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연일 현장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각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청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손 세정제 설치,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배부 등 예방대책을 실천에 옮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하는 신뢰도시, 감동주는 배려하는 나눔도시, 현장중심의 믿음주는 안전도시, 주민이 공감하는 살고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권선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트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농업역사문화 전시 체험관 건립,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체육과 첨단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매력적인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소관 사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평가인증제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의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한 4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매달 보육진흥원에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어린이집에 통보가 되면 거기에 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안에 47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인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응하지 않은,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자율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제로 되어서 올해는 말씀하신 47개가,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안 받아온 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런 것은 없고 안 받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금년부터는 A, B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받고 C, D등급 받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안 받은 이유는 대개 보면 아이돌봄 이외에 평가제를 서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현장 면담이나 관찰 측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장과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한 게 일단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선 업무인데 그 외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너무 힘들고 시달려서 쉽게 퇴직을 해서 이직률이, 평가인증제를 벗어나기,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된다는 결론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간소화하는 문제하고 또 이것이 의무제로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윤영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윤영숙입니다.

권선구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권선행복밥차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차 되고 있습니다.

권선구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권선구밖에 없고 다른 세 개 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자원들은 공군전우회하고 대한적십자사 이런 봉사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제가 1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1월 17일자로 간담회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단지 장소 한 군데가 선정이 안 되어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는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 끼 대접하는 것이지만 편안하게 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윤영숙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시설 중에서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2층 사용 경로당이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층, 2층 다 사용하는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2층에 있는 경로당은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아파트 경로당이고 1개소가 저희 시 소유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인데 1층에도 경로당이 있고 2층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두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층 경로당은 특별경로당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이라서 합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84년도이고 평수가 한 60평 정도니까 혹시 추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새로 지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같이 합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소에다가 공문으로 경로당 위치 이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로당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로당이 5개소입니다. 유천경로당이랑,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인데 나머지는 저희가, 죄송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어르신들 2층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다치지 않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의 갈등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회장님과 총무님이 거의 마음대로 하신다거나 회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교육을 할 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그런 교육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갈등 말고도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많이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조금도 있지만 흔하게 어르신들만의 텃세 아닌 텃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다문화 어울림 체험교실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이 요리교실, 공예교실 하고 관광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다문화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 거랑 공동체 형성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나요? 매번, 자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요리교실하고 공예교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세류1동 주민센터 보면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특정지역에만 프로그램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여기서 주관할 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요리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각자 자기 사는 근처에 가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을 굳이 따로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윤영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윤영숙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경로당 관련돼서 지금 각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급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마스크랑 손 소독제 지급했습니다.

폐쇄됐다가 월요일부터 다 문을 다시 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지금 한 군데 빼고 다 문 열었습니다.

다 연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경로당,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만 있는 곳은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다 고령자들이고 이런 감염병에 취약하신 분들인데 일부에서는 모자라신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공급이 모자라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3만 4,000매 받아서 각 동의 경로당이랑 취약계층에 지급하라고 배분을 다 했었고 아마 문을 여는 시기여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달을 하는 중인 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전화나 기타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어쨌든 다른 데보다 더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그런 용품도 공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에 임대 경로당이 권선구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다 됐다든가 기타 사유 때문에 옮겨달라고 그러는 요구라든가 아니면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이 고색큰말경로당이랑 매실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색큰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고색역 주변 복합개발 추진사항 내에 경로당 신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계속 계시기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매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제시하신 네 군데 부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수원시 설치기준 1㎞ 이내에 다른 경로당이 있어서 그 부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다면 임대로 어쨌든 연장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전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고색큰말은 보증금 1억 원이고 매실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면 융통성 있게 임대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분간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입니다. 윤영숙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31페이지에 있죠. 경로당 중에서 회원 수가 원래 우리 기준이 20명부터 경로당 설립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100명 이상이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교실, 웃음교실 한 10개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 종류가 어르신들이 소화하기에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좀 과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그런 것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10개를 선정했는데요,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니까 신청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10개 프로그램을 한 경로당이 전부 다, 거의 다 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한 개의 경로당에 한 개 프로그램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그러니까 경로당 하나마다 한 개 프로그램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제가 어디 모 경로당을 한번 갔었는데 경로당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돈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는데도 어르신들이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경로당에 하나씩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저희가 176개 중에서 신청한 곳은 93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저희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봉사 차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는,

그런 게 각 경로당별로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자원봉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딱 하나만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성은, 그럼 다시 말해서 시에서 이런 비용 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팔달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모든 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동 주민센터에 한 3번 정도는 왕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면 그 대상자가 거기에 압류계좌를 신청해서 동 주민센터로 오면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우편 발송할 때는 동으로 오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구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우편으로 보내고 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다시 동으로 간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처음에 신청을 하러 오면 동을 방문하시는데요, 압류방지를 하러 또 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세 번 정도는 오셔야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불편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대행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집에서 신청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아니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면 그 안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집에서 신청서 써서 거기다가 다시 보내면 그게 동 주민센터로 반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우편이.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 시스템 들어가서 입력해서 변경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기초연금을 우리가 계좌입금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압류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하는 통장입니다.

그냥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압류방지라고 해서 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그게 은행별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미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라는 게 원래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추가로 그런 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요청하면 만들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압류방지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그런데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생계비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법은 아니고 아마 지침이나 이런 권고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어려운 생계비까지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압류를 당할 때는 사회적 책임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적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연금은 50% 이상 어떤 것이든지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압류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막아주는 것은 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팔달구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 팔달구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네.

시행 과정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네, 지금 1월에 시작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개설을 한 것은 두 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월 초니까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 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아니요,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처음 신청하면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네, 미리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현영진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씽씽 팔달Car 어린이집 무상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인지 좀,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이것은 우리가 영세, 그러니까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이 조금 어려우신 분 25개소를 선정해서 현장학습이나 이럴 때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청 버스, 공용차량하고 기사 분 협조를 얻어서 그 어린이집에서 A라는 장소에 현장학습을 가고 싶다고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25인승 버스를 기사분하고 같이 보내서 아동들을 탑승시켜서 현장학습을 하고 다시 원아, 집으로 귀송시키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럼 미리 예약을 받나요? 어느 정도 전에 예약을 하고 해야 하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래서 우리가 112개소인데 그 중에서 25개소 운영이 어려운 데를 중점적으로, 물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한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팔달구에서도 쓰는 차량이잖아요? 그럼 팔달구에서 쓸 수 있는 스케줄이 있을 테고, 이 스케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차량 한 대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렇죠. 차량은 한 대인데 일자하고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그쪽에서 정하지만 일시하고 장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래서 미리 희망일시를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그러면 아이가 타는 차는 안전벨트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 부분 유아용 보호장구 안전벨트는 우리가 기증을 25개 정도 해서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청에 직접 기증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작용이 돼서 어린이집 전체 민간, 가정 회장님을 참석시켜서 기증식을 개최하고 그리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영통구청,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