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이충숙·이의걸·김선경·정정희·박성호·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강서구의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전시설과 운행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우리구의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건강보호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매,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7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구의 청소행정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행태는 소위 총액계약제입니다. 기존 단가계약제에서 총액계약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제출예산안 기준 171억이 넘는 예산임에도 의회에는 일절 안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재계약 등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원가계산 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예산편성과 타 지자체와의 구별이 힘든 연구용역보고서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현 집행부의 행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171억, 15억 삭감에도 문제없는 선 예산편성과 후 방침수립, 조례검토 없는 행정,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더욱 견제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5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방법 및 예외규정, 계약기간 및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 용역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계약수정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는 종량제봉투 금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금액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호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항에서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대행업자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약 상세 사항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제2항의 원가계산용역 시행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해석에 있어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죠?

예.

뒤에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대신 해줘 보세요. 현재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고, 절차 위반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은 “나는 무시한 거 없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보세요. 구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업무보고 시에 팀장이 보고 드렸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액제 실시는 조례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계약방식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방식 변경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기물조례 별표3 종량제봉투가격의 구성 내역 중 대행업체 및 우리구 구성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 구청장 방침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액계약을 실시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11월 21일 구청장 방침을 득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당시 소요예산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가분석 용역업체의 보고서가 노원구 등 타구와 동일하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기준은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목별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방법은 다 동일하다?

예. 왜냐 하면 그 비목 자체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법률가들한테 유권해석을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이 그 근거 제시했어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얘기 다 했죠?

아니요. 아직 세 가지 항목이 더 남았는데, 어제 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절차 무시가 아니고,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고,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총액제가 합법적이다.”라고 지금 현재 했고, “원가계산은 지금 노원구나 다른 기타 타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적산방법은 똑같은 일률적인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구청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까지는 봉투제로 할 때는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총액제 관련해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타구가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실시만 했지. 언제 실시했어요? 노원구나, 이거 했던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각 구별로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만약에 맞지 않다면 아마 했던 구청이 다시 봉투제로 전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데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례를 들면 가양동 같은 경우, 제가 가양1동에 사는데 그전에 봉투제로 할 때는 3개 대행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봉투가 다 다릅니다. 지금은 강서구 어느 지역에서나 봉투를 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총액제로 했을 때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 절세하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제 설명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랄지, 민주노총하고 연대해가지고 노동자들 권익보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염려했던 이런 집단행동이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런다 이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위험사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던, 법률가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발의하신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한다니까 들어보고 진행을 합시다.

잠깐,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우리 조례개정에 대한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아까 조례위반이라는 부분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 4조는 대행계약의 체결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장치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가격의 구성내역을 정하면서 대행업체수입으로 봉투가격의 8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대행업체 대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정해졌다고 할 것이며, 이에 위반한 대행계약은 일응 조례를 위반한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돼있어요. 단, 그러나라고 한 부분은 사법상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일단 그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인 간에 구청장과 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대행업체 대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정해졌다고 할 것이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제18조제2항의 별표3은 3을 위반한 조례 계약으로, 이게 우리가 변호사한테 컨폼을 받고 조례개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3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함에 따라서 방신전통시장상인회에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시장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명은 방신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로, 강서구 방화동로 124-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건물로, 대지면적 130평 429㎡, 건축면적 78평 257㎡, 연면적 267평 833㎡입니다. 층별 현황은 지하1층은 다목적실 공간이며, 지상1층은 주차장 6대,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상2층은 고객쉼터, 상인회 사무실, 수유실이 있으며, 지상 3층·4층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강서시니어클럽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은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비입니다. 수탁기관에 직접 지원 하는 예산은 없으며, 시설안전관리비 400만 원만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건립현황 등 참고사항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0년 2월 수의계약에 따른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3월 중으로 위탁협약 체결 및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후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매월 30마리 정도를 보호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0마리씩 보호관리라면 1월부터 계속 30마리가 누적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1월 달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고, 2월 달에 보호관리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관리는 동물을 취득한 그때부터 20일간 보호관리를 합니다.

20일간?

예.

그 이후는요?

그 이후로는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을 안락사를 시킵니다.

20일간 정도 유치정도만 하고 있다가?

예, 아팠을 때 치료도 하고 보호관리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픈 유기동물을 치료까지 해놓고 나서 20일간 기다렸다가 안 오면....

예,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입양도 시켜주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칩도 없고 이런 상황일 텐데.

고양이는 동물구조협회에서 위탁을 3개월 이내의 어린 아기고양이들은 보호하고 있지만 3개월이 넘은 고양이들은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고양이들은 보호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네의 길고양이처럼 다니고 있는 거네요?

예, 길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양이들은 TNR사업을 통해서 시술을 해주고 있죠. 새끼를 더 갖지 못하게.

보호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고양이는 어린고양이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20일 이후가 되면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장소에 풀어주죠.

고양이를 안락사가 아니라 어딘가에 풀어주는 거예요?

예, 고양이는 시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 그럼 고양이는 보호관리가 아니라 시술만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예, 보호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길에 우리 동네에도 고양이들이 많은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리하는 것은 강아지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강아지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지금 서식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유기동물이요?

예.

유기동물이 서식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거는 어느 곳에서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까지 파악돼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월 한 30마리 정도....

우장산에가 몇 마리 있어요?

그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 안 돼요?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된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장산하고, 까치산하고, 현재 봉제산이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호관리, 물론 수탁업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캣맘 동호인들로 인해가지고 고양이랄지, 또 강아지랄지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밥 주는 보호소 있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주민들은 그걸 막 발로 차버리고, 부셔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반려견을 얘기합니다. 반려견을 얘기하고, 고양이는 유기동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양이는 그냥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버리게 되면 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크거든요. 그런데 유기견, 강아지는 칩도 있고, 동물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견은 어디 산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 자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고양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고양이들 밥을 줄 수 있고, 고양이들이 지저분하지 않게, 밥그릇이라든가 캣맘들이 주는 그런 음식들이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을 만들어서....

예, 알고 있어요.

예쁘게 지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열 개 장소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할 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봄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해서 우장산이랄지, 까치산이랄지, 봉제산에 지정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캣맘 이분들은, 동호인들은 유기견을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해주고, 상대적으로 조금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캣맘들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구에 유기동물을 새 주인을 찾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APMS라고 해서 거기에 등록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동물을 잃어버린 유기견 주인들이 올라와서 찾고, 만약에 그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우리 구조협회에서 주인을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다시 새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입양입니다.

입양.

입양도 가능합니다.

입양도 가능한....

예, 가능합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는 동물구조협회입니다.

양주?

예, 양주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느냐고?

우리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안양천을 운동 삼아서 나가다보면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새 부모 찾는다”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하고 개가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 달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양천구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강서구에는 없죠?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날 같은 때는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양을 홍보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막 민원을 제기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사람들은 전부 동물을 좋아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이 주목적으로 하지마는 우리구에서 보면은 공원이랄지, 산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개를 많이 끌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개를 끌고 올라오면 이 유기견을 관리하는, 가정에서 끌고 오는 개들도 관리를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 아무 데나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족구장이나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배설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미끄러지고, 냄새 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가서 견학을 했을 때 공원에 개를 못 끌고 오게 하는 표지도 있고, 우리 상위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조례에서 그거를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길냥이라고 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지금도 교육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올해 할 겁니다. 학교도 하고, 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이건 교육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날지라도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좋아질 겁니다.

배설물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금 있죠? 10만 원이죠? 벌금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단속요원 자체도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도 그냥....

가끔 한두 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도 중요하지만 사육하는 견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항과 함께 구청장의 책무로 우선고용능력, 지원체계, 적극적인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시책추진 의무와 함께 우선고용추진, 노력의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적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제활동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토록 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이 개개인의 특성, 희망업종 등에 따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가 구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상반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170만 명 중 서울시는 약 30만 여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본 조례가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의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며, 또한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의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조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점점 늘려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자리정책과 등 취·창업 관련부서와 소관 위탁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5호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및 의안번호 2020-7호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5호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해솔어린이집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설 어린이집으로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제27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또한 아동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의 재산, 시설, 장비 등의 구매와 관리,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등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강서구 양천로 57길 37 가양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507㎡로 보육아동수는 78명입니다. 재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표와 같으며, 적정성 등 검토결과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호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립어린이집 5개소 중 엠벨리 큰나무어린이집은 LG사회복지재단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어린이집이며, 해담·새하늘·신태양·신나는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서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구립 엠벨리큰나무어린이집은 마곡동 790-7번지 가양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LG사회복지법인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금년 3월 개원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449.47㎡로 보육정원은 70명입니다. 구립해담어린이집은 금낭화로 11길 36번지 방화2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서울시 심의에 승인되어 매입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395.83㎡로 보육정원은 73명입니다. 구립새하늘어린이집은 강서로 17다길 15-14번지 화곡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2019년 8월 30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승인되어 매입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지상4층에 연면적 396.2㎡로 보육정원은 92명입니다. 구립신태양어린이집은 곰달래로 15길32 화곡2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2019년 11월 4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승인되어 매입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95.81㎡로, 보육정원은 120명입니다. 구립 신나는어린이집은 까치산로 18라길 22-1번지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2019년 11월 4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승인되어 매입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296.34㎡로 보육정원은 70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또한 아동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호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제27조1항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위탁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해솔어린이집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5년,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사업을 수행하는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사무는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에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사무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국공립해솔어린이집은 아직 위탁기간이 있는데 아마 반납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이쪽 다섯 군데는 매입하고 신설하는 곳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국공립해솔어린이집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항상 위탁을 나가야 되나요? 묶어져 있나요?

예, 묶어져 있습니다.

따로는 할 수 없고요?

예.

지금 여기도 장애통합반이 있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전문가들로 하겠죠?

예.

외부사람 몇 명, 내부 사람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내부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 나머지는 다 외부사람입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정말 수탁기관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예.

모든 여건을 갖춰서 우리가 위탁을 줄적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아니한만 못하는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수탁업체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과장님 이렇게 동의안을 아주 일사천리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와상상태에 있거나 배뇨 또는 배변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의 조호물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조호물품을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의 삶의 희생이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삶의 희생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노인 분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은 본 의원에게 항상 큰 마음의 짐이였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 분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호물품의 지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에게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조호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가 우리 강서구의 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민을 위해 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6조는 조호물품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지원절차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3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를 통해서 조호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치매 소견자 기저귀지원사업 등의 대상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배뇨 또는 배변의 어려움으로 욕창 등 각종 피부질환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층의 생활위험을 막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예산이 소요되는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4호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용역, 대행 등 다른 사무방식이 적절히 않으며, 민간위탁 시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수입을 복지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인 운영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기에 설립하고 자격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는 보호 및 사례개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재가 및 자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복지관 재산의 유지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연간 10억 2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수행하는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운영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5년이 좀 길다, 3년으로 하고, 잘했으면 재위탁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때요?

일단은 사회복지법 사업법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5년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돼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위탁하는 법인에서 “매년 위탁만, 재위탁만 하다가 마냐.”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저희에게 항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년으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잘 알겠지만 사실 위탁업체들 선정을 잘해야 돼요. 위탁업체로 인해가지고 정말 이런 저런 고통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수탁기관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같이 좋은 업체에 수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위탁은 안 합니까?

M&J문화복지재단은 사실 복지 쪽보다는 문화 쪽을 더 강조하는 재단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관이라는 게 현장복지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것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다시 하려고 지금....

그럼 이쪽하고 그렇게 사전조율은 다 된 겁니까?

예,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거기에서 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기간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이 사실은 이름 자체도 문화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복지 쪽보다는, 이 사람들이 현장복지에 좀 둔한 것 같아요. 또 안 맞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영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드는 단체가 있습니까?

일단 아직은 없고요....

아직 검토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일단은 중요한 의회 절차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거 한 다음에, 지금 막말로 입질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법인을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되면, 바로 공개하면 그분들이 오겠죠, 제의하러.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