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명은 물론 기금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목적을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특별히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현행안은 목적 기금에 법령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위배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자치법규임을 목적기준에 포함시켜서 명시화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내 모든 조례를, 이게 변경사유가 그게 맞다라면 전체를 다시 총괄해서 목적 부분에 있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 외에도 우리 본청에 기금을 많이 다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은 개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자치법규에 그 목적 규정을 실질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설치 목적기준 상위법령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 조례 정비시에 조례정비를 일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기금이 9개 기금이 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9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 보면 계획 수립하고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는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지금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존 있는 기금 9개 중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뺀 8개 기금에는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이미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7조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방기금법 근거로 한다면 전체를 통합해서 기금을 다시 한 번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해당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목적은 그렇게 설명을 하였고, 기금 4조 적립금의 용도에 있어서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라고 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디 조항에 다시 넣어서 항을 만들어서 새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조2항의 비율에 그렇게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초과할 수 없다로 그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할 수 없다로 한다?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개정조례안 4조에 한번 보시면 4조2항에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로 한다.”로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중요한 것은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확대 변경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키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키포인트인데 되도록 이면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조례는 법이니까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의 2항에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로 한다.” 이건 실제 군민들이 보기에 도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라면 적립금의 존속기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기금법 보면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여기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 여기도 해당 조례란 여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또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간담회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 재정안정화 기금비율을 90퍼센트로 하는 데는 6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실질적으로 90퍼센트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경남 도내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함양군이 한도설정이 현재 없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렇고, 함안군이 현재 80퍼센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재정안정화 적립금 관련해서 제가 도에 회의 갔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탄력적으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도 기준을 좀 상향해서 하겠다는 시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기금은 왜 설치합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9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했을 때 그 기금설치법에 위반하진 않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설치 조례의 용도에 그 내용이 명시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형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당장에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90퍼센트까지 상향한다 해도 집행이나 상향조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기금 설치법은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지금 이게 수정안으로 내놓은 게 개정안으로 내놓은 게 보면 “그 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우”해서 7호에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1항7호에 그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변경한다 하면 6호까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호가 됩니다. 그래서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우라면 모든 게 어떤 경우든지 90퍼센트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각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호부터 6호까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외에 기타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1호부터 6호까지를 최대한 용도에 맞게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 680억 원 중에 558억 원?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560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90퍼센트 전입을 시키면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55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 그런 지금 계획이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예) 그런데 실질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480억 원 정도 됩니다.(예) 그러면 우리 군내에 기존 자금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게 그렇게 되고 또 재정안정화 기금부분이 680억 원 된다면 1천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있어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적어도 기금회계 설치 운용 마감시한까지는 자금운용을 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자금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의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2021년도 국비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렇게 많이 출장도 가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언론보도가 각 시군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그런 언론보도를 내가 본 일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도 좀 국비확보 이런 데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찾아가더라도 2021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우리 예산계장이 바뀌고 새로 와서 지금 홍성군을 다녀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또 2월 달에 기재부, 행안부, 우리 기재부 소속 경남도 재정협력관 해서 직접 만나고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군수님께서 직접 도에 지사님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갈 때 재정건의사업 및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전 부서에서는 부서장 및 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 및 도에 관련부처에 지금 출장방문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노력은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언론플레이를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소관에 보면 언론도 있는데 다른 하동군이라든지 여러 군에서는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일을 하시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일을 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니까 언론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일하시는 것도 군민들에게 많이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님!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신은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로 한다.”를 “한 회계연도에 기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방금 신은숙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은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제138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2월 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공모신청이 금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7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편입대상 토지조서에 보면 소유주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 전체 필지를 8필지를 어떻게 지주가 매매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사전에 조금 협의도 없었던 내용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사망자 같은 경우는 관련 예를 들어서 상속자라든지 상속자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알려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체육관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치가 정말 이방체육관 주차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땅처럼 아주 위치는 좋은데 여기 한 필지로 소유주도 한 사람이고 이런데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지 싶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은 별문제는 없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현재도 지금 노폭이 좀 좁은데 이것까지 시설이 들어왔을 적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상황이 충분히 되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건데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반다비?
안홍욱위원
예, 지금 현행 도로가 장애인복지관 밑으로 저수지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입도로잖아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해서 진입도로부터 폭을 서로 충분히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재무과장은 잘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생각하셔서 서로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계획되어 있는 걸 잠깐만 설명을(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토지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접촉해서 금액만 어느 정도 선에 맞으면 다 해 주든지 사전에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요. 사망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망자가 조회를 다 해 보니까 울산에 있는데 그분도 직접 이 땅을 팔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이 부분은 400제곱미터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오른쪽 부분에 군유지를 잘라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군유지를 잘라놓은 부분인데 이 4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꼭 건축을 안하셔도 되는 부지라서 혹시 다음에 찾아와서 매입해 달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성에는 넣어놨는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꼭 안 해도(충분하다?) 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장애인체육관 별관을 지을 때 산밑으로 해서 도로를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도로를 냈는데 그게 협의를 안해 줘서 애를 많이 먹었고 또 하씨문중 땅인데 보면 안해 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최대한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 별관으로 해서 건물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장애인시설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관 입구에 있는 문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옮겨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안 그러면 앞에 들어오는 입구 여기도 부지가 남아있는, 위성으로 보니까 남아있는데 접근성은 여기가 제일 낫네요. 그러면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들어오는 입구부지는 부지협의가 안 되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부지는 전부 다 접근을 해 봤는데 소유자가 팔려고 하지 않아서 안 되고 그 부분만 지금 현재 협의를 했고요. 사업 자체가 토지매입이 확보되어야 공유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했겠지만 앞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현 지금 여기 하려면 도로부터 먼저 우선 처리되어야 될 건데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도면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지번이 한 개 표시가 빠졌는데 창녕읍 탐하리 70번지가 못 옆에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그것 염두해 두어서 그렇게 사업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104억 4,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기금이 40억 원 이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예, 이것은 공모사업할 때
춘석
김춘석위원장
변화가 없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기금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건 변화가 없는 거지요?(예) 그러면 지방비라 하는데 지방비가 64억 4,800만 원인데 지방비하는 게 도비 포함된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지방비는 국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이야기하는데 도비 확보된 것은 없고 현재로서는 군비로 가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에 남지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그때 이 예산이 너무 지방비가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라 이렇게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방비가 98억 원인가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도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올해 도에서 체육지원과에서 체육분야는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고요.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는 체육관련 예산보다는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건의해서 추후에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없지요?(예) 그러면 도비 2억 원이라고 하는데 13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2억 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도비가 작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이 도비 2억 원은 도에서도 지방비가 작은데 체육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2억 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확보해야 될 예산부분은 체육분야 예산이 아니고 도 전체에 조정교부금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많이 좀 확보하시고 이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지방비가 64억 원이라 하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도비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방비를 부담이 적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도에도 찾아가서 활동을 좀 쉽게 말해서 적치를 하면 우리 군비부담이 다소 줄어들겠나 이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체육관 주차장 조성 이것은 주차장 조성하면 차량을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옵니까?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제가 대충 현장에서 눈대중으로 봤는데 최소 50대는 나오고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50대 정도로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수치상으로 따지면 50대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춘석
김춘석위원장
면적이 한 500평 되지요? 오백육십몇평이네. 그러면 50대 더 되겠는데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최소한 50대로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땅 모양하고 고려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그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앞에 동그랗게 생긴 체육관 바로 뒤쪽에는 골프연습장 할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폭이 처음에 좁아요. 좁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최대한 도면상 보면 좌측으로 좀 바짝 붙여서 도로가 충분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겁니다.
담당
체육담당
어진수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옮기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명칭도 지금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폭도 좀 넓어지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부과체계 개편에 의해서
안홍욱위원
부과체계가 옛날에는 만 원 이하로 하다가 개편되면서 혜택받는 금액이 1만 4천원 이하는 다 되는 걸로(예) 그렇게 됨으로서 혜택받는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안홍욱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에 따른 우리가 예산도 더 증액했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줬지요? 2020년까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2022년까지
안홍욱위원
2022년까지 유예기간도 줬는데 서둘러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은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군은 만 원미만의 세대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최저보험료로 그렇게 전부 개정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해서 저희 군도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과체계개편에 따라서 저희 군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유예기간도 줬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경남도는 거의 시도는 다 했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저희 군만 남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만 안됐으니까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이거 했을 때와 안했을 때 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개정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원대상자들이 또 저소득 군민의 복지수혜가 증가가 되고 또 개정하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그만큼 수혜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또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예산이 증가가 되는 대신 또 저희들은 저소득군민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안홍욱위원
이거 해서 우리가 인원수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혜택받는 인원수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만약에 개편된다면 한 312명 정도는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예산도 그만큼 한 4천만 원정도는 증가가 됩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것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인원수가 정말 우리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정확하게 걸러질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급권자에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걸러지는 거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금에 의해서 공단에서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어려운 세대는 걸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홍욱위원
혜택받을 사람은 혜택받으면 되는데 그 아닌 사람들도 다수에 내가 포함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체계로 보면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체계 개편을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대신 옛날에는 재산하고 같이 봤거든요. 이제는 재산은 좀 완화를 시키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게 이번 부과체계 개편
안홍욱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부 혜택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야 하지만 어차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자료를 주니까 그것도 유심히 해서 어차피 정말 못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대상자가 312명이 지금 늘어난다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수혜자보험료도 증가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수혜자보험료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증가됩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312명 중에 저희들이 예산은 한 4천만 원정도
이칠봉위원
아니 대상자가 312명이 늘므로 해서 그렇고, 기존 내던 사람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개인이 내는 보험혜택이 지금 증가됐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증가금액은 인원수에 따른 게 아니라 보험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보험의 증가분은 지금 저희들은 만 원미만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380원정도가 증액됩니다. 차액분
이칠봉위원
그럼 차액분이 꽤나 많은데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좀 이게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을 용어를 정의하는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고 법을 뒤에 관련법규를 보면 32조 여기 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이렇게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이걸 적용했을 때 우리 창녕군은 하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1만 3,380원 고시한 그 가격대로 저희들은 그 금액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이하로 되는 세대한테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게 4천만 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혜자보험료가 만 원미만에서 1만 3,380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금액하고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서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첨부 시켜야 되는데 미첨부 되어 있거든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서 미첨부사유로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근거가 없어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금액만 해도 5천만 원이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해도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인원도 그렇고 지원도 그래서 조금
이칠봉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0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덕입니다.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총 소요금액이 293억 6천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우리 시군부담금이 70억 원이고 보면 국비 50%고 도비 15%에 군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7개 시군에 나눈다 해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업 시행금액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안홍욱위원
일단 그것하고 우리 계성고분군도 포함됩니까?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아닙니다. 계성고분군은
안홍욱위원
포함 안 되고?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만
안홍욱위원
저것만?(예) 저것은 기존 우리가 정비가 잘되어 있잖아요.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그런데 아직 발굴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면서 지금 어쨌든 고분군의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고분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1개 시군에 대표적인 1개 고분군씩 이렇게 등재를
안홍욱위원
이렇게 돼도 국비는 거의 7개 시군에 엔분의 1로 나눠줄 거잖아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예, 그리고 원래 3개 시군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앞에 시군에서 분담을 먼저 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4개 시군이 추가로 들어와서 앞에 시군은 예산을 앞에 받은 건 조금 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4개 시군하고 경상남도, 경북 1개 하고 이 일정부분을 다시
안홍욱위원
사업시행은 교동고분군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교동고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유산등재하면 아직도 교동송현동고분군 같은 경우는 아직 미발굴된 고분이 있어서 그 고분에는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아직도
안홍욱위원
발굴사항만 할 거네.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학술하는 것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어떤 가야사복원에 대해서 시군이 관리적으로 예산을 따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이것 외에도 전라도라든지 저쪽으로도 어떻게 등재를 해서 하려고 시도하는 부분도 많거든요.(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고분이 거의 보면 제가 봐도 고령보다도 우리가 정비만 잘하면 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박물관 주변도 정비를 새롭게 하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 예산관계도 좀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비용추계서 관련 지금 등재추진단 운영 분담금이 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70억 원입니까, 아니면 사업 5차년도 계획까지 70억 원입니까?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사업 등재추진하는 데까지 70억 원입니다.
이칠봉위원
5차년도 2024년도까지가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기존 우리가 고분군복원 및 정비를 해마다 해 오고 있지요?(예) 그 금액이 지금 5차년도까지 21억 원인데 이 21억 원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진단 운영 분담금 그리고 등재를 위한 2021년도 심사니까 그때까지만 하는 목록지원사업 이 두 가지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1억 원이라는 돈은 기 우리가 해마다 고분군을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매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돈이 특별하게 그걸 하면서 고분군에 예초나 탐방로 정비나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정비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이 21억 원이라는 돈은 굳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기 해 왔던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21억 원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예, 이 21억 원은 본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같으면 지금 3억 원 다음에 내년도에는 5억 원 이런 식으로 기본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 전에도 고분군 관리를 위해서 쓰여왔던 돈이지 않느냐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선상에서 지금 5개년계획을 21억 원으로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돈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고분군 복원정비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과장 내용 잘 모릅니까?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단순히 가야고분군 해 놓은 데에 대해서 유산등재할 때
이칠봉위원
등재할 때까지는 목록지원사업으로 이건 따로 8,200만 원, 6,800만 원 내년도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그것 이외에 관리하는 부분 아까 설명한 대로 대단위 예초, 탐방로 정비,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고분정비 이런 부분들에 연차적으로 쓰겠다 이건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있을 때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없을 때는 그러면 문화재관리법에 적용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이칠봉위원
모릅니까?
호덕
김호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담당계장 설명 가능합니까?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그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동고분군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비나 관리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고분비용추계서는 그 관련같이 해서 추계안에 넣고 실제로 조례안에 저희가 등재추진단 운영하는 그 비용이 실제로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은 국도비로 받고 그렇지요?
복원
복원가야사
T/F팀장 최용진 예, 국가 문화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비로 지원 계속 받도록
이칠봉위원
오케이,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