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기존의 모호했던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며 효율적인 장학생 선정 과정과 장학기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던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여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며 신청 인원에 대한 규정도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시 강서구 교육장 의견 참작 과정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기존에 별도 조례로 되어 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안 제11조의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수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안 내용대로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안이며, 아울러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함께 규정하여 각 분야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써 약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구민의 체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수정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후 수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안내용 대로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