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수원시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높으며 어르신·기초수급자·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소통 감동행정 구현, 나눔이 있는 든든한 안심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라는 4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설정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팔달구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충실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건정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227페이지와 228페이지, 22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때 1월 시민수거보상제 지급내역을 보니까 1억 100만 원 지출이 됐다고 했는데 팔달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건정 : (공무원간 자료 전달) 저희는 현수막이 50개, 그다음에 스티커 27개,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의 점검결과를 보면 한 8,7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750만 원이요?

875만 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건정 : 아니, 875만 원, 1,723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700,

건축과장 신건정 : 23만 5,000원이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수거를 해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건축과장 신건정 :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시민들이 수거해서 행정복지센터에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구청에다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와도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왜 안하죠?

건축과장 신건정 : 시민이 수거해 오다보니까 과거에는 수거하도록 계고를 하고 안 하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수거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수거를 해오면, 원래 조례에는 현장사진이라든지 수거해온 분의 신상이라든지 이걸 다 파악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건정 :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신분증하고 사진하고 체크를 해서 구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현장에 수거,

건축과장 신건정 : 현장에서 수거해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거할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나요, 안 하나요?

건축과장 신건정 : 사진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거한지를 모르고 그냥 가져오면 다 접수를 받아주는 형태네요?

건축과장 신건정 : 대부분 사진을 찍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거의,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때 현수막 게시한 사람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받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게 조례에 수거할 당시에 그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지 현장사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면해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건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진 찍을 때 게시한 사람하고 다툼이 생겨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작년까지는 꽤 많았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현장사진도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신건정 : 그것은 시 디자인단하고 협의해서 추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 거리가 깨끗해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때 저희 예산이 다 소모가 될 수도 있어요, 3억 5,000이라는 돈이. 그러면 수거하는 내용을 명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철거를 했는지 그게 명확해야지만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걸 제출을 할 수 있지 지금 무조건 주민센터로 가져오는 걸 사진만 찍어가지고, 신분증만 받고 사진만 찍어서 그걸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이걸 지급을 했는지 증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건정 :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거보상을 할 때는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좀 명확히 해서 보상을 하고 또 그것은 불법을 수거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이 줄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건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유근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에 보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해서 아직까지, 벌써 3월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큰 눈이 오지 않았어요. 이것 작성은 1월 31일자로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동절기에 설해에 대비해서 준비한 제설제가 모두 몇 톤이죠?

건설과장 유근열 :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염화칼슘이 867톤이고요, 친환경제설제는 300톤, 소금이 421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1,588톤이 되는데, 그러면 신규로 매입한 것이 얼마였죠?

건설과장 유근열 : 신규로 올해 친환경제설제만 200톤 구입했습니다.

아, 올해요?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있죠?

건설과장 유근열 : 남아있는 것은, 친환경제설제는 작년에 100톤 쓰고 올해,

아니,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건설과장 유근열 : 현재 한 1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토털 모두 제설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이번에 별로, 올해 별로 쓰지 못했죠?

건설과장 유근열 : 엊그제 111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건설과장 유근열 : 한 1,400톤 정도 있습니다.

한 1,400톤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고 3월을 맞이하다 보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눈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5㎝ 기준으로 이하냐, 이상이냐 그것대로 가능한 한 제설제는 안전, 설해로 인한 안전 차원에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금 현재 예상컨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올해 준비한 것에서 크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주십사, 그리고 내년에는 또 내년 업무보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 논의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측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구간도 좀 더 신경 써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쓸 때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 그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권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0년의 비전이 나눔이 있는 든든한 안심복지 실현, 또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열린소통, 감동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하셨는데요, 올해 이 비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 더 애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근열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정밀안전점검이 늘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안전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영우 위원님이 고가차도의 위험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해주셨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옆에 보면 포트홀이라든가 도로침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도시미관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최중필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서 연간단가 사업이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러면 업체는 이름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업체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입찰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에는 몇 시∼몇 시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주간은 09시∼18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은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야간은 18시∼익일 02시,

그러면 종일 쓰는 분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팔달구 관내에는 종일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야간 위주로 돌아가고요, 수원천변 1개구간 한 41면이 주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면 야간이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쓰는 곳은 주간에 비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차량소유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주간에는 다 무료개방입니다.

무료개방을 알고는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러면 홍보를, 왜냐하면 배정 면수가 3,995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41개만 빼면 거의 3,500개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 좀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청장 부임 후 처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손세정제 설치, 취약계층에 마스크 배부 등 예방대책을 실천에 옮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걱정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20년 한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하는 신뢰도시, 감동주고 배려하는 나눔도시, 현장중심의 믿음주는 안전도시, 주민이 공감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권선구는 수원군공항이전 스마트폴리스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서수원종합병원 건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립과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체육과 첨단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매력적인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한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권선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심적 부담을 해결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교통과 고철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의 주차면수가 몇 개이죠, 거주자우선주차?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한 5,800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은 몇 면이 사용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주간으로 이용되는 곳은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제로 운영되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야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일제가 1군데?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10개소.

10개소. 주간이 몇 개소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1개소.

1개소. 그러면 면수로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제로만 사용되면 주간에 빈 주차면수가 많잖아요? 그것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주차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인사말씀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권선구에 향후 체계적이고 또한 개발 잠재력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있는 기존의 역사도 잘 보전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서 박명규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의 실적이 현수막이 1만?

건축과장 김병기 : 1만 515장,

1만 515장이잖아요? 1만 515장이면 과태료가 장당 10만 원만 해도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현수막은 거의 다 과태료를 루틴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지금이라도 그것 역추적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이 이번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건설과 박표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했는데, 제가 꼭 권선구뿐만 아니라 워낙, 우리 상임위가 도로와 관련되다보니까 항상 보면서 다녀요. 약간 예민해지더라고요, 도로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연말부터 연초, 2020년 연초에 유난히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것 통계 나온 것 있죠? 포트홀 단가계약과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표화 : 있습니다.

현재 혹시, 2월 것은 아직 없을 것 같고요, 1월·12월·11월 해가지고 혹시 그 추이가 나름대로 보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포트홀이 많지?” 작년에 관심 있게 봤던 것보다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 실제 저만큼 체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앞으로도 지금 추세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건설과장 박표화 : 왜냐하면 도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권선구만 해도. 그런데 지금 20∼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일반적인 도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트홀 관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트홀은 사실 도로 파손도 파손이지만 이것은 바로 교통사고와도 직결되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단가계약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일단 포트홀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포대 아스콘으로 일단 우선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약 한 달 이내 전체적으로 단가계약한 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또 다시 정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데는, 예년에 보면 오전에 봐서 혹시 가서 오후에 가보면 어쨌든 이렇게 덮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2∼3일 가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표화 : 많으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표화 :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고 받는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같은 업무인데요, 여쭤보는 김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고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염화칼슘, 그러니까 설해방제제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642톤이었는데 올 겨울을 지나서 그저께까지 소진을 하고 현재 1,45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1,450톤, 정확히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월 31일자 자료인데요, 이건 염화칼슘과 소금만, 제가 다른 것 액상 말고요. 이것만 해도 1,908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요. 그래서 지금 1,642톤이랑 1,900톤은 벌써 한 300톤 차이, 왜냐하면 300톤이 적은 양은 아닌데,

건설과장 박표화 :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642톤이라고 하는데 1월 31일자 자료에는 1,908톤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여 톤 이번에 소진한 것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12월부터 지금까지 소진한 것이 그렇습니다.

200 몇 톤 했는데, 여하튼 그래도 1,450톤이면 많은 양이 남아있고 또 작년에 적체된 것을 아직도 소진 못 하고, 소진 안 하면 좋지만. 다음에 아마 내년쯤 쓰려면 그것을 분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새로 구입한 것도 계속 물이 빠질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인 관리를 잘해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연말에 구입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각 구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포괄로 해서 지역 따라 편차는 있지만 구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낭비와 그런 것을 정확히 계산하셔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인력낭비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1,400여 톤이, 앞에 팔달구도 1,400여 톤이 남았고 여기도 1,400여 톤이면 상당한 양입니다. 여하튼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개요 이것을 봤었거든요. 거기에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가 거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이거든요. 여기 예산을 살펴보면 장안이 8,000만 원, 그리고 권선구가 3,600만 원 정도, 팔달구가 8,000만 원, 영통구가 거의 2억 가까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재난안전기금에서 제설용 자재 구입 수치를 보면서 “권선구가 역시 시민의 재산을 제일 아끼면서 가장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받은 거긴 하지만 이것들을 구에서 각각 신청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선구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연례적으로 하지 않고 신경 써서 잘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길영배 구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매실, 권선구에 보면 호매실지구, 당수지구 1차·2차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주자택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헤일리마을처럼 이주자택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지석? 그런 마을 이름 같은 것 하나 지어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가능한 좋은 명칭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야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야간만 시행하는 부분들은 시민들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주간에 정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서 결국은 낮 시간대에 지역상권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간에 시가 의도하는 부분들이 잘 이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적치물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는 것들은 저희가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야간 및 주간제, 특히 주간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무튼 야간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들은 대로 적치물이라든지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장애요소들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도로 주변에 야간제들은 주간까지 본인들이 점거를 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낮 시간대,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민의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알겠습니다.

좀 심하다면 페널티제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고요,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겨울에 적설량이 많지 않아서 적재되어 있는 염화칼슘,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꽤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마 마지막 눈이 얼마 전에 내렸었죠? 내리면서 2번 정도의 염화칼슘 살포가 있었는데 지금 살포된 내역들을 알 수 있죠?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신속한 대응은 좋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진 한번 띄워 볼게요. (PPT 화면제시 설명) 염화칼슘이 과다 살포되면 도로가 이렇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들을. 도로가 이렇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더 넘겨주세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아예,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됐습니다. 거기에 놔두시면, 도로가 아예 전체적으로 염화칼슘 한 겹을 입은 상태에요, 이게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눈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염화칼슘은 그대로 도로를 덮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도로포장을 할 때 저소음포장이라든가 한 번씩 아스콘 포장을 할 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로의 제설작업이라든가 염화칼슘 살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면서 도로가 지금 아예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어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러면 포트홀이 생기고 이 포트홀이 생기면 또 다른 안전사고, 이 포트홀을 피해가는 차량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표화 :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후속조치로 청소까지 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눈이 왔을 때 뿌리지만 새벽에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눈이 안 내리는 와중에도 얼어 있어서 뿌리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보로 지역을 다니다보면 염화칼슘이 저렇게 녹지 않고 있거나 도로에, 지금도 한 겹이 입혀져 있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되고 포트홀이 또 생겨서 악순환 고리가 계속 연계가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질까 고민을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찾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름에 도로가 과열됐을 때 물 뿌리는 살포를 하죠?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눈이 왔을 때는, 제가 저걸 보면서 “비가 좀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한 번 정도 세척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염화칼슘이 도로에 거의 한 겹이 저렇게 입혀 있고 논바닥처럼 갈라지는데 이렇게 더 이상 눈이, 블랙아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눈이 안 내린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라도 한 번 정도 세척을 하고 흘려준다면 이렇게 3일·4일·5일이 지나도록 녹지 않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척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살수차를 동원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또 걱정되는 게 일단 하천오염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동원해서 일단 먼저 흡수를 하고 난 후에 살수차로 한다면 작은 대안이지만 훨씬 더 추후 일어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포트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감사하고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6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