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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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1일 금요일은 도시관리국을 24일 월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을, 25일 화요일은 미래발전기획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권임석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 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정주원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 과장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따뜻한 복지구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월명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성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혜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정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상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구요. 설명자료 9쪽에 이번에 태풍과 관련해서 기능보사강사업을 하셨는데 보험관계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시나요? 복지관 내에서 가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가입을 하시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가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

복지관김철수위원

내에 시설에 대한, 태풍으로 관련해서 파손이 됐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보험을 복지관 내에서 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내에서 보험을 드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비·시비는 지원을 하지만 복지관 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철수위원

임진경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관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사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공사가요?

김철수위원

예. 당일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관계 공무원들도 나와 있었고 주민들도 나와서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현장 내에 외벽에 설치된 공사가 굉장히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돼 있고 공사를 한 시설을 보면 이건 공사라고 볼 수 없는 공사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은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시겠지만 복지관 내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관계가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시비 포함해서 2,30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보상은 116만 7천원정도, 보험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수입처리를 하셨는데 물론 보험관계는 시설에 관한 보험은 복지관 내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험을 권유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보험으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난 태풍이 왔을 때 특히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능 보강 공사라든가 기본공사 시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통해서 하자가 없는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험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하고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거기에 공사하면서 녹지를, 나무부분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 옆에 공원 부분 나무 조금 있는 거요?

김철수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떤 식, 왜 그렇게 나무를 잘라서 공사를 했는지 부서에서는 다 관리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은 큰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걸 다 훼손해 버리니까, 몇 분들은 훼손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몇 분들은 잘 잘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아까운 소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한 번 해주시고 공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소나무가 주변에 조금 있었는데 그걸 훼손하거나 잘라버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어떤 연유로 그걸 잘랐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인데요. 현재 구로구 주민중에 위기가정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이라 하면 1인 가구도 있고 고독사가 이루어지는 동향보고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너무 빡빡하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좀 완화된 조건의 각종 공과금이 연체가 된다든가 또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각 동에서 언제든지 위원님 주변에서도 어려우신 위기가정이나 어려우신 취약계층이나 이러 분들은 동사무소 기본적인 상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막바로 복지정책과에 보내주시면 상담원들이 상담을 다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 한 40 여 만원, 3인 가구 한 100여 만원 바로 3일 이내에 현금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시비 국비가 지원되기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넉넉한 편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철수위원

무연고 및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 현황이 18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총 3,461명 1인 가구가 1,138명 그 다음에 무연고 연고자 없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물론 조금 있으면 무연고자 뿐만 아니라 고독사 하신 분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을 현재 동에서는 전담 요원들이 한 몇 명정도 되나요? 거기는 관리하고 발굴하고 그런 지원팀들이 동에도 배치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동에도 찾동이라고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혈압도 재어드리고 찾동 간호사 두 명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또 각종 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봉사자들하고 계속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시스템은 잘 갖춰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전문인력이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고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또 이웃돕기 모금성금을 모금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복지공무원들은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연체자들이 자동적으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건강보험이 연체가 됐다든가 가스가 연체가 됐다든가 전기요금이 연체가 됐다든가 수도요금이 연체됐다든가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또 통장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위촉시에 복지통장으로 전원 다, 복지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복지통장이 될 수 있도록 복지통장 신분증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팅을 해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우리 구로구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볼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제도에서 제도권 내에서 법정 요건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탈락하거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많이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서울시 예산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 지원제도, 국가형 맞춤형 제도, 국가형 긴급 지원제도 이렇게 국가형에서 수급 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된 게 서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계속사업인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한 6~7년 정도 오래 됐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인데요.

비는

시비는노경숙위원

7억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도 7억이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과는

성과는노경숙위원

어느 정도예요? 작년에 성과는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0건을 발굴해서 3억 3,700만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 드렸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354가구에 2,831명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은 5억 7,800만원정도를.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작년에 지원금액이 그 정도 됐다는 것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장제급여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한 5억 7천정도.

노경숙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이

본인이노경숙위원

해야 되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와야만 기본적인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통장 확인, 재산 확인, 기본적인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지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은 재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떤 과정이 쉽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또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관악 모자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잘 모르더라고요.

세가

연세가노경숙위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특히 장애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동주민센터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말씀하신 복지통장님들이 지역사정을 좀 많이 아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방문하죠. 복지통장님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노경숙위원

복지통장장님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동행을 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통장님이 정보만 주시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통장님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충분히 홍보돼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5억 7천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정이 몇 가구정도 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가구는 2,300 가구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생계비는 30만원, 나머지는 장제비나 의료비는 100만원씩,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원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하고 생계비하고 또 어떤 들어가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보통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한 번만 가능한 거죠? 생계비 같은 경우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은 한 번만 가능하고 국가형은 3개월치를 지원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액은

금액은노경숙위원

얼마씩 서울형·국가형?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요. 3인 정도 된다면 100만원정도 현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이런 제도를 올해 리플렛을 홍보자료로 많이 만들어서 통장 위촉시에 많이 홍보하고 위원님들께도 워낙 많은 분들을 접촉하니까 충분히 리플렛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이 문제를 쉽게 풀어서 이건 구예산도 아니고 시예산이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작년에도 7억을 다 쓰지 못하셨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노경숙위원

찾지 못한 생계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이걸 받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과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많이 홍보하셔서 구예산도 들지 않고 7억을 확실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풀어서 통장님들과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고 이러니까 신청만 하시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만

신청만노경숙위원

하면 가능한데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이렇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기도 쉽지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 하시고 당신 통장에 돈 있는 것도 못 찾으러 가시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워낙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일은

일은노경숙위원

많은 거 압니다.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18페이지요. 보훈행정 행정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하셨네요? 채용계획이 있으시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미 채용을 해서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아 채용해서. 그러면 9개 단체를 다 관리해 주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관리하고 행정적인 게 많거든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도 하고.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들이 보훈단체라고 하면 연세들이 많으셔서 행정적인 것 예산을 받아서 쓰면 정리해야 될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필요로 하셔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간제니까 1년제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일단 1년제로 해놓고 계약서를 내년초에 가서 또 써가지고 연장하든지 해야 되는지 하루종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사섯 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굉장히 필요로 하셨거든요. 잘 하신 것 같아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에 합동사례관리 2020년 권역형으로 돼 있는데 1회로 정례화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동별 사례관리·통합 사례관리로 사례관리사도 무기계약직으로 다섯 명정도 있고요. 사례관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1년에 사례관리가 가장 잘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정도 연말에 솔루션회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사례관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고 좋은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전파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가랑

전문가랑곽윤희위원

하면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것은

그것은곽윤희위원

알았고 22페이지에 결연사업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단지 빌딩 운영위원회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각 동별로 1동 1자매결연을 다 맺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서로 1동 1 행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결연만 맺고 좀 뜸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7개 동만 그 때 당시에 결연맺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9개 동은 결연이 취소되거나 결연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개 동도 꼭 디지털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거기하고도 몇 개를 맺든지 관내 좋은 기업하고도 결연을 맺어가지고 1동 1 자매결연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7개 동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알지도 못 해요. 결연을. 홍보를 통·반장이든지 주변에 알려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동장님들이 1~2년이면 바뀌니까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25개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입니다. 디지털단지가 있다 보니까요.

윤희

곽윤희위원

디지털단지끼리도 연결도 안 되는데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신규로 다시 올라와서 홍보가 잘 돼서 디지털단지 잘 이용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거 다시 물어보고 홍보를 지역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훈단체가 몇 개정도 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가 베트남 순례 지원이 신규로 나왔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고 이 분들이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보훈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엽제 순례가 3,800인데 견적은 어떻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요. 베트남에 관계되는 보훈단체가 월남 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두 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남참전전우회가 다녀왔습니다. 월남에. 올해 고엽제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예전에 참전을 했고 이래서 방문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형평에 맞는 예를 들어서 6·25 참전 같은 경우에 6·25전쟁 때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백마고지 이곳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6·25 참전 전우회에 참전하신 유공자들은 거의 연세가 80~90에 지금 도래하셨고.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는 2천만원씩 똑같이 책정을 해서 말은 전적지입니다만 전적지 전방에 가시기는 뭐하고요.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전방에 군부대 방문이나 이런 쪽에 2천만원정도 똑같이 공히 편성을 해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만원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아쉬운 분들이 뭐냐면 전몰군경유족회예요. 이 분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국가를 위해서 잃으시고 혼자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 남편 6·25 때 했던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에서는 흔쾌히 승낙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편성이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뭐 국내에 이루어진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죠.

외로

국외로서호연위원

간다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국외로 가는 것은 월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두 개만 월남이라는 특수지역을 방문하겠다 하니까요. 국외까지 가는 것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해서 지적드리는 거니까 이 분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38명이 가게 되면 한 명당 100만원인데 개인 부담은 없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개인부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인

개인서호연위원

부담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5박6일 동안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40 여 명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구입비용이라든가. 그런데 이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더라 보니까 현지에서 돌아가겠다, 약을 먹어야 된다, 쓰러지실 염려도 있어서 간호사 대동해서.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분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훈경로당에 가보면 이왕 답사를 보낼 때 전적지 순례를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줘가지고 해라 이말이에요. 참고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3·1절 100주년 행사, 아주 복지정책과에서 훌륭하게 잘 치뤘다고 판단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훌륭하게 잘 치뤘냐면 그냥 행정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한 게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 선도적으로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비를 지원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3천만원정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6·25전쟁 기념행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일단 1,800만원 전액 구비만 편성된 상태고요. 이번에도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인만큼 유공자 주도로 또 유공자와 잘 협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서포트를 하고 유공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처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뭔가 시혜를 배풀듯이 기념행사하지 마시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없으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들하고.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혹시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시비 지원계획은 없고요? 예정은 없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현재 국비나 시비 지원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실

건의하실김영곤위원

생각도 없으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는

주최는김영곤위원

구로구로 돼 있고요. 주관은 구로구 재향군인회로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게 합당한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주인공은 6·25 참전 유공자회잖아요. 여기도 회원이 220 여 명 계신 걸로 파악이 돼요. 226명. 이 분들이 주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서포트 하는 형식으로 주관을 하시는 건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재향군인회에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참석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 이런 것도 협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하고 이제까지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25 기념행사를 주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유공자들하고 같이.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짜를 6월 23일로 잡은 것은 당일날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3일이 화요일이고요. 25일이 6·25 날인데 목요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유공자들이 6·25행사는 중앙회 참석, 서울시 참석 이런 행사가 중첩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전 유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루 이틀 당겼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다녀왔어요. 해마다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그럼?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지원할 수는 없죠. 대상자들이 베트남 참전 전우회와 월남 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 형평성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로 베트남 전적지 순례하는 것은 마무리하고요. 양 단체에서 한 번씩 갔으니까 올해로 해외가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 바뀌면 또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해마다 갈 수는 없고요. 국내의 전적지 순례로 갈음해야지요. 뭐.

호연

서호연김영곤위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보훈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도 한 번 얘기한 거고요. 착한마을 조형물 환경정비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 개봉2동이 서울특별시 1호 착한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착한마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제가 알기로 개봉 남부역 방향에 횡단보도 중간지역에 기 설치돼 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리에 확장 설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남부역 광장 쪽에 공동모금회 열매가 설치돼 있는데요. 착한마을의 상징성도 좀 약하고 크기도 작고 이래서 주민들이 상징적인 조형물을 확대 재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꼭 거기가 아닐지라도 동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진다든가 아니면 현 위치에서 하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00여 만원 책정을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착한마을로 선정된 기준이 뭐였나요? 그 때? 2017년도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스스로 기부를 하는 가게들을 개봉중앙시장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동네 자체를 착한마을로 지정했는데요. 가정은 보통 2만원, 가게는 3만원정도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돼

집중돼김영곤위원

있다는 지역이 중앙시장쪽이라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부인도 그쪽으로 방문을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돼

집중돼김영곤위원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게 온당치 않을까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을 가게 앞 쪽에 설치하기가 안 된다, 된다 호불호도 있고요. 아무래도 광장쪽이.

영곤

김영곤위원

근처에라도 설치해야지요. 그럼. 가까운 근처에라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1호 착한마을로 선정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타구의 착한마을 선정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내지는 착한마을 조형물 설치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타구 현황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있다면.

형물

조형물김영곤위원

확장설치 요구 민원의 주최가 어디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개봉2동 주민참여 예산인 것 보니까 개봉2동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봉2동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않았던 민간위탁금액이 조금 잡혀 있었나봐요.

어느

어느김영곤위원

복지관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로종합복지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이런 착오가 생겼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처리를 한 걸로.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제 때 반납 안 한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로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사항에 이 내용이 있는 거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않아가지고.

해서

확인해서김영곤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을 꽤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 내에 복지1팀·복지2팀이 구성돼 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건강1팀·복지건강2팀 이렇게.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우리가 복지정책쪽으로 강화되고 발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복지정책과의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있고 위기가정 지원발굴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국가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한지가, 지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구의 전동으로 확대돼서 사업하시는 거 맞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내만.

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복지사분들이 자주 지역에 어려운 가정이나 어르신들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각 단체에 자원봉사대도 있고 다양한 복지쪽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재적소에 복지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0여 세대정도가 있나요? 위기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동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데요. 지금 도입된지 5년정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입 취지는 말 그대로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만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또 출산가정, 빈곤·위기가구 이런 것을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찾동간호사 두 명씩 배치해 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혈압도 측정해 주고 당뇨도 측정해 주고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측정해 주고 나름대로 복지대상자로서 지원가구에 해당이 되는지 유무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상담도 조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긴급 지원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상담망에 다 관리를 합니다. 다 관리를 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 모금한 금액을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도 할 수 있고, 동에 가면 가장 정점이 되는 것은 동지역사회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협력단이나 사회복지 각종 직능단체들은 그 밑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통장이나 이렇게.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복지기구나 협의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주된 업무쪽이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실행하고 있는 복지가 신청중인가요? 아니면 지정해서도 할 수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중이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취약가구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찾아내야지요.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중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1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구로구에. 특히 개봉1동쪽에 가면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의 도움을 안 받고 독립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 계신 것을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수나 조사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분들이 위기가정이 될 수도 있고 위기주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갖고 있냐는 거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장이 문제돼서 하는 분들이야 긴급하게 가야 되지만 기존에 혼자 사시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면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대상자 이쪽으로 전문화 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제도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다 들어오고 파악돼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위층 있잖아요. 차상위거나 혹시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적인 그 분들의 수요예측 조사된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어르신이 사시는 경우도 계시고 특히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관리·운영해 주면 그런 것이 다 복지정책을 수반하는 우리구의 기본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사례는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데 말고 사각지대에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내에 간호사나 어르신들 방문해 주시는 도우미, 치료사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의 방문시기도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횟수라든지 방문, 언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합해서 잘 운영하시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여 시스템화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과인데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의도 있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원래 과에 계셨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을 한 2년 조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물론 현황들이나 이런 거는 세세히 알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어요. 구비로 다 진행을 하는 거고 70주년만 이렇게 할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거리공원 참전유공자비 앞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유공자비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난 번에 유공자비 앞에서 한 거는 유공자비 만든 1주년 기념해서 했잖아요. 그게 시기가 가을이 아니었나?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11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쵸? 그런데 그거고 그걸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이번에 70주년이니까 크게 거리공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는 보통 강당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70주년이니까 한 번만 할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세세하게는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도 6·25 전쟁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이들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공원이나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6·25 참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높으시기 때문에 매년 같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반영돼 봐야 알지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훈회관 행정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 가지고 두 명인데 이 분들이 채용된 분들이 평균 연령이나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평균 연령이 30세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또 유공자들을 모시고 행사도 가고 식사도 가고 여자분 두 분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30세 여자분 두 분이시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여자분이 직접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이 기존에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훈회관 안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집을 하면서 가점을 조금 줬습니다. 기존 근무경력 있는 분들께.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무슨 단체의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있었던 분들입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단순 사무 보조인력이었죠.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였어요? 그분들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도 하다가 공공근로 단절이 되면 조금 쉬다가 했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분들이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기간제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연장성은 있겠네요? 해오시던 일들이시겠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분장을 어떻게 해놨어요? 9개 단체잖아요. 두 분이 1층·2층 이렇게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가 1층·2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층에 쭉 있으시고 2층에 6·25·월남·상이 그렇게 계시잖아요. 거기 나눠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세부적인 분장사항은 드릴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중에 주세요.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폐쇄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달 말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연장이 됐죠? 원래 19일까지였다가 이달 말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9일까지 하고 20일부터는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사건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나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 운영의 손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분들은 회비를 내고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의 손실은 가장 큰 것이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 프로그램이나 수영강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다른 각종 프로그램도 케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다 휴관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계약은 맺어져 있을 거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수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급여문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회사에서도 회사의 사정으로 유급휴일로 가고 무급휴일을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이 분들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건데 이게 예측을 못 했던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사는 보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이 복지관이 구청의 적극적인 결정에 의해서 구로구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휴관을 제안을 하고 한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말아야 되고 구청이 그만큼의 계획과 이런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든 각종 프로그램이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거를 해야지 나중에 휴관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도 경비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하는 대로 결정하면 다 보전이 되고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정대근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라든가 복지지원을 하고 나면 지원대상이 여러 이유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제도 밖에 있는 것도 많고 부양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재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각종 연계나 다른 지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특히 많이 느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주 기초적인 요구를 하시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쌀이 필요하다, 제가 수 년간 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민원 중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악구 모녀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오죽하면 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현실의 지역에 경기라든가 생활고가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쌀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쌀하고 김치는 많으니까 다른 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민원으로 나올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적인 부분이나 기존에 있었던 틀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특히 올해에 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진짜 느끼셨죠? 저도 많이 느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그러한 조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서울형 대상자 선정에는 어렵지만 그걸 깰 수 있는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이 바로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은 정 조건이 어려우면 사례관리만 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3일 안에 바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구청이나 복지정책과나 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계들을 빠르게 적극적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로희망복지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받고 여성정책과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오승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웅찬 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반현황을 보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 직원이 6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이사분도 한 분 현재 부족한 상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먼저 이사 한 명 결원에 대해서는 원래 7명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박선효 이사님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분이 지병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명에 대해서 충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은 원래 정원이 여섯 명이었는데 현원은 네 명이었습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그런데 작년 말에 한 직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해가지고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진행절차를 거쳐서 3월 1일자로 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4명이 되더라도 정원은 6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사실 인원은 여섯 명이 하든 여덟 명이 하든 인원은 필요합니다. 현재 재단사정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한 네 명 정도 유지하면서 꾸려나가고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변화가 되게 되면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은

정원은김영곤위원

여섯 명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지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그런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사무국 직원이 많으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테지만 반대로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못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쵸?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기부

기부김영곤위원

금폼 모집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후원품 같은 경우에 금액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쪽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후원품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준은 원가산정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후원금을 보면 2018년도에 6억 7,300 지원했고요. 그리고 2019년 작년에 5억 7,100 지원했어요. 그런데 모집 후원금 모집한 거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지원한 거는 좀 줄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모금이 되게 되면 이 자금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포션 내에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타다 쓰다 보니까 아직 이 수요까지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에 구청 몫으로 다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수요 자체가 이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게 일반 후원금이 있고요. 어디에 써달라고 하는 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일반후원금이나 지정후원금에 대한 구분은 하고 계신지요?

웅찬

윤웅찬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정해서 후원하시기 때문에 전액 100% 지원이 되고요. 미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먼저 업무보고해 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재단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분명하게 구별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주시구요. 앞으로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일반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찬

윤웅찬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앞쪽에 나와 있고 올해 사업계획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것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경기상황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기부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을텐데 어려울수록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정부 산하단체든 국영기업체든 대부분 사회공헌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협조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유관기관 협력사업 강화하셔서 3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오면 SBS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가로 더 혹시 유관기관이나 협력할 수는 데를 좀 더 발굴할 계획은 있나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기업에 대한 모금활동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와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기관은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쪽으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올해는 한 번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지점 금고은행인 우리은행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지역에 공공사업 들어오고 있는 토지주택사업하고 있는 LH공사라든지 아니면 SH공사 이런 데 같은 데에 사회공헌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행정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면 관내에 구로구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보도 있고요. 신보도 있고 보통 보면 마을금고연합회도 있고 농협, 산하 기관들은 저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연결채널만 잘 갖추면 아마 그 분들도 구로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는데 아마 협조를 해주시라 기대를 하고 필요하시면 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열 아홉 개 지원을 해주셨네요. 올해 스무 개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구로구에 한 스물 다섯 개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어떠한 사업비 전체액을 놓고 각 시설에서 올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하는.

노경숙위원

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주시는 군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에

내용에노경숙위원

간식비 이런 게 써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게나마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라면 같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룹홈 시설도 두 개만 지원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사업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주로 여기는 어려운 아이들 가정에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그룹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200만원정도 갖고 지원을 할 예정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우리한테 신청해주십사 하면 그걸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룹홈에는 아이들이 3명 기준으로 있죠?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으면

많으면노경숙위원

6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사업하시는 거겠죠?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25개 중에 20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좀 더 차등을 줘서라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계획을 한 20개소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25개소에서 다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모금이 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면.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어렵거든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설 명절·연말 이웃사랑 나눔 행사 있잖아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보통 매년 해보면 신청한 데에는 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이렇게 두고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싶으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수혜자들이 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각 동에 일률적으로 구분을 해서 분배하는 식은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모금을 각 동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척동에서 1년에 모금액이 한 1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고척동에서 필요한 금액은 거의 지원을 합니다. 그런 거하고 별도로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철수위원

설 명절·연말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한다는 거죠?

승주

오승주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최은준 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장 최문정 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조성희 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기간이 공교롭게도 이번주여서 부득이 지금 연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인데 24개소가 있네요. 20년 이상된 이게 전부 가능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전부 가능하지 않고요.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예산이 6억이면 절반정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반정도 하게 돼 있는데.

청은

신청은노경숙위원

어떻게 직접.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반정도 선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으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한 데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사를 공정하게 잘 하셔가지고 신청 받아서 잘 해주시를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대체조리사는 2월부터 파견 나갑니까? 가능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1월에 모집해서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인

다행인노경숙위원

것 같습니다. 구로구에서 한 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명 더 해서 다른 구도 구로구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이 몇 %정도 되는 거죠? 전환된 국공립이 몇 %정도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공립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어린이집 수는 317개거든요. 그 중에서 국공립이 법인하고 합치면 90개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30%정도 되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동기준으로 39%가 국공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립

국공립노경숙위원

계속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50%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어떤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청은

신청은노경숙위원

언제하나요? 서울시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 신청은 저희가 모집해서 들어오는 대로 신청합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수시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아직 신청 안 들어왔나요? 서울시에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언제 할 계획인가요? 서울시? 대부분 공문이 이때쯤 내려오지 않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라서.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는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시행을 안 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준비중에,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노경숙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원하면 서울시에다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일단 들어오는 대로.

별로

분기별로노경숙위원

잘려 있지 않나요? 전반기에 하든지 후반기에 하든지 이렇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계획은 일정기간 정해서 나가는데 이후에 들어와도.

세한

자세한노경숙위원

건 나중에 저한테 직접 설명해 주시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30%정도니까 서울시 계획이 50%라면 국공립 전환 지원을 받고 부모님들한테도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한

자세한노경숙위원

내용은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보면 앞에 3쪽에 보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셨잖아요. 233개소. 쭉 보면 지적사항, 개선명령 건수, 자격정지 취소, 보조금 반환금액 이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위반업소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나타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업소에 대한 자격정지 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취소는 아니고 자격정지쪽인데 운영정지가 가정 어린이집 한 곳이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운영정지가 6개월 된 곳이 있습니다.

정지

자격정지김철수위원

취소가 아니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그 공간은 어떤 식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점검한 것을 행정처리하는 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철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2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은 2017년도에 한 열 여섯 군데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내부. 2018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스물 다섯 건정도 실시했고요. 2019년도에는 몇 군데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2019년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통 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나누어 하는 이유는 태풍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갑자기 수리할 곳이 생길까봐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17년·2018년 자료는 있는데요. 2019년도 한 해 것만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년 노후시설 24개소, 기능보강과 노후시설은 조그마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맥락은 수리거든요. 결국 보강사업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예산이 한 6억 기능보강사업 3억, 한 9억정도 되잖아요. 아까 24개소 말씀하셨는데 이 24개소가 이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되지

포함되지김철수위원

않는 상태에서 노후시설은 24개소, 기능보강사업은 몇 개정도 할 예정이신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기 것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

신청김철수위원

두 군데 다 노후시설과 기능보강사업 신청받은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 예산보고 할 때 어린이집 노후시설 기능보강이었죠? 그 때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기능보강사업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작년에 다 해서 2,8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호연

서호연위원

3억하고 6억을 해서 9억 가지고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이라든지 필요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민원

민원서호연위원

중에서 발생된 부분을 알고 계죠? 인테리어사업체 선정을 원장이 해가지고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올해도 시설비는 저희가 하는데 민간위탁경비는 원장들이 하게 돼 있고요. 견적서를 받아서 조사는 해봤는데요. 다 견적을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했던 것으로 나왔고요.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고.

장이

원장이서호연위원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장이 선정을 하는데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견적서에서 최저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작년 업무보고 때는 입찰로 해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설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

시설서호연위원

? 시설이라고 하면 뭐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노후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9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걸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억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호연

서호연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하겠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비라서 원장이 결정하는데 그것도 다 견적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원이

민원이서호연위원

안 나오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 6억 잡힌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조사하다 보니까 24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과에서 지원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가 수년 안에 지원받았던 곳이라든지 전체 리모델링 한 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한 다섯 개정도가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 파악이 됐고요. 그 중에 절반정도 올해 하고 절반은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례가 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구분 없이 하나로 통일하셨는데 현재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하고 분리돼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명칭만 있고.

칭만

명칭만김영곤위원

있고 위원들이나 구성원은 똑같다는 얘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성원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냐면 2항에 그 기능을, 심의회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명칭 자체를 없앤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양성평등기금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연동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관련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른 기금들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봤고요. 아마 다른 과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지적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1억 9,400 특히 과징금·과태료 그리고 기타수입 1억 7,800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사용료 수입은 장난감나라 운영 수입금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영업정지 6개월 받은 가정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데요. 과징금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과징금 1,530만원을 부과했고요. 영상정보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데가 세 군데가 나와서 20만원씩 세 건해서 60만원을 부과해서 1,59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은 운영보조금하고 보조금 계좌 및 보육료 예탁한 거 남은 정산한 거하고 이자 이렇게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타수입은 그 내용이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과징금·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세부내역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고 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빠르게 어린이집 민원들 대처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65억 원 예산 긴급 투입한다 이런 뉴스 나왔던데 혹시보셨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뉴스는 못 봤는데 저희는 시에서 시 재난기금으로 1억원을 줬어요. 저희한테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구매 중에 있는데 지금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리 더 구입을 했으면 좋은데 이미 딱 구입해야 된다는 시기가 됐을 때는 물량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지금 어린이집에는 있기는 있나요? 현재?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총 30만 개를 나눠줬더라고요. 한 어린이집당 한 800~900개정도가 나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하고 하지만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준비 못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요. 시비에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책정되는 것 때문에 구비가 책정된 것들이 남거나 그렇지 않게, 왜냐하면 시비에서도 다 지원을 안 하거든요. 보통. 지난 번에 취지가 있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지 말고 아이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들 때문에 특히 조리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가셔야 된다, 라는 점. 시비 지원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횟수가 줄어서 2년 차에 걸쳐서 하더라도 지원비율을 높인다, 라는 얘기를 한 기본취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도·점검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분정도가 이걸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담당별로 다 합니다. 국공립 담당이 3명, 가정어린이집 담당이 2명, 민간어린이집 담당이 3명이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총 8명?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대략 300개소라고 봐야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17개소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뭔가를 발굴하고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만만치 않고 어떤 고발이 있거나 내부적인 이런 게 있었을 때 사실상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지도·점검을,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직원들에게만 맡겨서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왜 직원분들이 이걸 미리 발견하지 못했냐, CCTV 왜 안 봤냐, 점검 나와서 그냥 대충 하고 갔냐,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제약이나 인원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약들을 좀 넘어서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당장 직원분들이 여러 번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럴 업무량을 감당을 못 해요. 직원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갔다 왔는데도 뻔히 보이는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거나 발견을 못 하면 부실점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업무보고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올해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시겠지만 항동에 있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아시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제기했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은 제기했는데 왜 지도·점검을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CCTV도 확인을 못 하고 갔냐, 이런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2쪽에 어린이집 운영 구비 보조 지원사업 추진은 그냥 모아두신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해놨나 싶어가지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순수 구비만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모아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만 모아두신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앞쪽에 전기레인지 구입비에 구비가 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모아두셨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모아두신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구비만 모아가지고 약 27억정도를 어린이집 보육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분들한테 가스총이나 이런 것은 민간윈들한테는 안 된대요. 그래서 호신 스프레이 가능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2인 1조로 해서 막차에 온 여성분이나 이런 분을 모셔다 드리고 이 분들이 집에 갈 때 개별적으로 혼자 가신단말이에요. 그래서 순찰차가 같이 방향이 맞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연결을 많이 해봤는데 경찰 나름대로의 동선이 있고 하니까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들었을 때는 처음에 전기충격기 이런 얘기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서 이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한 가지 추가인데요. 우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있어요. 그게 경찰에서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한 번 같이 나가고 했는데 여성 안심귀갓길이 이름은 그렇게 돼 있고 글씨로는 표시가 돼 있는데 조명이라든가 어둡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안심귀갓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비상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비상 생리대 지원이잖아요. 현재 관내 복지시설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4개소에서 하고 공중화장실 2개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도림 오페라하우스하고요. 고척근린공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범적으로 거기를 하는, 많이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을텐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최초 반영이 제가 알기로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건지 아니면 청소행정과랑 나누어진 건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금액이 준 건 아니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실시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비치했고 얼마가 나갔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정리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우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1월 13일자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전입한 최용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1월 13일자로 고척1동에서 저희 과로 전입한 윤진노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규만

신규만곽윤희위원

세 가지 물어볼게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그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신규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저희는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 선정이 돼서 그 전에는 학령기와 성인기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생교육센터는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동안에 했던 학령기 아동하고 성인기에 방과후 교실은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두빛나래 문화센터도 같이 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가면서 거기다 방과후를 추가하는 거예요.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같이 했던 거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춤형

맞춤형곽윤희위원

홀몸 어르신 지원이요. 주택. 이건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주택은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의 뜻은 주택과 서비스가 같이 가는 게 지원주택이에요. 지원주택의 맞춤형은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맞춤형 홀몸 어르신은 우리 구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는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홀몸 어르신의 대상은 시, 구에서 SH랑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집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많이 들어가시던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홀몸 어르신은 저희가 직접 짓는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

다르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좀 달라요. 이 안에 서울시 생각은 커뮤니티룸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저희는 공동작업장하고 그 외의 기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춤형

맞춤형곽윤희위원

공급으로 체결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SH에서 가는 건 굉장히 쉽게 가시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짓죠. 그런데 저희는.

청을

신청을곽윤희위원

하니까 바로 2, 3일 내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요. 2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SH에서 하는 건 거기는 본인이 들어가는 사람이 집수리를 다 하더라고요. 해요. 하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새집이에요.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새집인데 거기는 다음 분이 오실 때 받는데요.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여기는 새집만 해요. 새집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맞춤 홀몸 어르신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는 너무 좋겠네. 조건만 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SH에서 다 해주고 지어주고 저희가 또 협의해서 공동작업장까지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걸 받을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 받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1차적으로 SH에서 전문가가 면접을 해요. 일단 쓰레기 편집증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분들.

윤희

곽윤희위원

이 사업이 좋겠어요. 새집을 줘서. 해당만 되면. 그리고 2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요. 이것도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곽윤희위원

있어요? 하고 있는데 더 어필하는 거예요? 운영 인원은 4명이에요. 센터장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직원이요. 센터장은 무급이고요. 직원이 3명이고요.

원은

직원은곽윤희위원

4명인데 한 사람은 무급. 그리고 3명은 직원이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급이

봉급이곽윤희위원

나가고.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홀몸 어르신이요?

노경숙위원

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3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월 5만 원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월 내는 돈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급여대상이라. 공동작업장시설 있죠?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작업장은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안에 공동작업장을 놓겠다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3년 전부터 협의가 되어 온 상황이고요. 공동작업장 안에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부업거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원청이. 그래서 할 수 있고 공동작업장하고 어르신 일자리하고 접목해서 일자리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일하면 수입이 있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부터

작년부터노경숙위원

준비한 거 같은데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호 정도를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규모가 커져서요. 지금 어디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100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공동작업장하고 커뮤니티룸을 하려면 적어도 70평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10채로 하면 나오지 않아요. 조금 큰 규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인당 평수는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토지노경숙위원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홀몸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사신다는 거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일거리를 준비하신 거 미리부터 연구하셨다니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들은게 있긴 한데 이만큼 진행됐는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구로가 좀 고령사회가 빨리 접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오시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밖에 많이 나와 계시고 아직은 작은 노동의 능력은 있으신 거 같은데 소일거리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거리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추진하는 데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공약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국시비로 나오는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저희가 면접을 해서 기관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복지 일자리는 복지관하고 자립지원센터에 모집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눠지고요.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또 달라요.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하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일자리는 주 14시간, 복지 일자리는 주 40시간.

지는

복지는노경숙위원

주 40시간, 일반형은 14시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일자리도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 40시간, 주 20시간으로 또 나눠져요.

노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보장되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주로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는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요.

노경숙위원

신청받아서 거기서 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뽑아가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으면 그쪽에서 또 바꿔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모시고 가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재원

재원노경숙위원

확보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새로

새로노경숙위원

시작하는 거죠? 4월부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작했어요? 사업시기가 4월, 9월, 11월로 되어 있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인구직의 날 행사.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벌써 그러면 45명, 44명 일자리가 다 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동안 또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기면 또 어려우신 분이, 다 소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노경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일제는 179만 5,000원, 시간제는 89만 7,660원, 복지 일자리는 48만 1,000원. 꽤 높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분들은 다른 일 안 하려고 해서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일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가능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서 일도 하시고 편의시설에서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동주민센터에도 장애인 상담하시잖아요.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스스로 벌어서 하시면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정성스럽게 잘 하셔서 그분들이 자존감도 높이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 박사 학위를 축하드립니다. 박사 학위 받아서 구로구의 어려우신 분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보죠. 48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과징금이 1억에다가 부과액이 4억인데 징수가 3억인데 징수율이 73%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어떤 분야에서 세입이 나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불법 주정차.

불법

불법서호연위원

주정차 그 분야예요? 다른 건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불법

불법서호연위원

주정차. 징수율이 73%네요? 해마다 70%선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꽤 높죠. 왜냐하면 주차는 60% 정도인데요. 저희 장애인 징수율이 7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애인

장애인서호연위원

무단주차는 얼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무단주차 10만 원. 장애인주차 거기에다 대면 10만 원, 앞에다가 대면 50만 원, 장애인주차 불법 딱지 떼면 200만 원.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2020년도에는 한 2억 7,000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2020년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많이서호연위원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적게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낸 거예요.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장애인팀들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수한

순수한서호연위원

일반인들이 민원을 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명이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떼러 갈 시간이 없어요.

들이

주민들이서호연위원

그러면 자진신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소방서하고도 연계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혹시 여기 보면 장애활동 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 가족의 직장. 그런데 무연고하고 1인 가족도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에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설치해서 이게 센서하고 버튼이 있어요. 본인이 누르거나 센서가 동작을 일정 기간 안 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거든요. 작년에 21건이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어요. 현장출동이 10건으로 안전 확인이 됐고요. 병원 이송이 7건, 현장에서 호전된 게 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43가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60가구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혼자 사시는 노인 분이 며칠 전에 굉장히 위독해서 알람벨이, 응급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 하고요.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얼마

얼마김철수위원

정도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비 가격이 40만 원이고요. 관리 가격이 1인당 74만 원입니다.

관리. 1년 동안 1명당.

김철수위원

1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만 한 사람당 74만 원이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순수하게 벨식으로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벨이 아니고 센서를 거기다 달아요. 움직이거나 가스 이런 걸 다 조정실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인 가구나 무연고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겠네요. 중증장애인만 가능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중증장애인 쪽이라 어르신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확대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커서.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제가 다시 어르신청소년과에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지원해주는 거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잖아요. 교육급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15%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생계급여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서 1종은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2종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2종으로 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보신 거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죠. 실시간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정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없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있죠.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나중에 통보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환수하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위장전입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장전입은 통합조사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두 분 정도를 내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우리 2동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림동에 계시더라고요. 2동에는 그냥 주소만 두고 두 분이, 나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분은 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살지도 않는데.

지도

살지도김철수위원

않는데 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한번 그 집을 방문해봤더니 진짜 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꽤 많은 거로 지금 우리 동포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실태조사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걸러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동하고 협조해서 그런 분들이 없이 순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방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4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수입원이 어디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입원이 없고요. 출연금이 5억 있었어요. 5억 있었는데 2007년도에 큰 장애인행사가 있어서 출연기금에서 써서 5억을 채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전혀 없나요? 현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건 저희가 문화행사라든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그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일원화할 생각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회하고 기금위원회, 복지위원회를 빨리 만들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상위법이 기금이랑 같이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그걸 생각해서 통합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조례 개정되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명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 조례 개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된 바에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하시고 답을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주일

일주일김영곤위원

안에. 기한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주일김영곤위원

시간 줬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노숙인, 웃지 마세요. 왜 웃어. 위원이 기한을 정하면 일주일은 너무 부족합니다. 보름을 주세요. 한달을 주세요. 하시든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주일 너무.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며칠 드릴까요? 한달 드릴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달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달 드릴게요. 날짜 체크하세요. 한 달 안에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디딤돌 축구단 운영말이에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디딤돌 축구단은 작년에 해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왜 마무리됐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노숙인들이 많이 줄었고요.

에는

작년에는김영곤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축구단에 8명.

여덟

여덟김영곤위원

분이 참여했어요. 이게 올해도 하는지 저는 몰랐고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말 그대로 디딤돌 축구단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없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몇 년 했습니까? 꽤 오래 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꽤 오래 했죠.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숙인들이 많이 지역에서 자활에 성공하시고 이런 축구단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아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말입니다. 지난해에 3억 징수됐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올해 예산을 2억 7,000 잡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편의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2억이고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어떻게 다른지. 편의증진법 위반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일반주차한 게 편의증진법이고요. 200만 원짜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이 복지증진법입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한 번 설명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 불법주차가 편의증진법이고요. 장애인복지법으로 표지부당사용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주차하고 관련된 거예요. 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주차하고김영곤위원

관련된 거.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물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왜 위반할까요?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했다가 단속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과태료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그렇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쓰여집니까? 이 돈이? 고스란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스란히. 저희는 일반회계 들어가서 그 돈이 전부 장애인 쪽으로 쓰여진다고는.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데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주차장 확보에 쓰여지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죠. 이것도 검토 한 달? 검토하시는 데 한 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걸 정하는 걸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대근위원

2년 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그래도 워낙 복지 업무 쪽에 해박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35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로 우리 구로구 지역가입자 중에 차상위계층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 저희가 1만 1,700원 이하 부과된 사람들 명단을 받습니다.

정대근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명단이 오면 또 동으로 내려보내서 본인이 신청하게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된 아이들 또 65세 이상 차상위어르신,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면 그때 그쪽으로 보내요.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우리 차상위계층들도 의료보험 관련해서도 이미 혜택을 주고 있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상이 또 다른 부분들인가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우리가 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장애인, 한부모 및 만성질환,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중은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들은 전액 해주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들은 얼마 해주고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 해주죠. 의료급여대상자까지는 의료급여를 해주고 그 외에 주거급여대상자는.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부분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대상자로 되고 나머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내용은 제가 차상위계층 지원조례를 보고 일주일 이내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한에 맞춰서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기한에 맞춰서 답변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요. 자활참여주민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이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써보시니까 모자라서 올렸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은 저희가 운전면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따서 어린이집에 취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자료에 삽입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등 이렇게 해서.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원대상에 자활참여주민 8명입니까? 참여주민 8명이고 지역자활센터별 4명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체 1,25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명 정도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다른 분이 생기면 다른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은 지난해 560만 원인데요. 1,2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숫자는 그대로 있고 여기 자료에는 오른 표시가 전혀 없고. 일단 이 자료를 3년치 거를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재난상황이라든가 전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확인하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은 재난대비 안전시스템에서 일반 구민들한테 다 나가는데 저희가 이걸 문자시스템으로 나가게 하고요.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전달이나 연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접촉이 좀 취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주 2인 1조가 돼서 활보하시는 분들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장애인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전국민적인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니까 동에서 이렇게 또 새로 오시고 오류동에서도 오시고 이런 분들 계시고 잘 하시는 분들만 많이 새로 오셨어요. 과장님, 잘 지휘해서 사회복지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자로 어르신정책팀장으로 전보된 이송헌 팀장입니다. 전만식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박정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1월 13일자로 드림스타트팀장으로 보직을 맡은 서하얀 팀장입니다. 오늘 이혜경 온종일팀장님은 개인적인 휴가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현황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이요. 구로4동에 복지관 경로당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계약심사에 의뢰해놨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약심사요. 건물 안전 그것도 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 개 층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노경숙위원

안전에 염려 안 해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심사 의뢰만 해놓은 상태라서요.

아직

아직노경숙위원

안 나왔고요. 지금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자꾸 늦어지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은 작년에 이월 예산이 있었는데 이월을 놓쳐서 빨리 시작을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노경숙위원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고 일주일에 식사도 5번씩 하세요. 주방이 굉장히 협소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보셔서 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요. 2020년도에 온종일돌봄센터 27개까지 확충하신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11개가 있고, 11개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020년도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키움센터가 작년에 2곳 개소를 했고요. 구로1동이랑 2동에,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공사 다 끝나서 21일 정도부터 아이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구로2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로3동이랑 고척1동, 천왕동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까지 끝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되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몇 개인지 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5개가 있고요. 온종일이 27개, 키움센터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7개 해서 또 지역 수요가 많은데 3개 정도를 더 하고 있는데요. 온수동하고 오류2동 그다음에 고척2동 덕이초등학교 부근에, 교육청이랑 덕이초등학교 부근에는 학교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고척1동에는 저희가 작년 2월 예산액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장소를 추진하고.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수요는 충분하신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청했으니까, 방과후 교실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가끔 행정에서 몸만 늘리고 질적으로 약한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하는 체계 그런 대안은 혹시 갖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차피 여기는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운영업체가 어디서 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받았는데요. 구로3동은 크게 할 거거든요. 구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들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됐고요. 고척1동은 해피피플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됐고요. 천왕동은 천왕동 어머니들 모임인.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온종일돌봄 지원은 끊겼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온종일돌봄은 계속 구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

구비에서노경숙위원

하는 거고 서울시 지원은 끝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 6월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올 6월까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선도사업으로 받은 게 6월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부피를 늘리면 내년에는 온종일돌봄 같은 거 100%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현재도 구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저는 이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키움센터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걸 보탤 생각을 해야지 돌봄센터를 계속 늘리는 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돌봄은 이제 거의.

으로

질적으로노경숙위원

문제가 될 거 같고 부피를 자꾸 늘리는 게 어쨌든 지금 아이들도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2022년도 되면 한 동네가 이런 키움센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예요. 한 동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곳에 10명 이상 하죠? 한 곳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0명에서 20명.

노경숙위원

10명에서 20명 하는데 5개 하면 한 동네에서 저소득층을 100명, 어쨌든 초등학생 애들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저소득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100명 정도 케어할 수는 있어서 안전하기는 한데 질적인 걸 향상시켜야지 몸만 늘려서 예산이 계속 나가는 거보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에게도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것도 시켜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부피

부피노경숙위원

자꾸 늘리고 예산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이면 떨어지는데 돌봄 같은 경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꾸 늘리면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있던 아이들이 다른 지역 가서 그런 케어를 받고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의논을 좀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운영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권장사업으로요. 이걸 또 2022년까지 안 하면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매칭이거든요. 안 한 데는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19개, 저희 구 포함하면 19개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22년까지 전 곳이 시행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걸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을 줘서 어르신들 개발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일자리를.

성을

육성을서호연위원

하겠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현재로서는 시설공단에다 줘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기관장 1명, 상근직원 5명. 이 사업이 계속 가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비는

국비는서호연위원

안 들어오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6:4 매칭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작년도 운영을 보니까 약간 잡음이 있는데 이제는 좀 조용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좀 바뀌고 나서 소통을 많이 하자고 해서.

뭐가

뭐가서호연위원

바뀌고 나서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과장이랑 팀장님들이랑 담당이랑 다 바뀌었거든요.

원이

직원이서호연위원

바뀌고 나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러고 나서 좀 작년에 소통 안 됐던 거나 이런 거를 좀 저희 새롭게 좀 하자고 해서 지금은 잘 소통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회에서도 경로당이 몇 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운영되는 게 197개.

호연

서호연위원

197개가 하나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운영이 돼야지 그냥 몇 사람들만 내 마음에 맞는 경로당,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외된 경로당이 없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더 이상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요. 구로2동 늘봄경로당 작년에 개소식을 5월 21일에 마쳤는데요. 올 겨울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개소식까지 마쳤는데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바닥이 좀 주방 쪽에 난방이라고 하나요? 배선이 안 되어 있어서 춥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끝냈는데도 반 정도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끼쳐서 주무부서에 확인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업체에 연락하니까 겨울에는 할 수 없다, 봄에 실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시간이 경과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1, 2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업체를 불러서 추운 겨울이 되더라도 실시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어서 회장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원을 몇 번 제기하시고 방문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쭉 하셔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민원들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신설 2개소 결국은 2동 보광 아파트 주변 인근 경로당 시설 확충인데요. 팀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고 과장님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주변에 지금 건물 매입 가격이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확인하시고 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가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대해서 어떤, 어차피 경로당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2억 정도는 편성을 해서 7억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고척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억 정도는 있어야지 경로당 하나를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신설하든 어느 건물을 매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후에 하시면 본예산에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한 거로 인해서 추경까지 사업은 미뤄지고 추경에 만약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한 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든, 어떤 건물을 매입하든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19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이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사업 내용이 안전지원하고 사회참여, 건강, 영양, 생활교육 해서 수급자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65세 이상.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기초연금자.

둔형

은둔형곽윤희위원

, 우울형 어르신 1명 이상이 친구 만들기 해서 특화 서비스로 하나 보죠? 운영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운영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요? 연락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구로어르신 통합돌봄하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궁동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궁동사회복지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구비, 국비, 시비 다 있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데요.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권역을 나눠서 동별 나눠서 돌봄센터는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고 발음 하나 다른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묶는다 이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건

이건곽윤희위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름 한 글자, 받침 하나만 달라서. 잘 하신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2020년 5월에 수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영을 하더라도 수탁자 선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자료를 낸 다음에 바뀌어가지고요. .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수탁자 선정 절차 없이 직영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방침은 안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은

방침은김영곤위원

안 세우고 그냥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서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수탁자 선정 과정은 없다는 이야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일단은 됐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내부에서 직원들이 수탁업무를 할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게 팀을 하나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는 센터장 한 분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제안서 받아서 할 거고요. 나머지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민간 위탁금이 2억 4,200인 것이고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시, 구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그밖에 부대시설 자산취득해서 6,000만 원이 잡힌 거 같은데 그러면 그곳에 작업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작업장은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작업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선정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하고 사업내용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모선정 기관이 복지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장소적인 문제,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 같아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어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조금 더 복지관 위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또 조금 더 다양하게 공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보니까 복지관 위주고 하는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복지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랑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올해는 이렇게 이게 4, 500 이렇게 작년에 줬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 2개 정도 해서 특화사업 같은 걸 집중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진행해보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곳에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지금 부서별로 계속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타로 해서 3억 2,700 작년에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하게

단순하게김영곤위원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징수율 위에 소계 43%는 잘못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과징금 및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소계

소계김영곤위원

퍼센티지 잘못된 거 맞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근무했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정대근위원

청소년인데 이렇게 어르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빠른 시일 내에 파악했다는 거에 깜짝 놀랐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청정기라든지 시설 이런 걸 보완을 많이 해드리는데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팔, 다리도 쑤시고 보통 우리 어릴 때는 다리 좀 주물러라, 어깨 좀 주물러라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건강도 많이 약화되고 힘들고 그런데 의외로 서울시나 우리 구가 어르신들 전신안마기 같은 거 경로당에 1대 놓아주시면 그분들이 시간을 회장님이나 자기들이 제한해가면서 20분, 30분씩 다리 같은 데도 주무르고 어깨도 주무르고 요즘 그런 거 자주 나오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서 한번 논의한다면 우리 과장님 추진해볼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마기가 고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계속 경로당 어르신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노인들 고단하고 피곤하고 노인정 와서 안마기 한 30분 앉아 있으면 전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개운하고 몸의 피로도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어르신들 자주 목욕탕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런 방식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한다면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처럼 200여 개 되는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좀 시설이 가능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우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끔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런 거 좀 하나 갖다놓지 공기청정기 저건 필요 없는 거 갖다놨다고 오히려 야단치거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경로당에서 의자를 놔줬으면 좋겠다, 책상이랑. 밥 먹을 때도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의자를 놓으면요. 그 식탁을 놓으면 방하고 식탁하고 주방하고 같이 쓰는데 너무 좁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접이식이요.

것도

그것도곽윤희위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저도 노인정을 주로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의자도 가벼운 접이식으로 해서.

자도

의자도곽윤희위원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식탁을 놓으면 그게 문제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좁아서 고정형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접이식으로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로어르신 돌봄센터 그쪽 소관인 거죠?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런 확산도 있고 해서 돌보미들한테 마스크나 이런 것 지원해주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손소독제 이런 것 다 드리고요.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방문하시는데 그쪽에서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문제가 있는 게 그분들 잠복균 검사 지원해주셨죠? 보건소에서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것도 좀 해주시고 복지 차원에서 마스크 같은 거 지원도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어떤 분은 어르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폐렴을 앓고 계셔서 토하셨대요. 정면에다가. 그래서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연세드셨기 때문에 건강 좋으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유행 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지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챙겨보고노경숙위원

뭐가 불편한지. 사실은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어르신들 가서 말동무해주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챙겨주시고 그분들 보니까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약도 타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전기 같은 거 불편한 거 있나 그런 거까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분들 관리 좀 해주세요. 제가 소수 몇 분 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싫어. 당신이 오는 게 좋아, 이렇다고 내 모습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싶다.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빠르게 몇 가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올해 10월에 준공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속 미뤄지고 늦어져서 걱정이 많이 돼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기초 바닥 공사하고 있고요. 건축과랑 협의해서 10월에 준공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내년 1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계신다는 거고 위탁업체나 이런 건 언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업체는 7월 중으로 해야지 내부 공사할 때 같이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할 수 있게 7월 중으로는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획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가 이쪽으로 옮기나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상담센터가 옮겨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기존 궁동청소년문화의집에 있었던 위치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공간으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아이들이 많은데 갈 데도 없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더 큰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청소년 상담센터 가는 데는 조금 넓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 규모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규모는 좀 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32쪽에 노인 인권 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 장기 기관에 입소돼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인권 지킴이 사업입니다. 요즘 계속 보면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학대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고 해 가지고 그거에서 4명 재가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네 분이랑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네 분 해서 월 1회 네 군데 정도씩 방문.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가서 이런 건 걸리십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라, 신고라기 보다 알려줘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불시에 나가는 거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요청이 있었던 거로 보이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거 같습니다. 예산도 월 5만 원 정도 활동비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은 크지 않는데 지금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올해 처음 하고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좀 낯설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부터 해서. 그러면 어떤 성과 내지는 신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눈에 띄게 못 봤던 건데 올해 보여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례들이 접수돼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다음에 35쪽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우리 박정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 진행, 3월에 하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단체 쪽에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4월까지 어떻게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우처 카드로 할 건지 현물로 지급할 건지 이건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문조사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어떤 사업에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니까 좋은데 또 이게 각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상 현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바우처 형태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현금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대상자 청소년들에게 직접 주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복지에서. 그렇게 주는 경우. 바우처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주 같은 데서는 지역화폐로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계획은 잘 세우신 거 같아요.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월경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운동본부도 있었고 하니까 협의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담당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일이 다른 것도 많은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일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주 5회 급식카드로 주고 도시락을 주 2회 준다고 되어 있어요. 2회는 주말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일주일, 7일을 단위로 해서요. 주말에 주는 건 아니고요. 주중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급식카드라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바우처 카드.

희서

김희서위원장

바우처 카드. 그러면 그 카드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관내에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업체가. 편의점이라든지 분식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급식카드 실제로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쓰고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못 보셨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서 급식카드가 일반카드와 구별이 되는 형태인 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할 때 각종 소리라든가 이런 게 다른 아이들이 쓰는 티머니카드나 일반 신용카드와 다른 게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이걸 먹고 이거로 결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사랑 급식카드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런 저소득층 아이여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받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작은 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도 아이들이 먹는 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제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먹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꿈나무 카드인가 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게 소리가 달랐어요. 이걸로 CU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꿈나무카드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보는 거죠. 저 아이는 꿈나무카드로 밥 먹는구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직접 보시고 어떤 형태로 그런 게 없이 운영되는가 꼭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그거 하고 나서 개선을 서울시에다가도 정책적으로 올린 바가 있어요. 섹터를 걸어서 그냥 일반 아이들이 쓰는 티머니카드나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니까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그게 대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살펴봐주시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옥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명진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백석운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문화정책과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노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회 정기회의 다같이 다누리 거버넌스 너무 잘 준비해주셔서 제가 거기 한참 앉아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행성 질병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에 잘 관리해주셔서 구로구는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 청장님께서 20분 동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2020년도에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합니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자료에?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어디서 하실 겁니까? 이것.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찾아가는 교육은 외국인이 많은 밀집지역의 동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개선돼서 이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강사를 청소행정과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평일날 하십니까? 교육.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주로 외국인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요.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지금까지 평일에 하셨죠? 그래서 별로 안 모이셨죠?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하시는 거 잘 부탁드리고 예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 예산을 가지고 걱정하셨던 과장님이 주말에 모이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과의 직원들, 여기 계신 팀장님은 힘드시겠죠. 주말에 나오시니까. 그런데 교육의 참여율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일용근로자들이 많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일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준법정신, 기초질서를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분들이 아직 몸에 배이지 않는 쓰레기 배출 같은 게 그게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버려도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대안을 드리기를 쓰레기 봉투를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가시는 길에 그거 사실 금액적으로 큰 돈이 아닌데 굉장히 행복해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당근의 묘미를 보여서 가능하면 참석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하시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금도 가리봉이나 제가 봤을 때는 구로2동 횡단보도에는 거의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휀스 설치를 도로과에 부탁했는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부탁드리고요. 구로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이것 저번에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국 단위로.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이건 법무부하고.

노경숙위원

법무부에서 전국 단위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내부행사 기념행사는 법무부에서 진행할 거고요.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구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노경숙위원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하십시오. 예산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하고자 하고 어차피 청장님께서 다문화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주최를 하는 처음 행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달라고 하셔서 제대로. 작년에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때 비가 왔는데 참석을 끝까지 했는데 굉장히 잘하셨는데 올해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3페이지 민·관 합동 다문화인식 개선 기초질서 캠페인 이거 제가 보니까 장소가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쪽이거든요. 물론 그쪽이 구로5동이라서 다문화가 계시긴 한데 그래도 구로2동, 4동, 가리봉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테크노마트하고 구로2, 4동, 가리봉 일대에서 두 번은 했습니다.

리봉

가리봉노경숙위원

일대에서도 하셨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기록에는 없죠. 지금.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이면

기왕이면노경숙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쓸 때 조금 써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다문화 단체 지원이요. 이거 혹시 교육에 팀장님들이 같이 참석하십니까? 교육시킬 때. 한 예로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명이 중국동포 지원센터네요? 그러면 중국인 청소년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주로 중국인동포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중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다른 다문화는 아직 포함을.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화원복지관 같은 데서 일반 청소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진행되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 용역. 어떤 식으로 연구 용역 하실 건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먼저 다문화정책개발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예산 편성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구 용역 추진 방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초 현황 조사 및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 분석을 진단하고 내국인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우리 구가 상업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안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 제안과 외국인 다문화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지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방안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 개발만 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로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정책에 맞는 걸 제시해서 구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들 실태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내외국인 소통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화원사회복지관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내외국인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작년에 다문화 파티플래너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파티플래너 하면서 풍선하고 드라이플라워, 웨딩 소품 등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외국인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여서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과 같이 자주 모임도 하고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로 보고됐습니다.

김철수위원

보고는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작은 30명 정도가, 시작은 진짜 아주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분들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토론하는 데를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한 30명 정도 시작했는데 후에는 열 분 이내 이런 사업들이 한번 주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됐든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잘 끝날 수 있도록 1년 내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관심 갖고 많이 찾아가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철수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건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방문교사를 선발해서 가정에 학습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철수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반갑습니다. 정주원 우리 과장님, 고척1동에서 동장으로 아주 근무를 잘 해주셨고 또 다문화정책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조금 긴장되시죠? 아주 쉬운 거 물어볼게요.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질의 들어갑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통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보니까 통역, 번역 서비스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거 같고 자녀들 언어 발달 지원사업 또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전 과장님 초기부터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그래도 자국에서 수준 있게 교육을 하고 오셔서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다양한 재능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역이나 번역 업무 쪽에는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전문가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도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또 프랑스 같은 경우 이렇게 자매도시로 방문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구청에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이 통역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자유로운 그런 수입도 좀 보존하게 해주고 또 우리 구는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구정이나 지역사회 이런 것이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화되고 빨리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산학협력단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 교육에 대해서 전달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 몇 분 정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구가 필요할 때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답만

대답만정대근위원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2018년에 이미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자료를 한번 부탁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좀 저한테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자료 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교육 및 학력신장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획팀 백경미 팀장입니다. 학교 환경 개선 및 무상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지원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대입 학력지원 및 진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학습지원팀 변성미 팀장입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연말이었던가요? 말레이시아 연수도 계획하셨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말레이시아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캐나다.

저희 업무가 아닌 거 같아요.

노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라고, 거기도 교육 연수를 보내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가서 제가 원망을 들었습니다. 여기 다다름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다름학교는 정규 과정으로 1년 과정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경숙위원

중2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정원은 15명 내외. 작년에는 8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다녔던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과정을 1개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4주 과정에서 4주는 너무 짧다 해서 8주로 늘려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진행을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기서

여기서노경숙위원

교육받으면 수업 이수 인정을 해주시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연하죠.

금은

지금은노경숙위원

그러면 8명이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모집을 해야죠. 전년도에는 12월부로 끝났고.

기가

거기가노경숙위원

수업 과정이 두 가지였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 두 가지입니다. 단기 과정은.

교할

개교할노경숙위원

때 가봤는데 서울시에서 오셔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교과로 운영 안 하고 단기 과정은 그다음에 애들 와서 적응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장기 과정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세 과목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처음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요한

필요한노경숙위원

건 서울시에 달라고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처음 하니까 관심 가질 거 같아서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인근 구에서도 금천이나 이런 데서도 만들려고 아마 여러 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원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지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타 구는.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는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노경숙위원

2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멘토단 운영 제도 개선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집단 멘토제로 해서 아이들이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부 학원에서는 1:1 멘토를 해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 월 40여 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따로 오기가 힘드니까 집단 제도에서 1:1 멘토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아까 40만 원이, 그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원에서.

에서

학원에서노경숙위원

할 때 줘야 된다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올해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자원봉사비를 주고.

부담

개인부담노경숙위원

없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이 그렇게 해서 연초에 자기주도학습을 신청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1로 하면 일단은 91명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91명이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에는 91명이 했고 이번에는 한 15명 내외, 많게는 20명 내외로 멘토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넘어가면 꼭 1:1이 아니라 1:2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겠죠.

티가

멘티가노경숙위원

그러니까 91명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멘토가 15명이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한 91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멘토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집단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1:1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멘토를 한 15명 내에서 20명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1:1로 맞춰가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멘토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대개 중학생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상이

대상이노경숙위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아지면 1:3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많아지면 예산 범위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내외로 편성을 올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는

학교에는노경숙위원

홍보나 학교장에 전달이 되어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모집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멘토들은 모집을 했어요. 각 학교에서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하고 일부 아이들 중에서 지금 휴학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자체 부담이 없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원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씩 들여서 1:1로 전담 멘토제를 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도움 못 받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만약에 멘토, 멘티를 학교에서 다 해주면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제가 볼 때는요. 학력이 중간이나 중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학원을 갈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좀 이렇게 지도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한참 고민했던 것은 이게 좀 과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집단 그런 형식의 어떤 좀 많이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개선해서 하시는 거고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Safe Zone 조성 사업 지금 세간에 한동안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되어

준비되어정대근위원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추천으로 받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안전 순찰활동 지원하고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활동은 학교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주가 되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원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분만큼 우리가 확보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개 학교에서 70분 정도를 추천을 해서 활동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학부모단체 자유로운 학부모 자발적 활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 150명 학교 안전지원도 할 거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시간당 저희들이 7,000원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구로구에 몇 개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4개요.

정대근위원

24개. 중학교가 13개죠. 그러면 거기 한 학교에 그러면 15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 서너 명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4개에다가 13개 합치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 있는 주변 지역 그러니까 11개 동, 구로2동, 3동, 4동, 5동, 가리봉동, 고척1동, 개봉1·3동, 오류1·2동, 수궁동 이렇게 이분들이 조를 짜서 같이.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보여주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든가 그걸 같이 업무 협의를 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다 우리 교육지원과도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전한

안전한정대근위원

거리 확보하고 그러려면 도로고 차로고 인도고 이런 걸 잘 구분해놓고 학교 앞에는 그런 걸 제지한다든지 의견을 같이 내야지, 학부모들만 계속 안전지킴이 하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거의 아침에 출퇴근 할 때 계속 있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요.

정대근위원

녹색어머니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랑옷 입은 안전지킴이도 있었고 그분들 다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면 시간당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커피값 정도. 1, 2시간 활동하고 들어가시면 한 7,000원 정도, 커피값 정도 자원봉사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액

전액정대근위원

구비네요? 자세히 안 들여다봤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예요. 이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현재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는 아이들도 방과후나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물론 지난번에 바바리맨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학부모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부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어서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해서.

정대근위원

모집요강이나 이런 거 기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학교에 어르신들도 깃발 들고 서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텐데 학부모가 계시면 굳이 그런 분들 거기 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노인분들은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노인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어서 의자 놓고 다 앉아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통제하거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봐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그분들이라도 있어서 애들 등·하교 때 하시면 효과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공공근로를 한다 해도 그래도 뭔가 관리감독이 돼야지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아침에 계시면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예요. 학부형들도 어차피 그럴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2시간, 2시간. 그러면 누가 그래도 점검을 하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주는데 나중에 경쟁 걸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하죠.

나면

소문나면정대근위원

경쟁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하는 것이거든. 학부형들은 애들 통학로 아침에 통학할 때 그런 걸 하거든요. 저희도 옛날에는 선거 때 되면 인사 하느라고 같이 나가서 서 있고 그런 거 했었으니까 그걸 잘 관리감독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정대근위원

해야지. 35페이지 하나만 더. 지금도 시설복합화 사업을 계속 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 구비가 조금씩 들어가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가면 50% 하고요.

정대근위원

50%까지 들어갑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이거 복합화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비가 되는데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문 닫아놓고 주민들한테 열린학교 한다고 표 붙이고 다 이야기해놓고 요새는 학교가 아주 오야봉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요구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래서 자꾸 두들기셔서 지역사회하고 자꾸 이야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학부형들이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이야 2, 3년 근무하고 가실 분들이지만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모교 찾아간다든지 학부형들이 모교 찾아간다든지 지역의 우리 같은 대표자들이 의원들이 간다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선생들이나 교장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 독립기구야? 우리가 다 세금 내서 선생들 수업.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일부 학교장님들이.

부가

일부가정대근위원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가 안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지역사회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운동장도 개방도 하셔서 다 지역의 학부님들도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공유지잖아요. 공공재 아닙니까? 학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드디어 올해 중학생을 위한 글로벌연수를 갑니다. 제가 수차례 걸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 크게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니까요. 한 사람당 그래도 몇 백만 원씩 지원이 있는데 그리고 외국의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게 그쪽의 교육프로그램을 한달 동안 경험해보는 셈인 거잖아요. 교환 이렇게 해서, 교환은 아니죠. 경험인 셈인 건데 어쨌든 교육지원과이고 우리가 구로구청인데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런 영어학습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나 이런 교육전문가들은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중1에게 이런 과정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1학년 학생들이 언제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여름방학 전후.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름방학 전후로. 방학 때 겹치면 방학이 아닌 기간에 가는 학생들과 다른 게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는 학기 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학기 중은 피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20명씩 8회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인원수는 한 중학생들 100여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유한하고 덕일 아이들. 20여 명 내외.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원래 국비로 갔었잖아요. 그게 끝났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끝났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비로 가던 게 끝나서 이번에 이 비용에서 거기는 보낸다 이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건 제외하고 일단.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00여 명 내외를 보는데 작년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는 학부모님들 보면 100여 명이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갈 수 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한 20여 명은 커트를 만들어서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 번 갈 때 20명이면 5회 정도 간다는 이야기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2월 8일에 아이들이 와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전체 의견을 전부 다 한 후에 저희들이 2월 중으로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7, 8, 9, 10 이렇게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최초 스타트는 7월에 할까 생각하고 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6, 7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 학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기 학기가 썸머스쿨은 거의 없어요. 윈터스쿨은 있고 1월, 2월 전부 다 쭉 있고 이렇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가 개강이, 거기도 미주권이 그쪽 권이면 9월 이런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같더라고요. 여름방학이 길어요. 대신. 우리하고 약간 다르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보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미리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거고요. 그러면 사전답사 다녀오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 다녀오셨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누구누구랑 다녀오셨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남부교육청 외국어 교육 장학사 그다음에 관내 교장선생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장선생님 몇 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 분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원래 교장선생님이 가려고 하다가 사모님이 아프셔서. 그다음에 저 갔고 저희 담당 직원 갔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직원은 누가 가셨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실무직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무관 실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두 사람 갔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사람. 그러면 공무원 3명 교장선생님 한 분, 장학사 한 분 이렇게 가신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예산 반영됐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이거에 대한 우려라든가 개선점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된다는 계속된 요구이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산 반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사분들, 교장선생님도 가셨지만 교사분들이나 교육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든 또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과에서 같이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든가 아니면 공통의 개선점을 찾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돌아가고 있을 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7월 이전에 한 번 더 갈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로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내고 나면 그 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로 갈 때나 아니면 그 직후에 2차로 갈 때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6억 들어가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들어갈 거예요. 지속될 거란 말입니다. 지속될 거예요.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생리용품, 생리대 다 지급하는 게 14억이면 다 지급해요. 11세부터 18세까지. 그런데 그건 예산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부담스러워 보여요. 이것도 1년에 8억씩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8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그 가치는 이게 높다, 낮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확실하게 우려 지점을 불식시키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도 민간 여비도 두 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리적으로 선발을 해서 같이 다녀오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내년 예산 때 필요하다면 이걸 또 확대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개선할 건지 이런 걸 정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창의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가상안전체험관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 제가 교육안전지원센터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가상안전체험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00평.

희서

김희서위원장

100평. 이건 대부분 가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안전체험관으로 따지면 작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는 100평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1층 전체 면적을 다 줬는데 저희가 통으로 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게 몇 군데가 없다 보니까 학교가 제대로 이걸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교통에 관련된 안전체험은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화재, 항공, 선박 이런 등 여기에 대한 체험, 지진 이런 부분들은 100평 내외로 구성이 가능할 거 같아요. 체험시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도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할 사항은 아니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1층이 통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 여기가 100평밖에 안 돼요? 부지 면적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00평 더 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물 면적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층은 로비가 반 정도 쓰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쓰려고 했던 것을 아예 전체를 다 줘서 이걸 설치하면 초등학생들한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은 아마 소방서가 할 거 같고 운영 관리하고 인력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도시안전과 쪽에서 할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소방서가 하면 소방서가 가까우니까 연계해서도 뭐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체험관에 광진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만들 때 너무 예산에 치어서 의미 없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할 때 어차피 돈이 몇 억이 들어가나 몇 십 억이 들어가나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기왕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건물 공간은 저희들이 해서 주는 거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시비 갖고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시비로 할 것 같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진로직업 지원센터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누가 그러면 담당하셔서 운영하시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습지원팀장님께서 총괄하고 거기에 센터장을 계약직 8급으로 일단 뽑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센터 계시던 분이 됐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직원 3명을 별도로 시간제로 채용해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채용할 때 어쨌든 제가 우리의 구로의 진로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학부모 멘토링단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구조는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나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분들이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고민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하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1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