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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20-02-19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홍규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1일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원복의원 대표발의)(송복섭‧정태영‧윤택영‧유기주‧이대현‧진광식‧박상우‧노승호‧민병희‧김상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원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심사를 통해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관심분야 정책개발과 부여군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의 ‘의원’을 ‘위원’으로 제6조제4항의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우의원 대표발의)(윤택영‧민병희‧유기주‧정태영‧이원복의원 발의) 3.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물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외에 지방 세외수입 징수금 납부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상담관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안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용도변경안은 주차장 설치장소가 변경되어 이미 매입했던 토지 내 건물을 용도 변경하려는 것이고 제2안 2020년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안은 2020년 부여읍 원도심 세 곳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안 초촌면 방치폐기물 사업장 부동산 매입계획안은 초촌면 방치폐기물 사업장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여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시행하였고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로 민간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코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낮추어 주차장 이용객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내용 중 ‘최초 1시간 이내’를 ‘30분 초과 1시간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윤택영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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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의원입니다.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부여군 통합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과제로 적극 제안하고 부여군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안 제12조 구성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주무 부서장이 누락되어 환경과장을 삽입하였으며 제17조 간사 등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는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10일간 진행된 제24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유흥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시행할 우리 군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과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