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해지는 해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군정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각종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겨울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석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2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29건으로 의원발의 10건, 군수제출 19건이며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8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0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군정전반에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핵심전략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기준년도는 2020년이며, 장기목표년도는 2030년에 맞춰서 우리 군 전 지역에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구상, 관리방안, 읍·면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용역을 진행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민선7기 우리 군 방향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 중점과제 및 군수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을 꼼꼼히 관리하겠으며 주요업무와 군정 현안사업 보고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 등 정책방향을 파악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부서간 협업 및 접근성을 강화해서 군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 해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에 정책동향을 각 부서에 제공하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시책발굴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를 활용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신규시책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로 CI를 활용한 군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군정 통합이미지에 성공 정착과 확산을 위해 CI를 활용한 홍보를 제작 등 우리 군 이미지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징마크, 마스코트 등 CI를 활용한 각종 홍보물과 기념품을 적극 제작해서 우리 군 홍보와 브랜드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군정에 접목하여 우리 군 발전과 군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직원 1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20 해남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섯 번째로 군 브랜딩을 높이기 위해 홍보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과 현안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은 홍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정에 주요사업과 추진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획 보도하고 언론취재에 적극 지원하며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발행한 소식지는 배부처를 새롭게 정비하고 부수를 늘리는 등 군 홍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유 해남” 미디어 갤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영상과 관광 그리고 생활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유함으로써 우리 군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미디어 갤러리를 개설하고 자료가 필요해서 제공을 요청하면 심사해서 누구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군민이 함께하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행정과 군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소통방을 활용하고 페이스북 ‘LIVE 해남’운영과 SNS기자단을 구성하고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020 해남방문의 해’에 맞춰서 브랜드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군 홍보를 위한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과 ‘해남에 가볼까남?’ 팸투어, 그리고 대국민 UCC영상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군 홍보는 물론 우리 군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역점 홍보사항과 ‘2020 해남방문의 해’를 SNS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 1일 방문 3000명 이상인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와 군정시책 등을 홍보토록 하고 오프라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현장감을 살리는 등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을 통해 다양하게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21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사회적 가치실현에 맞춰서 국고 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중에서도 지역에 직접적 발전과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국고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확행하고 전라남도와 기재부, 그리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회 등을 중앙정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낙찰차액과 잉여재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5000만 원 이상에 주요사업은 종료시까지 매월 점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과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해서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과정부터 공정·공평·투명을 원칙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읍·면지역회의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사전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역에 단체를 포함한 군민 모두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불편해소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하고 읍·면 자체적으로 지역회의를 거쳐 면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협조를 통해 우리 군 승소율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등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등 군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 등이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현장중심에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겠으며 군민 생활과 사업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사업으로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개선, 생활밀착형에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우수과제 발굴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군민과 공직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모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정기인사 때 공모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업무계획과 각종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그 제안사항이 1년에 몇 개나 들어오죠?

작년에 제안같은 경우에는 한 72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제안을 많이 받다 보면 양질의 제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우수, 최우수 그렇게 선정될 수 있는 제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제안을 해주신 분들에 그런 성과를 보고 장려 또는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제안들은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수상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상을 받은 제안사항은 몇 개나 된가요?

아직까지도 금상 정도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싶지만 또 그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 그리고 또 제안이라는 것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국민제안도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뭐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파파라치식으로 그런 제안을 전국에다 뿌리는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제안이 안 나오고 그래서 ‘모방도 창조’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원 금년에는 1직원 1제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디어가 해남 미래를 바꾼다.’ 참 슬로건은 좋습니다.

예.

우리 그 머리 좋으신 공직자분들도 많은데 나는, 공직자분들한테 엄청난 제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잖습니까! 현재.

예.

그렇죠! 금상은 특별승진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금상은!

예.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좀 풀어서 나는 모델로 특별승진의 기회를 한번 줬으면 이 제안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참고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모사업에 컨트롤타워는 지금 기획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공모사업이라 하면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군수님께서 지난 정기인사 때 TF팀을 과감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TF팀’ 그러면 어떤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성한 TF팀인데 예를 든다면 ‘55회 도민체전 TF팀’ 그러면 그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팀이 그 해에 그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그런 TF팀인데, 이번 TF팀은 팀을 확보하기 위한 TF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팀은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들어지고요. 그에 따라 발맞춰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도에 가신가요? 도에.

한 달 정도는 아니고요 분기에 1번 정도 ······

분기에 1번!

그렇습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해남군에 공무원들이 가장 도에 안 온다.’ 이렇게 소문 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들었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도나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나 국회에서 해남이 너무 잘 온다. 그만 좀 와라 할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 1번 간 것이 많이 가실까요?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가죠. 그러니까 매회 이렇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가는 것이지 그게 뭐 자주 ······ 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경매 의원님 말씀처럼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에 갈 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서 이렇게 의논하고 업무의 효과를 내야지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인 교육센터 장흥군 유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상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해남군은 공모신청을 안 했습니까?

이제 공모신청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이 민선7기가 아니고 군수님 들어오기 전 얘깁니다마는 2018년 8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게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만㎡라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을 때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안 한다는 그런 확약서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랄지 그런 것을 쉽게 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냥 사장! 사장은 아니지만 부서장이 판단해서 공모를 안 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라, 모든 공모사업을.’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스포츠에 동계전지메카를 해남으로 보고 또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이 그러잖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전남에서만 8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수, 순천, 고흥, 장흥, 영암, 강진, 영광, 완도 이 8개 업체가 이 공모사업에 뛰어 들었어요. 근데 해남만 빠져 있어요! 해남이.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해남이 이 스포츠에 전지메카인가? 참 의심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쉬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제 생각컨대 그런 이유 때문에 공모를 못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적고 사람 수도 적고 그런데도 전부 다 공모신청을 했고 장흥은 그야말로 4만 명 인구입니다, 4만 명! 장흥은 4만 명 인구에요. 거기에서 450억이란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이 센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해남군! 우리 스스로 스포츠메카인 전진기지라고 하면서도 참여조차 못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공모사업팀이 구성이 됐고! 그런 것을 누수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 드립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고요. 이후에라도 민선7기 들어와서 정말로 공모사업TF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건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이 되면 가시화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일을. 앞으로는 우리가 더더욱 분발해서 정말 우리 해남군에 공모사업! 국비사업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례 의원입니다. 저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해남에 기반이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상가나 아니면 우리의 좋은 상품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이런 것이 있다!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거리·볼거리까지 총 망라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다는 해남, 청정해남이라든가 그런 인식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군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홍보활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제안공모 운영은 몇 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군민제안이요?

주민제안공모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몇 회가 아니고 ······

그럼 상시인가요?

예,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요.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상시접수 받으시는 건가요?

이제 읍·면을 통해서 받고, 홈페이지에는 예산 이제 저희들이 그 참여운영사항을 홈페이지에는 공개만 하고 상시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란에 있어요?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있을 텐데요.

어디 알 ······

운영사항 홈페이지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가 뭐 제안안내랄지 제안신청, 운영현황 등으로 이렇게 해서 ······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공고가 되나요?

아니, 그것은 공고가 안 되고요. 진행과정!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십시오.’라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다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에 제안을 하면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환류해서 이렇게 통보는 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에 ‘내가 이거를 했을 때에 이렇게 반영이 되나!’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운영사항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사항이라는 부분에서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했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정도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제도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이렇게 예산에 대한 제안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결과를 한번 검토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가 이 주민제안공모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도 하고, 읍·면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군에가 있죠. 총괄하는 ······

그럼 지금 이게 읍·면에서 이를 테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연 몇 회 정도 열리나요?

읍·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예산, 추경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4회 정도는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건 읍·면에서 읍·면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기를 꼭 정해놓고는 운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통적으로 한 3∼4회 정도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면장님의 자율권에 맞기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하죠! 당연히 하죠.

파악하신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읍·면 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그 이외에 특별하게 어떤 면장이 판단했을 때 흔히 말하면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쩌겠냐.’ 했을 때도 소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면장이 판단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이 운영자체를 면장이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안 하고 할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개최하고 하는 거 자체가 면장에 권한하에서 뭐 본예산 1번! 본예산을 위해서 1번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1번 정도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면장님의 상황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거 자율권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는 그걸 분명히 해야 ······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사전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열리나요?

그렇죠! 이제 한다하면 ······

읍·면에?

이제 읍·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읍·면장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네. 이거 이제 제도가 있으면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제가 좀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는 몇 번 열리나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실장님이 개최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찾아보면서) 예, 그러죠.

전년도 2019년도 몇 번 열렸나요?

저희들이 ······ 1번 했네요! 1번.

1번! 본예산?

본예산 할 때 1번 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2019년 11월 7일에 1번 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30명으로 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민간이 23명이고 공무원이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날 11월 7일에 그 참석한 인원이 20명이에요!

예.

당연직 7명 참석하셨고, 위촉직 13명 참석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위원은 10명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는 성립이 되겠지만 그 근본취지에 맞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는지!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13명이라는 민간위촉직들이 얼마나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꼭 민간인 부분에서 100% 참석을 하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예산자체가 투명하고 좋은 예산이라고 또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을 오래 관여했던 사람들인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꼭 굳이 ······

아니, 실장님!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고 옳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

아쉬운 점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참석을 못한 자체는 조금 유감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하고,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차후에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 ······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해서 이 회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에,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참여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분들을 떠나서 그 당연직을 떠나서 민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상에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위촉직들에 참석률을 높여서 그 의견들이 이 참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게끔 운영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년도 1번 계획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본예산만 타깃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해서 주민들이 어떤 예산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민원창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명성을 거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산편성의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어떤 직접민주주의에 강화방안 중에 하나라고 제안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으려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학교라든가 실제로 주민의 자치역량, 예산역량을 성장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축적되는 지역에 역량들을 토대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게 이제 보면 예산편성부터 참여를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이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올해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예산학교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에 공히 저희들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지금 정해져 있는 황산이랄지―특정 면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황산이랄지―산이랄지 또 송지랄지 몇 개 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결부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걸러지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 보자라고 제가 실무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라도 발전시켜나가면서 한 분이라도 더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역에 민원처리창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의미있고 내용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으려면 그런 준비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과업지시는 좀 나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해남군에 2020년도에 가장 핵심사업이 뭡니까?

금년도에요?

예.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촌 이렇게 활성화랄지, 또는 환경 분야 이쪽에 ······

아니, 뭐 분야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의욕적으로 선언한 것은 해남 방문의 해 선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큰 틀로 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타의 사업들 속에서는 이제 정책 사업들이 이뤄지는 것이고, 해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관광과죠.

관광과입니까?

예.

저는 기획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해봤습니다만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해남 방문의 해를 선포했으면 ―관광과는 따로 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과만이 방문의 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해남군에 있는 모든 부서, 모든 직원이 실은 이 사업과 어떻게 자기 업무를 연관시키고 그 속에서 놀아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업 부서가 관광과라는 정도로 한정되어져서는 종합적인 이 계획들 속에서 방문의 해 말만 선포됐지 실제로 집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면 잘 되고, 또 여타 다른 부서에서 하면은 조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않고 관광과에서 하면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채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랄지 또는 시책이랄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 이미 맡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려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기획실로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배경은 ······ 배경은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이 씨실과 날줄로 엮여서 이 방문의 해, 실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참 지금 보면서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그나마 열정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굳이 여기 사업들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역할들이 실은 군에서 잘 엮여져야 제대로 된 상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방문의 해 선포를 했으면 방문의 해와 관련한 자기 부서의 자기 역할들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예.

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매뉴얼화 되고 시스템화 되어서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손님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크게 보면 손님 준비죠? 맞을 준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야 할 목록, 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드리기보다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해남군에서 홍보와 관련해서요 유투버들을 이렇게 양성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요?

유투버!

유투버요?

예예.

예, 있죠.

유투브를 하시는 분들을 유투버라고 하는데 ······

유투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SNS 기자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저희들이.

아니, 군에서 유투버를 교육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시고, 그러니까 유투버들을 양성하기 위한 나름에 사업들을 진행하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비 정도는 지원하지 않고요. 일종에 만나서 저희들이 팸투어 교육을 하고, 관내에 이렇게 모여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한 적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양성을 하기 위한 각종에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이라든가 여타의 사업 분야에서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건데요, 활용이 안 돼요! 그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 활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NS랄지 이런 것은 피부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투버랄지 이런 것은, 페북이랄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페이스북도 좋고 ······ SNS 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건 보고 있습니다. 넘쳐날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예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

이 유투버라고 하는 매체가 지금 굉장히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SNS 중에서 특히 ······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유투버들을 양성하겠다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장비지원도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을텐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투버들이 불만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군정을 홍보하고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이런 문제를, 요 사업들을 진행해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사업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 뭐 예전 같으면 정보가 권력인 시대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다 소통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사안 하나라도 민감하게 다루셔야 한다.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앞에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규제개혁에서 우리가 규제, 불필요한 규제를 철패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

예예. 그러면 실은 규제를 만들 때는 또 일종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나름에 안전장치의 역할이라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군민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사실상 사업하는데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한테는 큰 이렇게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규제가 된다라 하면은 그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했다 요런 ······

실은 이제 그런 것을 기준 삼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많지요.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면 자칫 규제를 푸는 것이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진 측면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여러 무리를 일으켰던 적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진행되고 ······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랄지 그런 것 또한 양쪽이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사업하신 분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풀어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서 제목을 한번 봤어요. 이제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게 작년에 제목입니다.

예예.

올해 제목은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시겠다” 요런 거예요.

예. 작년과 바뀌었습니다.

실은 이 규제개혁에 큰 방향, 말씀하셨던 큰 방향은 실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여서 ······ 요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의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 발전상에 비춰서 따라오지 못한 규제 일부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 2개의 어감 차이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냥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의 관심과 덕분으로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군정혁신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발적 내부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 공감대가 형성된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로 우수혁신 사례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설문과 군민 의견을 통해 얼마나 혁신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등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무원 기본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여 혁신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정부혁신 비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비전에 맞추어 우리 군도 사회적 가치 중심에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핵심 정책과 사업을 혁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비전과 맞는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대 전략, 8대 과제, 46개 사업에 과제를 추진하여 행안부 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요즘 행정의 화두는 적극행정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혁파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주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은 특별점검반 운영, 또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두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 직원 교육도 실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우수 군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실질적 주민자치에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 업무를 비중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정립과 역량강화 집중, 그리고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분권 포럼을 개최하고 해남형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선진 자치사례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발전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월까지 7개 면이 완료됩니다. 올까지 모든 읍·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자치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선진 사례를 교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코자 조례 초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 학교 운영입니다. 자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주민자치 활동가로 양성시키겠습니다. 지역 인재와 기존 마을 활동가를 멘토 강사단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12강씩 총 36강을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을 받은 활동가는 마을과 면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도 주민들과 같이 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군민중심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자치역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멘티 22명과 멘토 15명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중심 읍·면 장기발전계획 시범 수립입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 공동체 실현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읍·면의 미래 발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스스로 마을발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을 자원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읍·면 소재지 종합발전계획,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발전방안, 또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주민의 권한을 높이고 책임을 증진하는 해남형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중국 옹원현과 21년째 교류 중이며 베트남 오몬군과는 금년 하반기 자매결연 체결을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추이를 보면서 중국 옹원현과는 우리 군으로 방문하는 일정과 교류안건, 그리고 지난해 방문 시 체결했던 MOU 후속조치 협의, 신규 교류 분야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베트남 오몬군과는 사전 우호 교류 사업을 확정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전에도 가능한 계절근로자 확보에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 옹원현에 마스크 1만매를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 해남 실현입니다. 올해도 공직자가 청렴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로 부정부패 요인을 체크하고 청년 메시지와 청년 서한문 발송,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잘못된 공직자 행태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이버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읍·면 직원들과 대화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방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모두 동참하는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청렴이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바른 군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입니다. 금년에는 특정 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시자에서 안내나 파트너 ······ 안내자 파트너 역할을,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차원,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점검, 데이터 중심 감사로, 그리고 실적 위주에서 질과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사례 전파보다는 모범사례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로 교부되는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 각종의 수당 부당수령, 취약업무, 재정손실 업무 등에 대해 잘못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공직감찰과 읍·면 종합감사도 실시하여 군민불편 행정 지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끝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내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불편 비위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종 목표인 군민 행복을 위해 비위를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친절, 부서 간 협업, 원스톱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직소민원 처리, 또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완전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적극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간 핑퐁민원, 처리 기피·지연, 전임자 민원처리 답습, 생활불편민원 방치 등도 점검하겠습니다. 비위에 대해서는 상급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감사행정 향상을 위해 군민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명예감사원과의 간담회를 금년에는 4회 실시하여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된 제보에 대해 신속 조치하고 읍·면 공직자와도 소통하여 감사개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수집에 채널을 활용하고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 물품 구입, 용역, 설계 변경 건에 대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05건의 계약심사로 20억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성과중심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가 잘 추진되어 군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평가하는 지표를 현행화하고 상하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진 부서에 원인을 분석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됩니다. 금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5대 국정 목표 122개 지표입니다. 평가방향과 지표에 대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성적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배우겠습니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추진달성도 우수사례 발굴, 지속적인 대응 보고회를 가져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온라인 군민 청원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 이슈에 대한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수의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군민 청원’은 해남 소통넷에 설치하고 군민 누구나가 군정 관련 이슈나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300명 이상이 지지할 경우 청원이 성립되며 관련 부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우리군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잘 준비하고 운영하여 더 활발한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정혁신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내용이 크게 두 축이죠?

예.

하나는 뭐 감사파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으신 거고, 또 한 축에서는 지금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건설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제반의 지원과 고민들을 지금 풍부화 시키는 사업, 이게 뭐 크게 두 축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청렴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나름 군정에서는 큰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하시고 주민들의 호응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뭐 성과로 나온 청렴도, 또 외부 청렴도가 좋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그만큼 잘했다는 그런 고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어제 감사 받으면서 참 변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앞으로 직원들의 힘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는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준 결과로 인해서 늦고 그러지만 차근차근 디뎌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또 재밌게 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고, 혁신단에서 한 가지 더 하고 있다하면 혁신업무입니다. 혁신, 작년부터 39개의 과제를 뽑아서 혁신하자 했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직원 설문을 해보니까 82%가 체감을 느끼는 그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과제를 그렇게 받아서 혁신에도 매진해서 청렴과 혁신, 이렇게 주민자치 세 축으로 가면 더 나은 군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오는데는 특히 이제 주무부서 군정혁신단의 부단한 노력이 있으셨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따라서 여기에 적극 협조하셨던 군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특히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는 실은 어렵지요,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보면 보다 더 큰 보람과 만족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실은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당부 사항,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실은 여기도 이제 국민의 정부요?

예예.

뭐죠? 국민이 주인인 정부!

예.

정부의 비전이라고 했던 거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가 단순히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군민이 각종, 말 그대로 군민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민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놓은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군정은 어떻게 발 맞춰 갈 것인지, 어떤 지향을 보이고 사업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러한 1차적 형태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

그렇습니다, 예.

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주민자치, 해남형 주민자치에 담아 넣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같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겠냐, 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냐,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이고 숙제에요. 그래서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우리 해남형 농촌형 주민자치는 뭐냐. 지금 행안부에서 주는 표준안은 도시에 맞춰져 있어서요 저희가 다시 주민자치 조례를 아주 엄청 바꾸고, 또 초안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마쳤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또 고견을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민자치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은 결코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의 어떤 시도가 이미 상당 지역에서는 일종의 성과를 내고 있는 곳도 있고 ······

예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늦었던만큼 어찌보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 뭐 모든 것이 늦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기에 그런 충분한 노력 속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의.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7개 면이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 중에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분권시대에 발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큰 틀로 이렇게 보고, 물론 군민들도 의식이 좀 향상되어야 되고, 이러한 틀들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그런 성격들을 이해하고 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내년 2021년도부터는 재정분권까지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예.

또 행정의 틀, 재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야 될 부분들 ······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시대도 제대로 이행이 되면 자치경찰까지도 이제 둬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에 같이 동참해서 ······ 읍·면에 지금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팀이 총무팀입니까?

저희 팀이죠.

아니, 읍·면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팀이죠?

예예.

총무팀에도 분명히 어떤 이런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같이 분명히 발맞춰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방분권, 또 권한과 법과 돈이 다 오면 공무원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 주민, 모두가 이렇게 3인이 한 박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분권이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강사비는 무제한으로 주면서 자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스물다섯 분만 와요. 그래서 유관기관까지 다 모이십사 그래서 이제는 면에 단체까지 다 모입니다. 그도 부족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듣자 해서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70∼80명씩 와서 강의를 듣고, 무제한으로 그냥 의자에 둘러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확산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의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더 확산시켜서 그런 것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는 말씀을 잠깐 스피치(speech)를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뭐 거의 된다하면 많이 들여서 활성화 많이 시키도록 같은 몸으로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은 우리가 각 지자체 화두로 보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것은 지금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규정을 만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

저희 규정이 오늘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가 아침에 공람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당연히 저희가 만들어야죠.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제가 볼 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위원회를 잘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9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추진방침에 보시면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에 군정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가서 진행 계획들을 보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부서별과 이렇게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는지,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정부 혁신이면 이렇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이제 비전이고, 거기에 사회적 가치 중심에 행정, 그다음에 참여와 협력의 정부, 그다음에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 이게 이제 주요 3대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122개의 지표가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그 정부 방침에 얼만큼 군정에 업무가 같이 뒷받침 해주냐 이걸 지표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탁아소, 아니,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실적은 뭐냐? 이랬을 때는 시 단위가 엄청 점수를 받는데, 저희 군 단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점수가 덜 맞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그 목표에 정부방침에 자자체가 얼마만큼 잘 움직여 주냐, 그 지표를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단에서 그 맞춤형으로, “너네 부서는 이걸 좀 해주라. 너네 부서는 이걸 해주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표를 연초에 정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혁신단 자체에서 그 정부의 방침과 준해서 우리군의 상황들에 ······

그렇습니다.

다시 정립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저희가 실·과에 대한 칸막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칸막이는 진짜 소극행정하고 같이 혁파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한 가지가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병패가 칸막이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약간 지적된 사항이고, 이게 앞으로 ······ 뭐 정부 간에 어떤 칸막이도 엄청 있습니다, 뭐 환경부하고 농림부. 저희도 어떤 실·과 간에 뭐가 있는지 하여튼 잘 협업이 안 된다. 이게 지금 감사반에서 약간 언질을 해주더라고요, 조용히. 이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칸막이라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희도 느낌은 알고 있는데 해결하기가 ······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고민해서 없애야 될 하나의 혁파 대상이 칸막이고 비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또 지적을, 외부에서 온 감사팀에서도 지적을 당한 이 칸막이라는 부분이 우리군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정부 혁신 비전 대응이라는 부분이 가능하겠는지, 혁신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실·과에서 따라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추상적으로 보여져서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 정부 평가 대응에 준비하는 그 칸막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그 칸막이가 아니라 ······ 그건 진짜 직원들이 잘 도와줍니다, 정부평가나 자료 요구나 이런 건. 그런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또 부서 간에 어떤,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게 감지 ······ 그것마저도 없으면 참 좋은 직장인데 그런 게 약간 감지되더라. 그런 쪽에 칸막이입니다.

그러니까 ······

이런 평가 대응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 우리는 이런 평가 대비해서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칸막이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혁신단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재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수행하시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 지금 질문입니다.

예. 그 부서별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은 어떤 그 직원의 노력 내지는 적극성 문제이지 칸막이가 처져서 우리가 뭘 못 끄집어내고 못 찾아온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 조례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번 건만 봐도 실·과가 각자 따로 놀아요. 하다못해 제가 민원 전화를 최근에 받은 걸 보면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안 된 상황에서 막연하게 특정인의 어떤 이익하고 연결됐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지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혁신단에서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팀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실·과를 다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원인 저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장님의 고민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성인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어제도 느꼈고, 감사반이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변화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데 그런 일부 직원이 있어서 그게 문제되지 우리가 모든,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교육이나 충분히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바로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점차 없어지고 언젠가는 제로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제로화될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

빨리 하도록 저희가 가운데서 ······

혁신단장님, 저희 이제 군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간히 업무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갑질 아니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객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응. 공무원이 이건 과했다.” 그런 사안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혁신단에서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청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에게 군민이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공직자의 자세들을 가꿔 나가려면 또 단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린 공무원 갑질, 불친절, 이것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다 담았는데, 다는 못 골라낼 수는 있어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서 그런 사례는 정말 줄여나가도록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그런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회 각 면 단위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황산면하고 ······ 황산면이 광주에 있는 금호 1동과 서로 교류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북평면에서도 지난해 우리가 구로구와 교류협력을 맺었듯이 구로구 1동, 구로 1동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 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없고, 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었는데 주민자치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우리 해남군민의 행복, 우리 해남군민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행복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해남군에 머물고, 또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도 어딘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남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이네 하는데, 그러한 인구를 이렇게 존속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해남군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 기획실 업무보고 때 올해 ‘2020년 해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각 실·과에서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 지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예.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좀 부여하고, 그래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참여하신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TF팀 해서 공무원들 바쁜데 열심히 여러 가지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도 시키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걸 확산시키고 내 업무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 자치를 위해서 어떤 연관이 있나 이걸 알아야만이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공동체하고 엮으고, 활성화하고 엮으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진단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확산시켜 가기로 하고요, 이 전 보고 때 말씀하신 해남 방문의 해 자기 실·과 업무도 저희는 주민자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주민자치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해남에 오고, 해남을 알아가고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하고 2020하고 엮어서 같이 오게 하는 그런 ······ 보고도 기했습니다. 보고 몇 번 군수님께서 받으셔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2020 방문의 해 운동 확산 요렇게 연결 짓도록 하고,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린 ······ 아주 늦었습니다. 좀 늦었고 공동체, 뭐 자치, 상당히 어려운 용어고 그렇습니다. 생소하고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재밌는 업무로 같이 동참하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그 공직자 분들도 보면 사실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사실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해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충분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인구정책, 청년정책, 출산정책. 참,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최선을 다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들이 2017년 6월 28일 「해남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청년들의 자립기반, 또 청년들의 정책참여 이런 정책들은 사실 우리 해남군이 청년정책이 무늬만 청년지원정책 아니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 미래의 주역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과 또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위원회 있죠?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저희 사회적경제 집합교육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 인구정책은 크게 보면 유출인구를 줄이고 유입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큰 틀에서는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가능한 한 지금 시점에서 유입인구를 늘리는 측면에서 우리 해남군에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실제 귀농귀촌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탄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돌아오는 자녀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요 20×20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획실 업무보고시에도 이것과 유사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이건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드론사업 교육 양성과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숲해설사 사업도 진행하셨고, 뭐 유튜버! 사업들 진행하셨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의 형태로 현재 이와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저기 35페이지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낀 게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있죠? 귀농인의 집.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