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순효 의원 대표 발의)(송순효·황동현·이충현·박성호·강선영·윤유선·이의걸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기존의 모호했던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며 효율적인 장학생 선정 과정과 장학기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던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여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며 신청 인원에 대한 규정도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시 강서구 교육장 의견 참작 과정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기존에 별도 조례로 되어 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안 제11조의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수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안 내용대로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0일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학생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정입니다. 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기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추후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이하 "강서구" 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 강서구 지회와"를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지회와"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1회에"를 "1회(2분기분)에"로 한다. 안 제11조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행정재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민 각자가 가진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우리 구민 모두가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점점 각박해가는 우리 사회를 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진 자의 책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에서 재능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을 타인이 채워주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베푸는 선순환이 재능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리 강서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라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민을 위해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0일 강선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능을 가진 구민의 재능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여덟 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재능기부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 의료,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기술, 사회복지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로 정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여 재능기부 관련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안 제7조는 구민의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재능의 환원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안이며, 아울러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함께 규정하여 각 분야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써 약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구민의 체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수정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후 수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안내용 대로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0일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추구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서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한 체육단체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기존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체육 각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였으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의규정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각 분야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로 운영비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이 생활체육진흥 조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로 답변하시고, 생활체육진흥조례인데,

전에는 생활체육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체육회로 바뀌면서 명칭 자체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또 부당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전문체육인에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선수들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는 하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형태로 주는 건 있고, 장학회를 통해서요.

장학금이요?

예,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게 있고, 그동안 용품을 지원해줬었어요,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요?

예. 예를 들어서 영등포공고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러니까 축구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했었고 현금화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기단체에 등록돼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그런데는 전문체육이니까 그들이 소속된 단체가 예산을 조달해서 쓸 텐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체육이라는 것은 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이고요, 학교에서 엘리트체육들이 전문체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용어 정의가 선수들, 그러니까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하는 운동 경기 활동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용품, 이런 지원 외에 다른 어떤 지원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도 지원할 생각이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같은 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전문 체육이니까.

예, 아니고 뭐 학교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뭐 배드민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대회할 때 구청장배 대회할 때 이제 지원해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거고요. 뭐 추가로 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정말 그야말로 취지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조기축구 말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서른몇 개 종목 중에서.

예, 3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조기축구를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기축구도 자기 동네에서 축구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동별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축구공 몇 개 이렇게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없으세요?

예,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고요.

어떻게 지원해주시는가요? 조기축구회 같을 때.

그러니까 축구연합회라고 있어요, 강서구 연합회. 그러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연합회장기 대회 할 때라든가 구청장배 대회할 때는 지원해주는데 그 산하 단체에서 각자 움직이는 건 자기 회비들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이제 근본적인 게 가장 동네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조기축구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에 공 한 개씩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조기축구회를 1년에 꼭 한 개씩 도와주는 거, 용품이니까요. 경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산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러는 민원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 가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전에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이 뭐 정상적이지 않게 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그 해당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그 임원들이 적절하게 뭐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임원회에서 제척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 차원에서 보시고 일단 잠깐이라도 임원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물론 주로 팀장이나 주무관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 잘 좀 교육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관리,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구민의 체력을"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을"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을 내놓고 혼자 재청하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해주시죠.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번호 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제2조 두 개 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으로써,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서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추진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대상으로는 영 제10조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발굴, 자문 등의 사항과 영 제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목적 규정이고,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입니까?

조례안 제정되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지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 맞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은 아무데도 없어요. 3조에 보면 영 제10조인데 그 시행령도 모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몇 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 검토보고서도 그게 안 보이는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든지 답변을 좀 어떻게, 여기가 지금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면 그 모법이 있잖아요. 무슨 지방자치법입니까?

지방공무원법이요.

지방공무원법?

예.

지방공무원법 몇 조, 동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지방공무원법은. 그것도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3조에 영 제10조2항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인데 어느 법 대통령령이냐는 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조례죠, 위임조례.

거기에서 위임을 했다?

예.

그러면 제3조에 있는 영 10조2항은 운영규정 10조2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3조1호의 영 10조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사항이고, 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 심의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 전체가 제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적극행정인지 그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그거는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조정심의회에서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포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심의를 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례안이 아니면 규칙에 또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행계획은 별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