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 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 선납 부과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선납부과원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시에서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원칙과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적용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 축소와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변경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도로법」 제91조에 의하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등에 필요한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그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사업, 공익사업 및 긴급공사 시 후납 징수를 허용한 것을 긴급공사 외에는 모두 선납하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현행감독업무비 산정기준 중 도로굴착 면적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부비의 합인 도로복구 금액을 의미함에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복구 금액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현행조례가 비상주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도와 구·도간 요율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굴착작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

그런데 긴급공사라고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긴급공사는 제외를 한다고 그러는데 긴급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수도가 갑자기 파열이 됐다든가, 도시가스관이 파열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긴급공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굴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 기관에서 기관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나가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긴급공사 외에 모두를 선납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납을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하고 마찰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확대를 해서 공공기관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뒀던 거를 이참에 일반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납원칙을 갖다 확실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불가분의 관계들을 좀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어떤 도로복구가 됐든 간에 굴착작업을 할 때는 선납 없이는 굴착작업을 못하네요?

못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이 복구공사라는 게 도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옆에 하고도 굴착을 하면 일반도로하고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조치가? 어디까지 우리들이 복구작업을 보고 있죠?

원상복구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의 원상복구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 전과 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조금 침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써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또 복구공사비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들이 흔히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전기선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공사들하고 하는 거시기가 흔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바로 굴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공사가 쭉 되잖아요, 포장이 되면. 그런데 한번 굴착하고 나면 거기는 꼭 티가 나.

하여튼 티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나도록 지금까지 티가 났는데 안 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말로만 안 나도록 합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마다 보면 꼭 굴착한 티가, 일부러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티가 꼭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후납이다 선납이다의 규정 때문에, 저희가 실지 기준을 선납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돈 들어오는 부분이 명확하고요. 후납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비라든가 요율을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은 0.1 그거를 일률적으로 요율을 딱 정해버리니까, 구분 없이 하게 되니까 복구 기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간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일률적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묘도 있고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비율도 저희가 부과징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부과징수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예.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예.

일반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무직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복구기금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없고요. 지금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금액별로 요율을 부과했던 부분들을 요율을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적용할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5%정도에 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5%를 산정을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산정해서

그것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정하면 요율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