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구청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80여 영통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2020년도 비전을 “녹색안전도시” “공감행정” “수준 높은 문화 향유” “다함께 누리는 맞춤복지” 네 가지로 정하고 2020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재난 시에는 구와 동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이있게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등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송은자위원
혼인신고 인증 “영통 Photo zone”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가 되어서,

송은자위원
아,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신혼부부들이 오셔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SNS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3,000여 명 정도 혼인신고 접수가 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렇게 저비용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들이야말로 정책적 창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이것도 영통에만 있는 사업 같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 동네 고민상담 “문고책갈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책 사이에 메모지를 책갈피형식으로 끼워넣는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올해 새롭게 문고 활성화차원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책 대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책갈피를 통해서 공감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직까지 책갈피 속 내용이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결과나 내용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올해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혹시 영통구 주민자치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투표소가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학교 같은 경우 몇 군데 있기는 한데 하여튼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2층이나 그런 곳으로 투표하러 가실 때 이분들을 어떻게,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업고 올라간다든가 부축해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자원봉사 인력을 좀 더 투입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 동아리 “영통이음봉사단”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유준숙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작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한 군데하고 유치원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을 2월부터 예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선거 후로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선거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자료를 보면 유치원부터 노인정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유준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봉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공연단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각 동에서, (자료확인) 11개 동에서 33개팀 437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공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공연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공연장소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의 대강당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대강당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봉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음봉사단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기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부터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1주일에 하루씩 잡아서 수거를 하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찬민위원
동장님들이 오셨으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1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조례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확인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접수받는 주민센터에서는 그것이 사진하고 맞는지 대조하고 최종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동에서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량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직접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최찬민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어쨌든,

최찬민위원
영통구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동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접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44개 동에서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생략하고 개수만 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그래서 어쨌든 광고물수거제 같은 경우 제도시행이 되어서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 시행초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불법인 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과정도 정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동장님들이 오셨으면 같이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셨는데 구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런 것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최찬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마다 매주 수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3억 5,000 예산으로 잡았는데 1월에 1억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3월 안에 다 소진이 된다고 보는데 동마다 사실은 전달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또 수거할 때 조례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숫자만 세고 있고 체킹만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시는 분들에게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민원은 동에서 사실은 다 받는 것입니다.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동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통구에 있는 모든 동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동에서는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지급할 때 철저하게 증거물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존에 하고 있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에서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다 수거했는데 동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구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용역업체는 계약을 할 때 동에 가서 수거해서 구로 갖다주는 것이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동에서는 수거도 해야 되고 체킹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구에도 갖다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안 그래도 동이 다 일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민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또 선거철이 오면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동으로 와서 싸움이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방금 최찬민 위원님과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수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영통구의 많은 동에서 신청자가 많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확인, 그것은 조례상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동에서 수거된 것의 처리되는 과정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서 최대한 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철수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광교2동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지금 거기 혹시 몇 마리가 수용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보면 유기동물 처리실적이 161두라고 되어 있는데,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이것이 1년 치예요, 아니면, '19년도 1년 치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19년도 1년 치입니다.

김영택위원
161두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입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우리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우리와 계약된 업체에서 동물을 인계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호기관에서 보호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민원도 이 건수로 보면 되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작년도 민원을 161건으로 보면 되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그렇지요. 이것 말고도 민원은 일반 목줄 미착용해서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원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장안구를 보면 연 2회 문화교실을 열겠다고 되어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영통구는 그 내용은 없는데 그냥 “4월∼6월 중 진행을 하겠다.” 한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 사실상 이런 동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김영택위원
이것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이 부분은 기존에 매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교실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송은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찾아가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김영택위원
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서초구라든가 용인시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집합 식으로 문화교실을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해요.

김영택위원
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등록 두 수가 한 3,900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별안내를 다 해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권역별 아카데미 내지는 광교의 놀이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에는 모든 동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동에만 권역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권역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복지센터는 협의해서 가능한 데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수요조사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하실 때 어차피 반려견과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그것은 동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봐야 하고 또 강사진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동행을 할 때 동에서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감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동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김영택위원
교육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광교 놀이터 정도에서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6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생활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자료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에서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장안구인 것 같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셔서 서민경제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장안구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꼼꼼하고 세세하게 살펴 주셔서 조심스럽지만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정자2동, 그다음에 영화동, 송죽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영화동은 지금 신축공사 중이고,

송은자위원
아, 신축공사 중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정자2동하고 송죽동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소는 주민센터 2층에 보통 설치가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랬는데 이번에는 1층 민원실 로비가 있어서 1층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두 군데 동 다 가능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이동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번에 각별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큰 애로가 있는 곳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1층으로 했고 1층 이상인 데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잘 살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이동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보니까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영향평가 해서 그런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를 더 투입해 주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연계하셔서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지금 장안구 각 동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하고 있지요, 올 1월부터!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무부서가 건축과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주무부서는 건축과이고 실제로 신고 접수 받고 이러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네,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주민센터에 일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찬민위원
동장님들 오셨으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해 가지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어찌되었든 행정지원과장님이 동 관련 총괄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지금 그것이 시행 한 달 정도,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동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 없으신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마도 업무 주무부서가 건축과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뭐라고 말씀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접수 받고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또 구청에 넘겨줘서 구청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까지, 또 현수막이나 종이류, 광고물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전보다는 손이 현재 굉장히 많이 가고 주변에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쪽으로, 폐휴지를 줍던 분들도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쪽으로 많이 활동하셔서 굉장히 바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광고물 관련 기금에서 3억 5,000을 잡았는데 1월에 1억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가 꽤,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조례에 보면 그 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서 사용했고 관내를 알아볼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야 돼요. 같이 제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접수 받을 때 사진과 현수막 내용이 똑같은지를 현수막을 펴서 확인을 다 해 보고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명함이나 광고물, 슈퍼 같은 데서 돌리는 것 있지요! 이것도 내용을 다 확인해서 우리 관내 것인지,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것도 겹치고 각 동에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요. 대부분 동에서 보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량만 체크하고 그냥 본인확인 사인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3억 5,000만 원이 3월 정도가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은데 그것에, 물론 그것은 있겠지요. 그것을 시행해 가지고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집행하는, 대부분 동이 다 그래요. 우리 장안구뿐만 아니라 44개 동 다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이병규 구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느라고 염화칼슘이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거의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 재고 같은 것이 혹시라도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간이 오래되면 본 위원이 봤는데 돌처럼 굳어 가지고 딱딱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 사용하는 염화칼슘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난겨울, 올겨울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안 와서 쌓여 있는데 일단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 파쇄설비가 있어서 그것을 부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겨울부터는 구매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축소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언제 눈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염화칼슘 뿌린 도로가 훼손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를 보니까 장안구 2020년도 예산 266억이 2019년보다 감이 되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그중에 행정지원과가 241억이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쪽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시 본청으로 넘어가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인건비가 시 본청으로,

이재선위원
공직자 인건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쪽이 사실 힘든 업무이기는 한데 여기가 9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13억 5,800만 원에서 4억 1,700밖에 안 섰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 쪽에! 해당 부서, 가정복지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예산을 배분할 때 구청별로 얼마씩 이렇게 드리지요, 실링대로!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실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각 과에 배정하실 때 사업부서, 현업부서지요. 현장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과 사회복지 쪽에 있는 예산은 쓰임새가 각각 특색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살펴야 할 사람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배분 할 때 어려운 부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7월 넘어야지,

이재선위원
7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이재선위원
준비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이런 세심한 배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규모가 커졌어요. 물론 쓰임새도 점점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많이 잘리면 구청의 역할도 못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종근위원장
오늘도 코로나19 환자가 수원 천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종근위원장
그 지역에 방역을, 물론 격리치료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갖는 불안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자3동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불안요소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도 “시장간데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 부서별로 정자, 천천동 상가지역에 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오고 주변 버스정류장과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방역도 같이하고 그렇게 다니고 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종근위원장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종근위원장
2021년도 8월이면 KT&G 내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55세대가 입주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옆에 제2지구가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지금도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과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KT&G의 행정동은 정자2동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행정업무는 정자3동에서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자2동은 길을 몇 개를 건너야 하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오래된 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안 가고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정자2동에 있는 우정청 부지를 경인지방우정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3년 내에 분할납부하는 조건의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는 행정절차 거쳐서 추경 때 1회 납부할 약 80억 정도의 35% 정도를 일단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거기가 굉장히 핫(Hot)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정자3동이 과포화 상태로 되어 가지고 차후에 정자2동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입주할 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자3동으로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정자3동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고 인구, 이제는 KT&G가 들어오고 나면 정자2동 인구도 4만 5,0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KT&G 개발 이후에 지금 화서 먹자골목이 바로 KT&G하고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팔달구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 화서2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다 정자2동으로, 송림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유독 거기만 교통섬, 섬 비슷하게 그 부분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구역 조정할 때 적극 반영해서 그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KT&G 처리할 때 그것을 정자2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