쪽 좀 봐주세요.

예.

질의라기보다도 지난 옥천 장날 동료 의원들 몇 분하고 시장 현장에서 상인한테 들은 민원성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이 우리 군내에서 지역에서, 또 보다 많은 시간, 많은 사람을 거쳐서 유통되는 게 그 본질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장날 길거리 좌판을 펴는 상인들, 아주 규모가 작은 분도 아니고 큰 분인데, 옥천사랑상품권을 받아서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옥천에 적을 둔 가맹점이 아니라서 거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어려움의 호소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상품권 운영에 관한 취지 본질하고는, 그걸 보면 또 그것과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분들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5일마다 한 번씩 와서 많은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수단인 상품권이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또 구제하기에는 관외 법인 내지는 상인이라는 이런 한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좀 주무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은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주민들이라든지 가맹점이 안 되어 있는 분한테는 이 부분을 굳이 그냥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가지고 농협 가가지고 환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일반 화폐라는 개념을 가지고 2차, 3차, 4차 유통할 수 있게끔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가맹점 같은 경우는 불편이 적은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불편의 요인이 되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일부는 택시비로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2쪽 좀 봐주세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예.

지금 현 이시종 지사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사업집행 해가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계획할 4년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4단계를 금년도에 사업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로 준비해 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게 ´2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4단계 사업이 옥천군에 또 차세대 사업이 뭔지 현안이라든지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단계 사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규모도 작지 않지 않습니까?

예.

3단계 같은 경우 253억, 그리고 도내에서 큰 지자체 빼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죠?

예, 예.

그리고 전에 1, 2, 3단계에서 보면 다른 시군은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주민들의, 또 면 단위 같은 데에 낙후된,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중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잘한 곳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주고 그 포상금이 자그마치 1억에서 많게는 5억,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단 1억짜리 하나도 시상 내지 포상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6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애당초 제2의료기기산단지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분양가를 40만 원 대로 출발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64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서 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투입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에서는 전과 답습하지 말고, 말 그대로 본질에 부합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투입해서 그 균형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도와 우리 군과의, 각 시군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시군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특수한 변화가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그 내용 내지는 사업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해서 하시고,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된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건 과감하게 변경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이요. 생산적 일손봉사.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이 다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예.

이게 몇 년간 시행하면서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는 이런 한계를 지금 많이 보완하고, 보완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현장에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확인된 상태라면 여기에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군에서는 약 68억 원어치의 각종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도. 그로 인해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주 최우수 시상도 받는 그런 지자체예요. 그래서 공공근로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일손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다가 생산적 일손봉사가 월초에 홍길동네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돈은 월말에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이십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십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 고용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확인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사람들이라면 홍길동이가 먼저 일한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월말에 가서 한 달 후에는 우리 군이나 면사무소에서 홍길동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하고서 바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농장이나 기업의 주인 홍길동은 일손 얻는 데 이런 저런 제약이나 불편을 받지 않고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고서 바로 대금 지급이 되면 저희도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시스템상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1일 아니면 15일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주는 아니더라도 15일 단위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직원들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홍길동네 집에 그날 몇 명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거기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홍길동네 집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일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서 거기에 2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홍길동은 자기 돈 더 보태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길동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고용한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근거로 해서 홍길동이 자기 집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 숫자만큼. 그리고 확인된 그 숫자만큼 군이나 면에서 홍길동 집으로 추후에 해주면 일한 농가 주인집에서 한 달을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 한 사람이 한 달을 기다리는 게 하는 것은 너무 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한 것이 한 것이 되고 한 것이 안 한 것이 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시스템 상에 우리가 가능한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2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서민의 어떤 안전이나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좀 더 매년 20가구 분량씩 조금씩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수요 내지는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당겨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서민층 가스,

국비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20가구까지 포함하면, 약 5,540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많은 1,236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그때 가스공사하고 해서 한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200가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가구는 다했고 나머지 가구만,

이제 금년만 하면 종료되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 ´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평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2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22회, 상반기 중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의용소방대 행사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합적 재난 안전관리 구축 및 지역 안전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서 월전리 월전교 철거공사 외 10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29개소를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건, 도로 기능 유지 및 관리사업 13건을 정상 추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쪽, 2020년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465억 6,200만 원으로, 연내 369억 5,6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공사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13건에 174억 8,000만 원으로, 연내 160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외 63건에 184억 3,600만 원으로 연내 18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9쪽, 사고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지원 외 11건으로 총 예산액 36억 9,600만 원을 연내 100% 집행을 하겠습니다. 10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 구현을 비전으로, 첫째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 안전 실현,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건설관리, 셋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넷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 4개의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금년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지역축제 합동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 364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안전캠페인 및 안전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연 12회 실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10월 중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구조를 위한 모의훈련으로 관계기관 대응절차 숙달과 협업체계 검증으로 지역 안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중간 부분, 을지태극연습입니다. 5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비군 육성 및 활용장비 지원입니다. 8,480만 원을 예비군 부대 운영, 예비군 훈련 및 작전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여건 개선 및 정예 예비군 육성, 예비군 임무수행 지원을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동이 금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에 3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 사업발주, 9월 준공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가동체계 확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이 4종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보수하여, 자연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9개소입니다. 금년도는 10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매는 공사 착공하였으며, 월전2·화동재해위험지구는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점동, 명티 2개 지구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금강변에 조성된 친수시설물 예초작업 및 정비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4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정소하천, 다락골소하천, 평촌소하천, 강청소하천 정비 공사를 계속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하단 부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안남 화인선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때 금년 3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 외 9건으로 총 사업비 13억 1,200만 원으로 (구)고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수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공사는 공사 발주하였으며, 군서 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안내 장계리 군도 대비소 설치공사, 동이 지양리 도로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군서 동평교 보행로 설치공사는 3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점동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하천정비 1.2㎞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3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명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다목적 가뭄방재시설 1개소와 진입 및 이설도로 0.9㎞, 관수로 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번 갑자기 눈 내리는데 시내 곳곳에 외곽에 안전건설과 직원 분들이 밤잠 안자고 비상근무해 가면서, 염화칼슘이나 염화수 같은 적절한 긴급 대응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간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뿌듯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주요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예방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큰 강, 댐, 하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1, 2년 만에 금방 예산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크게는 4, 5년씩 걸리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매번 그때그때 맞는, 크고 작은 재해예방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꾸준히 찾아서 주민들이 사고 후에 대응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이나 이원 같은, 또 각 읍면 소재지, 또 옥천시내 같은 주민들의 주거나 활동공간이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게는 안전표시판 하나라도 잘 좀 챙겨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해병대 전우회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해병전우회가 하절기 물놀이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긴급 구조 같은 거, 구조 활동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조장비 같은 게 고가 장비가 많은데, 이것을 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이 안 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해병대전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생활체육관 앞에 컨테이너 같이 생기고, 그 옆에 또 창고로 있어서 거기에다 구조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터가 건물이 군청 것이고, 해병대전우회는 단지 관리의 주체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귀속력도 없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고, 해병대전우회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나 소속이나 모든 것을 귀속을 다 군으로 이관해 드릴 테니까 군에서 좀 받아주시고, 우리 고가장비 보험가입 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안전건설과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군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부 좀 알려주세요.

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의원님께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군의 부지이고 건물도,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이관하면 보험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예, 예.

2건이, 금년도에 집행비율이 50%대가 2개가 있어요. 군서오상선 농어촌도로 개설하고 매화리 골재 선별 파쇄신고구역 원상복구공사. 여기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계획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2건은?

매화리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900만 원, 그게 이행보험금인데요. 그걸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민원 관계가 좀 있습니다.

민원이요?

예, 예.

민원 해결이 복잡한 모양이죠?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일시적으로 복구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개인이 복구한 비용에 대해서 이걸 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가 좀 되거든요. 지금 고문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도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좀 그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지속적으로 고문변호사 몇 군데를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예, 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청성면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광장이 없어요, 거기가.

예,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를 만한 그런 광장이 없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개 행사를, 지역민들이 집합해서 모여서하는 그런 행사를 초등학교에서 보통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청산처럼, 거기도 보청천 둔치가 넓은 데가 꽤 있어요, 청성면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청천 둔치를 활용해서 광장 조성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과장님께 전에 한번 제안도 했었고, 또 제가 청성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청성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뭔가 안전건설과랑 협의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제 기억으로는 협의된 건 없고요. 청산 보청천 산계 쪽 밑으로 해가지고 둔치가, 보청천 전 구간 한 20여㎞가 됩니다. 보은서부터 안임까지 쭉 가게 되면. 그 구간 중에는 둔치가 넓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광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뭐 어떤 이야기가 된 건 없는데요.

그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먼저 한번 제안해서, 농촌중심지개발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청성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넓은 광장 한번 조성해 줄 생각 없으세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셔가지고 청성주민들을 위해서 광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딱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예.

42쪽에 명티재해위험개선지구 했는데, 다목적 가뭄방재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게 뭐예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예, 예.

사방댐이 아니고 저수지예요?

예. 큰 저수지는 아니고 이제 소규모저수지인데요.

담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담수되는 지역이 우리 군유지 45만 평 사놓은 그 골짜기에요?

대략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지는 않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몽리면적이 넓지가 않은데, 저수지 여기 만들고 또 그 바로 옆에 삼방저수지도 있잖아요?

예.

그 삼방저수지 물을 또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군유지 45만 평 있는 그 골짜기에다 저수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군유지 활용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고 한번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국비, 도비 다 보조 확정된 거잖아요? 사업은?

예, 예.

그러면 뭐 아니 할 수는 없겠지만, 위치 선정할 때도 한번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안전건설과는 항상 하시는 사업이 항상 주민과의 안전, 생명과 안전, 뭐 이렇게 중요한 부서장으로서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34쪽,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지난해도 일부 보상이 됐네요?

예, 예.

그러면 보상,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보면 미불용지보상 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 계상한 결과 1/2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죠? 1,7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3,000만 원에서.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셨어요.

이건 금년도 예산이 되겠고요,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1,700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전년도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개인이 지금까지 미불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하시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서, 이게 계획에 따라서 예산 배정도 하고 통보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미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는 있는데, 소식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는 이미 개수될 하천, 그런 하천이 법정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일반 주민숙원사업 보상을 못해주듯이 일반 세천 같은 건 제외를 하고, 개수될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항상 이렇게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고 계시는데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목적한바 달성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미불용지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먼저 통보를 해드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전체 미불용지를 장기간 계획을 하셔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건설과 사업이 올해 13건 지난해 명시이월 65건, 그리고 이외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게. 담당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바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기간 내에 업자, 공사를 하시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발생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까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고생 중에 본 의원을 위해서 감동받을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옥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어떤 경비를 지급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려운 암울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군에 가장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가 안전건설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혹시 미국에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억하시는지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4선을 하셨어요.

예, 예.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간 미국대통령으로 재임하셨는데, 이 양반 재임 시절에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치르신 대통령입니다.

예.

또 이 양반의 특징은 척추성 소아마비환자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선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정책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시험에도 나왔었죠?

죄송합니다.

뉴딜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뉴딜정책입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테네시강 그 당시에 공부할 때 생각나실 겁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하셔서 그 공황을 극복하신 정책을 썼어요. 물론,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에서 이걸 핀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입방아를 찧고 반대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투지로 이 정책을 시행하신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 옥천군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이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범위 내의 예산 그 이상으로라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자꾸 많이 벌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기업에서도, 공기업이 아닌 사회기업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정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예, 예.

우리 군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축소되지 마시고, 특히 안전건설과에서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시행계획에 나온 거 1건도 빼놓지 말고 실시하고, 그 이상을 실시해야만 우리 옥천군민이 경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당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그동안, 앞으로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지만, 저는 평생 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평가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10일 기준 평균 3.5일 단축으로, 2018년 대비 1.2일 단축하여 민원인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개발면적은 749,011㎡, ´18년 대비 150,85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 7쪽에서 25쪽으로 인허가에 대한 중복되는 내용으로, 7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One-Stop 허가처리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3개의 전략목표를 두고 건축행위, 개발행위, 농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대해서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여 더 좋은 옥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건축행정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 건축허가 신고, 착공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예고 함으로써, 위법 건축물 억제 및 군민의 재산권보호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인허가 처리 단축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유입과 우리 군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귀농 귀촌 민원처리, 사전컨설팅,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 홍보, 귀농 귀촌학교 교육 요청 시 사전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인허가 신속 처리로 인구 유입과 우리 군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쾌적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설 변칙행위, 농지 내에 무분별한 농막 설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대상농지 확대 시행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7쪽 좀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충북산과고 앞에서부터 구읍 주유소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정주유소 앞에 보면, 그게 한 5,6년은 넘었을 거예요. 가설물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지어 놓은 게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장야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5,6년 전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자 측으로부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인허가가 살아 있는 상태로, 그 사업자가 재개가 되면 그게 활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 존치기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봐서는 그 모델하우스 모양으로 지어 놓은 건데, 바닥이고 벽이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 좀 노후화가 됐는데, 이 문제는 사업자한테 시정을 요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6년 간 계속 방치되고, 붙어 있던 간판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게 아주 흉물로 변해 버렸어요. 거기 옥천을 찾는 얼굴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사업자를 전화를 주시든가, 만나보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시정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19년도 업무성과하고, ´20년도 업무보고, 이 보고서 작성을 아주 잘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우선 3쪽 좀 봐 주세요. 여기 인허가 현황에 건축개발행위, 산지 이렇게 구분을 잘 해 놓으셨어요.

예.

이 도표를 보면, 건축행위에서 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가 지난해에 상당히 증을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지지난해보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물 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버섯재배사로 농사를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주된 행위자가 현지민이에요, 아니면 외지민이에요?

아, 거의 50대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간적인 입장을 좀 취하시는데. 주로 현지인은 아니고, 토착민은 아니고, 대다수가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관내 거주자.

그렇지요.

대규모적인 것은 관외.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로 미루어 비춰 봐서,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인허가처리 업무를 지금 10일 기준에서 보통 3.5일 단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피 수혜자나, 수익자를 이렇게 봐서는 너무 신속하게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적정한 기간을 두고서라도 이게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도 괜찮지만. 기간을 적정한 기간,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좀 사안에 따라서 안배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이 허가기준 정비해서도 19쪽 완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잠깐 볼까요? 과장님, 여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추진계획에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그다음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자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완화를 시키는 게 좋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의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안에 따라서 강화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또 사안에 따라서 완화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규제가 불합리하게 된 것은 완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민이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태양광이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도 마찬가지에요. 산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난개발 방지를 통해서 공익적 기능도 유지도 돼야 되고, 그죠?

예.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처리를 통해서 불편도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꼭 양면성,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떠한 행위를 해서 타인한테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이런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따른다. 지금 뭐 1년에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지요. 그죠?

예.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참 과장님, 법대로 하자니 참 다른 데에서 고충처리를 하고, 안 하자니 또 상대방 고충처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 과장님께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당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곤충재배사라든가, 버섯재배사, 태양광, 이런 것이 자꾸 개발이 늘어난다고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든가, 경제실정이 지금 뭐 어렵기 때문에 그쪽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른 피해 지역도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축법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명시적인 제안에 대치되지 않지만. 그렇죠?

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중요한 공익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그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전체가 흐려지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법 위에 다른 뭐가 이렇게 찾아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조절해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공익상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해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무마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쪽,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건물등기가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뭐 정확하게 건축물대장 현황이 33,000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불일치되는 건수가 몇 건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게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등기하고 또 미등기, 등기가 안 나고 건축물하고 불일치가 되면, 뭐 사고판다, 담보를 잡힌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사항이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다가 볼 때 수시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건축물만 신고를 하고 또 등기가 안 된 게 쭉 업무를 보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이렇게 안내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잘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듯이 불일치가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막 찾아내서 해 주는가, 아니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발견됐을 때,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처리가 되고, 또 등기에서 연락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보다가도 발각하는 게 있고, 개인에 의해서 또 이상한 점이 발생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발각이 돼요.

하기야 뭐,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공유재산, 우리 행정재산에도 미등기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해마다 2,500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는 2,500건 계획했는데, 한 340건 정도 더 초과해서 추진했고요.

예.

이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수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허가처리과에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이고,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적극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처리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시작한지 1년이 좀 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갓 넘었습니다.

1년 갓 넘었지요?

예, 예.

그동안에 직원 변동은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 1월 인사에 한 3명 정도가 저희 바뀐 걸로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르셔도 좋아요.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허가 건수가, 허가 종류가 몇 종류나 되시는 아십니까? 뭐 80종류가 있는지, 70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몇 여 종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면 100여 종 됩니다.

100여종?

예.

그 중에서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허가 취급하는 종류는 몇 종류가 됩니까?

허가처리과는 100여종에 따라서 거의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외에 다른 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착점은 허가처리과이고요. 또 환경, 상수도, 도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위를 하면, 뭐 도로가 또 포함돼 있고,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해당 부서에서 환경은 환경에 관련된 것을 허가처리과로 가능 여부 회신을 해 주고요. 그런 형태이고. 또 환경과에서는 인허가를 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발생된다든가, 사업장에 뭐 이런 특정처리 시설 같은 것은 또 환경과에서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과가 처음에 우리가 탄생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모든 허가가, 허가처리과에서 취급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환경과가 됐든, 또 다른 과가 됐든 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허가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허가처리과라는 명명아래 새로운 부서가 탄생했으니까, 허가처리과의 최종 귀착지는 허가처리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허가처리를 하더라도. 허가처리의 최종적인 결단은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처리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획일적이라고 할까, 집중성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리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행위 자체를 공문으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고요. 또 인허가 부서에서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인허가를,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또 전체적인 개발행위나 이런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허가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도지사일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하는 허가처리권자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허가처리, 아까 얘기한 종류라고 할지, 건수라고 할지, 그것을 제가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듣는데, 파악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허가처리과가 처리하는 것, 기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 기타 부서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적어서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만나서 답변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보고서 17쪽 좀 봐 주세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동료 의원께서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결이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건축물이 됐든, 집이 됐든, 아니면 혐오시설이 됐든,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적에 우리 허가과를 비롯해서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질의에, 사전 질의에 정말 진진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답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내가 이 행정행위를, 인허가행위를,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청, 군청에 문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거기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왔을 때에 어떤 시설투자나 재정투입을 하지요?

예.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실정으로는 주민들한테 알려지기까지는 이미 허가가 나고, 장비가 들어와야 그 때서 알게 됩니다. 이장이든, 주민이든. 그렇게 되면 또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집단 민원이 또 일을 좀 지연시키게 되고, 결국은 또 군수나 기타 담당 부서와의 어떤 대형 민원으로 둔갑해 갖고서 그때서 군에서는 또 민원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거기에서 또 개발행위 업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법에 또 부당성을 호소하게 되고, 결국은 군이 승소하는 경우도,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이원면에 있는 동물화장시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제가 허가처리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답사 형식의 어떤 문의가 왔을 적에는 현재에 법령, 법률 외에도 어떤 민원성, 또 그리고 현재에 법률, 법령 외에도 민원을 가지고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중소형 사업들까지도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의, 국민의, 주민의 공익을 손 들어준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허가처리과를 비롯해서 해당 과에서는 개발행위자들의 문의가 왔을 적에 정말로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법규성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보완하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 줬을 적에, 그 분들은 이미 원대한 꿈을 갖고 재정 투입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쉽게 물러 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지요. 결국 극과 극이 양보 없는 레일에서 마주치는 충돌이 예견되는데, 그런 것을 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하고 답변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과장님, 한가지만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위원회.

예. 건축행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영향,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나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예컨대 가부, 뭐 동의,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형식이?

표현이 뭐 가결, 부결, 조건부, 유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 허가처리과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때 그 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운영위원회 결과가, 영향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나요? 예컨대 허가처리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의해서 가결 이렇게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에서 나오면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보완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력과 뭐 법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과장님이 저하고, 충분히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구속력이나 영향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시간 있을 때 만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먼저 환경보전강화 및 인허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알림판 5대를 설치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48대, 전기자동차 보급 37대, 전기이륜차 보급 1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대,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5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생물 관리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6농가 9,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134농가 3,500만 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4,83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710개소, 환경 관련 민원 170건을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400톤에 2억 1,0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8개 마을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341동에 6억 5,5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사업 73건에 16억 5,800만 원, 소규모 사업으로 339건에 23억 6,100만 원, 직접지원사업으로 1,173건에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사업에 3건 1억 4,700만 원, 수산기반 조성사업에 11건 3억 1,3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8건 1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과 반성과 교훈 사항으로는,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의 역할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환경과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2,100만 원으로, 265억 7,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3건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불용액 방지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속적 가능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속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 보전, 첫 번째 이행과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미세먼지 홍보알림판을 18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도로 청소용 살수차 2대를 임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 사업비 8억 400만 원으로, 500대 정도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기 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30대 4억 8,000만 원, 전기 이륜차 10대 2,3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011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 사업량은 20대로 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첫 번째,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 사업량은 100대입니다. 두 번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시 대당 4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 사업량은 15대입니다. 다음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전년보다 5,3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적극 퇴치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읍·면을 통한 분포지 조사 및 구분방법과 제거시기 등을 중점 홍보하겠으며, 생육시기에 따른 제거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1억 3,000만 원에, 도비 4,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며, 군에서 새마을지회나 자연보호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읍·면 재배정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피해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2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 중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 지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6명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인력을 9월까지 3개 권역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청산면에서 작년부터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다른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변화의 대처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 8개 업체와 금년도 16개 업체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 수질 등 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특히,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80개소에 대해서 부속도 검사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및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써, 먼저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청결한 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농폐기물 관리로,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과 폐농약병, 잔류 농약의 집중 수거기간을 수시 운영할 계획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30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분리배출 요령과 필요성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1,000만 원 증액된 9억 7,300만 원이며, 이는 금년부터 공장, 축사, 창고 등 비 주택 건물도 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국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3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 시설 관리로써, 첫 번째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사업구간 내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예정이며, 용역수행에 있어 주민만족도 조사 및 생태조사 등에 있어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가축분뇨 수거사업으로, 사업비는 금강수계기금 3억 3,300만 원이며, 계획사업량은 서화천 유역의 가축분뇨 8,000톤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오염 방지와 대청호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로써,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관내 4개 생태습지가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자원공사의 관리 위탁하고 있는 안내천과 서화천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저수위 상향 관리에 따른 침수 대책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는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후 보완 및 관리 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서 39쪽까지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7개 면에 21억 5,500만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28억 8,900만 원, 직접지원사업은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연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1년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42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43쪽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어민단체 및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계획홍수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댐주변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1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2020년도 현안사업으로, 48쪽 세 번째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장롱, 소파, 차광막 등의 처리와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며, 옥각리 297번지 일원, 62,107㎡에 자연유화식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 준공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실적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 11월28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이 마무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년도, 금년도 멧돼지가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하자면, 자율구제단에서 잡은 마리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멧돼지가 몇 마리가 잡았느냐 이 얘기에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이 전체?

저희가 한 1,400, 1,5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 안 하고 오셨지요, 지금?

아닙니다. 했는데요. 잠시만 제가 숫자 기억을 잘 못해서요.

아니 천천히 찾아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멧돼지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알아서 우리 지역에서 순환수렵장에서,

정확하게는 1,636마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천육백?

36마리.

고라니는?

고라리는 4,577마리 잡았습니다.

사천?

577마리.

4,577마리.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엽사들 얘기는 아직, 이게 1/2도 퇴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아직도 가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끝나면, 애들이 또 번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순환수렵장 우리가 안 하잖아, 그렇지요?

예.

이게 앞으로 향후 계속 문제점이 대두될 것인데, 그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뭐 사실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상설포획단에서 잡은 실질적인 마릿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마릿수가요. 그런데 자율구제단하고, 순환수렵장에서 잡은 마릿수보다는 자율구제단하고, 자율구제단을 좀 확대시킨, 인원을 확대시킨 상설포획단에서 주로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자율구제단을 갖다가 24명을 운영했었거든요. 올해 상설포획단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설포획단 인원이 35명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것은 잡으면 갖다가 매립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처리 종료가 되면 그 때부터는 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라니 말고, 멧돼지를 개인이 봤을 때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략 최고 많이 잡은 사람이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개인이요?

개인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28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잡은 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100마리 넘게 잡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0마리?

가까이 잡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 380명인데 100마리, 그것은 물음표이고. 자, 하여간 그것 좀 농민들 농사지어 가지고 해 놓은 것, 피해 없도록 해가지고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 지금 현재, 38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금강수계관리가 직접지원사업, 소규모주민지원사업, 대단위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 이렇게 나오지요?

예, 예.

그래서 전체가 건수로 대략 얼마나 돼요, 이게?

건수로 따지면 보통 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잡혀 있는 것은,

그럼 금액은?

금액은 저희가 하는 게 지금 65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 38페이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잖아.

예.

그러면 주요성과 지표에 보면, 대단위, 소규모, 직접지원, 특별지원이면. 맨 상단에 하든, 맨 하단에 해가지고 계, 건수 금액을 해 놔야 답변하기가 좋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보고서 작성 만들어 준 사람도 또 제삼자가 보는 게 계산기로 눌러 봐야 돼. 그러니까 금액도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 줄 부분이고. 그래야지, 보고할 때 질의자가 질의하면 대략 건수, 금액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산해 보니까 72억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예,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수계기금 관계, 과장님 그것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인건비를 좀 어떻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

저희가 전화로는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얘기를 했고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규제 부분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에 정책개선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서 환경부하고 다음 주에 관계되는 기관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일단 도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년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오늘 질의하니까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금강유역환경청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이 전화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문서로 보내라고 하니까, 문서! 나중에 근거, 나중에 그 사람 담당자가 바뀌면 ‘아, 우리는 그것 연락 받은 적도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문서로 보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건데. 이 문서로 보내 가지고 근거자료를 두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이렇고, 공무원 현황은 이런데, 지금 이런 업무를 보는 시간적인 어떤 공무원의 공간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 좀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대전 금강환경청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야,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야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개선 안 돼요, 세상없어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고시 출신들이 팀장이라고 오면 잠시 1년 머물다 가면, 읍·면에 와 가지고 금강수계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이장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못해 가지고 99% 울고 나가, 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 목격 못했어요?

예, 봤습니다.

봤지요?

예. 2월 중에 문서를 발송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거기 담당 팀장이 오면, 사무관이 오면. 와 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장님들은 몇 년 동안 문제가 되는 걸 제시를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가니까 나중에 공격적으로 몰리니까, 무기가 뭐냐 하면 우는 게 무기에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읍면장이 읍면의 사무분장을 해서 주면, 이 업무분장 받은 사람은 인상을 바짝 찡그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당장 공분 좀 보내 가지고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자꾸 얘기해서 우리 도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는 도에서 가지요. 국장님이?

예.

그런 부분을 환경청에 가서 회의가 돼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자꾸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Ⅰ권역 수변구역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변구역 용역 준 것 있지요?

예, 예.

그것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용역기간이 저희가 2월 말까지.

2월 말? 2월29일까지 에요?

예, 예.

이 달 말까지?

예. 2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있고, 빨리 그게 시행돼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 성과품이 나오면 바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반영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남 지역에,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조례 정비를 하면서 옥천읍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해서 조성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 지속되어 오다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허가처리과 자료에서 2018년도 축사허가가 144건, 2019년도에는 53건해서 197건, 약 200개 정도의 축사가 2개 연도에 허가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건축될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축사 그냥 50마리, 60마리가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수년 동안에 모든 작물의, 작목의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축사는 그대로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나 이런 저런 농사해야 희망 얻고 하는데, 그나마 소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축사 허가를 남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지만 이곳은 잘 알다시피 대청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하고 내로라하는 데 내놓을 만큼 친환경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 피해도 있지만 많은 자랑거리도 있는 그런 마을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공영역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내지는 개발 내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금 군남 지역 5개 마을 가풍리, 원각리, 삼청리, 구일리, 소정리 여기 주민들은요, 정말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3조에 가축사육의 제한해서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있고, 또 6조에 보면 지난 2015년도에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기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신설해 놨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2015년도 민선6기 때에 한 곳에 집중해서 피해가 없도록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조례에도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4조에서는 가축사육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보전 및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해서 1, 2, 3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호에,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밤낮없이 현장 다니면서 고생한 부분은 익히 들어서 또 봐서 알고 있는데, 이 축사의 위생관리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거기 현장출무를 가고 복명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곳 주민들의 말씀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늘어나는 축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전부터 터 잡고 사는, 우리고장 주민도 아니고 축사는 옥천에 지어놓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도 많다! 이것을 현행 법률,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허가 내주는 것을 허가 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쯤에는 조례에도 이런 근거가 있고 하니, 다시 한 번 우리 군 9개 읍면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다시 한 번 이 조례 정비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공간이 되고, 지금 벼농사해서 다른 농사해서 안 되고 그나마 소 값이 괜찮아서 하는데 그거라도 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향후 몇 십 년 후에는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되고 주민 없는 빈 공간이, 공동화됐을 적에는 더 큰 비용하고 재앙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진지하게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는 바이고, 저희 관리팀 담당자분하고 1월에 이야기를 한 게 주거 밀집지역 제한거리가 현행 200m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천군수에게 있는 권한, 범주 내에서 그 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리가 200m다, 300m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보은 읍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돼지축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지난 민선6기 때 군수·주민·의회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축사 이전비용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그런 대목까지 현장까지 있었어요.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라고 해서 냄새가 나고 300m, 400m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람이 불면, 또 날씨 맑으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기압이 낮아서 흐리면 주택가에 깔리고. 며칠 전같이 비오는 날은 냄새가 하늘로 막 피웁니다. 비오는 날은 낮아서 바닥에 깔려서 냄새도 바닥에 깔리고, 또 날 좋은 날은 위로 상승하고. 그래서 지금 군남 지역의 주민들은 축사가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집중해서 계속 허가하는 것은 한계치에 부닥치고 있으니, 군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해 달라는 호소예요. 그래서 이 거리 이격문제로 해서 기존에 200m를 300m나 250m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9개 읍면 전체를 놓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서,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재정립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양분관리제나 축분관리제, 총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분관리제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용역을 줬지만 답을 못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군에, 군에 위임되어 있는, 법률상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에 300개가 넘는 조례가 없어도 현행 헌법 이하 법률 법령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 2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각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을 하라고 자치시대가 주어진 거고 조례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우리 군의 사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헤아려서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지. 주민들이 대전에서, 여기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소밥 주고 그런 축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한계에 봉착해 있으니 이것을 재조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리이전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했던 것처럼 용역을 줘서라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재정립해서 판을, 그림을 다시 그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요즘 환경과 업무가 많아지고 있죠?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과는 사실 보면 딜레마에 빠진 과죠, 그렇죠? 개발과 보전. 그런데 환경과는 규제를 주로 하는 과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전해야 되잖아?

예.

우리 지역의 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야 보전이 되지. 풀어 놓으면 개발되니까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보전에 방점이 있는 과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계권역에 대해 푸는 것도 용역을 줬지만 차집관거라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한 데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환경오염을 막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만 규제가 풀어질 수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 일이 어렵다는 부분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9쪽이요. 하고 11쪽과 같이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신청해서 폐차가 되고 있고, 저감장치 부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2019년도로 따지면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한 게 548대를 폐차를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올해는 일단 5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0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신청 받은 것은 394대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신청이요?

예, 예.

그러면 작년에 548대는 폐차가 다 완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까지 다 나가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라든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대기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법도 지금 개정이 돼서 4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를,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죠?

예, 예.

이 5등급 차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잘못하면 벌과금을 부과 받더라고요, 과태료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우리 파악된 게 있어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녹색교통지역이라고 해서 사대문 안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사대문 밖 같은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하고 있고.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전국 단위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시행을 하는 쪽은 서울하고 인천 쪽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는데 7월부터는, 유예를 뒀다가 7월부터 한다고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기폐차 신청이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신청을 해서 신청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 증명만 되면?

예, 예.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어디 갔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았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뭐 업무는 많지만 이런 유예되는 지역, 유예가 아니고 들어가면 그냥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 이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옥천소식지나 이런 데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그런 걸 좀 게재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인지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과장님?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쪽, 이건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 야생생물 퇴치사업.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시박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각 읍면으로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가시박이 많이 난 그런 지역을 가서 제거를 하는데, 우리가 제거한 다음에 사후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초기로 제거했던 부분은 매립장으로 반입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시박을 뽑은 그 지역에다가, 뭐 뽑은 거야 당연히 매립처리를 하든지 할 테지만 그 뽑은 지역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

작년 시범적으로 뽑은 데는 백지리 쪽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백지리 쪽을 갖다가 6월 초중순쯤에 발근작업을 했었는데, 일부분을 해봤는데 그게 10월 되니까 사실은 또 납니다. 이게 보통 7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한 번 발근을 해도 또 일정기간 지나면 또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근을 한 그 지역에다가는 제거 후에 다른 경관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파종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근 제거만 하지 말고 제거한 그 지역에다가 그것이 다시는 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때, 경관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다 파종을 해가지고 보기도 좋게 하고 가시박도 다시, 그러니까 생태교란식물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한번 발근을 해보겠고, 보통 하천가에 있다 보니까 하천하고 평평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낮아서 수위가 어떻게 닿나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금강 주변에 경사진 부분은 사실상 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형별로 지리상 봐서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깊이 안 봤는데 내가 어디서, 인터넷을 내가 쭉 검색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근한 다음에 거기다 다른 작물을, 다른 식물을 파종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축사허가 하시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 말씀 중에 퇴비사가, 이제 신축 설계할 때 퇴비사 설계 없이도 신규 축사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내주느냐면 경축순환자원센터와 축분 수거계약을 맺으면,

예, 위탁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위탁처리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퇴비사 없이도 신규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축순환자원센터가 퇴비사 없는 축사에 가서 제때 수거를 해가면 되는데, 뭐 그냥 거기도 차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비사 없는 데 것은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밖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퇴비사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부슬부슬해지고 구들구들해지니까 좀 가져가는데, 퇴비사 없이 이렇게 방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퇴비사 없는 데에 대해서 이 경축자원순환센터 위탁 수거계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허가를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 반드시 퇴비사가 있어야 된다, 신규 허가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계약을 맺었으면 자원센터에서 이걸 수거해 가게끔 우리가 또 지도·감독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축산농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 퇴비사 없이 신규허가 받아놓고 지어놓고 소 입식한 다음에 축분이 방치되는 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악취도 심하고 이게 또 하천 오염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대청호주민연대, 경축순환자원화센터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위탁처리 계약을 맺을 때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방치가 되어 있거나 외곽에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주도적인 부분, 그것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서화천 유역에서 하고 있는 축분수거사업을 갖다가 옥천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퇴비사 없는 신규, 설계상에 퇴비사가 없는데도 수거 계약, 그러니까 위탁수거계약만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축사를 신규로 허가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항도 허가사항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탁처리 계약서를, 협약서 계약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퇴비사를 설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처리 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면밀하게 따져서 위탁계약을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걸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축사에서 변경계약을, 퇴비사 설치까지 넣어서 변경계약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원화센터에도 계약을 맺어놓고 수거를 안 해간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38쪽이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방향에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강수계관리기금. 이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대단위주민지원사업, 소규모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다 합치니까 72억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 청산면이 전체가 빠져 있고, 안내면에 2개 마을, 청성에 5개 리,

청성 능월, 도장이 빠져있고요.

5개 리가 아니라 5개 마을.

예, 예.

그리고 안내면이 2개 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이 빠져있는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빠졌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산적 가치가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빠짐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상쇄가 가능한데. 지금 형편상으로 보면 청성면에 5개 마을, 안내면에 2개 마을은 또 보은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고, 청산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어떤 환경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가 땅값이 말이야, 규제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논 값이 3배 이상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묶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실익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규제구역으로, 여기는 풀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는 묶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쪽은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효과만 있지, 안 묶여가지고. 특히 청산은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 금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외 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의원님 말씀에 일단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일단은 규제특별대책정책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문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문화, 경제, 다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중심지가 낙후가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낙후가 되면 청산 지역이나 그 제외 지역 같은 경우도 따라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지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개선을 적극 올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규제 안 받으면 규제 안 받은 것에 대해 지역에 가는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역은 지원금 받아가지고 경로당도 산뜻하게 해놓고 지내고 있고 또 가정마다 전자제품도 수시로 바꿔주고 이러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 한번 수립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하고 식곤증에 지루하신 줄 아는데, 저는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건 ‘검토하겠습니다.’하면 되지. 제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는데 상당히 이것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그다음에 전기승용차·이륜차 보급사업,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혹시 저녹스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만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저녹스라는 말이 생소할 사람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저녹스라는 질소화합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소산화물! 질소가 타는 것, 질소산화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질소산화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기 중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가 되어 발생하는 이 질소산화물이 급성중독을 일으킬 시에는 폐수종을 일으켜서 우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일러에서는 고온이 되니까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우리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니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녹스가 뭐냐니까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목적이 뭐고,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지원대상은 어떤 부류이며, 지원하는 보일러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지원 절차,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질소산화물 NOx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가정용보일러에서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보일러는 콘덴싱보일러라고 해서 지금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콘덴싱보일러로 신규설치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보일러를 갖다가 콘덴싱보일러로 교체를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를 입에 맞추시든지, 마이크를 입에 맞추는 게 힘드시잖아. 마이크를 올려요, 좀. 그래야 소리가 잘 들리지 안 들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 금액은 정액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20만 원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예, 지원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보통 보일러가 용량이 규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는 보일러고요. 거기에서 기반을 하고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선선정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선선정 기준.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우선선정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보일러를 갖다가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신규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 나름으로는 고령자 기준을 차순위로 둬서, 후순위로 둬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종합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복잡할 것 같아서, 지원절차가 제일 첫 번째 사전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고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됐으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를 받으실 거고?

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 다른 의원들 지루하니까.

지금 1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10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사업비 다 차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올해 1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죠, 그렇죠? 아니, 신청이 11가구를 받았네? 현재 접수가? 향후 계획은 이제 신청서 접수 마감해서 범위 내에 들면 전부 다 지원해 주든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거고. 이게 지금 1차 접수 신청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접수 예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아마 이거 끝나면 3월에 또 바로 할 거고요. 지금 사업 물량이 전체 55대 중에서 지금 10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45대 정도의 물량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청자 건수도 적고 지금 1차 접수자가 적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

아까 이야기했던 엄청나게 위험한 유해물질이 간과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위험물질에 대한 홍보, 또 이 보일러의 필요성, 이런 걸해서 가능한 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는 다 소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많이 좀 보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예, 말씀하세요.

혹시나 방송을 들으실 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LPG나 일반 석유화학이나, 이 콘덴싱 보일러가 환경인증을 맡아야 됩니다.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 석유라든가 LPG를 쓰는 환경인증을 맡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도시가스만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는 개인 가정주택에서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네.

예, 이 부분이 그래서 도시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었고 지방으로는 좀 늦게 내려왔는데, 사업 선정에 일단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여튼 가능한 곳에서만이라도 적극 홍보하셔서 저녹스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피해를 입혀서 환자가 나오고, 또 건강에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수고 많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예.

지금까지 환경과 뭐 미세먼지, 수질보호 때문에, 수계기금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9쪽이요.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 받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당 지원이 어떻게 돼요?

차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연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