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명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정과수과 등 4개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송명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영세농업인에게 영농 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대상자 수요조사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안 제5조에는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안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송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송명애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2020년 1월 29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영농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사항, 안 7조는 제외대상, 안 제8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해 농작업 시 불편함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을 지속 가능한 정착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과 농정과수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송명애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고,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 3년으로 해놨으니까 좀 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송명애의원
네. 제가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세대 전체의 소요예산을 추정해보니까요 농가수가 1,746호에 경작 면적이 530,580㎡인데,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추정해보니까 거의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좀 둬서, 왜냐하면 1년 이내 바로 들어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1,000㎡에서 5,000㎡를 경작을 한다고 신청하면 사실 기준을 엄격하게 좀 둬야 되지 않나, 사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6,70년대 우리 농업을 지켜 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규모화 농업이 시작될 때, 그분들이, 이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좀 엄격하게 뒀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그리고 7조 2호에 보면 농업 외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저임금이 2020년 기준으로 179만 5,310원이고 월 15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한 어떤 뭐, 근거 내지는 어떤 추정치가 있습니까?
송명애의원
사실 이 분들이 농업 외 소득이,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논 같은 경우에는 1,000㎡당 순수익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됩니다. 직불금까지 다 쳐도. 70만 원, 80만 원 되고, 밭 같은 경우에는 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100만 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까지 합산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농외소득이 이 정도도 되면 농업소득하고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해서 나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농민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3,700만 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다 제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월 15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면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 1,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과 조금 기준이 너무 낮아서 부합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명애의원
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송명애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그, 7조 제외 대상 안에 7조에 보면 농업 소득 외에 월 150만 원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렇다면 환수조치라고 인제 되어 있잖아요, 8조에 넘어가서. 근데 농업소득이 실제로 많이 짓는 분들은 월평균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180만 원 정도 치여요. 평균적으로, 달로 치면 1년 농사를 지어서 180만 원 정도 치이는데 그 소득 이외에 농업 소득이외에 월 150만 원이 나오는 근거가 사실은 이게 불확실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수확을 내서 150만 원 연평균으로, 달로 치잖아요, 이거, 그죠? 150만 원이 뭐를 농업에서 150만원이 나오는 건지....
송명애의원
이게 농업 외 소득이라는 거는 여기 축산업도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죠? 축산업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농업진흥청에 보면 품목별 소득 자료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축산업도 두 당 얼마잡고 소득을 얼마잡고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외 소득은 겸업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임을 받는다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임대료라든가 연금소득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농업 외 소득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영세...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의료보험을 내는 기준이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은 10,000원 정도에서 많으면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 잡히면 그게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게 돼있어요, 농어촌도. 올라가게 돼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조에 넘어가면 환수조치를 하는데 농사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본인 땅이 하나도 없고 남의 땅을 세를 도지를 내서 부쳐요. 부치는데 환수조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시내 땅도 마찬가지 농촌의 땅도 마찬가지인데 1년 짓다가 주인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이 돈을 줬던 돈을 환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약이 없어요. 이거는 환수조치에 대한 목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작하는 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3년 계약했다가도 주인이 1년 농사짓고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줬던 거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송명애의원
아니, 보통 1년 단위는 하잖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걸 계속 신청을 받거든요.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송명애의원
네, 네.
김병기위원
우리 주변에 뭐 3,000평, 4,000평 농사짓다가 필요해서 내가 논을 밭으로 돋아서, 흙을 객토로 해서 돋아서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3년 계약했는데 1년에 1마지기의 쌀 1가마 반씩 줘서 계약을 3년 했는데 1년하고 왜 계약파기하고 안 주나? 그런 걸 농촌에서는 법을 모르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니, 농사만 지으니 이런 계약서에 전혀 담지 않고 1년 농사짓고 달라고 하면 내주고 2년 농사짓고 달라고 해도 내주거든요.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환수조치에 대한 명령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제안을 검토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긴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고맙고 한데 이런 법을 시행령에 다시 살을 붙이면 될 거니까 하여튼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송명애의원
혹시 시행하면서도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월 평균소득은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월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면 12월 달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150만원 월평균소득이 농가소득 이외에 150만원 주는 것도 항목을 뭐를 뭐해서 할 건지도 정해봐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송명애의원
네. 고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토지정보과
10:22 정회
10:28 속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일반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박용진입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장 문인록 팀장입니다. 과수지원팀장 홍익표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신동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장 안은순 팀장입니다. 예, 그리고 농정과수과에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늘 방청 왔습니다. 예, 먼저 농업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 성장산업인 6차산업 전환과 스마트 팜 등으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마련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새로 오시면서 처음이죠, 업무가?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시네요.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441쪽에 보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저한테도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 시골 면부이다 보니까 전화 오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모르는 농가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주택수리라든가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이 오셔서 집을 지었을 때 취득세라고 하나? 맞죠? 취득세가 몇 % 감면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감면이 되는 걸로....
이상근위원
50%?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정확하게는...
이상근위원
50%가 감면이 되는 거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신고를 먼저 땅을,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난 후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이 안 되죠? 이해 안 가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도록....
이상근위원
네. 그 부분을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평은 망월에 귀농하신 분이 이렇게 감면이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고 신고를 하니까 법에 안 맞다 해서 감면이 안됐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상세히 알아서 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뭐 좀 큰 A4 이상 되는 거를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업무에만 와서 보고해서 사라져 버리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귀농귀촌을 들어오게 하려면 다른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보조라든가 좀 혜택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인근의 봉화 같은 경우에는 100%, 80%를 지원 해준다, 영주는 50% 해준다. 그것도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법을 따져도 자기네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혜택을 주자, 우리가 타시군보다도 먼저 이렇게 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셔놓고 만약 이게 정착이 안 된다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아니겠나,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요거는 꼭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북부, 남부를 서로가 가르면 안 되지만 용어를 말하기 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과수과에서는 과수 담당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도표를 그려서 갈랐을 때 남북으로 따졌을 때 북쪽이 과수농가가 한 80%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80% 가까이 되죠. 우리가 평은을 위주로 하면, 평은이 우리 영주시의 십육 점 몇 % 됩니다. 16% 정도 돼요, 과수농가가. 적은 과수농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디로 가냐면 안동으로 가요. 사과농사를 잘 지어서 안동가면 안동사과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야. 영주사과가 아니에요. 그 맛있고 좋은 품질 좋은 사과가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안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판로 자체가 공판장이 가격이 안 맞고 그리고 공판장 자체가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안동에 가면 대우를 받는 거야, 평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작목반 모임에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 영주 품질 좋은 거를 안동에 가져다 팔고 낙과사과 이런 거는 영주 와서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좋은 사과를 그렇게 가져다가 안동에 좋은 일을 하느냐는 거지. 상당한 양입니다, 그게. 과장님.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농정과수과에서 한번쯤은 심도 깊게 생각해보셔서 앞으로의 사과를 진짜, 지키려면 진짜 어떻게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이상근위원
업무보고 때만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고. 또한 우리가 지금 대형농기계죠? SS기나 리프트나 이런 건 대형 아닙니까, 그죠? 소형은 농촌지도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견을 두지 말고 이제는 몇 %는 남부로 주고, 몇 %는 북부로 주고 이렇게 면적 단위로 하지 말고 면적 단위로 하되, 퍼센티지 맞춰서 주라는 얘기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남부지역은 소외를 시키고 북부지역은 많다고 해서 다 가져가야 된다면 그거는 영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영주시 농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책 자체가. 왜 그분들 소외를 시켜서 몇 년이 걸려도 말이야 보조자체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이제는 과장님도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 부탁이에요, 부탁, 진짜로.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업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사과가 왜 안동을 가는가 하고 농기계가 왜 맞지 않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이 부분을 꼭 잘 챙겨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저희들이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한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품질경쟁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현실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부분이라든지 포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영주시 전체적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유통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기계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제 뭐,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지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규정상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이게 도의 지침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규정을 바꿔서 만들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켜가자면, 남부지역은 평생 계속가도 안 된다는 얘기라...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한번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 잘하신 거는 유통과하고도 포장지 같은 거는, 이렇게 매칭해서 의논해서 하는 게 좋지, 유통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고 과수과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서로가 맞지 않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혁신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농정과수과,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사업량이 70건 되고 예산도 올해 2020년 328억인데 앞으로 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듣는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이 부분을 제가 보는데 이게 2019년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거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가입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다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는, 이게 지금도 당초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보험가입자라든지 이런 게 받다가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죠.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적으로 발현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3월에도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이래서 매번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데 지금 사업비가 좀 줄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가입률을 2019년 몇 % 했는데 2020년은 몇 % 이다, 이런 목표를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혹시?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런 목표를 딱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몇 % 이내에서 저희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전체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업무보고 상,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 부분만 있고 지금 사과 같은 벼, 인삼, 복숭아 있는데 농가 수하고 농지 수는 있는데 몇 %가, 총 농가 수에서 몇 % 가 됐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걸 보기가, 파악하기가 제가 힘들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에 몇 %가 됐고, 인삼은 몇 %가 됐고 요런 게 있으면 기준 척도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거 따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사업인지. 특히, 여기에다 식치가 들어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세 번째 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저도 인제 와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도하고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분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에 기반시설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어떤 정부보조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되는 것을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농민들이 참여하는 거라든지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이분들이 가공해서 판매할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과정 중에서 일정부분들이 조금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었다면 내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가공까지 판매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농사만 짓고 가공하고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다른 분들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은 그, 우리가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맞지 않다. 어떤 그런, 일정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일정부분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분들이. 그런 뜻....
이서윤위원
신활력플러스, 활력을 주는 그거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 지역에 맞게끔 뭔가 하나를 찾아내는데 우리시는 식치를 연계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힐링되고 치유산업이 되다보니까 건강식품이 트렌드가 되지 않나,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지역의 특산품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거 체크를 하셔서 이번에는 3차 도전을 하는데 있어서 잘해주시고, 준비를 누가 하십니까? 이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부서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뭐...
이서윤위원
뭐 자문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지요. 전문기관에 동양대학교에서도 받고,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의뢰를 받고, 다른 시·군에서 자료 같은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식치원이라는, 어떤 식치라는 거를 아직 그걸 못 잡고 있어요. 분명한 어떤 그거를 못잡고 있고, 막연하게 이석간 이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식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같이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식치는 또 다른 부서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미래농업혁신센터라는 게 이게 지금 농업인회관 1층에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작년 7월 달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서윤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청년농부 지식서클, 이것도 신규사업 맞지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지식서클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데, 그죠? 교육을 하고 토의를 하고 미래농업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청년입니까? 농민들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이게 보면 청년으로, 그냥 농민들도 포함은 되는데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농업에 접근을 해보자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농업을 개발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식서클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보셨는지....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점차적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어차피 시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카메라, 노트북 이런 거 하고 교육도 받고 한다는데 세부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저도 한 번....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정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요즘 청년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죠? 국가적으로 지금 허리부분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활력을 얻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농촌에서도 청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서두에 과장님도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관심이 있으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그 콩·사과테마공원 입구에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떻게, 적합합니까, 과장님?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그, 저, 마구령 터널이 곧 제가 알기로는 2024년인가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단양이라든지 영월 쪽에 강원도하고 충청도 쪽에 관광객들이 마구령 터널을 통해서 부석사라든지 관광을 오게 되면, 거기 와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판매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콩테마공원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한 번 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됐는데 장소가 적합하나, 접근성,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좌절이 됐거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장소에 대해서 물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곳이 되겠느냐 너무 안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구령 터널이 뚫리면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접근성이 풍기 IC라든지 영주 IC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저렇게 되니까 마구령 터널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쪽에서 관광버스타고 오게 되면 그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환경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445쪽에 정주생활 지원사업해서 아이들을 농촌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혹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혀 없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다른 쪽에는, 다른 지역에는 두 군데인가 있는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그쪽에 오게 되면 그쪽 편의시설, 도로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거는 있는데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계획된 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발 적으로 좀 해서 한번 전파를 해보겠다, 제안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 같으세요. 굳이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거 보다는. 한번 해본다는 거 실패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 거 같고요. 혹시 수요조사나 요런 기본적인 어떤 공고문이 있습니까? 지금?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지금 하려고 생각만 가지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이서윤위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농촌 체험 휴양마을, 이거 작년에도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많은 데 비해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군데 빼고는, 그죠? 이거 활성화 방안도 혹시 나온 게 있는가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험 회장님들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좀, 다는 아니지만 몇 군 데 특성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자구책을 좀 내야 할 거 같습니다. 사무장들도 역량강화를 좀 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교육을 하긴 하지만 시에서도 한 번씩 미팅을 가져서 그런 소통을 하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귀농인이 영주가 참 잘 되어있죠? 귀농드림타운도 있고,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잘 돼있고 한데, 아까 30곳 중에서 20곳이 정착을 한다, 이랬는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정착했습니다, 작년에.
이서윤위원
네.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5년 지나서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도 한번 뽑아 봐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기적으로?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귀농인, 귀촌인들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도 어떤 역차별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죠? 주무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있는지 없는지를 귀를 한번 기울여주시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갈등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영주가 어느 날부터 ‘식치’라는 거를 개발하기 시작하네, 그죠? 그래 이 부분을 공모선정에서 두 번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거 좀, 영주시에서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특정인을 위한 공모를 하지 말고 영주시 음식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식치 문화가 영주에 발판을 뿌리내려야 되지, 지금 영주시가 하는 거 보면 형태를 보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식치를 하는 거 같아요. 이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공사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인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부분을 가지고 생산을 한 부분부터 해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쭉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참여를 해서 했는데 ‘식치’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과는 연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전영탁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정주생활 지원사업,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뭐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농촌이 피폐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걸 살리는 방안을 좀 정부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사실 주거공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산다, 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산다. 그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문화나 예술 공간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인프라가 돼있으면 오지 않겠나하는데 그냥 뭐 빈집수리해서 오라하면 그 삭막한 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오겠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계속 오래 동안 정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와서 시골에서 좀 경험을 하고 그런 계획을....
전영탁위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플랜을 짜서 해야지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런 플랜은 실패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재고해서 어떤 뭐, 진짜 요새 젊은 세대들이 문화공간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안 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력소, 나름대로 마을 뭐, 소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템을,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좀 하십시오.
웃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안 그래도 기반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 기반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실패되는 시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전영탁위원
예산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을 제대로 유용하게 잘 쓰시면 뭐, 귀농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도 맘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이서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수요조사를 다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 이게 지금 능금조합에서만 하고 있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능금조합에서 하는 폐해는 과장님 좀 알고 있으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능금조합 조합원들 위주로 우선 하고 일반인들 수매는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폐단이고 능금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규모 영농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영주시에 사과가공 사과를 가공해서 농축액을 만든다든가 주스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도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품위사과, 이거 뭐 사실 쉽게 말하자면 썩은 사과, 좀 썩기 시작하는 사과잖아요, 그죠? 이런 게 빨리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꼭 뭐 능금조합에만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공공장들하고 교섭을 하셔서 가공공장에도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공장업체대표하고 좀 해줄 수 있나 그런 의견 타진을 좀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 주스 가공공장들이. 그냥 수매를 하는데 어쨌든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중소기업들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능금조합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현안사업만 보고하시고 일반사업은 보고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축산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용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축산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이재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바뀐 팀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 김근영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형호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 김성희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 엄정렬 팀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헤아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일 방청객으로 참석한 새내기입니다. 1월15일자로 임용된 수의직 공무원 김성연씨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어서 202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먼저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셔서 과장님 또 축산계에 오래 계셨지요, 그죠? 오래 계셨고 축산에서 전문과장님이셔서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고. 앞으로 축산업계에서 보면 뭔가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먼저 보면 499쪽에 한번 보세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이 지금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이죠? 어떻게 보면? 축협에 모든 걸 하지만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공동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축협이 주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축협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축협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축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현재 축협의, 이 사업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상근위원
확고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확고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27억이라 하는 부지매입비도 확보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상근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부지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부지매입비요.
이상근위원
매입비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부지는 지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도 부지를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또 부지다, 그죠? 어떠한 그거를 어쨌든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간에 최고 지금, 급선무로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위치를. 지금 국비는 어떻습니까? 국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춰갈 수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최근에 도의 축산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농식품부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비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하고 같이, 이번 주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도 신청을 꽤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우리 영주시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하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설립이 돼서 시설이 돌아간다면 몇 %, 우리 영주 5만 두가 넘는 축산에 몇 %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봤을 때 전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부숙도를 놓고 예를 들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부숙도가 시행이 되면 양계하고 한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한우 농가에서 나오는 전체 농가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한우농가 중에서 약 한 60% 정도까지도 크게 무리가 없다하면 제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덜 급한데, 소규모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은 타격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축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것을 공동 자원화라 그러면 뭡니까? 퇴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축분이 들어가서 퇴비가 나오는데 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영주의 한우농가에 몇 %를 소화시킬 수 있나? 한 20% 됩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 빼면 40% 가 남잖아요? 40%중에서 한 20-30% 정도 소화를 시킵니다.
이상근위원
20-30%?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60%는 자체에서 소화를 시킨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60%는 대규모 농가들을 제외한...
이상근위원
아니지, 대규모 농가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규모 농가도 지금 현재 퇴비 때문에, 축분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걸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100%를 잡았을 때 20% 소화를 시키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1,694호에, 저희들이 400만 두 소가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분뇨 발생량이 1일 1,585톤이 나오고 연간 57만 8천 톤이 분뇨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한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가장 많습니다. 24만 천여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이 16만 7천 톤, 돼지가 나오는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우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24만 천여 톤 중에서...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또 하시고 그래하시면, 다 읽으면 두 어 시간 걸려서 안 되고....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한우농가에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이거 축협은 양계하고는 또 아니잖습니까? 양계농가는 자체에서 다 부숙도 되어서 퇴비하고 다 나오잖아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가축분뇨가 나와서 자동화되는데 여기서 우리 영주시 자체에 한우농가에 한 20% 소화 시킬 수 있다, 그거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한 20% 정도.
이상근위원
네. 그러면 돼요. 어렵게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만 자꾸 간다니까. 자, 500쪽 한번 봐 봐요. 지금 우리 영주브랜드가 뭡니까? 영주 한우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영주 한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삼박을 먹여서 한우를 생산하면 홍삼한우지요? 이름이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홍삼 한우라 하는 그 자체를 영주한우를 없애고 홍삼한우를 하도록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자! 한우 영주한우 브랜드가 벌써 쭉 내려왔는데 이 한우를 가지고 홍삼 한우라 합니까? 아니면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홍삼박을 가지고...
이상근위원
홍삼박 한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영주한우가 있고, 지금 계획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강건, 건강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브랜드로서 영주한우 밑에 인제, 홍삼 먹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홍삼 먹은 한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 6대 때인가 이게 한번 나왔다가 실패해서 없어졌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좀 오래전의 이야기라....
이상근위원
그죠? 제가 그래 얘기 들었는데, 그건 됐고. 그러면 자, 영주에 예를 들어서 이게 홍삼박이 됐다, 그러면 홍삼박을 처리를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처리하지만도 무료로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무료로 가지고 오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뭐...
이상근위원
아직도 아무 얘기 없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무료는 안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또 안돼요? 지난번에 강과장님 계실 때는 무료로 된다고 하던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과거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년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홍삼박을 제조하는 측에서는 무료가 아니고...
이상근위원
자, 그리되면 홍삼박을 우리가 풍기인삼조합에다 하면 앞으로 단가가 점점 올라가서 이것도 구입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마로 먹인, 아마씨 맞죠, 그죠? 영주한우가 지금, 거기서 브랜드로 돼서, 영주한우가 지금 판로가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축협에서 이렇게 홍삼박을 먹인 홍삼한우를 만들어버리면 지금 브랜드가 작은 시에서 우리시에서 브랜드가 두 개가 되잖아요, 브랜드가. 그죠? 그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뭉쳐도 살 똥 말똥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갈라서서 홍삼박이니 뭐 영주한우니, 아마씨 먹인 소니 이러면 소비자들이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좋은 사례로 이해는 가지만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신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해 보시고, 벌써 추진 계획은 뭐 디자인 특허청 상표등록해서 육성지원 뭐 벌써 한우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홍삼박이 어떻게 구매되는 지까지도 얘기 안됐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최종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걸 혁신단에서 아마 별도로 토의되고 난 후에....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축협이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축산농가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에 모여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 옆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정부방침이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해서 측정이 되서 통과가 되어야만 나 올 수 있다, 퇴비가,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밑에 우리가 사업명에 보면 톱밥 지원이라든가 액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저께, 그저께 문자에 어떻게 왔냐하면 퇴비 부숙 촉진제라고 있죠? 지원사업안내, 제품명 이랑콜, 단가 얼마, 얼마, 얼마. 보조 50%.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랑콜이란 게 메이커 이름이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제품 이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퇴비 부숙제 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 5,000만 원, 50% 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한우협회 관계자들을 처음에 좀 오시라 해서 한우농가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우협회관계자 세 분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주변에서 농가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랑콜도 물론 좋지마는 기존에 쓰고 있는 농가들이 제품이 좋은 게 있다, 이래서 그걸 다시 수렴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아마 수 일내로 다시 공문이 나가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제가 다시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거를 보조 사업을 주고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부숙도의 촉진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여서 구입하는 건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스타존을 구입하는데, A회사 거를 해라 B회사 거를 해라 선정해서 해놓으면 안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면 그분들 자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써 온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조 사업을 주든 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한번 그것도 과장님 지난번 톱밥하고 비슷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숙도 검사 기계가 4,300만 원이면 1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닙니다. 4,300만 원은 제경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500? 어떻게 되어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생긴 게? 어떤 식으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기계가 뭐 뭉치로 봐서는 별로 안 큽니다.
이상근위원
안 커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럼 몇 대 정도 구입했어요? 20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2대요.
이상근위원
2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2대 발주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2대만 해 놨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외에 항온기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것까지 해서 4,3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거기에 따른 종사하는 분들이 두 세분 계셔야 되겠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안 그래도 인건비도 한 분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그 분이 이렇게 많은 농가를 다니려면 한 대에 몇 명이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 한 명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한 명이 1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있고....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료 생산, 일반사업에 보면 513쪽에요. 작년에 가을에 조사료가 원활하게 됐습니까, 생산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작년도 거는 정산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체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산과정에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지난해하고 1,2년 전하고 조금 농가들한테 불편한 게 많이 있었는데 작년도 전체를 놓고 보면 금년도 동향은 크게 뭐, 좀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도 맞지만 사일리지 한 개 자체가 20,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5,000원에서 10,000원 밑이죠? 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가들께서 많이 힘을 덜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뒤에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걸 강과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하시려면 좀 속개하셔서 농가들이 일찍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키고 뭐 서류가 안 맞네, 뭐 어떻다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은 어려울 거 같으면 가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장비 사용하는데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리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그래도 인제, 두 파트죠? 파트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농가들한테 많은 돈을 받지 말고 톤당에 6,000원 아닙니까? 6,000원,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톤당에 자부담이 6,0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이 6,000원 아닙니까? 6,000원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항상 농가를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동물방역팀에 수의 7급이 오셨어요, 그죠? 아까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수의사 공백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꼭 있어야 되는데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 그래서 그 업무가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무래도 수의직 공무원, 우리 영주가 타 시·도 타 시·군보다 축산세가 상당히 센데 거기에 따라서 질병이 요즘은 워낙 활개를 치다 보니까 전문 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이 없어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깝고 좀 많이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이서윤위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어차피 제가 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다음에 500쪽에 저희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영주에서 영주한우가 굉장히 품질도 좋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친척 분들이 오면 영주 한우만 한 것이 없다, 여기서 저희들이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타지에서 고기를 먹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건 유통과하고도, 유통지원과하고도 협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우수한 명품한우를 영주 한우를 어떻게 브랜드 이미지 하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축산 쪽에 참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영주한우가 사실 전국 소시모에서 주관하는 인증이라든지, 14년, 15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웰빙인증, 능률협회 웰빙인증원에서 하는 웰빙인증도 13,4년 받았고요. 대내외적으로도 인제, 어느 정도는 인증을 받지는 못합니다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육질 면에서는 원래 고기는 육질 아닙니까? 불포화지방산이라든지 올레인산,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있습니다마는 육질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게 가장 뛰어납니다. 맛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등급 이상 출연율도 전국단위보다 우리시가 조금 높습니다. 타 시·도보다도 많이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맛있는 이 쇠고기를 전국, 국민들이 뭔가 좀 확 달려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나름대로 미약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지원과라든지 저희 축산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저는 초점을 맞춰서 영주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용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자꾸 하면서 영주 한우를, 진짜로 맛으로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새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죠? 처음부터 꼼꼼히 그걸 확 잡아서 부서의 중점 역점으로 둬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사실 인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영주한우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에 디자인 품질인증 디자인 특허 상표등록을 올해 하실 겁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올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월 정도에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다음 주 24일 날 마지막, 올해 3건 중에 1건이 끝나면요. 영주한우명품화추진단을, 일단은 위원들을 모시고 전체 평가를 한번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특허청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영주한우 브랜드 통합해서 위상 올리도록 할게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한우숙성기술을 활용해서 저지방 부위 있잖아, 그죠? 그거 부가가치 향상하려고 지금 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지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상태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장수의 청정한우가 사업대상이, 사업주체이고요. 저지방이라는 거는 비선호 부위를 얘기합니다. 비선호 부위를 숙성기계에다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면 그 안의 지방이라든지 모든 게 파기 안 되는 상태 내에서, 맛있는 풍미가 나는 그런 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을 한 겁니다. 현재, 저도 가보진 안했습니다만 청정한우에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소비 촉진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지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508쪽에 유기동물 입양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동물보호센터부터 볼 게요. 일단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죠? 사업비는 똑같은데 작년에 시설 보완공사라고 해서 한 4,500만 원이 됐는데 다 완료됐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6개 개집을 지었습니다. 외곽에 전부 새로 다 지었습니다. 지붕을 다 얹어서.
이서윤위원
시설확장공사하고 이런 게 다 되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올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 보완공사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보완공사는... 원래 보완도 조금 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별도로 보완공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한 건 없고요. 전체 유기동물 보호 운영비 쪽으로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분뇨라 그래야 되나? 그거 때문에 녹슬고 이래서 건물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거는 전번에 보완공사하면서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됐어요? 그리고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폐사율이 높은데, 그죠? 지금 한해에 폐사가 130, 140 되는 거 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체 두수의 한 사,오십 퍼센티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폐사율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폐사되는 그 건수가, 그죠? 작년에 136마리였는데 올해는 100두 정도가 지금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이게 포화상태예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포화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염병도 옮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케이지를 한 번 해서 구획을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케이지? 구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서윤위원
네, 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한 우리 안에 네 마리를 두 마리로?
이서윤위원
네. 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그것들이 있어서 물론 뭐 크기별로 나누겠지만 또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설, 이게 화장장이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화장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화장장 그건데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장기적인 그걸로 추진하신다,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폐사가 많이 되니까 이걸 지금은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시민들 보는 앞에서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조금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되고 있고. 하여튼 그, 축산과에서 특히 올 한해도 ASF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좀, 전념을 해주셔서 영주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기적인 사업들, 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전번 의회 때 지적사항 한 것이 답이, 결과조치 결과가 무의미해요. 이 지적내용과 요구조치사항과 결과조치를 보면 영 맞지 않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톱밥을 조치를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결과에 보면 농가에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시지부나 축협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농가에 뭔 이득을 주겠다는 이런 게 없고, 그냥 효과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기술과 협의하여 기존 경종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결과조치가 이게 무슨 결과조치 이런 결과조치를, 이게 지적사항에 보고서에다 냈어요, 이걸. 지적을 했으면 뭔가 이게 좀 뚜렷하게 축협과 관계, 시지부와 관계, 뚜렷하게 좀 욕심을 내서 농가에 지원하는 대책강구를 하라고 그런 얘기인데,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기위원
다시 흡족하지 않으니까 농협, 축협하고, 시지부하고 다시 한 번 걸러서 실제로 톱밥이 kg에 농가에서 주문을 해서 받는 것이 얼마인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투입을 더하면 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안을 새로 내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 산업, 지금 감사 중에 있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사결과를 받아봤나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곧 나올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예산편성 했어요? 그쪽으로? 말 신청....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이고 해서 아직 지침을 못 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감사결과 나오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흡족하지 않으면 예산 이거 쓰지 말아요. 감사 결과를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장님이 결재 할 때까지 예산 이거 쓰지 말아요. 그렇게 해야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고체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서 예산을 다시 준다면 의회뿐 아니고 시민들한테 의회가 질타를 받을 거니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보면 동물병원이 개 먹이는 분들, 개는 이력제를 하지 않나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이런 거, 화장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개 이력제 해서 집에서 먹이는 개들이 죽고해서 봉지에 담아서 갔다 버리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하지 말고 개 이력제 만들어서 수치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공문을 읍·면·동에 내서 아파트, 개짓는 아파트에, 먹이는 개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이력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수시로 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 이 장수 반구리에 관리하는 체계가 있다하더라도 두수가 많이 줍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아파트에 개 먹여서 이사 갈 때는 개를 아파트에 풀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것들을 전부 주워서 장수에 보호소에 데리고 가요. 신고를 하면.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욕을 먹고 하는데 집에서 먹이든 아파트에서 먹이든 이런 개들, 이력제 만들어서 등록을 하라고 공문 내세요. 내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필요로 하다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장수 반구리에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단속만 하면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주무부서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도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그런 이력제 만드는데 이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 이력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우, 돼지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력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일단 검토 쪽으로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우출하 성적표를 보면, 여기 데이터망에 보면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결과론을 보면 수치파악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우리가 수치파악에 분석을 출하분석이나 또, 등급 받는 것을 보면 명백하지 않아요. 농가에서 부산으로 소를 내면 부산에서 소를 잡아서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는 게 농가의 소 먹이는 분들한테 와요. 이걸로 잡아서 지금 집행부가 통계자료 내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축산물 등급은 축산물 등급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전국 지자체 일 년 동안 잡은 소에 대한...
김병기위원
그게 우리 농가에서 믿을 수 있나 말이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
김병기위원
그것이 저도 출하 용지를 받아보면 등급에, 축협에서 등급을 X-ray 찍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85% 정도는 맞춰요. 실제로 해보면 맞추는데 실제로 가져가보면 그 개월 수가 있어서 매겨서, 전문가니까 매겨서 내면 1등급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면 2등급 나올 수도 있고 ++받았는데 1등급 받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거 믿지 못한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이런 것도 주무부서가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가니까, 저희들보다는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희들도 믿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
양돈, 양계, 축산이 지금 과장님을 많이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때에 농가의 양계나 축협이나 양돈이나 종목이 있는 거는 하여튼 주무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농가의 기대치가, 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금방 뭐 개는 등록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개는 아직 이력제를 시행 안합니다.
전영탁위원
이력제가 아니고 동물 등록제가 있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 동물 등록은 돼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지역 같으면 의무사항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근데 뭐, 지금 홍보 얼마나 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병원을 통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무작정 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려동물 미등록, 저도 그거 때문에 그런데 영주시에 지금 2019년 몇 두 지금 등록된 거 알고 계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서윤위원
1,485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등록률이 몇 %가 되는지 우리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려견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률이 국가적으로는 한 26%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는 한 몇 %가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셔요. 해주셔서 정말 홍보를 좀 해주시고 미등록하면 처분이 있는 거 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얼마입니까, 그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게 과태료가 일부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인지 모르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서윤위원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1차, 2차, 3차 돼서. 이런 부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이게 목줄을 안 하고 이러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게 많거든요. 목줄을 안 하면 5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연중으로 하셔요. 하셔서 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서천에 가보면 그런 부분 많거든요. 특히 배변문제, 처리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근본적인,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는 거는 좀 정의를 내린다면 생태계 내에서 분뇨 정상적인 순환이 돼야 되는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데 지역 내에서 가축분뇨가 과다 발생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인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비료를 만들든지 그 외의 것은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
장성태위원
이렇게 이론적으로 처리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기술수준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인제 농가들이 그 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하면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이 초기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게 오히려 환경 쪽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술 쪽으로는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지금 현재 이산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와 사업형태가 어때요,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역단위통합센터 이산에서 하는 부분은 환경부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처리하는 형태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거는 양돈 농가가 저희들이 38농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열 한두 농가가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돈 농가도 그 부류를 보게 되면 자체 정화처리, 방류처리 하는 농가가 있고....
장성태위원
자, 아니, 아니. 양돈 그러니까 이게 돈분과 뇨, 뇨를 처리하는 게 지역단위통합센터하고 지금 새로 하시고자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은 주로 축분, 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축분 중에서도 주로 우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거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축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우분은 뇨가 없잖아요, 분만 발생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분을 처리하는 분을 발효시켜서 자원화 하는, 퇴비화 시키는 시스템이고, 지역단위센터하는 부분은 뇨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분리를 해서 한쪽에는 인제...
장성태위원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뇨든 분이든 비료를 만들고 남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서 배출하겠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큰 틀에서는 개념이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산에 있는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가 아직도 시운전 중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그래서 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어떠냐고 물어봤던 거고 과장님 답변은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된 거 같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역단위통합센터나 지금 새로 하시고자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이나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뭐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산구성도 비슷해요. 자부담이, 지역단위통합센터의 자부담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은 30%예요.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환경부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성태위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사업이다. 이런 내용들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국에 99개가 있습니다. 99개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퇴비화 시설이 거의 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당진 낙농축협이라는 데가 있고요, 논산 계룡축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 축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는 주로 처리하는 게 돈분입니까? 우분입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논산 계룡에는 생활쓰레기까지 전부다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고 싹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진 낙농축협은 퇴비하고 액비하고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고 정읍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처리업체, 처리업체의 현황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현안사업만 보고하시고 일반사업은 보고를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영주 농업과 농촌, 농업인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농촌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3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장형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최수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상윤 중부지구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첫 발표지요? 좋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많이 떨립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소장으로 계실 적에 우리 이장회의나 뭐 회의 때마다 발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528쪽 한번 봐 봐요. 영주농업을 이끌어갈 100인의 청년농업인 육성 했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일 년 이게 몇 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인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2년 과정에서 우리 청년농부들이 서른아홉 미만이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39세 미만입니다.
이상근위원
39세 미만이잖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너무, 적정하지 않다 생각 안 해요? 뭐냐면 39세가 계속 100인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되는가 안 되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39세가 이상이 되면 청년농업인에서는 졸업이 되고 또 새로운 신규인력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나이는 제한을 원래 할 수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는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정하는 청년농업인 기준이 39세입니다.
이상근위원
시·군이 다 동일하게 39세로 묶여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되는데 농촌도. 39세 이상이면, 와보면 나중에 청년농업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39세 이상이 지나면 또 이 분들이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근데 여기서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재원을 저리로 해서 이렇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융자 받아서...
이상근위원
융자 받는 거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대충 한 얼마정도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아마 3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억도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제재가 되는 게 있잖아. 3억에서, 그죠? 뭐 다 된다면 10명이면 30억인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청년농업인을 자꾸 얘기하는데 인원은 감축된다, 없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촌에 간단히 해서 사과 교육을 시킨다는데 앞으로 우리 사과가 얼마나, 참 강원도나 지방으로 일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과를 작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사과 이외에 축산에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축산 작목 쪽으로 확대해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산도 확대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는 지금 허가 나는 조건도 별로 없고 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하는 것도 많고 이래요. 어떤 뭐, 최고, 최고가 아니고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거는 축산 쪽이 좋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축산이라는 것이 지금 옛날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무조건 지을 수 있고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사과하고 축산하고 이쪽도 지금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아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너무나 많이 해서 뭐를 해야 될지, 농사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남부지역으로 보면 생강 외에는 수박, 고추.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판로가 안 되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정부에서 사가지고 일단 저장을 시켜놨다가 뭐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그런 저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촌 쪽 의원이지만 좀 답답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좀 더 다양한 작목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전라도 쪽이나 그쪽에 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식물을 좀 가져와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기온이 저렇다보니까 비닐하우스 쪽이라든가,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지도소에 계실 때, 많이 아시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533쪽에 맞춤형 농업기계 활용 및 안전교육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7과정. 7과정이 뭐 어떤? 얘기 해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추진계획에 첫 번째 농기계 안전교육 국비과정으로 이 과정, 이거는 이론교육과정입니다. 트랙터하고 굴삭기 과정이고. 그리고 현장 이용기술교육은 트랙터와 굴삭기에 대한 실습교육과정 2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방 수리·안전교육, 연중 상설 교육을 운영을 하고, 농기계 정비사 기능교육까지 해서 총 7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여기 지금 교육 받으신 분이 800명이 이렇게 한다. 700명도 있고 그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주어지는 게 뭐예요? 수료증인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안전교육하고 현장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수료증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수료증이 있어야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트랙터와 승용관리기라든지 굴삭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임대가 된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데 임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가 왜 농기계 소형 농기계를 배달? 배달사업이라 그러면 안 되지, 배달해주는 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배송사업.
이상근위원
배송사업? 트럭을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팀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방법은 몇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법령을 알아서, 법령이 아니고 조례를 알아서 만들든지 해서, 농가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요구가 되게 많아요. 차도 없다. 꼭 그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62대라 했죠? 3개소, 전체 센터, 중부하고, 남부하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462대에서 종류는 몇 종류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동일 종은 한 40여종 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40종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분소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비슷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제가 워낙 많이 듣는 얘기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서 얘기 했지만 임대사업장에 직원들의 근무태만, 이게 지금 최고 원성이 높아요, 아시죠? 태만이라 하면 하지만, 친절도가 안 된다, 그리고 수리가 늦다, 놀고 있는 기계가 예약이 안됐다고 임대를 안 해준다, 이거 문제예요, 문제. 직원들이 앉아 놀면서도 그걸 안 해줘요. 그건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농민들이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콩을 몇 kg 싣고 와서 좀 하면 되는데 그걸 기계 멀쩡하게 세워놓고도 안 해줘요. 왜? 예약이 안됐다고.... 아니, 예약이 돼가지고 순서가 밀려있으면 안하고 오면 되는데 싣고 갔는데도 그걸 안 해주면 그 농가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근무태만도 될 수 있고 친절도도 안되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현장을 제가 파악해서 조속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비싼 농기계를 사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마련한 임대사업장인데 실제로 영주시에서 뭐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농가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몇몇,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몇몇 직원 분들 때문에 농가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욕은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직원들이 욕먹는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앞으로 뒤에 새내기 직원들이 있지만 친절이, 기본 범절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이 범절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윗사람에게 인사할 줄 알고 서로가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얘기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늘 애써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심 쉼터, 이번에 농심 쉼터가 몇 개소가 나갔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올해 사업이...
이상근위원
몇 개소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6개소입니다.
이상근위원
6개소? 6개소에서 지금 추천된 것이 수도 없죠? 많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런데 앞으로는 농심 쉼터를 선정할 적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장회의 때도 제가 들은 얘기지만 한 동네에 노인정이 있으면 그 노인정 근처에는 해주지 마세요, 욕을 먹더라도. 왜? 노인정이 있는 곳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되잖아요, 그죠? 왜,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 히터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산지 부락에 보면 멀리 있는 동네에는 어른들이 한 열댓 분, 열두 분, 이래 계시면 그분들이 갈 때가 없잖아요, 멀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농심 쉼터를 만들어서 여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적어서 드릴 테니까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도 면에서 올라온 것만 다 믿지 말고 일단 현장 확인하셔서 ‘아, 진짜 여기는 해 줘야겠다. 여기는 좀 그렇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죠? 앉아서만 저거하시면 안되니까 일단 현장을 한번 다니셔도 좋다, 그 의견 말씀드리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사업 신청 들어오면 현장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에 좀 더 올리세요. 추경에 좀 더 올려서 여름에 앞으로는 일기가 되게 더워지는데 좀 쉬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추경에 올리면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지금 최초의, 여성과장님 맞죠? 기술센터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센터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오늘 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성의원으로서 저도 너무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스럽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무기로 내유외강의 면모를 보여주셔서 농촌지도과, 특히 교육을 많이 하는 그 과에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올해에 지금 보니까 이 과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게 아주 화두예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은 올해 청년농업인 올인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까지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인제 올해 청년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지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게하고 그걸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마 다른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시비가 100%이고 2억 7천 정도인데 올해 1년차는 사실 교육컨설팅인데 이게 관내이고 사과재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지금 그, 사과로 일단 해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작목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는 처음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내도 그런데 관외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쨌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꼭지 같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업홍보를 해서 관외의 청년농업인들이 이 과정을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위한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도 조금 넓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2년차도 한번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2년차에 내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올 한해 과장님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교육생들의 어떤 열의라든가 어떤 하고자하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청년하고 또 하나 저는 여성에 대한 것도 제가 강조를 굉장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과장님도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라인을 하나 뽑아보면 정말 소중한 농업, 농촌 그것을 지키는 농촌여성은 정말 위대하다, 요런 헤드라인을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이게 지금 농촌을 가보면 여성분들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어떻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고령층으로 갈 때는 여성비율이 높고, 지금 현재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거의 남성하고 비슷한 수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능력이 작지 않아요. 열의도 더 있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인제 537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여성에 대한,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게 쫙 있는데 작년하고 사업이 똑 같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혹시 작년까지 과장님이 아시기에 성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업으로 실제로 이어졌다든가 일자리 창출이 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일자리창출 전문기술 교육과정 중에 바리스타교육에서 자격증을 12명이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으로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고런 게 요런 일련의 과정의 교육과 자격증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치면 쫙 나오니까요. 그죠? 요즘 탁 치면 나오니까. 사실 농촌여성들에게 좀 쉬운 거, 접근하기 쉬운 거. 메주 같은 장류,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건강 차, 이런 부분, 요리 강좌, 예를 들면 약선 요리라든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식치를 또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치음식을? 건강해지는? 그 다음에 농·특산물에다가 한약재를 접목해서 퓨전 떡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한두 개 씩 해서 실제로 일자리창출 될 수 있도록 농촌여성교육을 강화, 활성화시키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 역시 여자과장님이 오시니까 농촌여성들이 행복해지는 정책이 많구나.’ 요런 부분도 제가 청년하고 쌍두마차로 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27쪽에 농업인 크리에이터 농튜버다, 그죠? 요즘 유투버가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제 스튜디오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통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농튜버, 유투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유통지원과는 아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농·특산품, 가공품, 완성품을 가지고...근데 지금 여기서 시비가 1억 정도를 해서 내용은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농튜버를 하는데 있어서 임대사업 본소 2층을 리모델링 하네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혹시 1인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는데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혹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영주관내에서 영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두 장소 1억하고 여기 6천 5백, 다 시비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같은 공간을 시간을 정해서 스케줄 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되면,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조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38쪽 제가 관심을 가진 농촌체험관광 교육,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서윤위원
사실은 유치원 취학 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험만 하면 괜찮아요. 아이들도 새롭고 재미가 있고 흥미유발이 되는데 문제는 중학생 아이들이 이걸 체험만 했을 때는 수요자죠? 학생들이, 그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는, 성과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 중학교가 자유학년제가 돼서 한 해 동안 이런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제 잡아서 어차피 영주는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농촌체험도 많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체험을 넘어서 거기서 아이들과 직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교육처가, 체험처가 교육의 질을,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그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체험농장들이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정보수집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관심을 표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어차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어요, 그죠? 그 교육을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달리, 또 다른 방안을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주시로 보면 직업진로체험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게끔, 관외의 경기도 쪽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거든요, 그죠? 꼭 강원도로만 많이 가는데 우리 경북 영주에서도 요런 부분을 해서 활성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부탁이 좀 많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도 좀 넓혀서, 저희들이 지원도 또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진행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서윤위원
네. 첫 술에 배는 안 부를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보면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진로체험, 청정지역 영주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알음알음 이렇게 소문나서 좀 또 하나의 경제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의회하고 같이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진로체험, 여기 보면, 운영 1개소 추후 예산확보 돼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진로체험 인증을 받으려면 진로체험 인증제 시행하시는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안하고 있고...
이재형위원장
아니, 교육부에서 진로체험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2019년 6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았고 거기에 인제, 진로체험 인증을 받기 위한 접수를 받았어요. 영주시에서 진로체험 관련해서 그 일반, 뭐,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농장, 이런 분들이 진로체험을 하려고 하면 진로체험 인증을 받은 회원에 한해서 진로체험 예산을 저희들도 수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로체험 관련해서 영주시의 관내 업체 중에 아니면 농장주 중에 진로체험 인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필히 확인을 하시고 그 진로체험인증이 확인이 안 되면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수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이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6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5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교체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의 김일훈 팀장, 토지관리팀의 정옥희 팀장, 지적재조사팀의 윤형직 팀장, 그리고 지적팀장, 유두영 팀장은 자리 이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직원 이은주, 노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게 업무를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위반과태료가 8건, 2,800만 원에서 징수가 6건인데, 지금 2건이 안됐네요,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2건인데, 2,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2건인데, 이게 보통 위반을 하면 신고지연입니까? 거짓 신고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2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은 그리 크게 많지 않는데요. 저희들 60일 이내에,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하는데, 이 건은 거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저희들 체납 압류조치를 안하고 100%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2건은 지금 기간 미도래도 1건 있고...
이서윤위원
이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데 2건 꼭 완료해 주세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될 수 있는 대로 다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결일 기준 60일인데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보도 자료도 냈고요. 오늘 공문을 법무사하고 관련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또 피해보는 분이 계셔요, 몰라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