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최신성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축허가과에 많은 지도 편달로 안전한 건축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12-1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확정발표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다음주 중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원한 아파트단지에서 빨리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지작업입니다. 전지작업이 지금 봄이 되면 꽃봉오리 쪽으로 피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통 2월 초순에서 중순 안에는 전지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심의가 2월 말경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당겨서 빨리 진행되면 전지작업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제가 녹지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이쪽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남구만 좀 늦어진다는데 올해는 어차피 2월 말로 확정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지작업으로 인해서 날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싶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올해는 단지가 워낙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사상최대로 많은 단지가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들 홍보 덕분에 많은 단지가 신청되었는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신청된 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현재 남구의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노후화되어가는 상태인데 는데 5억으로 적지 않을까요?
정환
박정환안전도시국장
중구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에 3억이고 저희들 5억, 북구, 동구가 5억, 울주군은 18억입니다.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지가 좀 많죠. 저희들 아파트 비율이 60% 되는데 10억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민원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최소한 7억은 되어야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개선될 수 없을까요?
정환
박정환안전도시국장
예산이 문제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많고 울주군 같은 데는 예산이 18억인데도 불구하고 단지수가 범서나 일부 지역 말고는 작은 아파트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금액 단위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맞추려면 1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 금액을 2억이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안전도시국장
당초예산은 5억이라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중구가 좀 늦고 저희가 중간쯤 되는데 내년부터는 과와 협의해서 신청받는 것을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2-14쪽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전관리교육이나 운영하는 교육이 연 1회인데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하는 곳도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다해서 전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인터넷 공개 점검은 각 아파트마다 홈페이지로 하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케이닥터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관리비를 인터넷에 올렸는지 확인을 하고 안올리면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건축공사장 주변 침수재해예방에서 우리 건축공사장 전부를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과별로 하는 사업들은 과별로 관리할거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수기거든요.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나 이런 게 나옴으로써 우수관로를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수기 전으로 해서 집중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시기를 우수기 전으로 요. 우리가 대략적인 우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1쪽 이것은 새로하는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권장인데 안하면 불이익은 없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일정규모 이상 되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일반놀이터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좀 더 들어가죠.
대룡
안대룡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유지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 권장할 때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이 관주도가 아니라 조성될 때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낫겠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거동 쪽에 서부캠퍼스 기숙사가 올라가고 무거시장에 동원개발에서 50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홈플러스 쪽에 234세대인가 오피스텔까지 들어오잖아요? 물론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한정된 공간에 1,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주정차나 교통은 무조건 문제가 되고 오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복로터리 쪽이 늘 집중호우 시에 오버됩니다. 오수관로 자체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늘 오버를 해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밀집지역이 생긴다면 무조건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수계와 같이 의논을 할 때 의견청취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 연속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일거리가 많아지실텐데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결과네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와는 완전 차별되게 사업마다 꼼꼼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있어서 쉽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성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창조과 직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인데 남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저희들 빈집현황을 16년도에 했을 때는 35가구였고 이번에 했을 때는 72가구가 나왔습니다. 배 증가가 되었는데 72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공용지 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공용지라면 어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무상으로 빈집을 철거해주는 대신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철거비용은 우리가 대주고 땅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몇 년간 계약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법령에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 조례가 제정 안 되었습니다. 향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13-15쪽 삼호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데 2억입니다. 이거 할 때 주민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그 일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관련된 통장님이나 주민대표분들과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이 담으려면 힘드니까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궁거랑마실길 조성 지금 2차까지 하고 3차구간이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차, 2차 잘 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호응이 굉장히 크고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3차가 마지막 사업이 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삼호6교에서 5교 사이에 미조성구간이 있거든요. 삼호동에서 무거동 넘어가는 굴다리 쪽에서부터 좌측에 거기도 지금 조성이 안 되어있는데 그쪽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쪽도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보행하는데 지장도 없고 더 이용해도 안전에도 지장이 없고 해서 나중에 보고, 그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조성이 잘되고 있으니까 왜 이쪽은 안 해주느냐는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민보행환경개선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구간 자체가 궁거랑 축제의 메인구간이라서 과장님께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라도 미조성구간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것만 봐도, 나중에 따로 자세한 것은 질의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추진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략추진주무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 전략추진주무관 김용성입니다. 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용성 전략추진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혹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은 오늘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전략추진주무관
아직까지 경제정책과에서 부지매입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정책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께서 결정을 안 하시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협의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수암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진입도로 부분만 일단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걸리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놔야 5년 유예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2,500만 원으로 실시계획인가는 받는 것으로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주와 상인회 마찰이 있어서 지지부진했는데 지주께서 해주는 것으로 방향성을 틀었다고 하던데요?
정환
박정환안전도시국장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계속 바뀌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울산광역시에서 전입 온 토지정보과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남구청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15-17쪽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2만 7,005개소네요? 많네요. 일제조사를 한다는데 앱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남구에 있는 대상이 2만 7,000개소 되고요. 저희가 시스템에도 올려져있고 조사하는 스마트카이스 앱이라고 해서 카이스 앱을 들고 나니면서 등록되어 있는 위치와 앱을 들고 현장에 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앱에 바로 올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앱에 바로 올리면 실시간으로 점검이 됩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점검은…….
대룡
안대룡위원
사람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카이스 앱을 이용해서 가서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하고 맞나 안 맞나 보기도 하고 그 시설물이 잘되어있나 보기도 할 거고 그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놓고 다시 올 때 또 등록하고 이런 식인가요?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조사된 내용을 그 앱에 등록하고 유지보수가 완료되면 거기에 저희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에 새로 정비한 목록을 기재해야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결국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2만 7,000건 정도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몇 분이서 조사를 하시죠?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보조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긴 한데 담당자와 보조원 2명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2명이서 2만 7,005개소를 3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인력으로 전수조사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유지보수했던 대상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유지보수했던 대상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 면이 뭐냐 하면 남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훼손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고 해서 구민들의 도움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명이서 2만 7,000개는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도 인력을 좀 더 뽑아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인력운영 계획을 다시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죠. 2명이서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사실 저희가 도로명판 유지관리 부분이 구민들과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 또 평가받는 부분도…….
대룡
안대룡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홍보활성화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유지도 제대로 안돼요. 이거는 홍보 하나마나잖아요?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업무보고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 직원은 무슨 죄입니까? 2명이서 이 과중한 업무를 다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성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인력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시든가 방향성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저도 다니면서 신고를 하거든요. 남구에 전체적으로 2만 7,000개가 다 제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2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판 하나 가는데 좀 비싸죠? 4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던데요?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4∼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4∼50만 원 드는 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비쌀 이유가 있나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