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시설사업단 소관의 1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의 주요 업무계획을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7일 유성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월 3일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과 2월 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정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 기획계장입니다. 이경숙 예산계장입니다. 임경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반용준 감사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2월 1일자로 우리 구에 발령받은 조희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성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20페이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추진사업이 있네요.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과 상위등급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101종에 대해서 보조기기 가격 기준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등을 점수화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85명이었는데, 총 누계가 185명이었는데 신청자 수가 2019년에 19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산정해서 5명이 배정되어서 5명한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도 한 5명 정도 지원을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시 예산기준에 봐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다 매칭해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국비와 시비만 지원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통보가 온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5명 예산은 얼마 들어갔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자기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시에서 기기를 구입을 해서 바로 대상자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 보내줍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 그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기기를 보급해 준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신청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장애등급 그다음에 경제적 여건 그다음에 보조통신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수화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배정되는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청방법.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일단 동 주민센터에 안내를 하면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로 일단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오면 저희들이 신청자를 취합을 해서 보내면 시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자한테 기기를 보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방문, 홈페이지 이런 것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청 전산정보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취합해서 점수화해서 보내면 시에서 방문상담을 하든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방문해서 신청을 주로 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전산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그분들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하면 신청방법이 좀, 작년에는 어떻게 주로 신청을 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모르고 계세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마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세히 잘 몰라서 제가 그 사항은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대상, 기기대상이 독서확대기라든가 특수키보드, 마우스 이런 건데 자료에 보면 98종으로 되어 있는데 101종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시각에 대한 기기가 49종, 그다음에 지체 뇌병변에 대한 게 19종, 그다음에 청각 언어에 대한 게 33종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101종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 미성년자분들이 이것을 필요로 했을 때는 신청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이래 했는데 미성년자분들이 이 기기를 신청하실 때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미성년자분들은 직접 방문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신청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의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0%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했나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가격기준의 80%를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인부담금은 보통 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 준단 얘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등록 장애인하고 상위등급 국가유공자 등 이런 걸, 경제적 여건 이런 걸 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5명 정도 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작년에는 일단 신청하신 분이 19명이었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5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19명이, 5명만 해 줬다 하면 좀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2중으로나 3중으로 받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지 내용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많은 분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 20페이지에 개선사업을 하네요? 바닥 수선하고 해서 3월 중에. 어떤 사업인가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은 일단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장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바닥재를 일단 교체 수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 책상하고 의자를 지금 교체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냉·난방기와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몇 ㎡입니까, 바닥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24평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1,228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업무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업무계획을 혹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그냥 건 수, 건별로 이렇게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월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월 별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수립에 관한 표준안 마련에 대해서 이에 시정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1월에 전 부서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신규 및 갱신수탁기간 선정방법이라든지 표준협약서 제정이라든지 수탁기관 관리 및 성과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는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안을 지금 수립하려고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는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오늘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또 이후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전의 혼란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표준안이 없어서 기준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시급한 만큼 또 빠짐없이 기준들이 좀 흔들림 없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3월 중에서 꼭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 1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신데요. 저희들 2020년도에 2019년도에도 중국 지닝시가 또 신규로 됐고 이번에 또 교류도시 신규로 블라디보스톡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외와 국제 교류를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도 났다시피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의료관광 파트에 대해서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러시아에서 그나마 부산에 제일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또 블라디보스톡하고 또 교류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톡하고 교류를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부산시하고 또 국제교류를 맺어져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바롭스크 시나 러시아 쪽에 의료진 이런 분들을 저희들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도시와 교류를 하면 또 의료분야 있는 부분을 또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구에 또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우리가 몽골이나 일본, 계속해서 교류를 할 것인데 그러면 맹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끊어지면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비들은 무실화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하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안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어떠한 사업이 하나가 튀어나온다고 해서 교류화 사업으로 활성화한다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도 어느 다른 시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부서에 물어보니 아직까지 이러한 안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와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만 향후에 이러한 것들도 활성화가 되는 거지 1, 2년 하다 마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다하고 확답 드릴 순 없지마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적극,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절감부분인데요, 기획 6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절감을 한 220,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2억,
정향
이정향위원
22억을 하셨다는데 이게 매년 예산절감을 하지만 세출 예산의 절감 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예산절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에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중간에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사업하고 남은 예산,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떠한 특정 사업이 만약에 100억의 사업인데 그 100억의 사업 중에 어떤 자재 부분이, 중요한 자재 부분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면 그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에서 나오는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각 부서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 절감을 일굴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했을 때 진짜 예산절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 기획 17페이지 지금 저희들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연 2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발굴 보고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신규 공모사업이 지금 작년은 한 몇 개나 나왔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차 발굴 보고회를 해서 49건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발굴 보고회를 해서 한 23건 정도 나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발굴되어서 여기서 가장 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남부민동 테라스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일단 매년 건축파트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해서 창조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좀 강구를 해서 선정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큰 건은 그렇고, 49개의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선택된 것들은 몇 건이나 되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일단은 선택된 건은 소소하게 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은 내용을 따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을 관리를 강화하신다 했는데 이 성과 평가가 기존에 저희들 여기 기획 7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7페이지가 아니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 6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6페이지, 6페이지에도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관리 평가를,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목표설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목표 설정을 기존에 설정하셨던 형태대로 간다면 성과평가는 계속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표치를 조금 바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획 18페이지 법무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소송 사건이나 행정 심판 사건들이 20건, 34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소송 건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소송은 7건 있고요, 민사소송은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계속 진행형이죠? 2019년도 것이 지금 2020년도로 연결되어 오는 부분이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신규 건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 19페이지에 새올 게시판에 자료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 새올 게시판은 공무원들만 볼 수 있지 일반인들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새올 청렴감사 자료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구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 자료를 그때, 그때 조금 너무 늦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그 내용들을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 16페이지 보시면 몽골 바양주르흐구 청소차량 무상양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상양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에 기획 20페이지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중고 PC나누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몽골 바양주르흐구 청소차량 무상양여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청소차량을 지원을 해 주면, 선정을 해 주면 거기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자기들이 수리라든지 수선을 해서 모든 지원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수리 수선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든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차량이 청소차량을,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좀 경과했지만 그래도 청소차량 상태가 양호해서 활용 가능한 청소차량 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다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수리랑 보완을 해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한 10월 중이나 그때 되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그때 계획이 새롭게 세워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이동경로에 따라 이 예산은 들 것 아닙니까,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몽골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전달에 따른 그런 예산은 소요가 되고,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해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항공으로 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전달식을 할 때 사람들이 구청이나 이런데서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은 저희들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청소차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단법인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되면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에 기획 20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사랑의 PC 관련도 저희들이 발생하는 불용 PC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수리를 통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PC에 대해서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또 개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접수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전산정보계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불용 PC를 일단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 원하는 집에 택배를 하고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들이 개인 13명하고 단체 한 곳 해서 14대를 보급한 게 있고요, 올해 계획은 일단 15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개인이 열세 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 단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7페이지에 보면 소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송사건에 20건이 있는데 승소관련 7건, 소 취하가 1건, 화해권고 2, 진행 중이 10건입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승소는 어떤 부분이 승소가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승소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에서 5건, 민사소송에서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 건은 일단 아미4행복주택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이 손실보상금이 과소 책정됐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이것은 과소 책정되지 않고 적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동대신3동에 일반음식점 운영하는 자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남부민동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적당히 부과가 잘 되었다고 해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채취 허가내용에 변경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과 어린이집 변경인가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화해권고 있고 진행이 10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 진행 중인 사건 10건 중에 특이한 사안만 한 2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진행 중인 사건은 동대신1가에 재산세 부가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부산 대신시장 번영회 관련입니다.
허승만위원
대신시장 번영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행정심판에 보면 34건을 했습니다, 그죠? 34건 중에 일부 인용이 1건이고 기각이 11건, 각하가 2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인용이 되고 있는 이 건 행정심판은 무슨 건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 1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교류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교류와 그리고 교류도시 협력도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6페이지에는 그대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자매도시, 결연도시 있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자매결연도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중국 랴오닝성 장하시가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1995년 9월 19일로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1회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1995년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몇 년입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손 하나 25년.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25년이 되었는데 지금 교류는 21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간다라고 했을 때 21년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7대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랴오닝성을 결연도시에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책자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매결연도시가 과연 필요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뭔가의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지, 해마다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995년 당시에는 아마 장하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적합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월이 25년, 26년이 흐르다보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저희 구가 추구하는 그런 분야랑 다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2016년 이후로는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한 것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6대 때는 아마 랴오닝성을 갔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허승만위원
6대 대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그 이후 랴오닝성 장하시하고는 어떤 교류에 서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메일이나 보낸 적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 이후로는.
허승만위원
보낸 적이 없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청장님하고 집행부가 한 번 더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19페이지에 보면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기획 19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시공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시공공사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에는 3억에서 10억 미만, 정기·통신공사에는 5,000만 원에서 2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시공감사에 대해서 가지고 그러면 3억에서 10억 미만은 시공감사만 하지 그 이하의 것은 감사 아예 안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공감사는 공사 중에.
허승만위원
예. 공사 중.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공사 중에 공정률이 한 25%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공사비 3억 이상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이 부분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또 계약심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구매할 때 원가라든지 설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계약의뢰하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또 그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감사 같은 경우에 시공사라든가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에는 뭡니까, 건축사 안에 그게 있다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명확하게 퍼득 생각이 안 나는데, 감리.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허승만위원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족센터로 지은 것 금액이 이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곧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전에 어떤 이런 시공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것은 부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마 시에서 시공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또 보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시에서 시공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승만위원
저희들한테 연락오게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완토록.
허승만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몇 건이나 혹시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먼저 우리 단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영 전략사업계장입니다. 김소연 시설경영계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설사업단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 업무보고)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진홍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국제관광도시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다고 구청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모전에 선정이 되면 모노레일사업의 예산 한 75%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예산의 75%를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75%는 당초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예산을 받았을 때 그때가 75%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75% 확보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도시에 선정이 되면 75%까지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관광도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500억, 부산시에서는 1,000억 원해서 총 1,500억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국제관광도시 사업 자체가 그 내용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광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예산을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설관계의 투자는 그 예산으로는 좀 받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아직 다 안 나왔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용역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질의하기가 부적절합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이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원활하다고 무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에 이번 1회 추경부터라도 좀 더 예산을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오거돈 시장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몰려들고 또 서구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단장님, 작년에도 3월에 올해는 4월에 도시재생수익형 거점시설 견학을 실시했고 또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사업단의 예산은 없고 기획감사실 통합예산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없이 갔다 왔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기획감사실의 공통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갔다 오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이와 관련해서도 그냥 항상 일관적으로 우수시설 또 견학을 다녀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연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타진을 해 보고 꼭 필요한 것이면 사실은 더 활발하게 되어서 우리 서구 내에 마을기업들이 정말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좀 내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 서구가 사실은 작년에 마을기업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랬고 앞으로 쭉 나아갈 방향이 마을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올해도 다녀오시면 저희도 사실은 마을기업을 전국적으로 조금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방금 전에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노레일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아직까지 안 들어갔고 실시설계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렇다면 2019년도에 아무 일도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2019년도 8월 9일에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기본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안 그래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지금은 중간보고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이제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 기간은 현재 한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약기간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먼저 실시설계든 뭐든 기타 수반되는 내용들이 알차게 꾸려져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시에서 받아들이지요. 아니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그것도 아직까지 7개월 동안 아직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하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한형석 자유아동극장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 오시겠다 해놓고 이 예산 지금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고 있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한형석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구비 20억, 국비 2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그리고 국비 보전하는 부분은 현재 3월에 행안부에 특별회계 추진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서류를 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0, 11, 12, 1, 2, 총 5개월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물들을 빨리 빨리 발췌를 하시고 그러한 결정들을 빨리하셔야 시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도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가면 누가 돈을 줍니까? 이게 지금 모노레일도 마찬가지, 한형석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미진하셔갖고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용역 기간이 8월 9일부터, 작년 8월 9일부터 올해 6월까지인데요, 기본 계획의 상세한 거는 사실은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 시에 설명을 드릴 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시에도,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단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사업을 맡으셨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집의 가정의, 가정의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돈은 얼마가 들 건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내용이 나와야, 그걸 보고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 이런 사업 할 거니까 돈 주세요, 하면 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이미 벌써 작년 10월, 8월 이렇게 하시겠다 해 놓고 아무 진행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 걸림돌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뭔가를 이행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사업을 딜레이를 하고 계시면 올해 이렇게 하시면 2020년도에도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좀 미진하게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절차를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또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분발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달라고 하실 때 처음에 이것 당장 시행하실 것 같이 막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 마음처럼 빨리 뭔가를 성과를 이뤄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또 이래가 나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업 좀 제대로 되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집행된 돈은 얼마 안 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초심으로 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설 8페이지에 보면 서구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에는 남일이네 생선가게였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몇 년 줬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위탁 기간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 끝나는 시점은 그때 남일이 기간이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말 그대로 남일이네 생선가게라는 생선을 주로 하기 위해서 그 거점시설을 만들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사업 목적이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사업 목적이 그렇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또 단장님이 계시다가 또 바뀌어버리면 또 모를 수가 있어서 이게 참 난감한 어떤 일들인데 실은 그 거점시설을 만들 때 소요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어떤 과정에. 그런데 원래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주면서 제가 알기로 3년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 연관성,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점시설이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에 원래 있던, 안에 있던, 생선가게를 할 때 안에 있던 그 물품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대표적인 물품이 냉동고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고로 알고 있고, 그때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실제로는 2018년도 말에 그때부터 운영을 안 하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남일이네 생선가게에 대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2차 공모는 시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3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그 사업 내용이 기존에 냉동고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냉동고쪽에 하니까 그것을 계속 활용하도록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일단 수탁을 맡긴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물품이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 그 비품이 처음 남일이네 생선가게,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마을기업이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를 갖다가 그만큼 해 놓고 결국은 몇 년 하고 난 이후에 그 돈을 다 털어먹고 나서는 결국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을기업을 어떻게 믿고 마을기업을 앞으로 생성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마을기업을 신규로 들어오면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을기업을 내줄 생각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마을기업은 사실은, 사실은 소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마을기업을 내주고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서는 아니고, 마을기업을 참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제 그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하고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서 이래 보면 본래의 취지에 조금 모지란 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 마을기업 자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교육을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 자체가 신규로 해서 지금도 돈을 받아서 도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물품에 대한 목록은 처음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했을 때 물품 목록과 그런 대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대장을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시면 그걸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구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한 거를 보면, 1번부터 지금 7번까지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해올 때 1년만 준 이유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
허승만위원
이거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어떤 사안입니다, 지금.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작년 초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안 되고 다시 그 시설을 위탁하는데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위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마을기업 운영하기에. 그래서 2차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당신들 한 번 참여해 봐라, 이래가지고 들어온 데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년 동안, 먼저 이것을 하는 걸 한 번 보자, 1년 동안 하는 걸 보고 그 뒤에 기간을 좀 많이 주더라도 운영이 활성화 되면, 잘 되면 뒤에 좀 길게 주자, 그런 생각으로 1년을 정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로 지나가면 항상 거기는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 안 있습니까, 닫혀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림자라고는 안 보입니다, 거기에. 제가 문을 이래 한 번씩 열어봅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사실은 올라가다 이래 보면 문이 닫혀 가지고 거기 사람이 몇 시에서, 그러면 건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 도시재생 일자리 센터가 9월 1일부터 저희들 위탁 기관으로 들어갔거든요, 1년간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처음에 9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준비기간이 있다 해 가지고 10월 말일, 3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을 가지고 그래도 운영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상대로 운영을 해라,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현재 협약 해지를 2월 7일자 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들 안 있습니까? 처음에 공모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들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이래 됐다는 사안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1년으로 해서 만기입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만기 전이라도 적당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디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해지됐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위탁기간이 2020년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서류상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은 계약 해지를 했지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저번 달에 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취하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모든 것은 거기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다 공무원들의 어떤 세금으로 지어진 데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모 한, 공모하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도 열고 다 안 합니까, 그죠? 그 자료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움직여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의 무거운 중압감 속에 때로는 삶을 지치게 하고 있는 요즘 송나라 문인인 구양수의 사(詞) ‘답사행’에 있는 구절인 ‘벌판 다한 곳이 청산인데 행인은 아직도 청산밖에 있네.’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무리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 요즘 새삼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은 오래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에는 따뜻한 봄이 오듯이 터널의 마지막에는 밝은 빛이 빛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사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 바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손경애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보건소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 14페이지 보면 우리 공동주택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두 곳 이상을 지금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의 전체 공동주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총 7 군데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올해 2군데 이상을 갖다가 계획을 삼았는데 이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주민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동의서를 받아오면 아파트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동의가 몇 퍼센티지 이뤄지면 이게 아파트가 지정이 되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50%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50% 이상?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만약에 지정이 되면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따로 혜택은 없고 저희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흡연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지금 방역사업을 시행을 하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매년 5월부터 한 6개월간 이루어집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9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 인부 두 사람이 방역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많은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이 방역 방법에는 예를 들어 연무형이나 분무형이 있는 것 같은데, 연무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이 업체가 있어요, 지정된 업체가? 우리 서구에?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강서구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없고 부산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강서구에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 우리 주민자율방재단이나 이런데서 지금 소독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방역을 하시다가 고장이 나면 이 방역기들이 전부 다 강서로 다 갑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동에 근무할 때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간단한 수리는 다 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대수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수리를 요할 때는 저희가 강서까지 가지만, 기본적인 간단한 장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집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경비가 조금 소요금액이 좀 들죠, 예산이.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 끝나시고 나면 우리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이 연막형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의 동반자로서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것 중에 국·시비 중에서는 사업들이 거의 다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이때까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각 부서별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이 이런, 이런 내용이다, 라고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고 이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안을 아예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 이제 신종 코로나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긴급한 사항이여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 구비 부담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분에 대한 것을 같이 편성해서 해 주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코로나는 얼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구비가 9,934만 2,000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9,900만 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상황일 때 긴급 예비비로서 저희 의회에 보고만 하고 바로 사용할 순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성립 전 예산으로서는 일단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금액만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비 부담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들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다 보지만, 굳이 꼭 우리가 1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1차 추경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구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긴급 상황일 때 저희들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갖고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저희 신종 코로나 예방에 꼭 필요한 장비이오니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성태봉 소장님.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성태봉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료관광특구 사업에 예산 1억을 확보하셨다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우리 자체 예산으로 6,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시에서 의료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비는 국비 20%, 시비 80%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18일 어제 시에 가서 의료관광특구 지정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진 결과 저희들이 우리 서구에서 1억이라는 이제 의료관광특구 지정이라는 지정을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서구가 지정을 받아서 1억 예산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공문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바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되려면 국비나 시비도 많이 확보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역비로 또 이렇게 6,000만 원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기계에 대해서 이번에 1억으로 이동형 엑스레이를 사신다 했는데 이 기계가 어떤 형태로 된 기계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각 구별로 전부 다 13개의 구에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하신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라고 하면 고정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2월 4일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교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는 저희가 이렇게 돈이 내려와 있고요, 현재 업체랑 계약은 되어 있고 아직 설치는 안 되었는데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엑스레이 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기계거든요. 이렇게 쭉 밀고가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하면 내소한 환자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현재는 2층에 있는 영상실에서 찍고 있는데 만약에 내소한 환자 중에 감염환자가 있으면 그것도 영상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전용으로 엑스레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선별진료소 설치된 바로 옆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한번 이렇게 시연회도 해드리고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동형이라고 해서 이게 큰 병원 같은데 가면 환자들 입원실에 가서 직접 이렇게 찍는 그런 형태인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책상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소형형태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찍는 영상 파수, 주파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자그마하다는, 규모가 작다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규모가 작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입구에 선별진료소나 이동형 화장실까지 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월 단위 저희가 40만 원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신종코로나 발병에 따라서 재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재난기금으로?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아무쪼록 이리 저리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서구에서도 각별하게 이 부분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직원들께도 이리 저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국·시비 보조금 등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안건 3.｢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민간위탁 기간 갱신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의원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