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본회의2020-02-19

회의 전체 보기 923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완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백임수 세정팀장입니다. 양영선 세입징수팁장입니다. 유인선 경리팀장님입니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님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기 민원과장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이종진입니다. 김홍열 지적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원정순 부동산 팀장입니다. 손호성 건축팀장입니다. 이선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진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새해에 들어서 각종 시책들을 준비하고 고생하시고 좀 어렵습니다. 작년도를 보면은 사과 값 하락, 양파 값도 그렇지만, 금년에는 군민들이 정말로 생산만 하면, 팔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전에는 18억이 본예산이 잡힌 것이 금년부터는 109억이 넘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01억 1,900만 원이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00억이 넘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세 수입에 비하면 거의 뛰어넘어요. 지방세 수입이라고 해야 70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세원인데, 이것이 1,2월 달에 신고를 하면서만 생기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가세.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세무서에 1,2월에 출장근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세 소득세 부과 했던 것 아니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니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독립세 전환된 것이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진안 세무서에 주민들이 은행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요, 업무를 봐 주는 것이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국세만 가서 신고를 하고 독립세로 전환을 했으면 우리 군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같이 해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면 세무서에서 같이 하는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여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직원이 거기에 나가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불편하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원이 안 나가 있으면, 국세 담당자가 대행을 해 주면 모르지만, 어쩌요?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임수

백임수세정팀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현재도 독립세로 전환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임수

백임수세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달라진 것이 없는 대신에 세원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징수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이 하나 파견이 가야 될 금액이잖아, 금액으로 보면, 100억이 넘으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이 금액하고 이것하고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세원이 많이 늘었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1%의 부가세 중에서 11%는 시.군, 광역단체다가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고, 이것은 균특 예산에 줄어 든 것에 대한 보존금이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가 우리 팀장님 한 번 설명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01억 원이 별도 세원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지,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도 세입이 있었어 18억 원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그 개념이 아니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있던 지방소득세는 어디로 간 거여, 18억?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대로 세입이 잡혔어. 우리 팀장님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임수

백임수세입팀장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틀립니다. 7페이지 저희 보고자료 보시면.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작년도에 19년도 예산에는 지방소득세.

임수

백임수세정팀장

지방 소득세는 16억 정도 되는데 지방 소비세는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이고, 소득세는 납세자들이 해야 되어서 지방소비세가 100억이지만 납세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국세에서 받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국세 신고를 하면 비율로.

임수

백임수세정팀장

이것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알아서

국희

한국희의원

알아서 우리한테 준다고?

임수

백임수세정팀장

저희한테 행자부를 통해서 배분이 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굳이 세무서 출장근무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개념하고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소득세이고,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얘기여, 소비세가 아니라, 소득세.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01억 말씀하시기에 하는 내용이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은 소비세이고, 다르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그대로 지금 소득세는 18억이 있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잡혀 있는 것이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소비세가 새로 생긴 것이고, 소비세는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제도이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 겠네. 우리가 받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 순수하니 생긴 것이네요. 재원으로 보면 100억이 넘으니까 엄청 큰 금액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데 균특 국가보조사업이 줄어요. 쉽게 말해서 45개 항목이면 거기에서 20개, 25개 작목이 줄으면서 그것을 갔다가 저희들 보존 해 주는 것이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균특이 줄어드는 대신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에서 1,080억을 예치를 한다고 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지금 해 놓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앞으로도 하고, 단기로도 3개월 자리도 있고 6개월 자리도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조기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으로 보면 19억 원이에요. 이것이 인센티브 조기집행 받아야 1~2억여,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재무과는 재무과 나름대로 자금관리를 잘 해야겠다. 물론 상충되지만, 나는 그것 보다는 예측금 수입을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금은 기준금리나 우대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더라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저희들하고 신속 집행하고 그 이윤재산 측면으로 가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이 아니다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이윤 계산으로 가서는 아니 되고,

국희

한국희의원

이윤이 아니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

국희

한국희의원

조기집행을 하면 결국은 이것 다 풀어야 돼, 부족하면 그러지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요. 아니 왜냐면 단기로 자금이 수요가 되면 가서 풀어야지 단기 자금 3개월 자리도 지출이 많아지면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출이 많으면 풀기는 푸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이익이 1,100억 정도는 항상 유지는 하더라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본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1,080억은 유지가 돼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더 많아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의원님 측면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자 수입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만 되면 좋지만 결국은 그런 시설자금보다는 보조금을 미리 주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제로 우리 금고에 갖고 있어야 될 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금 앞에 내 보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기획실하고는 달리 자금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체납세가 10억 1,300만 원인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이 55.5%를 차지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 가 싶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국희

한국희의원

정리하면은 결손을 많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결손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어쩌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 시피 저희들이 사유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희

한국희의원

가서 자주가면 받아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본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얘기 한 지가 오래 됐어. 상반기 중에 징수합시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우리 민원과장님! 한 2가지만 합시다. 전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행복우산을 제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우리 주무팀장님! 그것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금년에 집행을 해요. 행복우산 대여제도?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예산 섰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아니요.

국희

한국희의원

안 서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 몇 푼 들지도 않을텐데, 그것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해 봐요. 어디 몇 개 아니더라고.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깎아 버렸구먼. 그것 일반 수용비에서 사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체예산 안 그럴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일단 한 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봐요. 몇 개씩이라도. 한 10개라도 꼽아놓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랜만에 기다리고 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주한테 전화라도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에 많이 위원 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당히 그때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남의 것이 이전되고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8월 달부터 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과에서 읍면에 이장회의 때도 돌아다녔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국희

한국희의원

세부지침이 내려와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공포가 돼서 8월5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내용만..

국희

한국희의원

그 정도는 본인들이 거의 많이 알고는 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용만 포괄적으로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시행 세칙이 내려오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장수 1군데만 하는데도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실지 7개면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내가 보면 그 시설물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여, 그런데 우리 민원과에서 저쪽에 상.하수도 시설사업소에서도 해도 안 되는가? 관련 팀장님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7개 읍면 다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씩 밖에 안 내려와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한 30년 걸리게 생겼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2030년까지.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장수 1군데만 하는데 5년이 걸려 그것도 2021년까지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산이 조금씩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내 얘기는 뭔 얘기이냐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인데 왜 지하시설물을 민원과에서 하냐 나는 이것 좀 물어보는 거요. 저쪽 시설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한 번 우리 팀장님! 얘기를 해 봐 나도 공부 좀 하게,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지하시설물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장수읍 지역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거기다가 탐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 아녀,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을 7개면이 빨리 필요하잖아요. 어디에서 공사를 하냐면 그 자료 갔다가 보고해야 하는데 속도가 늦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요. 그래서 조금 중앙에 예산도 갔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드는 비용 아니니까 자체예산 세워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타임 벨이 울리면 1분 전입니다. 1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라는 시간으로 예고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주지시켜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관리 ..(청취불능)..우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080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1년에 계속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까 1천 2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3분의 1정도가 계속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계속 돈이 물려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이것은 정기 예치금이에요. 여기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은요. 정기 예탁금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3개월 자리가 있고, 6개월 자리 있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기예탁금 이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1년 이상이 1월 이상보다는 한 0.5%정도 이율이 높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지금 여기 데이터 상으로 높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가령 1년 자리를 일부 해지를 했을 때, 그럴 때 예금이율은 어떻게 쳐주는 것이에요. 보통예탁금 이율이 처질텐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까지는 농협하고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의원이 규정을 보면 정기예탁금 1건에 대해서..(청취불능).. 해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가령 천만 원 넣어놓고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는 있는데 300만 원 가령 해제시켰을 때 이율이 몇%냐고요. 보통예탁금 이것은 쳐주는 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팀장님 한 번 답변을..

영선

양영선세입징수팀장

그럴 경우에는 그 예치 금리에 절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3번이 아니고 예치금이 절반이에요. 아니지요, 지금 천만 원 자리는 3번까지는 해제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일부 해지를.. 그런데 일부 해지된 것은 이 금리를 안 쳐주겠지요. 이 금리를 안 쳐주는데 지금 해지를 시켰을 대, 금리가 얼마냐고요. 가령 천만 원 자리를 한 달 만에 해지를 3개월 자리를 300만 원을 한단 말여, 그러면 그 이율이 몇 %내고요. 가령 천만 원 자리를 한 달에 해지를 300만 원을 한단 말여 3개월 자리를 그러면 그 이율이 몇%냐고, 팀장님 한 번 확인해 보고, 자금관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농협에 3번까지는 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주시고, 이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타 시군보다 작년부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치만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요.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되는 것은 이것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 금액보다는 더 인하되지 않냐 상당히 여겨져요. 그렇지만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자는 많이 수입이 되어야 돼요.

영선

양영선세입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이 있어요. 우리 경리계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투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아까 집행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속히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체계,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동안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면적이 크던 적던지 간에 필요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 그 대로 방치시켜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에 보전관리 체계화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방치시켜 놓음으로서 우리 재산자체를 소홀히 했던 것이에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번에는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물론 필요로 해서 샀겠지만 필요없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해 가지고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면적이 공유재산을 구입을 해 놓고도 방치 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에요. 우리 예산가지고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유휴재산 활용계획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도 하고 있고 사업부서하고 동조해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정제한 공모도 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를 본의원이 2014년도 의원되면서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만이 혹시라도 어떤 부지를 구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군민들한테 대여내지는 또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취불능).. 주민들한테 많이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문

김용문의원

이번에 이 관계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8페이지, 여기에 보면 특별조치법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 이런 것들도 아직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직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이 관계는 언제 이것이 지침이 내려올 란가 모르지만 지침 내려오기 까지는 홍보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야 편리성 특별조치법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간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시행한다는 것 그것만.

용문

김용문의원

시행한다는 것이 간편하게 한다는 절차 이런 것이 있는데,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세부지침은 곧 내려올 것 같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내려오는 대로 바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이것이 예산규모가 너무나 간편하게 세부실천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규모를 우리가 몰라요. 이것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보면은 1년에 한 마을이다 두 마을 정도 돼요,. 그런데 어느 천년에 돼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군비 보다 국비가 적다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가도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물론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팀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끝나면 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애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냥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단히 직원들이 애쓰잖아요. 담당직원들이 애써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이 다른 것 같이 사업이 끝나면 그 마을이 됐던, 사업장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었다. 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이나 한 번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인.허가 건축 민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난해해요. 이 사업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완료가 된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진행이 되지 않은 것들은 구거가 됐던 도로가 됐던, 전부다 거의 다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것이 ..(청취불능)..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힘들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 같이 연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넘어오면, 우리는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것 그것 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이어서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재무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근로 장려금 신청청구 운영으로 써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던 만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장들 회의할 때,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근로장려금 탈 수 있도록 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16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실시 여기는 공사를 해 놓고 잘못된 경우에 다시 하자검사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설계를 잘 해서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를 들어서 수로를 났을 때, 수로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이 있던 만요. 그래가지고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민원과장님!12페이지, 경관 및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저번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물을 해 놓고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보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은 설계를 잘 해서 공공디자인이 쓸모 있게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동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어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던 만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던 만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장수군민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꼭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공동주택사업 우리 장계면에 공공주택사업이 들어오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LH 그러면 이것이 140세대, 행복주택까지 해서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몇 평, 몇 평 짓는 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8평, 12평, 18평 이하로 다.

금례

나금례의원

18평 이하로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크게는 못 짓는가 봐요? 큰 평수로는 20평 안 되는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런 평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 노인사랑 주택 개보수 사업에서 여기 보면 동당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네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이것을 생활편익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엌이랄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4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좀 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같은 것, 주로 그런 위주로 해서. 개보수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소규모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도배, 장판은 그랬듯이 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에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부엌을 개 보수한다든가 또 내가 옛날 집 같으면 마루랄지, 그런 것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장판, 도배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를 들자면 도배, 장판 예를 들었지요.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데 그 범위가 한 400만 원 이내로 해서,,

금례

나금례의원

만약에 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자부담.

금례

나금례의원

자부담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겠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90세 이상 효하는 분들은 재산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 분들은 아마 재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필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 이웃동네에 100세 사시는 분도 있고 노부모가 90세, 100세 넘는 본이 부부를 아들이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형편이 곤란해서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본의원은 세입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 소비세를 비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담배 소득세인데, 재산세보다도 많고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그야말로 순수하니 장수군에서 판매되는 것이..이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4,500자기인가 한 값 당 얼마지요? 소비세가. 천 얼마라고 했었는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007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국가정책으로도 금연을 캠페인 하고 금연을 하는 추세인데도 이렇게 많네요? 이것이 순수하니 우리 장수군에서 판매를 담배소비세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한 때는 흡연 애연가 입장에서 많이 자부심을 갖고 그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답배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다 금연정책이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에도 담배판매 창구가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고, 금연 정책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많다고 한다면, 대단한 소비세 인데,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우리 군 세외수입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흡연가들은 담배 100개 건강에 해롭다, 해롭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에 소비세 장수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 줄라고 해요. 다음은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본의원은 저는 그것은 아니고 군유림은 제외가 돼요.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먼요. 군유림은 우리 장수군에 1,588필지 4,000ha인데 그것은 제외두고 그것은 토지, 건물을 도로. 대부도 대부기간이 몇 년인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도 똑같애요. 점용하고 5년 거의 역정해가지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 받은 사람이 재차 임대 안 할 수..(청취불능)..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속 노고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남면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하시면서 이 사항을 면장님이 일부러 하셨데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 부지에다 지은 것으로 소수면이 있더라도 대다수 사회단체장님들은 부지 매입을 하고 하니까 이장회의 때 본의원이 가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장님들도 대다수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데 면 소재지가 ..(청취불능)..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사회단체장들도 소수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면사무소답게 해야 된다. 그것 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주차 란이 제일 문제입니다. 계남면 같은 경우는 어디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때가 없어요. 그 앞에 주차장 말고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멋진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되어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 부지도 이전이 되는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도로 국.공유재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요. 우리가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왠고하니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도로 부지로 분할을 했어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전하면서 그때도 새마을과 인가요. 새마을과에서 도로 부지를 군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알고 똑똑한 사람들은 안했어요.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공무원 출신들, 공무원 출신들이 마을안길 분할되어가지고 하면 어차피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 면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특별조치법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장수군 전부 이전을 해줘야 돼요.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하겠구먼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부지로 간 것이 군에서 흡수했다든지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조치 사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상으로는 이전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건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민원과에서.. 그것은 아닌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많이 측량을 해가지고 장수군으로 군에서 매입을 다 했는데도, 지금도 사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근거도 있는데도 이전을 못하고 있더라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마 이전을 하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청취불능)...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아니 그것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군에서 분명히 도로 부지 매입을 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안 되고,

화식

최화식의원

안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도로를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군청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안 되지만 그 정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13쪽에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으로 본의원이 어제 주민복지실을 했을 때,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여름철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전에는 덥다 해가지고 모정을 지어 줘가지고 모정에서 쉼터를 보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해 줘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한 여름에도 모정이 필요없다. 해서 모정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회관 보수가 44개소에 33억 9,800만 원인데, 거의가 회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갔다가 교체를 한다든가 도배한다든가, 장판 이런 것만 되어 있더라고, 화장실 수선, 본의원은 며칠 전에 폭설이 왔을 때에 회관이 바로 수평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고 거의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골에 노인 양반들은 그 유모 휄체어 끌고 다닌단 말여요,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회관 현관에 들어가는데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회관보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쪽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 마을에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아까 장애인 시설을 쭉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은 밀고 올라가가지고 바로 보면은 계단이 있고 바로 현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어디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것은 할 때가 없고 쭉 잡고 올라가게끔 해 줘야 되고, 왜 본의원은 마을 회관 현관입구가 대리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왔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좀 해 줘야 겠다. 이것은..주민복지실에다 얘기를 했더니 한 번 ,,(청취불능)...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저희들도 한 번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조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겠더라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관련과가 오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계에 사곡 양돈단지를 매입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장계 주민들이 사곡 양돈단지와 그 다음에 남산리 양돈단지 때문에 늘 돈 분 냄새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사곡 양돈단지 철거하는 문제도 돈 분 냄새로부터 해방 시켜주자는 그 이유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곡 것만 철거해서는 장계 주민들이 돈분 냄새로부터 해방이 안 됩니다. 그것 남산리 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줘야 그나마 장계 주민들이 돈분 냄새로 해방될 수 있으니 관련 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남산은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몇 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논의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분이 땅은 팔지 않고,

정복

장정복의원

땅은 안 팔고 그런데 주민들이..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영농비 보상만 해 주면, 땅은 그대로 나두고..(청취불능).. 매각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난 번 행감 때도 본의원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세외수입,(청취불능).. 이것 똑 떨어지게 정확히는 할 수 없으나,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추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을 추계에 차이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군민들이 이월에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추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마 재무과는 오실 때마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 강력하게 체납처분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부 어떤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청취불능).. 이렇게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 데로 빼 돌려서 못 받고 있는 사람 있지요? 누구라고 지명은 안겠습니다마는, 이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2~3번 만나가지고 말씀만..

정복

장정복의원

돈 벌려 내라고 해요. 내라고 해요. 본인도 알 것 아닙니까? 그 장수군에서 그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것을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 내라고 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저희들이 강구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이것 보조 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은 소유주 땅인데, 가운데 알바지 땅이 군유지가 있는 경유가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 소유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작을 하는데 불편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무조건 매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알바의 땅이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금 서동마을 앞에 천변지에 옛날 축구장 부지 있지요. 아시는 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부분은 방치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에는 코스모스 씨를 뿌리는 모양이지요. 일반 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식재를 못하고, 꽃은 피어있을 때, 잘 아름다우나 지면 그것같이 심란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주차장 분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천변에다 주차장 만들기는 모연하고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지금 하천 부지잖아요. 둔치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운전직들 체육대회가 전체하고 있다가 없어졌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졌나요? 다른 일반직들은 체육대회니 이런, 저런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운전직들은 기존에 체육대회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폐지를 해 버렸는데, 그래서 물론 장수군에 근무하시면서 일반직도 있고 공모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그 조직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약간 운전직들 이랄지 공무직이랄지, 또 청경이랄지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폐기처분해 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책무 아니겠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강구를 해 보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만 들어오시면 본의원이 늘 하는 얘기인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민원과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행정을 찾아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직원들에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친절하시지만, 1~2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듣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물론 친절에 문제는 민원과가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민원과 만 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과만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과 또, 각 읍면사무소들도 총괄을 해서 친절에 대한 어떤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많이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직원들 불친절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민원과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나 다른 과에 가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과가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민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런 주민들의 친절문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친절 문제도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정말 오랜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네요. 특별조치법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기사를 놓쳐서 2년 동안에 상당히 깁니다마는 이 기간을 놓여서 2년 동안 상당히 깁니다마는, 이 기간을 놓여서 처리해아 될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니 아주 사전에 홍보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게 해서 장수군민들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 조치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 모정 봅시다. 모정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는 그 규책이 군에 있지요? 책임은 군에서 지어야 되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 만에 하나 있을지는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모정을 정말 철저하니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연에 찾아내서 보수를 철저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여기 주민들과 외지 분들에 요구인데, 명독 숲에 모정이 있어요? 또 간이모정 비슷하게 2~3개 정도 있고 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매인모정 정도 규모에 모정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명덕 숲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런 명덕 숲에 있는 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지금 모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모정은 가급적이면, 신축을 저희들이 지향을 할라고 그렇게 계획 세워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마을 모정은 회관에 에어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회관을 이용하니까 마을 모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으니 지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으나, 명덕 숲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하기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정복

장정복의원

거의 모정은 민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한 번.

정복

장정복의원

어떤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민원과에서 모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찾아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동절기 때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해, 온수 설치는 불가능 하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명덕 숲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화장실이랄지 이런데, 손을 씻으려고 해도 온수가 없어서 못 씻겠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런데 숲에 모정에서 겨울에도 사람들이..

정복

장정복의원

간혹 오시는 분들이 그러겠지,..(청취불능)..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한 번.알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개량 노후주택 장수군 현재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용하지 않는 빈집도 많이 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빈집은 거의 본인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은 객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빈집들이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평생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거의 평생 벌어서 3~4억 정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을만한 택지를 구입을 하고 집을 짓고 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다가 떠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만 된다면 전체 다 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몇 집이라도 리모델링을 군에서 하고, 일정기간 임대를 해줘라 장기 임대를 해 주어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군에서 하고 일정기간 군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집이 없어서 귀농. 귀촌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장수군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접촉을 꾸준하니 해 보시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그 사업이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정복

장정복의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소유주하고 얘기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군에서 해 줄테니, 할테니 5년, 6년 아니면 몇 년 기간을.. 서로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게 사용권한을 주라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하고 있는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일자리 경제실에서..

정복

장정복의원

다행이네요. 일자리 경제실에서..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귀농. 귀촌한테, 종소리 저는 못 들었어요. 1~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입구 마을 표지 석 언젠가 군에서 한 번 했었어요. 통일되게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엉망진창이고, 아예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고, 동네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정리도 되어있지 않고 그러는데, 그 인근에 무주군 예를 들어보면, 무주군은 마을 표지 석을 마을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뒷면에다가 마을이 생기는 유례 또 전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장수군도 마을 표지석이 엉망진창이어서 다니다 보면 표지 석은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한 번.

정복

장정복의원

검토해서 오래 전에 마을 표지 석을 행정에서 했을 거요. 일괄 통일되게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또 마을별로 필요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표지 석을 세워 놓으니까 통일되지도 않고 엉망지창이니까 그것 한 번 정비할 수 있으면 해 주도록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화에 열중하다 보니까 질의응답이..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미쳐 질의 못하시는 우리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인..허가는 민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총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과는 큰 것은 없고, 축산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실질적인 법적인 어떤 것은 우리 인.허가 때문에 민원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라든지 그것이 다 넘어오는..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1대1 공무원 체계로 했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됐어요. 그 동안에 했던 것은 전화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3월 달인가 기간 연장되어있는 상태이고, 3월 달이 되면 또 연장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 강제금 납부를 90일 농가가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평균 얼마정도 돼요? 얼마정도 부과가 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호성

손호성건축팀장

축사 적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원래 인.허가를 받고 지으셔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옛날에는 안 맞는 것인데 특별조치법에서 완화시켜서 적법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를 안 밟고 간 부분에 대해서 현행 건축법에 맞을 때는 해 주거든요. 그럴 때에 이행 강제금을 한 번 물리고, 조치.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적법화 사업을 했던 것들에 대한 부과된 금액이구먼요?

호성

손호성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실질적으로 이래요. 우리나라가 물론 합법화 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불법이 거의 다 불법이지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방치시켜 놓았다가 한꺼번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동안에 조치를 취했다든지 그러면 적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불법이 그런데 방치 시켜놓았던 것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 동안에 주택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적법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됐었지만, 조금씩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지금도 주택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을 방치 시켜놓고 자꾸 꺼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어떤 것을 하겠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가 문제예요. 완료된 것은 문제가 될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다시 소유의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나머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거라든지,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늦었지만 우리 민원과가 선도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중앙 부처가 됐던 지방관서가 됐던지 간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체제가 갖춰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했어요. 법적으로만 하고, 아까도 1대1 어떤 축사 적법화 사업하면서 빨리해라 이런 것들이 이것만 했다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가령 수자원공사의 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 협조공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것이 중앙 부처에서부터 법이 미비 되어 있어요. 적법화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청취불능)..제대로 해 놓지를 않고 시행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불법적이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헌우나 사과는 잠겼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가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우리가 작목 중에서 용역을 이루는 것이 한우인데, 앞으로 수입이 침체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장수군에 어떻게 존재를 할란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과하고 한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대다수에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다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나와 버렸을 때, 우리 장수군이 어떻게 존재를 할 것인가도 생각을..(청취불능)..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나머지 진행 중이거나 미 진행되어 있는데, 진행은 안 되지만, 이런 데는 기술이 있는 어떤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돼,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필연 안 되는데가 있겠지만 필요한데는 협조 공문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해 줘야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81농가는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을 갔다가 여기에서 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얘기로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이나 여기에 어떤 상당한 여기에 알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하실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다는 안 될거요. 이것이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 진행, 진행 중인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완료되기는 힘들 것이다. 의료원에도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폐 구관, 폐도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살고 못 살고 못 살고의 어떤 그것이 큰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지를 해 주고, 물론, 축산과에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법적인 어떤 검토는 민원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에 도와 주는 것 물론 축산과가 주무과라고 하지만 실제 축산과가 주무과가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것은 전부다 민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가 ,,(청취불능)..이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이것이 농협자금이에요.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개축 같은 것 승낙만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1년 거치 19년은 신축이고, 3년 거치 17년은 개축이나 이런 것 입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똑같이 개축이 됐던지, 신축이 됐던지 간에 건축 비용에 따라서 농협에서 융자.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거치 기간이 1년 자리인가 3년 거치가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신축 같은 경우는 개축 같은 경우 거치기간이 어떤 것이 있어요?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용문

김용문의원

1년 거치나 3년 거치는 채무자가..본인이 선책해가지고..(청취불능)..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금고 약정을 하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했어요. 언제 했는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전년도에 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올해부터 3년간 아니던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90일 전에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본의원이 실과에 계약상 관계를 얘기를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됐는가 하고, 또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지금 금고 계약 관계를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아까 금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 큰 것은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유리에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다른 타 지자체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상당히 좋게 해가지고 계약을..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타 지자체하고 타 지자체 비교를 해봤어야 하고, 그것 다른 자료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갖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다른 실과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특히 일자리 경제실이라든지 이런데 그것이 얘기가 전달이 되고, 서로 괬던 것인가요? 이 관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번에 중소기업 관련된 것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안 했지요. 그 관계는 안 했었지? 누가 보고를 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관계 안 했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NH농협에서 와서.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 관계 받은 적도 없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연 2%잖아요. 연 1%,, 1%씩 이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연 1%, 1%가 아니지, 지금 그것은 지역농협에서 한 1%, 1%자리이고, 실질적으로 중소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권보존까지 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용 등급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2차 보존해주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받고, 그 관계 얘기 했었지요? 1%, 1% 자리가 아니고, 1%, 1%자리는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관계는 신용등급이 안 되어가지고 자금이 지네들이 1년 동안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금리를 중앙에서 군 금고를 갖고 있는 군 지부 거기에서 실지로 중소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2차 보전을 해 주고,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일부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일부는 신용등급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소업자들한테 이율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것 그 관계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금고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때,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자리 경제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일자리 경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에 것이 아니고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재무과에서 그럴 때 금고 약정할 때, 같이 얘기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충분히 얘기를 하고,.

용문

김용문의원

군 지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농협하고 얘기를 하고, 농협에 다가 제가 의원님께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어디다가 얘기를 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농협에다 얘기를 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군 지부요 아니면 지역 농협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군 지부 다 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 일 없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알아본 것이 아니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설명 한 번 드릴게요 그 관계는..

용문

김용문의원

알아본 것이 아니라.

김종문의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용문

김용문의원

알았어요. 그 관계를 정확히 짚어줘요. 이번에 그래서 약정을 안 했으면 그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약정이 끝났다고 하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끝났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기도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1%, 1%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충분히 그 얘기는 나눴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나눴지만, 그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결과는 얘기를 해 줘야지, 결과도 얘기를 안 해 준 상태에서, 서로 얘기만 했다고 해서 끝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딱 할께요. 지금 상교 지지분교 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가 금사라기 땅이에요. 거기가 2년, 3년 전에 취락구조 마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린시설 허가까지 나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마을에.. 그런데 차라리 여기를 지금 그대로 풀이 우거져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했던 것 들 중에서 또는 다른 것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대론 초등학교는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을. 어떤 잘 하는 사례라고 보여 지는데 다른 삼거 분교 같은 데는 몇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았단 말이지요. 차라리 주민들이 거기에 임대료를 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것이, 매매한다고 했을 때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제가 공고 신청을 해 놓고 그랬으니까 공고 신청 결과 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거기가 있으면, 저희하고 마을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어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민원과장님한테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데 작년에 지난해에 우리 민원과에서 발주해서 계남면 모정을 한 2억 들여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지가 .(청취불능)..아마 기부 체납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정을 한옥으로 잘 지어놓았는데 그 주변 조경 좀 해야겠다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그 부서에서 할지 산림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산림과한테도 질의를 할 것인데, 어차피 모정을 우리 민원과에서 주관해서 지었어. 그래가지고 12월 달인가 약식으로 준공을 했는데, 잘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대표 되신 분들이 회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또 추가 질의 남으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아까 동료의원 중에서도 말씀을 하신 중에서 경관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이것이 지금 추상적인 개념이라, 개념정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기본방향이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중점관리지역을 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하시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 경관사업을 제시한다.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시각매체 표준디자인 개발, ,,,(청취불능).. 동원 시켜 놓아가지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금 회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특히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일단 용역 발주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회의도 갔다 와서 보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김종문의장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 조금 필요한 삶에 우리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도 녹아 내려가 가지고 주변 환경에 환경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관계된 부서가 많아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장계 천변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관에 대해서 한 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면장님들이 각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신임으로 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그 면장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까 그 예가, 전에는 서동 변에 고수부지다고 하나요. 거기가 제법 넓은 터인데, 거기가 잔디같이 있으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같이 축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각 면장님이 부임을 하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 천변에 있는 사면지도, 다른 꽃 식재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물론 일자리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잡초나 조금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장계 천변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하천 팀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리고 나무와 관련되어가지고는 또 산림과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산림과 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어요. 시내 중심지역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느냐 그 경관이 어우러지니까 인간의 삶과 어떤 환경주변이 어울려지는 데는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자체가 ..(청취불능).. 향상시키는 가 아니겠습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외지역인들도 보기 좋고, 그러니까 답변이 올해 종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들도 나무도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이 돼요. 그리고 또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각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장수읍내에 중심지 도심지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장계 쪽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시장과 천변과 관련되어가지고 뭔가 또 도심 재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경관과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어떤 표준 디자인, 말하자면 경관을 한다든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돼, 이런데 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뭐하고, 뭐하고 개별적 민원으로 해서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조금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계획없이 지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꽃이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를 하고, 그 넓은 데를 관리를 못해요. 천변이나 특성상 풀들이 나고 잔디 처음에도 태반이 풀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다른 것으로 시설물을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축구하던 팀들이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단 말여,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거요. 꽃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꽃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뭔가 한다든가, 다년초를 한다든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다음에 어떤 면장님이 오면 그 양반들의 취향이나 지향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 달라져 버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자꾸만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관이니 공공디자인이니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는 소리여, 제 얘기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분명히 그 부분에도 한 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우리 장수군 전체를 놓고 틀을 놓고.

김종문의장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요. 그 틀을 놓고 거기에 대한 구역을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하고 같이 장수군 전체의 구역, 구역해가지고 여기는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보다 더 발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연구를 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의장

전체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 졌을 때, 여기에 대한 공공성이나 심의성이 향상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가 안 생기고, 취향에 따라서 민원과장님도 면장님으로 재직을 해 보셨지만 뭔가 자기에 대한 관심 있는데 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 개념이 있었지요? 사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뭔가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차지해요. 경관조례 입법들 한다든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군 차원에서도 이것이. 한 과에 문제가 아니다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 주택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올해 장수같이는 되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다음 달에 올해 2월 달에 사업 승인을 해요 장수읍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당초에는 2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승인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김종문의장

아니 장수 것,.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내려오질 안 했어요. 저희들이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안 해가지고 지금 언제 내려올지 확실히 명시를 못하겠어요.

김종문의장

주거 목적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이니까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저기 곁들여서 장계면 공공 주택사업은 계획으로 봐서는 사업기간이 착공으로는 장수가 조금 늦네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예.

김종문의장

절차적인 문제이겠지요. 19년도에 장수읍 공공 주택사업은 그리고 장계면에 공공 주택사업은 올해부터 절차적인 진행을 한다는 것 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예.

김종문의장

그런데 위치는 에코로 옆인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지금 장계 거기는 신협 주차장 있는데 그쪽 북경반점인가, 그쪽 뒤에..

김종문의장

그쪽이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예.

김종문의장

문제는.. 이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들어섰을 때, 원활하게 어떤 진행이 되어가지고 매입이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한 가지 듣기로는 LH에서 임대주책을 조성을 하면 지하는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다 봐요. 맞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LH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하를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LH가 절반 부담하고 우리도 절반 부담하니까 돈을 군비도 더 투입이 되겠지만,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절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김종문의장

LH하고 사업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 부지가 1순위가 됐기 때문에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매입 절차가 밟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타 두고봐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그쪽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주차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구상한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해요. 주차란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LH 주택에 성격상 아마 지상으로만 계획하고 있을거예요. 주차장이 그런데 부지가 되면 본의원이 보기에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구상한 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그래서 한 번 더 LH하고 협의할 적에 심도있게 해 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심도있는 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치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질 없이 사업 착공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이 예상이 되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이고 3월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가지고.. 기왕에 짓는 부분들이니까 차질없이 하면서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잘 좀 해 주셔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민원인들도 궁금해 하고 하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의 지적을 떠나서 서로 주민을 중점으로 한 상생의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제안하고 당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두 과장님들 그리고 다 귀담아 듣고, 선진지적이고 선제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시간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히 호명한 대로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2020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마찬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성현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 박창음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이선용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황봉석 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2020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환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2020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장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끝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금 폐 과수는 상당히 환경하고도 밀접해요. 거기에 조금 소홀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쭉 보니까 그 동안에 실천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누락을 시키는 가요. 누락시키는 것들이 왜 있어요. 이것 천만 원 이상은 보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녀, 보니까 그렇게 누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의원들이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질의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실과에서 누락을 시켜 버려요. 천만 원 이상 사업비는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누락을 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슬레이트가 문제예요. 지금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작년 것들은 지금 처리가 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작년 물량은 처리를 했고, 그리고 특히 방치 폐기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전체를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안 빠지고 전체를 한 것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올해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어라, 슬레이트 관련 되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 실행이 됐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 물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용문

김용문의원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몇 번 얘기가 됐었거든요.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5,400채 정도.

용문

김용문의원

전수 조사한 자료를 한 번 줘 보시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슬레이트 관계가..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우리 환경으로 봐서는..줘 보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금 퇴비분뇨 이 관계 강화되어가지고 3월 달부터 부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런 형편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축사들이 전부다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3월 달 부터는 부속도 검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형편에 와 있잖아요.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에 지도점검 내지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충을 해 놓고 해야지 물론 축산과하고도 같이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지도점검을 안 한다고 해서 큰 낼 일이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부속도 정도를 완수, 그 다음에 중간단계 이런 부분을 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 적정하면은 확인을 해 주고 해서 그랬을 때,..(청취불능)..뿌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계도 하고 이렇게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퇴비장 있는데, 거기에 쌓였을 때, 이런 것이 되나 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엎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현실적인 과정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없어준 과정이 퇴비장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한다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유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 자체도 처음부터 퇴비장을 크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것이 환경 쪽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해서 수입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꾸 규제만 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축산 쪽에서 한 번..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축산 쪽에서 설명을 하지만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4월 달부터 부속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은 퇴비장을 지원이 됐었잖아요. 퇴비사 그러면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아까같이 보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어떤 것을 해 주었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아무튼 맞는 말씀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대곡관광지 연 활용도가 몇%가 되는가요? 한옥촌? 그래서 본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화동이나 와룡 하절기 때, 성수기 때는 방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시설에 그러면 거기하고 교체를 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우리 대곡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갖추어졌습니까? 얘기할 때, 그것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디 시설이 있습니까 하고 대곡관광지 뿐만 아니라, 이쪽에 방화동이나 또 와룡 같은데, 그러면 방이 없으면, 우리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곡관광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멘트라도 해 주시고, 인터넷을 보면, 그래서 앱 뿐만 아니라 전화 온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이루어져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규모가 커요. 방들이 커가지고, 소수의 어떤 것은 거기가서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것이고, 환경자원사업소요? 아까 다른 것은 애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 안 할 것이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퇴비 운영상황이 지금 농가에서 최소한도로 4월까지 2/4분기 3월까지는 퇴비가 공급이 돼야 영농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작년에 12월 달까지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9월 달까지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장수군에 한 150만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만포 합하면 한 141만포 되더라고요. 군비전액 무상이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예산가지고 전에도 무슨.. 퇴비를 9월 달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면 .18%정도. 돼요. 총 공급량이..축산 것 말고, 18%되는 퇴비를 갔다가 영농기가 아닌 애나 9월 달은 농한기요. 퇴비 살포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때 공급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봤어요.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겠지만 이것 차라리 안 되면은 앞으로 위탁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다른 관내에 있는 퇴비업체에 다 위탁을 해 가지고 1년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미리 생산해서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4월 달까지는 공급을 할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무상퇴비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가지고 지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퇴비를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운송비가 400원 정도 돼요. 포대 당 군비100% 퇴비가 400원 정도 운송비가 돼요. 따져보니까 그런데 저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장 집 옆에다 갔다, 놓고 가져가던지, 말던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국비 퇴비정도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 팔레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가져와라 그것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개선했습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운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연락이 잘 맞으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공급 나갈 때, 내일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는 이것이 받아주고 이런 분들이 제때 안 나와 있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국비퇴비.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들어봐요. 소장님! 들어 보라니까 내 얘기를..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정 얘기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기는 하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국비퇴비는 연락이 전부다 되어가지고 ..(청취불능)..우리 군비퇴비는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배달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최소한 도로 국비퇴비 공급체계일은 맞추어 줘야 돼, 그리고 총괄적으로 18%정도 돼요. 우리 물량이 우리 군비 지원 퇴비가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면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못할란가도 몰라요. 이것 고맙게 생각지도 안 해요. 지금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잖아요. 무상퇴비 그렇지만, 이것이 일부 자부담금이 있어야 될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고 이것이. 그것 개선을 해야지 개선을 안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 공급을 하면서 계속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처음에 잘못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수정, 시정도 하였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도 잘 이루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주고 원하면 양이 많은 분들은 최대한 농지 가까이 까지 공급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금년도에는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비 부분도 조금 높여서 협약을 갖추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추가 질의할게요.

김종문의장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미미하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여기에 우리 장수군에 공동 집하장 설치가 읍면에 현재 2019년까지 몇 동이 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는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요? 현재 17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17동.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 집하장을 하면 마을이 깔끔하고 좋은데, 집하장이 없는 마을은 고양이들 그런 것들이 찍고 해가지고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다가 얘기를 해서 집하장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나 100%이렇게 충족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공중 화장실 관리 화장실 전수조사해서 노후되는 데는 다 교체하고 또 다시 재검해서 보수공사도 하셨는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보수를 할 때는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해도 도저히 무의미하다 하는 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교체 2개소를 둔 것은 어디가 교체를 할 때가 있어서 라기 보다도 보수를 해 나가면서 그런 곳이 발생이 되면, 교체하려고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지지리 쪽에 보면 거의 이동식 화장실이잖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쪽에 문도 떨어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보수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우리 가축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이 거의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그냥 냇가로 흘러내리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해 봤으면 싶어요. 왜 냇가로 흘러 내보내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앞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이고, 그 내외 저희들이 그때도 감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신중하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냇가를 보면 알아요. 흘러 내려 보냈는지 안 내려 보냈는지, 우리 식품관련업소, 안전관리를 추석명절 그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설, 추석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이고요. 평상시에도 주기별로 해 나갔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식중독 예방교육이 딱 1회만 있네요. 왜 1회만 있어요. 그래도 분기별로 해서 한 4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16페이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 횟수는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금례

나금례의원

식중독 예방교육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 1회라고 쓰여 있어요. 1회만 하면 안 되지요. 연중을 해야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 횟수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뜬봉샘 생태관리 조성사업 거기 현재까지 몇 억이 들어갔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한 3.4년 정도 남았는데, 한 총 50억 정도요.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요 50억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87억.

금례

나금례의원

87억 들어갔는데, 지금 생태공원에 오신 분들, 관광객들, 19년에 몇 분이 왔다 가셨는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물론 오신분이 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3만명 정도 누계 상 다녀 간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6,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통계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소수 인원 가지고 이렇게 그치는데 좀 활성화를 돈이 많이 든 사업을 들여서 활성화를 잘 해서 관광객들이 유치해서 한 번만 왔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왔다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은 들였는데 잘 좀 하셔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주로 이렇게 학생들 또 단체, 어떤 모임 단체에서 주로 특히 주말에 많이 오는데 아무튼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또 마을에서 이렇게 자력으로 운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한 번 왔다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아니면 자연히 놀러오면 먹거리가 있어야 먹고 가지요. 거기는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 좀 해서 특이한 것으로 다른데 있는 것 같이 그런 음식으로 하지 마시고, 특이한 것으로 발굴을 해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분마을에서 지금 법인을 결성을 했고, 생태밥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인원은 밥상을 차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명 정도 내외는 마을회관에서 이쪽 주민들이 직접 생태밥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시골밥상 지금은 시골에 토종음식을 많이 즐겨 먹어요. 그런 음식들에서 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시설관리소장님! 공원. 유원지 운영 관리에서 우리 장계 근린공원 거기는 본의원이 저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절초 그것이 길가로 산책로 옆에만 있어요. 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보식을 해서 우리 산책로 가시는 분들이 보기 좋게 해 주었으면 싶고, 또 운동기구 있는데 나 정각 있는데 풀 작업을 잘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은 풀이 있어서 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7~8월에는 장록이 아카시아하고 많이 있어요. 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풀 작업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방촌공원 시내 안에 있는 방촌공원을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소홀히 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우리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이 적다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 좀 작은 마을이 그 밑에 마을이 있어요, 있으니까 같이해서 하수도를 해서 냄새 안 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작은 마을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전 소장님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소규모 마을도 다 해 주었는데, 왜 우리 장수군만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마을이 있어요. 부탁 좀 드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적은 몇 개 안 되는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의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군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우리 대곡이나 원양, 양악지구 상수도 이번에 되시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상수도 파실 때, 상수도를 파서 관로를 묻잖아요. 그러면 한 번 파서 상수도만 묻지 말고 하수도까지 같이 하면 절감도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꼭, 상수도 하고 나서 하수도를 하시지 마시고, 팠을 때, 연결고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시기가 비슷하면은 기다렸다가 같이 하는데, 다를 경우에는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예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되도록 수도, 하수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금례

나금례의원

서로 불편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고,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환경자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차 본의원도 동료의원들도 누차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농한기 때, 퇴비를 보급을 해 주면 언제 뿌리라는 얘기요. 겨울에 뿌리라는 얘기요 뭐예요? 이런 것들도 모순이고 또 처리를 이장님들한테 갔다 놓고 거기에서 찾아가라고 하니까 주로 젊으신 분들은 차가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주로 고령인 농민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런 협조를 안 해요.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업체들이 마을 안 곳에 갔다 놓지 않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배달은 못해 줍니다. 못해 주는 이유가 아까 사업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구하는 장소에 2팔레트, 3팔레트 한다면 해 줄 수도 있겠으나 몇 포씩 갔다 주는 경우가 또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업체가 배달도 못해주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한테 갔다 놓으니까 이장님들이 각 농가에 물론 성실하게 해 준 이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다 더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그것을 기피하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퇴비를 그러면 일단 어떤 마을 한 곳에 갔다 놓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가 1년 내내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말 농번기에 시작되기 전에만 생산이 되어서 한꺼번에 보급이 가능하다면 그동안에 기간제 라도 몇 명 써서 요구하는 장소에 다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지, 이장님들한테 맡기고 또 업체에서는 또 밭까지 요구하는 장소까지 갔다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고 하니까 못하는 거요. 구조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지, 늘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되냐 안 되니 그런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계속적인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 ..(청취불능)..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를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갔다 놓기만 하고 오기만 하고 이런 잘못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업체들이 한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1농가 연락이 안 되는 것 찾아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된 구조들이 있으니, 퇴비보급 퇴비가 농번기 전에 한꺼번에 생산이 되어서 한꺼번에 배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년 내내 생산하고 1년 내내 배분을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사업소 운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시에 해소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산이 모순된 구조를 거기에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이 뭔가 불편 발생이 되잖아요. 농가들도 불편하고, 이장님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불편한 것이 모순점이 발견이 됐으니 그 모순점을 고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개선해 주십시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좀더 자꾸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농가도 편하고 이장님들이 배달을 누가 해 줍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만 2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면사무소에 접수를 시켜서 위탁을 해 버리면, 편안데, 본인들이 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현장에 직원들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인 실고 가면 당신들이 내려놓아야 되고.. (청취불능).. 없겠지만 민원인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고 가도 거기에 직원들이 다 하차시키고 그래야지 본인들이 실고 가서 본인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청취불능).. 한 번씩 생기는 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립장 전체를 물론 거기에 견학오고, 오픈시키는데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감탄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학생들이 될지, 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군에 이런 분들한테 쓰레기가 어떻게 수거가 되어서 얼마만큼 량이 들어오고, 어떻게 소각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을 쭈욱 보여주면,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생산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더 쓰레기를 절감하려는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과감하게 오픈 시켜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폐기믈 소각시설 설치를 하다 보면 쟁점이 주변마을 어떤 민원소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쟁점으로 기록을 하셨지요, 여기에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이유로 주민마을 4개 마을에 연 5천만 원씩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으로 감수를 해야지, 뭔 또..(청취불능).. 그 부분이 생길 때마다 민원이 발생이 되면, 매번 생기는 구조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상황을...

정복

장정복의원

1년에 각 마을에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년 그것도 어떤 시안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작은 돈입니까? 어떤 시설을 하나할 때, 민원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들은 처음 당초계획을 12.5톤으로만 ..(청취불능).. 그 만큼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정복

장정복의원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청취불능).. 주민사업을 해 줄 때, 간혹 이것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마을에 구성원들 개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뭐을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5천만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회기년도 연초에 그 마을에 공동 사업계획을 받으세요. 5천만 원 규모에 공동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개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전보 발령이 있어서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소장님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황봉석 팀장님! 그러니까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장수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92%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뵤급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보급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8%가 안 되었어. 장수 정체 보급률을 따지면 계북은 50%입니다. 장수군 나머지 1개 읍면에 5개면은 충실하니 거의 98%,99% 전부다 보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북면은 50% 차지하기 때문에 92%가 %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계북은 빼 놓습니까 물론 계북도 ..(청취불능).. 15개 마을에0서 7개 마을이 안 되어 있어요. 7개 마을을 거의 50%가 정도가 지금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은 다 되어 있어요. 거의 98%,99%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50%를 방치해 둡니까? 국비를 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군비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지, 누차 하는 얘기인데,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을 하겠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담을라고 하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 담아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압곡마을하고 월현마을하고 한 구배로 묶어 질 수도 있고, 내림하고 백암하고 한 구배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양약하고 외림, 당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악하고 파곡, 원초느 율곡 6개 마을에서 한 구역으로 묶어 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7개 마을이 안 되어 있어요. 7개 마을만 해소를 하면은 장수군 거의 100% 하수도 보급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번암은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번암 안 되어 있는 것도 해 줘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안 되어 있는 것도 해줘야지, 번암면 몇 개 안 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9개,

정복

장정복의원

몇 개 마을에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번암이 31개 마을이지요. 9개 마을.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한 30%정도 안 되어 있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면부터 챙겨줘야지, 무슨 장수군에 똑같이 세금내면서 장수군에 봉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해결이 안 되면 오실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섬세하니 담변을 하셨는데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이것은 폐차 지원 사업이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이 6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인 사업명인데 조기 폐차가 있고, 저감 시설 부착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 저감이 있고, 엔진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배출가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화물차 차량이 나온 것 보면은 요오소 장착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몇 년 부터는 차는 새 차더라도 요소수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요소수 장착비도 지원을 해 주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요소수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소수를 제가 이해를 잘 몰라서.

화식

최화식의원

요즘 화물차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을 때, 작년에도 많이 완료를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0대에 우리 행정에서 하나 11대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원척 차가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도 거기를 보고 주위사람들한테 권유를 했더니 원척 고가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내용이 없는데, 지금 미세먼지 측정소가 지인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네이버를 검색을 하게 되면 무주군이나 진안군은 나오는데, 미세먼지 측정 장수군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 한 번 미세먼지 측정을 한 번 네이버 들어봐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메모지 보니까 있길래, 물어 보는 것이에요. 저도 안 해 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네이버에 안 나온다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네이버에 진안군이나 무주군을 치면 나오는데, 장수군은 안 나온다고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마 그것은 기상청 산하 기상 관측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장수에는 없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건 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아마 네이버 상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별도 기관은 없어도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 측정기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장수군도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 8쪽에, 하천수질 및 지하수관리 해가지고 본의원이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관정, 중형관정, 요새 개발한 것은 철저하니 수질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 한 80년, 90년도 한참 가뭄대책 일환으로 농업용 소형관정이 부 한정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공도 많고, 지금 관정을 지난해에 조사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수도작이 몇 공이고, 소형관정요? 중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소형관정으로서 수도작 갑.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농업용은 농촌 시설계에서.. 같이..

화식

최화식의원

폐공할 때, 폐공조치가 까다롭게 하잖아, 폐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하고 물어보고, 10쪽에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있어요. 이것은 위 취지에서 만약에 폐 가축이 나왔을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은 축산과에서 전염병 관련..

화식

최화식의원

보험 들어가고 축산과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 가축 같은데, 대 가축은 소가 해당이 되겠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냥 폐사가축은 그냥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매몰을 하는데, 폐 가축은 매몰은 농가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에서 폐 가축은 질병에 의해서 구제역이라든가 결핵이 발생이 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살 처분을 시킨단 말여요. 그러면 보상을 주고 렌더링 처리를 해요. 렌더링 처리를 하는데 한 두당 25만 원이 간다면 50%보조, 50% 자부담, 그래가지고 지금 천안이 렌더링 업체가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지만 천안에서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일반 폐 가축이 발생했을 때에는 폐기물로 보거든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폐기물을 했을 때, 폐 가축 발생했을 때, 처리는 이것 매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들은 폐 돈이 나오면 같이 돼지 같은 것 폐 돈이 나오면 자가 렌더링 살 처분을 해가지고 하는 시설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소 같은 경우는 어쩌다 1~2마리씩 노축 말하자면 노령 축에, 사고 갑자기 사고 난 것도 보험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렌더링 처리까지 다 되는데, 사고 측이 발생했을 때는 노령 축 같은 데는 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가 노령 축으로 인해서 폐 가축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모정에 제한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폐 가축처리 방법도 차라리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 소재지에는 음식물처리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처리하고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받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수수료를.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폐 가축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연 해 봐야 몇 분 안 줄 것으로 아는데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처리비용 지원 부분을..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관련 타 지자체 조례로 검토해 보고했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폐 가축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모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처리비용 지원 부분을..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관련 타 지자체에 조례로 검토 해 보고했는데, ..(청취불능).. 저도 지금 한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폐 가축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모로 처리농가가 있는데, 없는 농가들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신중히 접근을 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 번..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지금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천천면하고 계남면에 쓰레기 1톤 차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천천만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전체 7개 읍면을 차량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군데가 전부다 번암, 산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왠고 하니 대형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데는 소형차 1톤 차, 지금은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다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소형차로 하기 때문에 소형차가 덤프다 보니까 노후 되면 덤프 수리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셔가지고 교체할 때 있으면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는데,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폐기물이라고 농약빈병,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주로 폐기물이라고 농약빈병.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이 어디가 주로 많이 나와요.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친다고 해도 항공방제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별로 약제 살포는 별로 없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과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농약병이 태반여,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왔기에 단지별로 그런데다가 농약폐기물 적치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한 번 마을별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마을이 있으면 가능하면 100%자리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는데, 농지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 적시하는데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때 먼저 방치 폐기물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올해 방치폐기물 도 굳이 처리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전주조사 한다고 읍면에다 하달해 가지고 조사된 것은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부분은 아직 시행은 아직 안 했고,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지난해 질의하고 했는데, 어느 가서 보니까 처리를 했더라고요, 처리를 ..(청취불능).. 안 되어 있더라고,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할게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순환형 매립시설이 분리를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되메기 우기 할 것은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한 30년 정도를 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아울러서 또 소각시설 증설,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폐기물 종합 지금 1매립장하고 2매립장을 동시에 하지요? 1매립장은 끝났던가? 2매립장은 아직은 남아 있지요. 금년 6월까지는 해야 될 것 아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조금 끝에 마무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남아있는 부분 어느 정도는 되 파내서 분리해서 소각은 쌓아 놓고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소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각장 증설은 상반기에 설계완료가 되어서 공사업체 선정해서 증설, 시설까지 하려면 내년 상반기 까지 가야 돼.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고니 사용종료 매립장을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용역 발주를 했는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할라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보면 용역이 금년 중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언제 되 파 올 수가 있겠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팔게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시작을 발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에 발주? 아니 나는 갔다가 지금 5월 달까지 기존 매립장을 되 메우고 다 정리가 되면, 일정부분 갔다 쌓아 놓을 수 있잖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란가 본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저 위에까지 갔다가 또 그 부분을 다시 또 와서 적치를 해야 되는..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년까지도 어렵겠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도까지 마무리는 어렵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내 후년정도에 이송을 해 온다고 봐야 되겠네. 자우지간에 서둘러서..지금 비만 오면, 아시잖아, 탱크로 롤로 몇 차씩 나오고 매일, 매일 수거는 해 가지만, 산서에서 유지 분들이나 기관 사회단체는 언제 파가냐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관심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쪽부터 할까요? 시설이 나왔으니까 시설 합시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산서는 거의 상.하수도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왕곡하고 암가가 아무래도 저수지 뒤에 있고, 지사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관로를 2,8km를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서 수도도 수도지만, 하수도 분야가 같이 관리를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한 번 물어보고 있는거요. 하수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왕곡하고 하곡마을요?

국희

한국희의원

2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누가 팀장이 아시는 분이 애기를 해 주었으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관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번에 매설을..관로 매설을 한다니까. 왕곡하고 암가를, 그러면 이것이 수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수도를 묻는 거요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직 자료가 없으면 한 번 확인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왕곡하고 하오마을은 하수관로 설치가.

국희

한국희의원

저쪽에 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반곡하고 암가마을이 기본계획이 하수도 정비..(청취불능)..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지금 이번에 보고서 9쪽을 보면, 18억 8천을 해가지고, 지금 대성지구 구암리 대성지구, 필덕하고 번암 상교, 그 다음에 광역상수관로 매설을 왕곡하고 암가를 하잖아요. 이것은 좋은데, 나는 하수관거하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알려 주세요. 거기를 이것 수도만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돼요. 방금 이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합쳐서 했냐면 12쪽에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 그쪽에 빠져있으면 넣어줘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상.하수도가 참말로 관리가 참 어려운 업무도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한다고 12쪽에, 물론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하는 것은 잘 부직포를 묶어가지고, 한쪽에다 갔다 놓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는데, 그 전에 방치 정마로 상당히 많아, 그런 것들이 하천가에 있는 것을 내가 면에다 알려주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 몇 년 동안 왜 그런지 해서 이것이 보고서만 보고만 하는 것인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하고 또 하나 지금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농약병이 몇 년째 그대로 상당히 커, 노랑색 박스가 회관 앞에가 있는 것을 몇 년째 내가 봤는데 그대로 있어 열어보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농약병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수거방법을 하는지, 아니면 일제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물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세요.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이 어떻게 그 전에 노랑색 박스가 커요. 엄청 크더라고, 열어보면 그대로 있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수거를 안 해 갈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 번 살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까 놓쳤네. 상하수도 읍면에 군수님이 순방을 못해서 사전에 건의사항 내용 중에 있지요. 초등학교에서 백운리 구간 그것이 양쪽 하수도, 상수도를 파고, 또 파고 하나보니까 땜빵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한 번 정말로 우리 산서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지요., 거기가 거의 동네에 3분의1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가 마을들이..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처리를 해서 어느 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하던 그래서 추경에 하기에는 어려워요. 액수로 봐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소장님만 믿고 있을까요?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운송비는 일반업체에 다..(청취불능)... 지금 그러면은 명단을 받았습니까? 지원해 줄 농가들 명단을 받았습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목표 수량 읍면별 배정 수량하고 마을 개별 수량까지 엑셀파일로 통지는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20%는 신청농가 수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80%는 국비퇴비 농가별 배정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공급에 보면 그러면은 100%에 대한 25만포에 대한 농가별 포대 수를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작년에는 농가를 안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도 받은 것도 있었을텐데요. 그것은 명확한 보고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나 서로 처리과에서 조금씩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원가가 이것이 2,142원이에요. 운송비까지 하면 포대 당 원가가 우리가 생산해서 하는 것이. 인건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높아요. 원가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자체를 우리 고급인력을 갔다가 여기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까지 넣어가지고 하면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에서 말고, 필요한 것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한다든지, 관내에 퇴비업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생산된 부분은 위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수송 부분은 ..(청취불능) 농협하고 신협하고 위스탁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거기에서 퇴비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했던지 간에 그러는데 우리 것만 차라리 일찍 아직도 퇴비 공급이 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국비 퇴비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도 분은 공급은 다 완료를 하였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도 4월 달까지는 퇴비가 이것이 총 물량에 18%에요. 총 물량에 우리 공급 물량이 국비 퇴비하고 25만포가 국비 퇴비 ..(청취불능).. 110몇 만포하고 하면은 총 28%가 차지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 만큼 제외를 시켰잖아요. 국비 퇴비에서 농가별로 여러 명 배정을 하기 위해서 군비퇴비 ..(청취불능)..18%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에는 공급을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량에 의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해 놓고 했었는데, 올해는 18%정도를 차감을 하고 공급을 했단 말여, 그러면 영농계획을 어떻게 세우라고 9월 달까지 공급을 하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 ..(청취불능)..이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누누이 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본의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올해도 9월 달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생산해서 이것이 퇴비공급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어떤 편의만 생각을 하신가요. 작년에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속 연초부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작년부터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운영상에 문제점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소장님! 작년에는 그렇다고 봐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 그러면 올해라도 그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되게 만들어 줘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후속 과정이라든가,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 행정에 예산이 몽땅 들여 가지고 행정에 편의만 생각을 하고, 농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자원사업소만 퇴비를 생산을 해야 됩니까?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했어요.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딱 원가가 2,942원 인건비까지 하면 훨씬 더 높아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최소한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 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농계획을 세우고, 지금 처음 배정할 때부터 150만포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141만포가 되는데, 군비 절약퇴비하고 그러는데 이 퇴비 자체를 빼고 배정을 했어요. 빼고 배정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퇴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농가에서..이렇게 해가지고 9월 달에 까지 해 준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공급하는 퇴비가 이것은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는 의원들이나 민원인이 없었다면 물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작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또 올해도 이런 것을 겪을라고 하는 것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올해는 퇴비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쌍아 놓았다가 내년에 초에 공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것이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긴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거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관내에서 25만포가 동시에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하는 국비사업 보급량 이외에도 일시에 공급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또 군비 예산이 추가로 아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공급량 관계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애 좀 써 주세요. 다른 쪽에는 환경사업소하고 어떤 직원들이 애 먹고, 힘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은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라고 했었는데,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해야 되는..

용문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알아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 물량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4월 이전에 공급을 꼭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때까지 하고 나머지 것만 위탁을 해도 되잖아요. 이것 생산량 공급을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위탁될 때 부분은 서로 그 비용에 대한 과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내 시간 동안만 환경사업소만 조금 2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시고, 그 관계는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본 의원한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변구역 관리 있지요. 500m인가요? 하천에서 수변구역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양방향으로 1m,

용문

김용문의원

양방향 500m이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구역 같이 상당히 제제를 가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장수나 천천에 관련된 피해를 입은 그 마음에서 거기에 도우미 청소하는 분들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피해를 입은 데서 해야지, 피해를 안 입은 데서 먼저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동물 피해방지 사업이 있어요? 예년에도 본의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 울타리 이것 지금 사용치 않는 예산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자부담금도 있잖아요. 자부담 금이 투여가 됐는데, 사용치 않는 농가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하는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kg수가 약하던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돼요. 많은 예산들을 들여 놓고 해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 안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작년에 kg 수를 높여가지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 놓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예방시설 피해시설 관련해서 전기울타리를 지원을 100m를 늘려서 500m를 했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전기가 아닌 울타리를 쳐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그리고 신규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정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계 그린공원에 모정 옆에 조그마한 또랑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이 흘러가게.. 그런데 거기에 고온이지요. 작년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하천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름 모를 잡풀들 같이 풀이 보기 흉하게 많이 넓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특히 공원 같은데, 말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양돈단지 가축 매물지 발굴은 20년 2월까지 이번 달까지 계속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2월 달까지 매몰 작업이 발굴 작업이 끝납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 또 매몰된 폐사 돼지가 나올지 모르겠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대략적으로 13개소 추정되어가지고 334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334톤을 지금 추징해 놓은 톤 수 입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소장님이 없을 때 이루어 진 일이지만 이것이 제대도 예축을 못해가지고 추가 예산이 엄청나게 이것도 군비인데,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이것 아직도 지금 매몰된 돼지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면 계속 나올 수가 있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축사와 축사공간이..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계속 나오면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문제이구먼요,. 원앙지구 광역상수도가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착공은 5월 달에 하는데 준공은 언제쯤 기간이 2021년도까지 인가 내년까지 입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정복

장정복의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 마을 상수도 그것은 관로를 그대로 나두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먹고 있는 관로? 마을상수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은 폐기 안 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누차 이것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인근에 4가구 5가구 많게는 10가구,11가구 이렇게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개울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수용되는 기준 안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본의원은 양악 저수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장안리 저수지도 다 썩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장안리는 저수지 위에 몇 개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류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악은 특이 위에 인가가 전혀 없어요. 정말 상류지역에 있는 1급수가 내려오는 이 물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물이 썩어서 되겠습니까? 원인이 뭔가요? 이런 부분들도 주시하고 관찰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도 몇 차례 받아보고 해서 현장도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장안리 같은 경우는 위에 골프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것 아닙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것 몇 10년, 몇 100년 마을을 위에 두고, 존재하고 있던 저수지가 깨끗했었는데 갑자기 썩어 버리는 것은 위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쓰겠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또 다른 관련 부서가 있다면 여러모로 점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쓰레기봉투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6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ℓ,10ℓ.

정복

장정복의원

80ℓ봉투도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00ℓ자리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70ℓ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100ℓ사용 안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규격으로는 저희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70ℓ도 상당히 크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크지요. 비료포대 조금 클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상당한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용농가에서는 큰 쓰레기봉투에 다 담으면 더 유리한 부분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은 엄청나게 골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과거에 100ℓ자리 차에 올리면 엄청나게 힘드는 작업인데, 쓰레기 봉투규격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무는 종류는 다양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용도에 맞게..

정복

장정복의원

사용하는 부분들은 큰 마대가 담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정말 용량대로 다 담아놓으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한다니까 그것을 차에다 올려야 돼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려 좀 해 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수요 부분을 적절히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토옥동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 탱크 있지요, 박스 그것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주차장 옆에 다가 냄새 들어가자마자 피서객들의 반경은 딱 쓰레기..(청취불능).. 그것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쪽으로 옮겨 주던지,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어야지 버젓이 입구에다 놔 두고 보기 흉하게 말여,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위치는 한 번 옮겨 보고 그리고 잘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복

장정복의원

옮겨 놓으면 다 가서 버리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버리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버리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위치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기에다 쓰레기 박스를 놔서 되겠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위치는 뒤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저쪽으로 옮기세요. 화장실 있는 쪽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같은 경우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딱 수거를 하니까 참 좋던데, 이것은 그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 기간제는 사용은 안 했고, 일반 하천변..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하천변 버려진 폐비닐 뭐, 이런 것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올해도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채용은 안 했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해서 정비 좀 해 주시고, 집하장도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하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집하장에 지금 폐비닐을 갔다 야적을 해 났어요. 그런데 왜 안 가져갑니까? 완전히 만 땅이 돼가지고 포화 상태인데 그것을 수거를 안 해 가요. 수거를 해 놓으면 빨리, 빨리 치워져야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들 제가 확인을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가져가는데, 수거체계도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집하장 있는 곳, 다 조사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민원이에요. 지금 만 땅 된 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거를 안 해갔으니까 불편해 죽겠다고 해요. 그것 치워주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복수 앞에 그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며칠 괜찮았어요. 요즘 또 냄새가 발생이 돼요. 단속하고 관리 감독할 때는 조금 수 걸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방치를 하면 냄새를 풍기고 말여, 그런데 그 사업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뭔가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해 지면 또 냄새가 나, 왜 그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악취부분이 축산폐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수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앞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폐수부분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오수 생활폐수 쪽에서 있는 겻 같아서,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폐수부분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던, 어디에서 발생이 되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왕래하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할 때는 냄새가 안 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감독을 약간 소홀하면 냄새가 또 나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감독이 소홀해 지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생활폐수 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를 들어서 악취 저감제 약품을 싼 것 쓴다든가, 뭔 그런 행위를 하니까 냄새가 난 것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무튼 폐수 부분하고 생활폐수 하고 같이 중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속 주중에 나가세요. 요즘 냄새가 나는데 한 번 가보세요. 한 2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까치 지금 멧돼지가 10만 원, 고라니 7만 원, 까치 7천 원 그렇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고라니를 한 5만 원 내리고, 까치는 만 원 올리고, 이 작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까치를 안 잡는다니까. 그런데 까치가 과수농가에서는 엄청나게 피해 유해 동물이에요. 지금 까지를 안 잡는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라니 부분도 금액이 7만 원인데, 까치부분도 한 번 금액 변경을 해 볼 용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포획단에서 일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고라니는 5만 원 내려줘도 괸찮다 이거요. 7만 원 주고 있는데 그리고 까치를 7천 원에서 만 원을 올리라는 얘기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조정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교란식물 2,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배스나 물고기 잡아 오는 것은 한 마리당 얼마씩 줘도 충분하다고 하겠으나 이것 식물이 우리 장수군 전체에 교란생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예산가지고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주로 금광 본류 하천변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교란식물 생태 교란식물을 주로 제거하는 사업인데 2,200만 원 속에서는 제거하는데 사역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스하고 가시박 수매하는 기타 보상금도 있고 해서 총 일반운영비도 있고 총 2,200만 원이고, 그리고 수거비는 배스는 kg당 5천 원, 교란식물은 kg당 7,800원 정도.

정복

장정복의원

2,2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카바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사역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죵문

김죵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3건 남았는데 다행이도 동료의원이 다 하셨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해에 복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계남면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현수막 내걸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작년에 유독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런데도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것은 영세 양돈농가 그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복수는 과태료 폐기처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도, 그러는데 기준에 의해서 냄새를 맡아 보면 기준이 ..(청취불능).. 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일반 양돈농가 보다 악취가 더 심하게 난데도 그것 문제가 있지 않냐 악취 포집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 했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250만 원 정도. 오늘 물품 검수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것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취저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탈취탑 이것을 금년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도 해 주세요. 그래야 여름철 우리 청정지역 피서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인데,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도 있고 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복수관련 대표자 한테도 필이 얘기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아주 엄격하니 적용한다 해 주시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원도 해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폐수를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폐수 흘러가는 하천변에 사시는 인근 주민요. 관련부서다가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던가 해야지, 사진 찍어서 보내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아주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대답을 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그러면 폐수 방류했을 때, 형님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할테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 분은 바로 하천변에 집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몇 일 전에 저희가..

화식

최화식의원

하천 폐수가 나오는 데가 세 집이 있어요. 세 집이 있는데 바로 하천 변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찬가지로 유해 조수에 대해서 이것 장정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민원사항이에요. 고라니 7만 원, 5만 원으로 하고 까치는 만 원으로 해 달라 이것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멧돼지 포획은 몇 마리나 했어요? 금년 이달에 끝나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광역 수렵장 관련해서 포획 마리 수는 작년 11월부터 2월 현재까지 225두 정도.포획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전부다 매몰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매몰도 잇고, 렌더링도 하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이것 돼지열병 항체 같은 것은 검사를 안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몇 마리당 표본을 해서 전라북도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보내면 이상 유무를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광역수렵장이 금년에 지난해부터 했다고, 금년에 바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 수시로 지자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면... 환경부에 다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광역수렵장 운영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것은 해마다 할 수 있어요. 그 지자체에 따라서..지금 2천 몇 년도에 하고 처음 했는데 그것을 고려하시고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그 주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요. 같이 시군하고 해야 돼요. 이상 환경위생과 마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네이버 미세먼지 검색요. 네이버에 미세먼지를 치고, 중 상단에 내 위치라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검색이 되구먼요.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민원인한테 알려줘야지요. 그 다음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시설사업소장님! 6쪽에 다목적 운영관리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행사 상에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점인데 무대 있지요? 앞에 무대가 있으면, 무대를 쭈욱 보면 우측으로 보면 무대 정면으로 보면 파손된 데가 나와요. 파손된 데를.. 꼭 우리 의원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 통로 좀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때는 누가 부측을 해서 계산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사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는데, 지금 계남에 배수지를 비교를 한다면 계남면 배수지가 원호덕에 있습니다. 원호덕에 있으면, 천천에서 장계로 돌아와 가지고 원호덕에 다 배수지에다 물을 담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몇 전부터 싸리재로 넘어와서 원호덕 배수지로 담수를 합니다. 양쪽에 의해서 그래야 빨리 차고, 18년도 인가요 그때 한 번 공사 하다가 상수관 파손이 되어가지고 물 채우리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마 싸리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천천에서 돌아와서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더라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곡리 쪽에는 배수지를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 배수지에 다 물울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그래요 팀장님이..

수도

상수도

팀장 이선용 상수도 팀장 이선용입니다. 대곡리 쪽 자체는 현재 밑에 삼봉리 이쪽까지 우선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자체애 대해가지고 가압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가압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나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싸리재에서 장안리까지 공급을 하거든요. 장안리에서 주촌으로 넘어가는 비상급수 관로 부분 자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쪽에서 연결을 시켜서 내려오게 되면 가압장이 필요없이 장계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그 방향 부분자체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자체를 이번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대신 사업자체는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기죠.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고니 원장안까지는 싸리재에서 넘어가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주촌으로 넘어가는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은 희평이 누락된 마을 광역상수도를 혜택을 보지 않는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기에 얘기하는 거여, 그쪽으로 관로를 넣은 다면 그때 해 주면 되겠네요.

수도

상수도

팀장 이선용 그쪽으로 넘어가는 관로가 있으면, 그쪽 자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크게 부담없이.

화식

최화식의원

계획이 있으면 참으면 되겠구먼요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황봉석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민원인이 육두문자로 써가지고 문자가 왔잖아요. 그것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꼭 할 수가 있나요? 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저희가 민원인분 연락이 와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민원 발생된 문제점이 도깨비 어떤 업체에서 유인 물질 같은 것이 많이 차 있었어요. 그 부문 청소를 하고 펌프 정비까지 1차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 몰라도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지 몰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중개 펌프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까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 지켜보고 정 안 되면 중개펌프장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민원 성격 잘 아시죠?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주 내동지구에 대통령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난해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해 준다.. 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 줬어요. 오직하면 그렇게 했겠는 가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16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신전리 율평마을 금년에 해요. 하는데 지금 그 마을이 금년도에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사업하고 비교해서 해 놓고 파고, 하느니,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한 가지만 남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관련 돼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우리 김용문 의원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화 사업소에서 연 20만포를 생산을 하신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양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용량으로는 45만포 생산이 가능한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45만포인데,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슬러지 나오는 양이라 해서 이런 것 해서 지금 20만포 정도가 가능한 것 같기는 하는데요. 다른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25만포 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전에 민간위탁 용역 진단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을 때, 민간 위탁을 줬을 때에는 연 20만포까지 ..(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 시설용량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 ..(청취불능)..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청취불능).. 옆에 따른 주변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청취불능)..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민간위탁이 됐을 때, 한90만포 정도만 생산이 된다고 하면.. 장계 북4개면 축산농가들이 지금 3월25일부터 축분 처리 기준이 완전히 강화가 되어가지고, 말숙되지 않는 퇴비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장계 농협에 다가 퇴비공장 유치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90만포만 생산이 된다면, 축분 처리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용역 줬을 때, 추후에 다시 한 번 민간위탁 했을 때, 나오겠구먼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시설보완까지 하고 넘기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이 계획을 먼저하고 시설보완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추후로 더 논의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믄

김용믄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물빛공원 비린내 관계,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사업을 꼭 하겠다고 올해는 꼭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소장님이 바뀌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원래 사업이 잘 못된 것 같아요. 물 비린 내 나는 자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올해는 비린 내 안 나가게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3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입되는 유입세대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다음에 2안으로는 동화댐 하층부가 아닌, 상층부에 유입수를 유입하는 방안, 3안으로는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올해는 하실 거예요. 꼭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원도 제대로 복원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 오고 있어요. 이것 제대로 공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투자여,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장수,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서 국비 교부액을 반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교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장수 공공하수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국비 배정 대상이 아니다고 17년도, 18년도 교부액을 반납을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군비 전체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 세워서 했던 것하고는 캡이 생기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특별교부세 만들어야 특별교부세야 어디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특별교부세 국비사업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도 내잖아요.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 어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교부세야 이것이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이 처음에 이 관계를 처음에 간판을 못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국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전액을 반납을 하고 군비로 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17년도부터 했구먼요.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까지 받아다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하수도 팀장 황봉석입니다. 저희가 장수 처리장 증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이 농공단지하고 테마공원, 그 다음에 승마 체험장 총 6개소 때문에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원인자 부담금 대상입니다. 그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설을 너희가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분을 부담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원협의 때 제외 대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걸러져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도 정확히 따지면 국비대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혹시나 아직 .(청취불능)..희망이라도 국비를 받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올렸구먼요, 그쪽에 사업 신청할 때, 아니 그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국비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반납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잘못된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다르게 해서 국비신청을 했었구먼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당초 재원 협의 때, 중앙부처 쪽에서도 담당자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원래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은 부탁을 했으니까 일부 반영을 해 주었던 것 같은데, 은밀히 따져서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들이 부담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 처음에는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를..(청취불능).. 지금에 와가지고 자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안 된다고 지금 단절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이 자금을 국비 신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한 것이에요. 아까 우리 황팀장님이 알고 신청을 한 것이에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비를 받았잖아, 어떻게 됐던지 간에 받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금 반납하라고 군비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것이 15억 3천만 원이 못 받은 것이에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아니요. 지금 저희가 설계비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반납액이..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글쎄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따져서 어떤 것을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처음부터 이것이 국비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군비로만 해야 된다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국비 받는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해 놓고는 국비 받지 못하는 사항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다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때는 국비를 받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못 받겠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을 세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녀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청취불능).. 본의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도 하고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서는 어쨌든 농한기 때 공급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주목적이지요.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공급은 그렇게 보는데 자원화시설을 운영기본 저희들 운영의 기본 취지는 순환농법..

김종문의장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시설하고 운영하는 효율성도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이 퇴비공급이 어느 쪽으로 위해서 무상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군민의 세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 공개 공약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퇴비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목적이지요, 이것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적으로 적기에 공급이 돼서 농가에서 적극적인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맞고, 아까도 운영 체계나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 시설을 민간위탁도 있고, 또 생산을 할 때는 90만포도 할 수 있고, 100만포.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데 한 25만포 정도 공급하는 데는 본의원이 이야기로는 그것 만드는데 재료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김종문의장

한꺼번에.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돈 분을 받아서 돈 분을 걸러서 슬러지화해서 이것과 저희들은 톱밥이 50% 많이 들어갑니다. 배합을 해서 또..

김종문의장

톱밥공급이 안 된다는 것.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돈 분 공급량이나 나오는 양이 1일 처리물량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생산량을 그 전부터 미리, 미리 맞춰서 많은 비축을 해 놓을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들어오고 이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김종문의장

충분히 들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부분에서 적기에 최대한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물량은 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것 보다는 정말로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김종문의장

그런데 주목적은 어쨌든 이것이 제때에 공급이 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 쌓아놓고 방치하거나 사용을 못하는 시기면 안 되는 것 아녀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현장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줘야 된다. 이거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드리고 싶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김종문의장

따로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 아니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그것이 선진 행정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한참 서로가 어떤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장

그 다음에 저기로 갑시다. 환경이 중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시설사업소인가? 양돈단지와 관련된, 이것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이것이 땅속에 그만한 사체들이 있는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것 자본사회의 어떤 그런 참여 기부는 표본이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또 업주는 업주대로 아무런 개념이 무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이 부지자체가 정리가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것 아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방안전타운.

김종문의장

이것 차질이 없나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안녕하세?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 팀장 황봉석입니다. 저희 양돈단지는 지금 저희가 처리과정에 매몰된 사체가 확인이 돼가지고 당초 약 10톤가량 계획을 했었는데,

김종문의장

몇 톤?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당초 저희가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10톤이었는데,

김종문의장

그렇지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현장을 확인했더니 그 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2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김종문의장

2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문의장

이번 달에?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예, 발주했습니다. 경리계로 서류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과업기간을 약 두 달간 뒀는데, 이 기간 안에 6월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량이 있지 확정 량은 아니다 보니까 변동사항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본의원이 질문한 요점은 지금 이것이 어쨌든 간에 차질이 생긴 것 아녀 그러면 소방안전타운이 전부 거기도 계획이 있는 것 아녀 그렇지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예.

김종문의장

그러니까 항간에 사체들이 무한대요? 그러면 무한대는 아닐 것 아녀.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무한대는 아니요. 저희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계획은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폐사체하고 슬러지 처리를 완료를 하고 지장물 철거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안전타운이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쪽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예.

김종문의장

그러면 이것은 처리하면 처리하는 대로 그것도 단계별로 들어오는 것 아녀?

수도

하수도

팀장 황봉석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단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의원도 짚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특이나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쓰레기 처리든, 영농폐기물이 됐던, 하천이 됐던,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바이러스 발생도 이런데서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하고.. 그래서 인류에 재난까지도 오고 기후변화가 우리가 단문적으로 어마 어마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살기좋은 고장은 어디인가? 했을 때, 환경이 제대로 관리된 고장이 가장 살기좋은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큰 틀에서의 어떤 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아주 어떤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되니까 경치가 좋은 부분이 관광지가 아니라 살기좋은 매력적으로 잘 가꾸어서 환경이 보존되면서 잘 가꾸어 지는 고장이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되는 거요. 그것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5년, 10년이면 무엇이 어떻게 인식이,,(청취불능)..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도 갖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땅 속에 안 보인다고 어마어마하니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것 의지를 갖고 군비로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국비로 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다고 추가 사업비가 이렇게 되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 처리하고 나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여, 그 만큼 관리가 느슨하고 아무 개념이 없었다는 거요. 앞을 내다 보이지를 않고, 그래도 책임행정, 책임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마 어마한 돈이 군민의 혈세가 얼마나 여기에 다 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어디 선진지를 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낭비라고 왕왕 말하자면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물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혼날 사람의 대상 대상도 없어요. 환경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여기저기 써야 할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토옥동에 밑에라도 군립공원이 어려우면, 밑에라도 사람이 자연적으로 오니까 거기라도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돈들이 그것 유용하게 그런 지역에다 쓴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환경이 한 번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반성을 이것 한 사업가지고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장

탄역이 부르는거요.한 기업체에 그런 무 개념적인 탄역이 얼마나 불 측정 다수에가 도로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까 폐수라고 했지요. 피 비린내, 그것도 국도 옆에 버젓이 꼭 계남면민이 총 벌개해가지고 그렇게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이야 폐수냐 오수냐 그것이 아니라 피 비린내다니까 그것 아주 기분 나쁜 냄새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요. 쿡 지나가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막고 있어 봐요 누가 견디겠어요. 우리 공무원님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퇴근하고 그쪽 이용을 안 하고, 냄새 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지 전주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르지, 거기를 꼭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아까 하천변에 사는 주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기가 그것도 민원이 아닌가 성의 없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환경은 총체적으로 관심을 둬가지고 사명감 있게 하지 않으면 큰 후회가 후회에 증멸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쨌든 박찰을 가해가지고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시설 소방안전타운이 아무 차질이 없도록 처리 좀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어차피 사업은 시작됐고 발은 담갔으니까 어쨌든 끝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획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 큰 기관이에요. 아주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IC를 중심으로 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왕이면 후회는 후회이고 반성에서 앞을 미래를 보고가야 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