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6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생활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쪽에「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이목동 27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12월까지 필지별 현황조사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내년 10월 사업 및 지적공부 작성 완료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 인력·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청소행정을 위해 환경관리원 교육 및 소통시간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환경관리원 배려를 위해 정자3동에 여성 쉼터를 조성하고 조원2동 쉼터 샤워실을 이전 설치하는 등 기존 쉼터시설 및 노후물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상·하광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하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발생과 동시에 감염증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자체 구입하여 민원 접점부서에 우선 배부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환경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및 현장근로자에게도 배부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청사 및 문화센터, 개방화장실, 버스정류장, 운동시설 등 다중사용시설의 방역을 실시하고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부착 및 전달,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천동 일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주변 방역과 예방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천천동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객수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공직자 시장간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감염증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병규 청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15번 확진환자의 가족 중에서 11살짜리가 감염됐는데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동에서 최초 감염증 확진자는 15번이었습니다. 그분이 3층 건물에 사시는데 3층에는 그분이 사시고 2층에는 처제부부가 살았고 1층에는 장인·장모가 같이 모여사는 집이었는데 15번 환자가 먼저 확진이 되었고 이어서 처제인 20번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확진된 분은 20번 환자인 처제의 딸로 12∼13세 정도 되는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자2동에서 발생된 것은 몇 번째죠?

거기는 천천동이고 정자3동 지역에 들어가는데 한 집에서 3명째,

코로나19가 천천하고 정자지구의 한 가족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청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장안구에서도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많이 하시죠?

네.

사실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기본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함양정신을 기르자는 취지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 교육을 하자고 계속 건의했었는데 염 시장님 재임되면서 인문학 강좌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고 청소년들이고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만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도 좋지만 자연과학하고 같이 접목해서 병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 이 시점에 와서 자연과학이냐! 지금 날로 변해가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인간의 환경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인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이다, 각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죠. 그냥 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분리수거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사실은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떼고 나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활용으로 100% 활용되는 것이고. 육지든 해양이든 쓰레기로 모든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표정 보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면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실링제 범주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 쪽의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자연재해에서 필수적으로 100% 성립이 다 돼야 된다! 향후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기본 기초질서 지키기, 탄소 줄이기, 분리배출 건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광의로 보면 인문학에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자연과학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솔선수범하고 더불어서 기초의식 수준이 함양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병행하겠고요,

이해 다 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문제는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도 건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만큼이나 유지관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한영 과장님, 장안구 관내에 보니까 하수관 정비가 많아요. 하수관 정비하는 데 굴착과 비굴착으로 구분이 되죠?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굴착을 하게 되면 교통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굳이 하수관거가 파손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굴착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비굴착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이 노후돼서 실제 비굴착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굴착해서 해야 되고요, 또 교통이 상당히 막혀서 통행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굴착으로 하지만 그 외 지역은 굴착을 해서 새로운 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이목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 사업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맹한영 : 서호천 합류되는 데부터 상류구간까지입니다, 전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STX칸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현장방문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것은 서호천에 있는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쪽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올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는 아직 안 한 상태죠?

건설과장 맹한영 : 네, 3월에 할 겁니다.

3월에 하고 추경을 세워서,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나요?

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7월 정도 추경에 세우면 그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는 해결할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추경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맹한영 : 산책로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이목천에 대한 것은 어제도 팀장하고 직원이 행안부에 갔다왔지만 당초의 방침이 바뀌어서, 40억 이하에 대한 것은 경기도 승인을 받다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행안부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절차가 까다롭게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주민설명회 때 위험한 구간, 즉 수해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목천 건은 큰 틀에서 계획 잡아서 하되 급한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부분도 그 당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시급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고, 추경에 잡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맹한영 과장님, 해우재에 어린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작년에 부탁한 것이 선행되었습니까? 도로 도색이라든가 그런 거요.

건설과장 맹한영 : 과속방지턱하고 도로정비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요.

건설과장 맹한영 : 과속방지턱은 했고 색칠은 아직 안 했습니다.

색칠은 아직,

건설과장 맹한영 : 색칠은 올해 3월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까 3월에 도색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절기 끝나고 해빙기 맞이해서 구 도심권에 가면, 어차피 구도심권도 도로관리는 과장님 부서에서 유지관리하시죠?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특히 구도심권 10개 동 정도를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 받았고요, 장안구에 TF팀이 먼저 생기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 인근에 있는 구청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진환자가 천천동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더 애를 많이 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 마음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화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학교 관내를 방역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고 신학기라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가 12살짜리라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안심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맹한영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보도블록에 의해서 안전사고 난 주민들에 대해 대응을 잘 해주셨고 보도블록을 바로 정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도 과에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고 해서 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볼라드 설치는, 그때 제가 전화 드린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것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의 민원관계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한번 가서 확인한 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보도블록을 타고 많이 출입해서 자꾸 안전사고가 생기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조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인상 위원께서 이목천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통과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전부터 계획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맹한영 : 어제 팀장님하고 직원이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왔어요. 아직 청장님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심의 자체는 통과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비 요청을 행안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행안부 실무자 말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이 설계용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어제 갔다온 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상비라도 요청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비가 해결되면 다른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맹한영 : 일단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보통 6개월에서 7, 8개월 걸리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주거든요. 보상비가 전도되면 시설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구간이 해우재 지적재조사하고 같이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시기가 똑같아요, 재조사기간하고 소하천정비사업 기간하고. 또 그 구간은 수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율전차고지 들어온다고 예상되는 그 지역이요. 특별히 거기는 홍수피해 관련해서 우선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시행한다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맹한영 : 확보입니다. 확보해서요.

해서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말씀 주셨을 때 “아마도 여기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설명회도 한 번 했고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구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안부 갔다온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전년도 설명했던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니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맹한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사구간하고 공사기간 표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다수예요,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 공사업체는 한국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민원이 생기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 교체사업을 하는데 마무리가, 저녁에 보면 진흙탕으로 되어 있고, 물도 안 뿌리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먼지투성이에요.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마무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구간 중에는 거의 동네 소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구간에서는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이동식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업체에 요청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맑은 물 공급하는 것도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맹한영 :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한테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서, 시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 승인조건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다 조건으로 하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더 강화해서, 저희도 공사를 할 때 그런 안전시설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광교동 도로차단, 산 25 도로 난 부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았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종중의 대표되시는 분을 만나서,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분 의향은 그것을 철거 못하겠다!

아니, 구거인가 저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시유지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네, 하천부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도로를 내줘야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준공을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줬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준공을 내준 것이 아니라 도로지정만 한 겁니다. 그것은 준공이라는 것이 없고요,

아니, 도로도 없이 어떻게 안에다 건물을 짓느냐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옆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부지로 알고, 아마 약간 착오는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를 막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종중의 대표되시는 분을 만나서,

사유지에 임의로 도로를 내서 그것이 도로로 인정되느냐고요, 도로 선이 없는데.

건축과장 이기흥 : 그래서 하천부지를 도로화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인데 여태까지 계획도 안 세우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방 조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권 과장님, 과장님이 법사랑 관리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2020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왜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수원시 재정현황이 악화됨에 따라 각 과별로 실링제에 의해서 4개 구 같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조가 원래 그런 것이었잖아요. “2020년도 예산 수입이 불확실하니까 각 과에서 기존 예산대비 15% 절감 편성해서 올려라”, 기조가 이것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런데 법사랑 회의 때 의견 전달이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는 예산편성 전에 다 상의하고 협의해서 통보된 사실입니다.

상의하고 협의해서 통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얘기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 구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발점이 장안구였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예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해야 될 것을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법사랑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중 “문병근 의원이 예산을 삭감시켰다”, 장안구에서 최초로 소문을 퍼트려서 영통구로 번지고 권선구로 번지고 팔달구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명해 주려고 행감 때 전부 참고인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센 양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검찰청 가서 대책회의를 했더구먼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대책회의 하니까 사무국장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슨 사무국장이 돈 주냐, 시에서 돈 주지”, 가자는 부류도 있었고 가지 말자는 부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 판단에는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됐다고 봐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래서 그런 말들이 회자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본 위원이 2010년도인가 법사랑 사무실 다 비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업무공간도 없는데 왜 부서도 다른, “법무부가 왜 행안부 사무실을 와서 쓰고 있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찰을 당하기도 하고. 법사랑 회장 바뀌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법질서 유지하고 청소년들을 선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조직에서 활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다시 회자되고 문제가 되면 정말 원칙대로 고수할 수 있어요. 원칙대로 고수하면 누구 입장만 곤란해지느냐, 청장님하고 과장님 입장만 곤란해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법무부가 왜 행안부 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맞습니다.

세종청사에 가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어디에 가도. 우리 청장님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서 감싸주고 봐주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구로 영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보고 받으셔서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상한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수원 전 지역의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특별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월 21일자로 거래신고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카페에서 담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중개업법도 개정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자 분들에게 3회 정도 안내문을 보냈고요, 또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안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SK아파트, 칸아파트, 힐스테이트 3개를 중심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가격담합이 없도록 정중히 공문 전달하면서 부탁했고요, 그다음에 국토정보시스템에 상시 모니터링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시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한 건 거래 관계에서 부당허위신고 자진신고 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6,4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투기예상지역이 거론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불법거래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감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0여 명 정도의 조사요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저희한테 조사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사요구가 오면 저희가 적발하는 것 포함해서 불법부동산 거래행위라든지 가격담합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이에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안내라든가 모든 행정서비스를 취해서 부동산매매나 매수를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그 사항도 공문을 통해서 각 동에다, 통장회의나 각종 단체회의에 홍보해 달라고 3회 정도 의뢰해서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0년도 비전을 “녹색 안전도시, 공감행정, 수준 높은 문화 향유, 다함께 누리는 맞춤복지” 네 가지로 정하고 2020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수도를 활용한 살수차 운영으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대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주요 시설 4,3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청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756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계층과 구와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마스크 3만 7,000매와 손소독제 916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에 주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중 과장님, 장안구 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봤습니다.

내용 파악하셨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내용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필요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안구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셨으니까 김정중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내에 포트홀 발생한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지하차도 있는 부분들. 예전 법원 지하차도 쪽에 포트홀이 있으니까 거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나 구 행정기관에서 염 시장님 취임하고 인문학을 많이 강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 와서는 우리가 자연과학을 다루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과학을 도외시하는 와중에 기후변화라든가, 수원시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40℃ 육박하는 온도변화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인문학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기본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죠. 벌써 10년을 해왔는데도 시민들의 기본질서에 대한 의식수준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있어서 자연과학과 함께 아카데미라든가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자연을 중요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기본질서들은 또 뭔가,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인문학 강좌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50% 정도는 자연과학과 시민들의 사회질서 기본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절대 공감합니다. 사실 영통구가 4개 구 중 인구는 장안구에 비하면 10만이 많고 팔달구보다 18만 이상 더 많습니다. 또 공원면적도 4개 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실링제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인력도 그렇게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통구는 신도시지역에도 가야 되는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영통구가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불편 해소를 다 못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공감하고 향후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중 건설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통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과 비굴착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특허신기술이 거기에 필수조건으로 따라가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굴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고 굴착을 안 하고 진행해야 될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해야 될 포인트는 정확하게 교통문제,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통에 많은 문제점을 줄 수 있다, 교통체증에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비굴착을 선택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통 같은 경우는 아직 관로가 노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비굴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