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금리인하, 사업대상자 확대 등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감소 및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읍?면 및 농협 관계자 협의체 구성으로 가입 편차를 해소하고 가입대상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보험률 가입률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분야별 맞춤형을 농정시책 지원을 통해 농업소득 안전망 확충 및 안정적인 영농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등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에 7개 사업 10억 2,30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사업 65억 700만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농가경영 안정자금 지원 4개 사업 102억 4,6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77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어업 복지 서비스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10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은 한옥 분양 50세대와 타운하우스 임대 1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정비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에 공유되어 있는 전기, 수도 등 시설을 한옥 세대 개별설치를 위해 8억 5,400만원을, 타운하우스 옥상 방수 등 시설 유지 정비를 위한 2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재계약 대상 119 세대 등 입주민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등 사후관리로 잠정햇살마을의 조성취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인증지원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친환경 농업 육성 6개 사업에 35억 7,900만원, 유기질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6개 사업에 37억 9,100만원 총12개 사업에 7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기여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농업인 보험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4개 사업에 13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존 및 영농기 안전보장으로 경영 불안 해소와 경영 안전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농업 소득이 보장된 농촌 환경 실현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면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 지원 등 총 6개 사업 78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농가의 생산식량 다양성 확보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26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영농 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등 6개 사업 6억 1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고 적기 영농 실현으로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고품질 시설원예 육성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연중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및 중소농 시설 원예 농가 육성 등 총 9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확산 및 현대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감소로 시설원예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및 원예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숭아 병해충 방재약품 구입지원 1억 1천만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2억 3백만원 등 총 8개 사업 6억 2,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으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친환경 축산 및 고소득 축산업육성입니다. 동물 복지형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보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육성 등 총 17개 사업에 15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선제적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촉 및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총 8개 사업 5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성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을 촉진하고 향후 우리군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에 7개 사업 26억 2,100만원을 지원, 또한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등 산지 유통 활성화에 2개 사업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출하시기 조절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 등 농산물 판매 활성화 8개 사업 22억 2,3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직판장 행사 지원에 2개 사업 2억 7,900만원 총 10개 사업 25억 200만원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홍보로 농산물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능주 종방?양돈 단지를 철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보상 축산농가 보상과 잔여 폐기물 철거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6월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과 12월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준공하겠으며 양식 수산물의 전략적 6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요즘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퇴비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분이 지금까지는 별다른 숙성과정 없이 논이나 밭에 뿌려지고 있죠. 보통 보면 농사 시작하기 전 4월 정도에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달 3월 올해 3월 25일부터 지금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 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제약 없이 밭이나 논에 뿌려졌던 것을 일정기간 숙성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 지금 관련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실정이 됐잖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우사에 적재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의무화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소가 한 마리가 지금 하루에 이렇게 배출하는 분뇨가 지금 한 14kg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0마리정도 키우면 지금 한 40톤가량 축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한 6개월 정도 숙성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분뇨가 1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키웠을 때 어마어마한 축산이 지금 축사에 쌓이게 되잖습니까? 퇴비사에. 그리고 또 그것을 뒤집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냥 놔두면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큰 퇴비사가 필요할텐데 지금 현재 축사에서 어떤 대책이 없이 시행을 한다고 하면 축산 농가들이 좀 난감해하겠죠?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1차 이 퇴비라는 개념이 예전에 저희들이 과거에 농촌에서, 노지에서도 했던 이 부분들을 시대가 변화하면서 환경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이러한 분뇨에 대해서 퇴비를 적재하고 발효시킬 시설을 해서 그동안 퇴비사들을 의무적으로 규제를 해가면서 설치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살포에 따른 또 다른 악취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환경규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숙도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이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한 부분은 실제로 시료채취검사를 1년에 1회에서 2회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과태료까지 이렇게 정해지다보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숙도 대상이 399농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숙도 검사를 1차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관계는 이미 67%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검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금 교부 받아서 선급자로 먼저 부숙도 검사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농가들이 우려되는 부숙도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액비살포비라든지 이런 지원 실책도 마련되어서 전년도와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살포비지원이랑 추가적인 시책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서 이 역시 많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만 희망하고 또 설치 의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퇴비사 등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군비 40%, 융자를 60%로 해주면서까지 적극 권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개별 농가에 대해서도 저장조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말씀하신 로우더 같은 이걸로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장비들은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작년도부터 이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교육, 계획을 지금 집합교육을 미뤘습니다만 3월 이내에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가들의 우려를 통해서 연장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책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군에서는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장고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숙도를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해서 빨리 내면 그만큼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저도 더 파악해서 많이 홍보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것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의무시행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축산농가 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조금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농가들이 서로 피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라는 부분인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컨설팅이 67%였는데 100% 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고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하고 잘 이야기 많이 하고 소통 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축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7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건 추진 중으로 모후산 생태숲 운영계획 수립 건은 현재 유마사와 동국대 지분(20.33%) 토지사용 승낙사항에 대하여 주지스님과 원만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태숲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등 계획 수립코자 선진지 벤치마킹 중에 있으며 생태숲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후 산림교육관 시설 보완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을 연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고인돌군의 의미와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며 올해는 추진 중인 군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8천만원입니다. 생활권과 연접한 지석천과 화순천, 생물의약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군민에게 맑은공기 공급 및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군도25호 청풍 차리~청용구간 등 3개소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은 동면 오도미 마을에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숲을 조성하고 사평면 사평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640ha에 사업비 59억 5,900만원 투입 계획입니다.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하여 전년도에 산주 동의를 받아 사전설계 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221헥타르에 23억1백만원을 투입하여 나무심기를 통한 재해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최적 발휘는 물론 산주들의 소득증대와 산업화가 가능한 경제성 높은 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28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등 11개 사업에 4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6km, 작업임도 4km, 구조개량 및 보수 8km를 추진하고 사방댐 신설 등 3개 사업은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총 115일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헬기 공동 임차,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 농가의 사업계획서, 추진능력 등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생태숲 산림교육관 보완사업입니다. 생태숲 건축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과 생태체험, 산림휴양 및 교육 등의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유마사, 모후산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자연 속 쉼터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관광객을 위한 휴양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산림 힐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천자연휴양림 내 2,50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본 사업 준비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에 총 사업비 19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보완사업 및 숲속야영장 조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년 이상 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리모델링,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수만리 숲속야영장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야영장 조성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소독 및 예방수칙 홍보물 설치, 휴양림 근무자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휴양객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등 관내 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이용자를 배려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생활권과 연접하여 많은 군민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은 주간과 야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석봉미술관&sim;호수공원&sim;치유의 숲&sim;오감길&sim;생태숲공원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등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명 일몰제,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장기미집행 공원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읍에 있는 일심리 알뫼산 공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그동안 일심리 공원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 곳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행위제한 실효가 된다는 것이 일몰제입니다. 아울러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따라서 우리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집행을 하고자 그간 여러 가지 상황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나 현재 공원 조성의 필요성 및 사회보장권 보장에 대한 형평성 또는 장기집행,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적용에 대한 입법취지, 또 타 지자체 추진현황 비교 아울러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처리 및 사회적 갈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한다는게 그렇죠. 1월 30일이면 끝나죠, 일몰제가 기간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거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1회추경에 예산 반영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결론은 일몰제 의한 7월 1일자로 풀리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2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 실시결과 이게 만약에 저희 예를 들어서 공원 해지를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게 된다면 향후 한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 것은 없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또 우리 군민들 의견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그걸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주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토지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읍에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땅값이 생겼는데, 형성이 됐는데 아파트 붐 때문에 거기에도 엄청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쪽 지주들. 일부는 지금 산속에 있는 공원화 되어있는 분들은 개발했으면 좋겠고 밑에 토지쪽, 도로변쪽에 있는 지주들은 해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반 되죠? 지금. 좀 신중히 검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숲산림교육관 보완사업에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과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수년간 저희가 이 사업이 표류되고 또 답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답보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랬지만 두 번째는 법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걸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태숲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불가하게 목재체험장하고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업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목재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진입로를 확충하고 또 사업을 보완하고 이런 형태에 지엽적인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생태숲도 그렇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현격하게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태숲산림교육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원 계획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 계획으로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숲산림교육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자연 생태숲을 기반으로 이것을 자연과 생태숲이 어울러진 그런 생태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미 조성도 했고 그 공간에 수많은 비용들을 투입해서 산림을 가꾼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년이 지나다보니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자연 생태숲관은 이미 다 무너져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이미 잡풀이 무성하고 공간이 그냥 거기를 생태숲이라고 말하기는 무색할 만큼 무너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법리적인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푸시겠다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생태숲 교육관에 10억이란 예산을 또 세워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벤치마킹하고 이제 와서 다시 활성화할 계획을 우리 화순군에서 세우겠다. 그리고 과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가 수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렵다는 내용을 이미 검증을 했어요. 그랬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생태숲과 목재체험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민간자본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굉장히 이 건물이나 아니면 목재체험장을 이용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발전의 방향을 내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거기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가 그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좀 정말 가능성 있고 현실성 있는 공모가 제출된다면 그 공간을 그분들이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할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교육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7년째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 12월에 건축물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부터 사업이 착수 되어서 지금쯤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7년째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제가 지금 1년 됐습니다. 작년 1월 10일자로 와서 1년 동안 와서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해본 결과 가장 머리 아픈 업무는 국립공원 도원마을 조성이고요, 그건 4년에 걸쳐서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 개통이 되어서 차가 지금 왕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우리 산림과에서 가장 산적한 머리 아픈 업무가 바로 이 산림교육관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고 또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마지막 추경 때 어렵게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그걸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산림교육관을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듭을 풀어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마사하고 아시다시피 80대 20,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서두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

제가 고충을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마사하고 결국은 유마사 주지스님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서 부군수님 하고 제가 두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지금 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불통이 되어서 막혔는데 스님하고 소통이 됐다는 거.

저기 저는 법리적인 것은 정리가 됐다는 것을 단정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 그것을 우리과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제 벤치마킹하고 이 건물을 살릴 방법을 벤치마킹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자체가 또 질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과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한 번 받아봤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참여형으로 이렇게 유도 했으면 어쩌겠냐. 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하나 추진 중에 있는 과정,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확정이 돼있는 것은 없고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기 이 공간은 어쨌든 방금도 과정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힘만 가지고 저희 능력만 가지고 저희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렵다면 이것을 한 번 군민, 조금 더 확대해서 군민참여형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시안적인 생각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만 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조금 내서 협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사업계획에도 빠져있습니다만 화순 공립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죠.

화순 공립수목원은 지금 우리 민선6기 현재 들어서 군수님 7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공립수목원하고 레포츠 단지 두 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단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 전국 우리가 완도 수목원이 난대 수목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제시와 지금 완도가 앞으로 난대 수목원으로 지정이 되면 또 그에 걸맞는 대체 수목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에서 최종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조금 가시화 됐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고 또 많이 백지화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계획은 전에 저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장소나 형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어떤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상태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16동은 완료하고 시행 중인 16동에 대해서는 대출 완료 시점인 금년 8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중지마을 도로 개설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중지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안으로 추진 불가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2019년 12월 30일 중지마을 우회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협약 해지 및 사업취소 요청 공문을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업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개발제한 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사고이월 사업인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4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수만3리 도로 개설 등 3건은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소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7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1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 화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 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위해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변경 기초 조사와 도서 작성 등 군 기본 및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연기하고 지난 2월 17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들에게 변경 계획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총 5개 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사업비 72억 9천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5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간 도로는 금년 2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화순 초등학교간 도로와 능주면 관영리 도로 개설은 도로 폭 조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변경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간 도로와 삼천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middot군에 배분되고 있으며 2020년도 배분율에 따라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76억 1,500만원으로 백신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에 24억 6,1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유보액 51억 5,400만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이 불편한 노선에 대해 사업비 5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중로 1-8호선 보도 보수공사 등 3건에 2억 500만원은 현재 계약 계류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3억 1,800만원에 대해서도 2월 중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5월 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온천에서 백아산간 연계 도로 개설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2021년도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분기별 불법 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과 옥외 광고업자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는 금년 5월 중으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 도심권인 향청,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9월부터 편입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면적 대비 약 70%를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되고 이용이 불편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노후ㆍ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노후 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개선 할 계획이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52동, 빈집정비 33동, 취약계층 지붕 40동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사업을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 487가구 중 1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마을경관 정비 등 6건은 기 완료하였고, 일부 편입토지가 협의되지 않아 2018년 11월에 토지수용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272등, 보안등 10,640등으로 총 13,91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을 설계를 마치고 2월 발주 계획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6천만원은 광덕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낡고 노후된 가로등주 30여 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무선원격 점멸기 설치사업비 5천 4백만원으로 화순읍 가로등에 우선 설치할 계횝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장 선별장 1개소를 허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천리 골재장은 완료 되어서 현재 농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골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은 없으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2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middot단속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으로 화순읍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middot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기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태2지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상반기에 용역 완료 및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32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총 사업비 34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저류지 2개소, 하천 3.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길성지구는 토지보상 실시 및 공사를 착공하고, 마무리 지구인 다곡지구 등 3개 지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이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군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에 총 사업비 460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천과 유곡천은 토지보상 실시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어서 실시설계 추진이 어려워 현재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계획홍수량 확정 후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능개선을 위해 능주면 만수소하천 등 6개 지구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43억을 투입하여 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수소하천은 올해 4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순지와 오성소하천은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용지보상 및 일부구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봉, 도웅2소하천은 신규지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반1교 등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 등 6건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10억 7,2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군도9호선 등 5건은 토지보상, 능주면 면도101호선 등 4건은 공사 중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억 6,4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차선도색 등으로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3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 정비사업 등 171건에 총 48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보조금 내시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184건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92억 5,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설계 및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구조물 설치 등의 2차분 공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면 금능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편입된 토지 12필지를 보상완료 하였고, 금년 1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방수로 설치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3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총 17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289억원이며, 올해 예산은 84억원입니다. 능주면 선도지구는 현재 세부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동복면 일반지구는 공사 중이고,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단계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으로 남계마을 등 9개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한계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 역량강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주민사업 중에요, 그냥 앞에 보고 계십시오. 건설과 민원인데 저희들 진입로 확포장 내지는 농로 포장공사에 기부채납 없이 시공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는데 시공이 돼있는데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그런 민원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없었습니까?

7월달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