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 부서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정과 올해 투자 계획은 695억 원을 들여서 4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농업인력 육성 및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에 4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청년 창업 농업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청년 취업농 지원, 승계농 정착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서석 검산리 지역에 1,350㎡에 스마트 온실을 완료해서 올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농가도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 초가 되겠고요. 현재 예상 사업비로는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자 도입 및 편익 근로 지원을 위해 400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읍면별 특화 농특산물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선정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기념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강화에 앞서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하겠습니다. 3억 7,100만 원을 들여 농촌관광 체험학습 및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촌문화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을 위하여 4개 마을에 귀촌마을 2개 마을, 도약마을 2개 마을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입니다. 10개 마을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촌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에 두루 사업에 2억 원, 404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사업에 하미토미를 대상으로 4억 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및 융복합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홍천 명품 인삼 향토 산업 육성 사업에 강원인삼을 대상으로 30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관농업 지원으로 25ha 면적에 1억 8,7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ha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가소득 보전으로 처음에 직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현재 공익 직불제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농업 피해 예방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등 5개 사업을 8억 5,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홍천쌀 생산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 2,300ha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홍천쌀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4만t, 토양개량제 지원 2,515t, 농자재 지원 270ha,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55ha를 추진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밭작물 육성 및 강화를 위하여 강원감자브랜드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250ha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고령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 지원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9억 9,000만 원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 항상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52억 6,500만 원을 들여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밭작물 공동체 경영 육성 지원을 위하여 1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내촌 농협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 푸드플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비로 돼 있으나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투자하고 도내 상생을 위한 푸드플랜도 5,000만 원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26억 2,4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28개 학교에 6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유통 홍보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그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는 올해 5억 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건당 2,000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안전검사비 지원, GAP인증 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명품 매체 홍보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업기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먼저 소규모 농촌 농수 개발 사업으로 검산지구, 삼막골지구, 괸돌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어유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준공이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밭기반 정비를 위하여 솔무치지구, 조항3지구, 뱃재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암반관정 5공과 밭작물 소형관정 설치 80개소, 둠벙 조성 5개소, 간이양수시설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밭작물 소형관정의 경우 2019년 50개소에서 30개소를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0개소, 현재 농업용수 개량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읍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70억 예산으로 총사업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1억의 예산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 대비를 위하여 기초생활거점사업에 40억 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5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각각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자율사업으로 5억 원, 종합개발 사업으로 10억 원, 현재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현장 포럼 사업으로 2,8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업으로 2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각각 4개 마을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개 마을에 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제목하고 거의 예산 사업비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업만의 특색을 하나 포인트로 해주셨으면 저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400쪽, 401쪽 농촌체험관광과 농촌문화터미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터미널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관광사업도 하고 이런 건데 이외에 특별히 말씀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목적이 그런 데에 있고요. 특색이 있는 걸 고려해서 팸투어 등 관광 상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터미널 총사업비가 20억이라고 나와 있고,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수탁자는 홍천 농촌지역 관광사업단이라고 돼 있고, 여기 맨 처음에 15년도에 공모가 돼서 추진된 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15년인데...

공모돼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엄청 늦어졌잖아요.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설계하고 18년도 11월 24일에 완성이 거의 됐고 완공을 언제 하시는 거죠?

최종 홍보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인가요?

아니, 거의 확실하게 마무리 될 겁니다. 3월 중간에는 개소식 겸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19년도 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늦어지면 군 차원이든 농촌 차원이든 불이익 같은 거 생기는 거 없습니까?

저희가 빨리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지장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을 하시든 업자 선정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걸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이익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탁자를 보니까 홍천 농촌지역 관광사업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탁자가 됐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작년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위수탁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여기다가 농촌문화터미널에 대한 운영을 모두 맡기시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부는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단체 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의결을 같이 해서 협의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하세요?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게, 수탁 모집시 어차피 신청서 받으시면서 사업계획서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걸 근거로 뽑으셨을 테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농정과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지 알고 계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문화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현재 문화터미널에 같이 하는 사업들이 6차 산업 인증 업체, 권역별 사업한 마을, 체험마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어우러지게 문화터미널에서 허브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홍보물로 들어오게 되면 규모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체험마을이나 권역마을에 안내하고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관광과 접목을 해서 홍천에 관광 코스와 같이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운영비랑 인건비 빼고 문화터미널이 할 목적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맡겨진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외에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식품 개발이라든지 홍보 쪽에서 약간 모자란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를 반영하신 거죠?

현재 상태에서 3,000만 원도 운영을 안 해보고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1,400정도를 해서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건물은 지어졌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어떤 대상자가 와서 훌륭한 일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뽑으셨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놓고 장기계획이든 올 한 해 프로그램이든 예산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준비는 안 돼 있죠? 올 1년 예산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문화터미널...

프로그램이 정해졌으면 운영비고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는 현재 일부 8,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팸투어나 스탬프, 기본적인 사업은 문화터미널 처음에 만들 때 소프트 사업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올해 살짝 운영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개발로 안내 해설사 등 음식 조리사, 이런 분들도 양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돼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체험마을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문화터미널을 만드는데 5년이 넘게 걸렸고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문화터미널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고 언제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올해 완성된다고 하셨으면, 그리고 수탁자까지도 받으셨으면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미리 예산이든 프로그램이든 진행 과정이든 최소한 1년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없다면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쉽고요. 아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문화터미널 운영을 얼마를 책정해서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을 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체험마을로 넘어가야겠네요. 체험마을로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사무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무장님 계시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체험마을 평가를 하셔야 되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평가한 것을 3년 치를 주시고요. 농림부 평가 기준으로 책정된 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감독했는지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체험마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는데 체험마을이 오는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올해는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가에 맞게 어떤 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인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봤을 때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체험마을 이용이든 시골로 와서 팸투어든 이런 인원이 점점 줄어들 예정이라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을 이대로 계속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줄어드는 인원을 반영했을 때 생각을 해서 농정과에서도 체험마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체험상품 개발이라든지 체험마을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힘쓰고 있습니다. 체험사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이든 문화터미널이든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안을 나중에라도 다시 여쭤보겠지만 장기 발전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푸드플랜입니다.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 제가 항상 다른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용역을 맡기시기 전에 농정과에서 지역만의 특색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남다를 것이라고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농정과는 앞으로 기본방향이든 추진방향이든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유통이라든지 체계를 전과정 순환시스템으로 갖춰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형이고 지역에서 생산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유통과 우리가 생산 농가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일단 채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계획적인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재원이든 규모든 있을 텐데 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도 연구를 해왔는데 어떤 틀이 좀 나오면 그 틀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가져가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럴 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기본적인 건 세부적으로는 아직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용역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에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사업이 효과적으로 돼야 될 부분은...

다시 똑같이 얘기하는 게 홍천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용역에서 맞춰줘야지, 용역에서 나온 대로 홍천이 맞춰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산 가능한 품목은 가지고 있고요. 먹거리 지원과 학교급식이라든지 급한 것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푸드플랜을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만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생산, 생산자도 다를 거고 품목도 다를 거고, 가공업체들도 있을 테고 유통, 소비, 안전 연계돼서 제가 단어를 뽑아보니까 6차 산업까지, 그렇죠? 경기활성화, 문화 관광, 도시 상생, 농협하고도 어우러져야 되고 이게 통합시스템, 농정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최적화할 수 있느냐, 좀 더 용역 과정을 지켜본 후에...

용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다 적어봤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과연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농특산물에 대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축산 분야까지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시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푸드플랜 사업은 공식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46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도 100여 개 이상으로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홍천은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늦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만 할 업무가 아니고, 너무나 멀티산업이고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지역 전체 농업인들이나 지역경제든 안전한 먹거리든 모든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0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가 있죠?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였을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 최저가격이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죠?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3개라든지 몇 개소를 해서 평균 가격을 내서 떨어진 가격을 염두에 두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율을 올해부터 어차피 조달이 돼서 10% 보전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되거든요. 농협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농산물 생산비, 최저생산비 보장은 해줘야 되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매시장 가격의 최저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앞으로 계속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몇 개 품목,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개 품목에 한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셔서 이 가격이 최저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접근을 하셔서 이걸 결정하셔야지, 평균치다 뭐다 하시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짚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이경 의원님께서 문화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터미널이 여러 가지 민원 문제해서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있죠?

네. 그게 단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도 무리가 있고..

간단하게 단체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좌충우돌하는 부분이 있죠.

예.

조율을 하는데 꽤 걸렸죠?

예.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율 단계에 있죠? 계속 안 되면 2월 말로 준공을 완전히 하고 3월 초에는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이것도 힘들어지죠.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우리 최이경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처음 시작부터 시간도 오래됐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만 가져가고 그러다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하고자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차피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 또 이 취지에 맞게 할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저기 단체에서 눈치보고 그 의견 다 듣고 이 의견 맞추면 이쪽에서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러다보면 그 사이에서 농정과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농정과에서 강력하게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우리가 농정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모든 걸 봐서 계장님들하고 해서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겠다 싶을 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한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의견만 다 듣다 보면 또 세월만 가고 필요한 돈 투자를 계속하고 이게 준공이 끝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건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상이 가는 거예요. 예산만 들어가는 게 되니까 실효성 있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당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우리 홍천군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매년 20억씩 세워서 2020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 차원에서 20억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지원이 되진 않았죠? 그동안 지원내역이 있나요?

이게 40% 이상 적립이 됐을 경우에 10%에 한해서 기금을 운영한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이 돼서 10%인 4억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저가를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에 최저값과 최고값을 제외한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정하고 매연도마다 공고하고 소식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생산비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금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과거에 비해서 노력해 주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소신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플랜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무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농정과에서 업무의 특성상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성이나 파급효과를 봤을 때 진행절차나 어떤 효과를 봤을 때 우리 홍천군을 총괄해 나가는 이런 상위부서에서 총괄을 받고 실질적인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천 푸드플랜에 대한 총괄부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실제적으로 총괄부서가 되면서 시행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내에 지난번에 용역 추진상황을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때 보면 홍천 푸드플랜 시행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전담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TF팀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군의 모든 정책들을 어우를 수 있는 것도 되겠죠?

예.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나 농정과 자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겠지만 농정과 단독 업무로 보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홍천군민이 다함께 참여해야할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TF팀이 됐든 홍천군을 총괄할 수 있는 상위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TF팀을 어디에 두는 지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둘지, 이 부분은 지휘부와 협의를 하고 최적의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면서 부서에 두는 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사업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푸드플랜 일단은 어떤 공감대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양쪽 다 이루어져야 되지 한쪽만 이루어져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 다 맡기기에는 너무 큰 업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농정과나 앞으로 생길 TF팀이나 상위부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공직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내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큰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만한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봤고 그 다음에 402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마을사업이 교육도 받아보고 해봤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출발할 때는 마을 주도적 사업, 자발적 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업무평가를 받거나 선정되기까지는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모범답안이 되지 않으면 선정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 선정이 돼도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애초에 마을주도형이라고 시작했지만 사실 마을주도형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행함에 있어서 업무능력이 마을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하는 마을이 드물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계약 발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떤 누리장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을에서 감당하기 힘든 꼭 그런 절차를 확보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량 2리를 예를 들면 하우스 1,000평을 짓는데 몇 년째 절절매고 있어요. 누리장터에 올려서 투명하게 계약을 하는 절차를, 그런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면 의무적으로 그 능력을 갖춘 마을에 주고 아니면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그게 부담이 돼서 마을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마을이 비단 청량 2리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마을마다 저한테 항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서 농정과에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적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건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도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군에서라도 계약계에서 그런 업무들을 해주셔서 마을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우스 짓는 걸 그 절차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우스 지을 업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우스업에서 누리장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답니다. 그래서 창호 업자나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업자들이 하우스까지 하는 업자면 그대로 하지만 대부분 창호업자들이 그 입찰을 봐서 따내고 하우스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청량 2리 같이 하우스 사업이 드문 사업이라고는 보입니다만 여하튼 너무 까다롭다, 마을 능력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요건을 간소화시켜달라는 것을 단답식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농정과에서도 그런 대행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리장터 같은 걸 마을에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고 했던 사람들도 사실 어려워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약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워하고 인력이 모자란 입찰 정도의 업무는 계약을 대행,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청량리 쪽하고 몇 군데는 저희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마을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룰만을 너무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8쪽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인건비가 얼마죠?

지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오른 걸로 하면.

식비까지 다?

전체 금액이.

200에서 밥을 해주면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0만 원 정도.

식비만 30만 원?

예.

식비라는 것은 식성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해먹는 게 가장 편안하고 서로가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절충을 해서 식재료만 대주고 해서 이런 부분도 두 분이 계약할 나름이라고 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권장하는 건 다 해주고 30만 원 이내에서 공제하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신 분들이 직접 해먹으면 식재료 값만 공제하고 그런 농가도 있고...

밥 안 해주면 200을 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에서 공제하는...

그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침에는 숙식비로 금액만 정해져 있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오는 근로자는 숙식비에서 다 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농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첫 해에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일을 잘해줘서. 사실 200만 원이 비싸죠. 그러나 근로자가 200만 원어치 일을 잘하면 농가에서도 비싸단 소리 안 해요. 근데 첫해는 농업을 하던 분, 필리핀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와서 진짜로 일을 잘 했어요. 잘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됐는데 확대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막 보내는 거예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받아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을 잘 해주면 200 아니라 250이라도 값어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200만 원을 받고 100만원 어치밖에 일을 못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관에서는 다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인권이라든가 계절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려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농가 측에서 보면 2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못했을 때 그냥 돌려보낸 사례가 있나요?

본인이 적응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 조기 출국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 나갔습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 그쪽에서 선별을 잘해서 보내주는 걸 요구해야겠네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그쪽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교환공무원 올해 또 나간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비싸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양쪽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좀 찾아 달라, 일만 잘하면 250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인력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들도 차근차근 앞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400명이네요.

예.

지난해 700명이라고 안 했나요? 좀 줄었나요?

작년에 354명이었는데 올해 신청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5개월 근로자가 생겨서 고용노동부 신청하셨던 분이 우리한테 쏠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들이 인력확보를 못해서 많이 떨어진, 배정을 못 받은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이 많이 모자라죠?

저쪽에서도 준비된 인원이 400명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작년에 부의장님하고 산후안시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발 빠르게 인력을 수출하더라고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산후안시는 홍천군과 자매를 맺고 이웃도시에서는 춘천시나 다른 인력을 요구하는 시군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400명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산후안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필리핀도 좋고 태국도 좋고 다른 시와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인력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 가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바탕가스주 안에 산후안시 말고 다른 시에서 인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의도 원래 농림부 지침상 50명당 직원이 한 명씩 배정이 돼야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저희는 저희 과에 있는 계 직원들 다 넣어서 인원을 올려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하나입니다. 많이 와도 우리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인원도 보강을 해가면서, 관리를 못하면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실질적으로 저도 관리를 해보면 주인하고 의견소통이 안 맞고 하면 낮이고 밤이고 전화가 옵니다. 밤중에도 들어가야 되고 숙소라든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인력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 직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몇 년째죠?

3년차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는 농가도 그렇고 계절근로자는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지 몰라도 농가 차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가 3년 정도 되니까 농가에서도 뭐랄까, 의식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도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해에는 말씀하셨듯이 정예요원이 왔고 그 다음해에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걔네가 들어오면서 교육을 받고 오죠?

언어교육 같은 건 기본적인 건 배워서 온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글학당 같은 걸 열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언어라든지 관습을 조금 가르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와서 농가 현장에서 보면 자기네 권리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권리는 확실하게 주장해요. 근데 의무조항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의무조항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200만 원 중에 최저임금을 환산했을 때 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죠?

하루 8시간씩 28일을 하는 겁니다.

2일은 쉬어야 되죠?

예.

최저임금으로 해도 200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산해보니까 198만 원 정도.

최저임금 플러스 식대가 들어가서 200이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200만 원이 순수 최저임금 인건비로 나온 것인지.

식비는 점심식사는 제공하도록 돼 있고 아침, 저녁을 줬을 때 그 사람이 탄 금액 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만 원 안에서 30만 원을 밥을 해줬을 경우에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에 드라마 같은 일도 있고 하여간 과장님 애쓰고 수고하신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속에서도 농가 입장에서 그 와중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어려움을 차츰차츰 해소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터미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왜 문화터미널을 하는지.

문화터미널 목적은 6차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농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마을이라든지 권역마을, 민박, 6차 산업 인증 업체, 다 분류가 돼있습니다. 서로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도 있고 합치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아우러지도록 역할을 하는 게 문화터미널이라고 봅니다.

그걸 주도적으로 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가요?

과에서 여태 해오던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문화터미널을 두고 거기에 홍보관이라든지 그걸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홈페이지라든지 마을마다 특성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걸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외지인들이 봤을 때 여기 왔을 때 어떤 데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지만 대신 문화터미널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운영자를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 비영리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라도 고용을 해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무장을 올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선별을 잘 해야겠지만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분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 선정해서.

그렇죠. 이건 인건비 몇 푼 때문에 이걸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저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 목적만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까지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브랜드는 축산물 통합브랜드는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업체를 도와드리는 건가요?

공모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 두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통합브랜드로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로고나 홍천군에서 인증하는 브랜드를 부여할 계획이신 가요?

그 사업하고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루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홍천군 브랜드하고 맞춰서 개발을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류는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라고 돼 있길래...

공모사업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천군도 군수가 인증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맞는 방향인가요?

브랜드사업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반확충이라든지 제조시설에 관한 걸 두루 법인에서 공모해서 국비사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진짜 나기호 부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땄으면 술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데 2억씩이나... 진짜 하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생각을 하셔야지. 술만을 가지고 그것도 관내 술 주류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 명칭에 맞게끔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두루에다가 주든지 어느 용역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저도 생각을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역 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가지고 술을 빚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 또 신뢰를 주고 그래서 홍천군수가 인증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접목해서 만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든 우리 홍천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로 만든다는 게 표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유통 활성화 지원을 보면 대부분이 포장재 지원,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유통 활성화에 방법으로 최선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상품을...

제가 봤을 때 유통활성화를 지원하려면 민간 생산자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그 역할 같은데 시장조사나 성분조사, 이런게 유통 됐을 때 기대효과나 판매량, 판매추이,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뒤따라야 되는데 단순하게 포장재 정도 지원해 주고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쌀 보장제 같은 경우는 택배라든지 판매촉진도 시킬 수 있고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가 됐다고 보여요. 지금까지 돈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진짜 자신감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왜 우리 소비자들이 생산해야 되는지 어필을 하는 노력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 중에 농작업 지원과 대행사업이 있잖아요. 방법을 아직 농업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농작업비 지원은 고령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영농도우미는 수확과 가공 도우미 지원을 하고...

절차도 그렇고 농지가 작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일도 안 해주려고 하고 면적당 작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대행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센터하고 연동해서 하나요? 따로 하는 거죠?

예.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활용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합치면 어떨까, 차라리 센터에서 농작업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든 기간제를 고용하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 하고 싶어도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센터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 농기계도 작업을 많이 해본 경험자들이 해야 농기계도 고장이 덜 나고 잘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업 도우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제로 해서 두 부서가 합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던 푸드플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도시화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업도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도 믿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라고 봅니다. 일부 선진지 큰 도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단계인데 현재 농산물 유통은 거의 계통출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돼서 기획 생산과 소비에 맞춘 영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개요라고 봅니다.

농산물 유통이 완전히 확 바뀌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 계통에서부터 수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그렇게 크게 느끼시질 않는 것 같아서 완전히 지금과 다른 형태의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게 돼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매시장에서 유통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푸드플랜을 가동한다고 해서 소비자 직거래가 되고 안정적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생산체계는 가락동이나 도매시장 유통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많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사업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담부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기 때문에 수립 과정부터 밟아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 있는 게 어떤지, 기획실에 가는 게 어떤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태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처음부터 아우를 수 있는 부서에 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 기획부터 시행까지 한 팀이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업에 매진을 해도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전문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내 농업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도 다시 한번 해서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계된 소비지 조사나 관광지 다 망라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강화된 조직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하든 이 사업에만 매진을 해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 TF팀을 어떻게 운영해서 갈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외부업체에 주나요?

용역업체에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참여하나요?

기본적인 단계를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준비과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다 보면 남들 다한 다음에 따라가려면 힘들고 시장도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형관정 지원 사업이 올해는 사업비가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소형관정이라면 어떤 걸 소형관정이라고 하죠?

암반관정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구경은 50mm 이하로... 이 금액이면 2개 파고도 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뚫어서 나오면...

그건 업자들 얘기고.

그걸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 부안군이나 보면 이렇게 안 해요. 거기 소형관정 70만 원이에요. 우리는 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몇 군데 뚫어서 나와야 돈을 주는 게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700만 원의 60%면 42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 책정해서 가는 건 기본적인 시스템, 우리는 설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형관정을 파는 게 없어요. 이거 준공검사 나가나요?

나갑니다.

50mm로 팠어요? 100mm짜리로 팠어요?

저희 돈은 한정돼 있는데요...

소형관정 지원 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 이상이 되는 건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촌 지역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모자라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사업을 정해놓고 군의 사업대로 안 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은 소형관정을 정하고 중형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형관정 사업이면 소형관정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여관을 짓는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자부담 더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건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좀 더 좋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과 몇 개를 한다는 게 우리는 사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다 보면 좀 더 크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게 농가의 입장인데 그렇게 맞춰서 하면 이 사업하고는 상이하다는 얘기죠. 정확히 나가서 점검도 하고 정확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건 면적도 제한돼 있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정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농가들이 원한다고 초과해서 지원해 주는 건 예산 낭비거든요. 이정도면 80개소가 아니라 200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가구 밖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0만 원짜리 2개 파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일단 소형으로 가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건 자부담으로 하게 해야죠.

그분이 규격을 더 크게 많이 했다고 해서 제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추진에 문제는 좀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뚫으면 더 싸게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할 때는 기본적인 설계,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추진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중공을 파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가지고 있는 기본 설계보다 더 좋은 사업을 굳이 아니라고 하기는...

우리 군도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을 분류하고 있죠?

지금은 소형하고 대형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중형이라고 분류돼 있는데 소형과 중형을 명백히 분류한 것은 없는데 사후관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작년 행감 때 주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쪽에는 다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하든지 사업비를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사업비를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보조를 360만 원에서 420만 원 늘려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착장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소요가 안 된다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업자들이 얘기하는 타공을 몇 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그 사람들도 옮길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형성된 거거든요. 원가 계산하면 그렇게 비싸겠어요? 한 번 뚫러서 나온다고 했을 때 원가 계산하면 그 정도까지 가격이 안 올라간 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감안하고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걸 염려해서 사업비를 늘려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인터넷 보니까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예요, 소형 지원이.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자부담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 보태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이대로라면 소형관정 두 개를 파고 남을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보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소형관정이 필요한 농가들이 꽤 많지만 차례가 안 와서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금액을 낮춰서 여러 농가들 정말로 1,000평 미만, 1,500평 미만 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데 기회를 더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한 군데 몰아서 써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보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단가가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관정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중형 암반관정사업이라고 하면 모를까 중공이나 대공 같은 건 도에서 하는 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중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류돼 있는 건 중형은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말씀 듣고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소형관정 단가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정말로 자부담을 일부 하시게 해야 돼요. 모든 보조 사업을 자부담 안하게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도 더 신중해지고, 관리도 철저해지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관정사업 같은 경우는 모터를 위에 설치해서 당겨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소형관정사업을 가지고 뭐 했냐면 우사에 물 주고 식용으로 쓰고 이런 사업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서 해버리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차례가 못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늘려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부 내촌면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은 그 이상 되는 건 부담을 하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걸 판다고 더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형 단가를...

아예 소형 관정으로 되지 않을 때는 신청을 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상 사업을 놓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수립돼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 추진하는 단체하고는 같이 소통을 하나요?

예. 같이 소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의견 교류는 했는데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1억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안하면 군에서 주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느 안이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처음에 같이 했던 민간인들과 같이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틀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회 같은 건 아직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애초 계획은 그 사람들이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업을 땄다고 해서 군에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뜻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가능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그분 의견을 취합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약간 그분들 얘기도...

그게 아주 잘못될 때 관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사업이 결정됐다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군에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것은...

그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래야 제대로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안하고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진 청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실현이 되어야죠. 사진이 자꾸 바뀌면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행정과에서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이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 것은 저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비슷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끼리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복되거나 방향이 서로 다르게 갈 수 있잖아요. 과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428쪽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해는 얼마정도 집행했는지 아세요? 18억 7,500만 원 썼거든요. 50동 다 집행했어요?

다 했죠.

가구당 지원 금액하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난해 보조금 사업한 내역 좀 해주시고 지난해 농가당 대략 3평 기준 얼마 정도 기준해서 지원이 됐죠?

750만 원.

올해도 똑같이 30% 책정이 된 거네요.

예. 같습니다.

750이면 기준을 누가 잡은 겁니까?

설계에 의해서 도비로 책정될 때 단가가 매겨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도비인데 양구하고 왜 다르죠?

그전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산 같은 경우도 부가세 환급금 뺀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750만 원 중에 50%가...

50% 보조인데 타 지자체에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해 9월 양구에서 사건 터진 건 아시죠? 업자가 보조금을 일부 부담해서 공사한 게 있어요. 작년 9월에 양구가 그것도 불미스럽게 홍천 업자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우리 홍천군은 잘 되고 있나요? 그런 점은 한 번도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은 기본 규격에 의해서 추진하고 간혹 이제 면적을 넓게 한 건 있는데 작게 하거나... 작게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정산에 감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합니다. 일단 투명성 있게 자부담이라든지 사업비를 다 쓰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자기가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관에서 이율이라든지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과는 단가를 조금 더 매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소 냉방기가 규격 외가 들어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완료확인서하고 그 사람들이 첨부시키는 견적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크게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농가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격 절충이라든가 가격을 다르게 협의할 수 있는 안은 없어요?

저희는 금액을 정해서 내려가는 거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벽 두께라든지 이런 데에 할 때 정산을 볼 때 750만 원 내에서 봐주면 저희는 크게 나중에 준공 완료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완공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완공 후 며칠 있다가 농가한테 보조금을 내려주죠?

그런 부분은 없고,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완료하고 읍면을 통해서 완료확인서를 신청해 주시면 빨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구 같은 경우에 업체가 부담해서 편법을 써서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한 게 사실 홍천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딱히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서 갈 때 문제가 없지만 지금 5평 기준 1,000만 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양구 같은 경우는 3평에 670만 원 정도, 5평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3평 기준했을 때 한 농가당 한 동 있는 분도 있고 두 동 있는 분도 있고 막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배우자하고 신랑하고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 단위로... 혹시 어떻게 지원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조 취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분이 신청해도 안 되고?

세대를 달리한다든가 자기가 독립 경영체를 가지면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두 개는...

저는 가격도 업체 선정을 농가에서 알아서 해서 보조금을 나중에 받지만 업체하고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나중에 저하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간담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직원 분들이 중간 중간 나오셔서 의원님들 하는 답변에 대해서 답을 응대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제가 담당 직원한테 주문을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게 하겠노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런 자리 한두 번 왔다 가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기본 룰이 있고 과장님의 입장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 당연히 의원님들이 궁금하니까 실무계장님들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불쑥불쑥 나온다고 하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비단 농정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제가 보고만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욕이 강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서로 지킬 부분은 지키는 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하고 자료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보시면 신규시책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청년 농업인이 사실상 관내에는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한테 매년 20명씩, 지금 33명으로 돼 있는데 등록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농협을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농업인이 진짜 어느 정도나 있는지 현실적으로 사전에 파악을해서, 이게 신규시책이잖아요. 미리 조사를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누구나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33명만 청년이냐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할 거면 예산과 조사와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효율적인 사업 내용과 금년도에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들이고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문화터미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어놓고 얼마나 있는 거예요. 명확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청년이라고 기준을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업을 마치고 40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창업을 통한 지원 조례를 2019년 4월 7일에 제정을 했어요. 몇 살로 정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47세까지 해놨어요. 그만큼 이쪽에서 농사를 안 짓는 청년들도 많다 보니까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정도 나이로 했는데 농업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 젊은 몇 개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폭을 넓혀주고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기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청년이 글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하나 된 부분으로 서로 가야지, 지원폭도 넓혀주고 대상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와서 일하는데 도와주겠다는데 나이를 어떻게 40세 미만으로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터미널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용승인 신청은 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이 있죠? 사무장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준공과 동시에 하겠다고 다 말씀을 다셨죠.

예.

그런데 아직도 대안이 없이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2019년 6월 이후부터 이시간까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위탁사업자를 선정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늘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단지 바뀐 것은 과장님 하나 바뀐 것밖에 없어요. 다른 과에서 와서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새롭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동안 많은 공부도 하셨지만 이런 조그만 것도 농정과 사업이잖아요.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화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따뜻한 봄도 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6쪽 보시면 명품 인삼 향토 육성 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의원님들하고 사업장을 갔는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추진됩니다.

궁금한 건 이게 자부담이 30%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전부 강원인삼조합에 모든 시설물이 되고 30억에 대한 모든 부분은 강원인삼조합이 앞으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홍천 명품이라는 인삼을 두고 한 사업입니다. 강원인삼조합에 하지만 우리만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내촌 농협에 집하장 있죠?

예.

금년에 내촌 농협에 선별장 만들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내촌 농협 농산물 집하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삼 농협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30억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취지의 사업인지, 나중에는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과 선별장 하는 것도 비슷한 사업일 것 같아요. 땅은 내촌 농협에서 하겠지만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창고도 짓고 시설도 넣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촌은 똑같은 사례가 또 하나 발생되지 않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인삼 향토 육성 지원 사업도 그런 것이 아닌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역량 강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배제시켜도 되겠네요?

우리가 어떤 사업 추진하는 것은 계속 명품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가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자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대평마을 거기에 투입되는 거죠?

대평마을하고 북방 화동리.

자료로 좀.

올해 서석에서 코스모스...

사업별로 풀어서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인삼 부분에 있어서 강원인삼, 홍천인삼, 차별화 방안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조기에 실현돼서 나열하신 부분대로 빨리 해서 강원인삼은 강원인삼 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오고 군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강원인삼에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홍천 인삼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예.

농협 조직 내에는 서로 조직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빨리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22쪽 내촌농협 건과 관련해서 이건 똑같죠?

예.

이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서 10년 후에는 내촌 농협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대규모, 소규모 수선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데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사용하면 거기서 고쳐쓰든지 해야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받고 싶은 건 424쪽 보면 친환경 학교 급식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예산 대비, 학교별로 작년도에 추진했던 것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축산과 담당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 말 현재 한우가 1,094농가에 27,461두, 젖소가 38농가에 1,800두, 육우가 45농가에 352두, 돼지가 22농가에 47,945두, 닭이 전업농가 규모 18농가에 100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농업 소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49쪽부터 451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으로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암소 검정비, 한우정액, 친자확인, 엘리트카우, 지역특성화사업 등 7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600만 원입니다. 463쪽입니다. 한우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은 알콜발효사료 1억 원, 홍천번식우 사료 3억 원, 육성기 TMR사료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사육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암소 중 투플러스 후대축을 생산한 번식우를 육종우로 지정 관리하여 고능력 번식우의 조기 도태 예방으로 다산을 유도하고 우량유전자를 확보하고자 번식우와 송아지를 출산했을 때 두당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두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464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환풍기, CCTV, 사료자동급여기, 급수기, 자동목걸이, 방역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축사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40에서 6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은 사업비가 군비 1억 원과 홍천축협 지원금 3,000만 원이며, 고능력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한우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한우개량연구회에서 주관하여 총 160두 수정란 이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 사업은 축산농장 주변에 측백나무를 식재하여 축사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0본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465쪽 두 번째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경쟁력 향상입니다. 어업경쟁력 향상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천강 수변과 수중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낚시터와 어족장을 보호할 예정이며, 홍천강 어업계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대농갱이, 쏘가리, 다슬기, 동자개 등 우량어종 4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홍천강 향토어종인 메기, 뱀장어, 붕어 등 3개 품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어종별 적합한 시기에 매입하여 방류할 예정입니다. 466쪽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은 어선 1척당 209만 원 한도로 면세유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내수면 양식장 2개소에 수중펌프, 수차,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은 노후기관을 고효율 기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선외기 두 대이며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467쪽 세 번째 지능형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자동잠금장치, 환풍기, 착유기, 내부시설,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468쪽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축산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첫 번째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사랑말 한우 중심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자부담 포함 총 3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연구 개발,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15억 원, 드라이에이징 육가공 센터, 사랑말한우 멀티타운 등 하드웨어 부분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단 운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단기 드라이에이징 연구,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은 소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384두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470쪽 식용란 및 축산물 판매업소 지원은 계란 세척, 선별, 포장 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허가를 득한 시설에서 세척, 선별, 포장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계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위생취약 산란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용란 검사 비용과 난각표시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을 위한 육절기, 진공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량 2개소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471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축산물 관리 및 홍보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천 늘푸름한우 도축개체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출하시 근출혈 및 근염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군에서 40%, 축협 30%, 농가 출하 적립금 30%를 부담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홍천 다산한우 장려금 지원입니다. 번식우의 다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0개월 이상 홍천에서 사육된 100개월령 미만의 암소를 사랑말 한우법인에서 드라이에이징용으로 구입할 때 군비 20만 원, 사랑말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00두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사업은 관내 홍천한우 유통법인에게 한우 포장재, 부속재 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홍천한우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사업은 홍천한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수도권 버스 광고, 이미지 구축, 조형물 제작, SNS 홍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유통활성화 심포지엄은 홍천한우의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늘푸름 홍천한우 프라자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 비포장으로 이용이 불편한 약 4,000㎡에 프라자 주차장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젖소농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는 관내 젖소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착유시설, 환풍시설, 축사시설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고품질 원유 생산과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건초 1,000t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젖소 능력검정지원 사업은 젖소 우수개체 발굴과 개량을 위하여 검정료, 등록심사비,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두이며,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홍천축협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안정 지원 사업은 체세포 감소제, 등록심사, 정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3,300kg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이고, 등록심사는 젖소개량을 위하여 혈통등록과 선형 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240두,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젖소 정액 지원은 젖소 개량을 위하여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47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6개 조사료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톤당 6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18t이며,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은 호맥, 연맥,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19ha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곤포 사일리지 네트는 사업량 200롤, 사업비 4,000만 원, 조사료 제조용 비닐은 750롤, 6,000만 원,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10동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예방 중심 가축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의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늘푸름 한우 프라자 옆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거점소독시설은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 지원 사업은 축사 주변의 파리, 모기를 구제하고자 해충 방제 약품 4,000병을 구입하여 읍면을 통하여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478쪽 두 번째 가축 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 방역사업은 예방 백신 및 시술비, 채혈보정비, 공동 방제 등 11개 사업 19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97쪽 도비 보조 방역사업은 공수의 수당,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20개 사업, 2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0쪽 군비 자체 방역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 등 7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동물 복지 증진 친환경 인증 및 안전한 축산기반 조성은 첫 번째 유기동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보호소의 도색 및 부식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식물협회에 위탁하여 유기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포획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소를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483쪽 두 번째 친환경 축사 및 축산물 인증관리 지원은 친환경 축사 및 축산물 인증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지원 사업은 HACCP,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심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홍천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은 인증 유지을 위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3농가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484쪽 세 번째 양돈, 양계산업 경영 안정 및 축산재해 구조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돈, 양계농가 경영선진화 사업은 모돈갱신 55두 및 우수정액 1,600스트로우 구입 지원에 5,800만 원,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4개소에 1억 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왕겨 300t, 4,500만 원, 양계농가 폭염대비 감온시설 1개소에 2,000만 원,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안개분무시설 외 7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486쪽 축산농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축사 내부시설이나 장비 개선 1개소 개선에 2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5농가에 3억 1,2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3개소에 1,500만 원,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을 위한 냉방시설, 온도 조절 장비 설치 22개소에 2억 6,1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깨끗하고 적법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조성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업 육성으로 30개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측량비 및 설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489쪽 최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축산업에 대한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축산농장의 악취저감대책을 향후 축산과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집단 축산농가 악취 발생 원인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광역축산 악취 개선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0대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하여 양돈농가 중 주요 악취 발생 농가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세 번째 퇴액비 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제 4,345포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491쪽 퇴비 유통 조직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ha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492쪽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지원을 위하여, 퇴비소 1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493쪽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 2,000부를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읍면을 통해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494쪽 네 번째 가축분뇨 적정 처리 유도 및 축산악취 집중 저감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은 악취저감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495쪽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은 관내 양축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지원하여 악취저감 및 퇴비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7,200두에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 사업은 2,000㎡설치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496쪽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구축된 6개소에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KT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양돈농장 악취저감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악취저감제 15,385ℓ구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97쪽 다섯 번째 양봉, 토봉,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입니다. 벌 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고품질 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기자재 및 현대화 장비 10식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토종 꿀 명품 육성사업으로 사업량은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를 위한 기자재 5식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재 5종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토종벌 종봉 구입 지원 사업은 토종벌 사육군수 증대를 위한 토종벌 100군 구입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에 국도비 자부담을 포함한 188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486쪽에 축산농가 악취 발생원인 종합적 해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악취개선사업에 국비공모도 하시고,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모하셨다니까 꼭 이게 돼서 악취저감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우리 축산 부숙도가 지금 굉장히 축산 농가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암만 우리 군에서 악취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숙도를 따져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고 하면 퇴비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에 100% 더 지어도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가들이 퇴비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사업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퇴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보면 더 지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악취 저감을 굉장히 노력해도 퇴비사에다가 저장을 하려면, 퇴비사가 지금 부숙도에 맞게 하려면 지금의 몇 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1년에 서너 번 치던 거 반도 안 칠 거예요. 그러면 악취는 더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

현실적으로 퇴비사를 당장 많이 지을 수 없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퇴비공장을 신축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퇴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퇴비공장을 지어서 우리 홍천군에서 나오는 축분만 다 처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퇴비를 농가에 지원해주는데 50% 지원해 주죠?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만 가져도 퇴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큰 부담 없이 퇴비공장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모든 비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농정과하고 업무 협의만 잘 된다고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면서 민원 해결도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양평군에서는 농장의 퇴비를 업체가 걷어다가 퇴비화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퇴비공장이 두 군데가 있죠?

예. 서석에 하나 있고 동면에 하나 있습니다.

서석에도 공장이 있어요?

예. 풍암 2리에 있습니다.

거기 규모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네요. 홍천 양돈에서도 나오고.

그건 자체로...

자체 나오는 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그러면 서석도 다른 데서 원료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면에 있는 거 하나.

이수농산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마 우리 내면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는 도 경계를 못 벗어나게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경계를 못 벗어나게 되면 군 경계까지 가요. 축분 총량제가 바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대응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퇴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종농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축산 농가들은 축산 농가들대로, 일부 악취에 대한 민원도 해결이 되고, 경종 농업 하는 데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심각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수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농업이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두세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 잘 갔다 오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466쪽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업용 면세유가 올해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해는 20척에 4,3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22척인데 유류비가 더 올랐을 텐데 3,400만 원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도비사업이라서...

군비가 지난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했고, 도비1,3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인데 금액이 22척인데도 지원된 부분은 왜 줄었냐는 거죠.

어선 한 척당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이요. 이런 장비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이런 지원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업 행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게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예. 잘 아시겠지만 관내 어업인이 22분 되시는데 이분들이 어업행위만 해서는 생계유지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인데 22분이 연차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건 계속 사업이 가야 되잖아요.

작년에 하나 했는데 올해는 두 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예산 대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비 물량 내려온 것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468쪽이요. 사랑말 한우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지원되면 마지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점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같이 넣었는데 신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죠? 연구개발비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실제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인데 사업단 운영에 9,350만 원, 단기 드라이에이징 연구회 2,000만 원, 홍보마케팅에 1,580만 원 해서 쓸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실제 사업단 운영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 좀 자료 줄 수 있으시죠?

예. 금년도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고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원 이렇게 보면 송아지부터 출하까지 보조금이 마리당 총 얼마 들어간다고 보세요? 정액부터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축사 신축...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보조금 체계를 단순사업보다는 환경 개선 같은 데에 치중을 했으면,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역을 보조금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홍천한우하고 늘푸름 한우하고 2개 브랜드로 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 홍천한우고요. 그 밑에 사랑말이나 늘푸름이나 뚜레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브랜드 하나라고 하면 홍천한우인가요?

통칭은 그런데 서브에서 늘푸름한우는 프리미엄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 홍천한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실제로 제가 늘푸름한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다가 지난번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홍천한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개발이 됐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혼선을 줄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다는 부분보다 큰 틀에서 홍천한우 쪽으로 가고 나머지 특징적인 서브 브랜드로 늘푸름한우는 프리미엄급이다, 사랑말한우는 농가에서 키우는 저렴하고 좋은 한우 고기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역점을 두는 브랜대를 홍천한우로 봐야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내수면 어업은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이 22분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업권이 기간이 있는 겁니까?

3년 정도 갱신을 합니다.

승계나 양도 양수가 돼요?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 그때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변경 신청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양도 양수는 안할 것 같고 대부분 금액이 오갈 텐데 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배값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할 때는 군에서 어떤 심사를 득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정은 공지하시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503쪽 일반현황, 504쪽부터 507쪽까지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1쪽 네모 1번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가 10년차 중 7년차이며, 150억 중 기 90억 원 투자되었으며 금년도는 15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 장소는 북방면 성동리, 화동리, 북방리, 부사원리이며, 사업경영주체는 홍천군 산림조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작업로 개설 등입니다. 512쪽 네모 2번 목재 생산 기반 조성 및 조림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12ha 증가된 경제수 조림 470ha, 재해방지수림 13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자부담 포함 23억 4,500만 원입니다. 413쪽 네모 3번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사유림 내 3,424ha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에 2,436ha,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에 988ha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네모 4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77명, 숲 가꾸기 패트롤 5명, 산림자원조성 2명을 고용하여 등산로, 산림 연접지, 하천변 정비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네모 1번 산림 목공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동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부지 내 용역결과 테마시설물인 산림목공센터를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2021년부터 사업비 52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5쪽 네모 2번, 517쪽, 51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네모 1번 송학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2019년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6억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산림 휴양 사이트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숲길 조성사업으로 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강변산책로부터 송학산림욕장~무궁화테마공원 구간을 연결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네모 2번과 520쪽부터 523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네모 1번 남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원으로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여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사업은 2021년도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길, 치유의 숲, 교육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525쪽부터 53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네모 1번 동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 182억 원의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0억 원 중 30억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공원 주요 시설을 조성하고 이에 테마형 키즈체험관 등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538쪽부터 54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네모 1번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장소는 북방면 능평리 무궁화수목원 부지 내로 사업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 BF인증 과정에서 인증에 부합되는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19억 1,200만 원에서 25억 3,000만 원으로 6억 1,800만 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개관 예정은 21년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네모 2번부터 54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과 주요업무인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소득 관련사업, 무궁화중심도시 관련 사업, 산림 휴양, 치유기반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37쪽 실시설계 하셔서 용역을 실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테마파크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시고 가야 될 파크 조성인데 실시설계 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곳에 어차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몰랐는데 목가공 체험센터를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계신 가요?

이건 어린이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모든 시설물도 어린이 중심으로, 또 가족단위 중심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려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중심이고 가족 중심인 건 테마상 모든 테마공원들이 가족 중임이고 어린이 중심이고, 약간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유행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이걸 여쭤봤는데 관광테마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기후, 계절, 비수기 시기도 있을 것이고 성수기도 있을 것이고 민감한 사업인데요. 고객들이 어린이도 되겠지만 엄마들도 되고 파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담당과에서 아웃라인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실시설계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설계는 그전에 나온 게 있겠죠?

기본구상만 나와 있고 설계는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수차례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지웠다, 세웠다 해서 넘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본구상만 돼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언제 맡기실 거죠?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과장님이거나 어디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당시에 담당 계장님하고 몇 군데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신지.

예. 담당계장님.

어디를 다녀오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홍천하고 맞는 곳을 구상하신 게 있나요?

이화춘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독일을 다녀왔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 난감한 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실시설계 넘어가신다고 해서 어떤 아웃라인이 세워지고 지워지고 세워지고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지금 총예산이 40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길 182억이 나왔다고 했죠?

예. 182억 중에 주한미군 지역사업비가 40억인데 그중에서 10억은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이 됐고, 그중에 가용자원 30억 원을 가지고 기초시설물 기반조성을 하고, 나머지 테마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목공체험 가구단지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목가공 체험센터를 거기에 건립하신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테마파크하고 목가공 체험센터하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초 기본구상에 목재문화체험단지도 있었고 이건 성인용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 코너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시설계... 담당과가 집을 짓는 주인이 어떤 집을 지를 것인지 확실하게 구성이 돼야 집을 지으시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테마파크나 어린이 친화도시 차원에서 재생공원이든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든 담당분이시든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차례 다녀오신 다음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나 가족 단위가 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 재생공원도 그렇고 그 뒤에 보시면 무공원 수목원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테마공원을 만들면 낮 시간만이 아니라 밤을 이용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청도 프로방스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가면 구역구역이 테마로 나눠져 있고 조명도 하나씩 가로등처럼 있는 게 아니라 조형물 자체가 다 포토존이 되고 가로등이 되고 빛 축제를 할 수가 있고, 이게 100%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테마파크 차원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곳을 다녀오시고, 또 파주 프로방스, 담양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적으로 홍천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관심 있는 데가 청도 프로방스인데 접목을 시켜서 이왕 하실 거면 좀 남들이 많이 찾아서 축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처음부터 지금 올해까지 총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예산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시더니 너무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요. 514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관내 주요산림 및 공공시설, 근데 일하는 대상들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천변 등 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아, 그건 산림과에서 경관 조림으로 제방면에 각종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할 게 없을 텐데...

가보시면 많습니다.

풀 깎아주는 거?

예.

풀 얼마나 깎아요?

1년에 공공근로를 다 투입해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벌려놓으셨네. 후임 과장님 고생을 시키세요.

저희가 각 읍면에 공익 경관조림 조성 목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변도 환경 정비를 한다고 하셔서 할 때 외래식물 있잖아요. 가시박을 환경과와 업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하천변에서 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할 때 환경과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홍천군에 있는 하천을 다 하겠다고 하면 매년 해야 돼요. 맨 상류부터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올해는 여기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 것, 왜 그러냐면 암만 많이 해도 상류 쪽에 한 뿌리만 있으면 다시 씨가 떨어져서 내려가면서 생기잖아요. 한번할 때 아주 박멸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 구간에는 없어지잖아요.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확인하는 정도로 가면서, 대신 씨가 생기기 이전에 6월, 7월에 해주면 그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하고, 다음에 그 밑으로 구간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박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낭 올해 있는 거니까 씨 생긴 다음에 가시에 찔려보셨어요?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죠, 진짜.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만 하면 홍천강 일원에 가시박 전멸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환경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차피 하천변에서 하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외래식물은 분명히 퇴치가 가능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년생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 보면 무궁화 경관 가꾸기, 도로변 무궁화나무 많이 심어 있잖아요. 근데 국장님한테도 언제 한번 말씀 드렸죠?

예.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무궁화나무를 가지를 쳐야 예쁜데 이게 조금 토양이 괜찮은 지역에는 밑에서부터 포기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관도 해치고 모양도 없고 또 마을에서 이렇게 도로로 침입하는 부분은 덩굴이 돼서 교통장애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전정작업이라든가 풀 베기, 또 보면 무궁화나무에 이상한 풀 있죠?

덩굴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셔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문제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홍천군이 무궁화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이제부터는 심은 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무궁화도시로 이미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514쪽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는 다른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난해 계획서 보니까 266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선발인원은 202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난해하고 예산 대비해서 큰 금액 차이는 없네요? 인건비 인상이 된 건가요?

인상분이 아니고 선출하다 보니까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도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왔다 갔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좀 인원 대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접수는 340명 정도를 접수했는데 저희가 선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77명 정도가 선발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77명이었는데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추가로 8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2년 이상 못하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는 2년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분이 있나요?

공공근로 일자리 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는 분들이 전환된 것이고 공공근로 쪽에서는 대상이 안돼서 선발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쪽에 위탁을...

아시겠지만 인력상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분들 일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크게 없는데 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보니까 벼랑 쪽에서 하천정비사업 하시는 걸 보면 가파른 데서 일할 때 보면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안전에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4쪽이요. 남산 산림공원 조성을 하시는데 설계는 거의 다 되신 거죠?

기본구상은 끝났고 금년도에 1억여 원 기본 설계를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면 등산로가 부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무를 벌목할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나무를 베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깃발을 꽂아놓으니까 그 사이의 나무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수목을 살릴 부분은 살리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나무 베기 작업을 하고 식재를 해도 기후에 따라서, 식재 방식에 따라서 활착률이 떨어져서 재식재 하면서도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나무가 몇 십 년 큰 나무를 최대한 살려서 등산객들의 안전적으로 문제만 없다고 하면 살려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잣나무숲 헬스투어리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민자를 같이 유치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걷는 길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민간자본으로 연관된 요양시설이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유치하는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쪽은 국립치유단지 쪽인데... 아, 산림복지단지 쪽인데 검토를 해왔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하다가 잠시 멈칫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천리 것도 정지상태인가요?

그건 정지된 상태고 거기 관련해서 치유의 숲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숲을 조성할 때 주위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사업과 민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찾아오는 숲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는 사유 쪽에 투자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볼거리도 있지만 정말로 와서 건강을 고쳐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유림들 작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각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 매각할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도심 쪽이나 새로운 공원을 만들 때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공원도 어디에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남산 산림공원 조성 부지에 테마로 조성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북방 쪽에 도에서 하는 사업 유치하려고 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요즘 반려동물이 많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되면 그런 사업을 유치해 보는 것도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꼭지가 맞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정 선진화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환경 감시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시대원은 총 15명을 선발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환경오염이 급증하는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등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보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총 16억 3,600만 원을 들여 620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올해 6억 4,700만 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저녹스버너 보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하절기를 제외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를 위하여 12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와 행정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6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보급물량은 승용차 20대, 전기이륜차 5대 등입니다. 567쪽입니다. 청정환경자원 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 분야입니다. 건강한 생태 및 경관문화 제고를 위해 달가람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9억을 들여 내면 광원 1, 2리, 명개리 일원에 탐방로 45.4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탐방로 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협의 등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204개 행락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방역 청소 등을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통하여 피해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 14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피해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6,600만 원을 들여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총 피해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은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50명의 기동구제단을 구성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을 퇴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유해동물 개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72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전과 관리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천읍 도시지역 등에 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188개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화조 폐쇄여부를 결정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73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제로화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점형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4쪽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0년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은 다년생 식물 식재를 통한 완충 식생대 조성, 적정 객토행위 유도를 위한 공동 토치장 설치, 고랭지 밭 토사유출 저감 돌망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침사지 5개소는 전문업체가 현장에서 흙탕물을 유입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과에서도 원격제어를 통해 위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흙탕물 저감관리대책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농정 지원 부서 등 유기적으로 흙탕물 저감을 추진하여 하류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흙탕물 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5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9년부터 3년간 강원도시가스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매곡리 마을법인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주민의 소득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6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립소각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2개 업체에서 6개 읍면에 대해 수집운반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면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민간위탁 1개 업체에서 10개 읍면에 대해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매립 소각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 노력과 처리비용 절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주민교육,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8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입니다. 8억 7,000만 원을 들여 195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1, 2호기, 재활용 분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0쪽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올해는 홍천읍 등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81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2002년 매립시설 준공 이후 한정된 공간에 소각시설 1, 2호기와 재활용 분류장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작업동선 중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우수 환경시설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 행정 전반의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64쪽에 지금 2005년식 차량부터 5등급으로 분류가 돼요? 연도에 상관없이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연도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5등급이면 지원을 하는데 2005년식 이전이 대체적으로 5등급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판정받아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연식이 좋은 차량도 매연 수치가 높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하면 됩니다.

1톤차 기준했을 때 폐차 보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차량가액의 100%를.

2005년식 5등급이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나가는 걸 보면 150에서 300, 그 사이로 나가는데요. 그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거의 매매가에 가까운 돈으로 줄 수 있는 거네요.

차량가액 100%라고 보는 거니까 현재가액의 100%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시해 준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계산하는 방식으로.

내가 봤을 때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460대 정도 물량인데요. 300대 가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접수하는 순으로 소진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선 5등급 이어야 되고요.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5등급 차량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돼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니까 시골에서만 써야 되는 부분이 되고, 저감 장치도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난해에도 이 사업은 추진을 했고요.

대형차 위주가 많아요, 소형차 위주가 많아요? 그 자료는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75쪽 질문 좀 드릴게요. 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우리가 액비저장 탱크를 증설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 공사한다는 이력이 없어요. 올해는 아예 안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반발이 있어서 못한 부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죠? 협의가 되어 가는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3월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찬반까지 회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현재 마을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추진을 해야죠.

강행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해 어떤 사업 시작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도 반발이 양쪽 의견도 다르다면서요.

3월에 총회를 소집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총회를 하기 전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따로 만나서 일대일로 하더라도 설득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찬반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반대의견 많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그것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군청 앞마당 와서 시위할 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과장님 귀찮겠지만 발품 팔아서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찾아뵙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가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76쪽이요. 생활쓰레기업무 민간위탁 줘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평가를 매월 10월경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예.

평가 자료 좀 한 번 검토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9쪽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처리할 때 음식물에 대한 액비 비슷하게 짜가지고 탈수를 하잖아요. 탈수 음식물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보내서 가스 생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자원화시설 쪽에서 대명하고 일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처리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명 스키장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숟가락이든 뭐든 오만가지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부하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량을 받아서 물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하고 일부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퇴비나 가스 생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탈수하고 소각을 시키는데 소각 용량 쪽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생활폐기물시설에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오는데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대명 관계자 분들한테 공지해서 제대로 수고스럽지만 분리가 잘 되게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음식이고 뭐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은 쓰레기 같은, 비닐 같은 건 삭지도 않잖아요. 오염수치가 많아서 정지도 먹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잘 돼야만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덜 들고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홍천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경인데 환경과 맡으시면서 업무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죠?

우선 과거에 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명 쪽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청소행정팀인데요. 별도로...

군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내버려두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고 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담당 설명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안 돼서 3월 1일에 하다하다 안돼서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 동원해서 치우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군수님이 약속한 것까지도 이게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즉시 수거처리 될 수 있도록...

최 계장님이 우리 장비 가지고 하면 바로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한 건데 내가 절실하지 않으면 안해요. 민원이 강력하지 않으면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상투적인 쇼맨십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다는 걸 보여줄 때는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하고 얘기했던 생활쓰레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을 통해서...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쓰레를 한번 제가 그거 얘기했었죠? 노인회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가능한지. 좀 비용도 절감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쓰이는 거니까, 그 얘기한 번 했던 기억나시죠?

생활쓰레기 맞습니다.

그것도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나요? 그런 것까지 쌓아놨어요. 아마 계장님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남노일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는 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업체는 자기네가 치울 것만 딱 치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갖다 놓은 걸 다 못 치울 거면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심지어 지나가던 차 쓰레기도 거기에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딱히 거기뿐 아니라 꽤 여러 곳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강력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장 민감하고 힘든 부서라고 하는 게 다 민원의 대상이에요. 환경은 민원 없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들어와 계셨나요?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생태교란종 산림과와 협업을 해달라고.

행정감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최상류부터 확인을 해서 상류부터 근원지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해서 몇 년 후에는 홍천강에는 외래식물이 가시박 하나라도 완전 퇴치됐다, 사실 다니다 보면 가을철 되면 하천이 엄청 더러워요. 왜 더 더러워 보이냐면 가시박 덩굴이 쌓여서 아주 흉한 꼴로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치우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하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있는 얘기는 어차피 사업하고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자료에 없는 부분들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지만 홍천 환경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 565쪽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에 미세먼지 배출 현황 같은 거 조사한 게 있으시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어디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리를 하실 텐데 배출량도 나와 있죠?

구체적인 배출량까지는...

그건 조사하실 수 없으신 가요?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출원이 많다, 시각적이나 후각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레미콘 공장하면 대형 버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목욕탕 같은 것도 그렇고, 경유차 쪽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만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업장 대상자들이 추후에 관리감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줄일 수 있도록 저감에 대한 관리 같은 걸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가요?

565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방진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레미콘 공장이나...

왜 여쭤보냐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감이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감시설, 집진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시설?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지난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한데 주민들도 군에서 시책을 만들면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가 나오는 배출원이 사업장도 그렇지만 군부대도 그렇고 시골에서 소각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시내나 이런 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행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변동사항이 있으신 가요? 대책이든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가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12명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고지에 보통 공회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 홍천 같은 경우에 시내에 자동차들이 공회전을, 차고지가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 끄겠죠. 그게 아니라 시내에서 공회전을 계속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먼지가 들어오고 소음이 나고 피해 때문에 시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회전 금지를 하는 정책이든 관리 감독이든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추진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미세먼지 감시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제한지역, 2개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하고 캠페인으로 추진해서 공회전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12분이 부족할 수도 있죠.

예. 10개 읍면을 다 쓰레기 소각부터 배출사업장까지 다녀야 되니까...

이분들은 다니면서 일지를 쓰시나요?

예. 근무일지를 씁니다.

이분들이 감시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하시고 하는데 행정처분 사례는 나왔습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특별히 심한 사업장이 있으면...

최근 2년 동안 몇 개나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한 부분이 없는데요.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홍천군에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 애로가 있겠지만 깨끗한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주시고, 특별히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 공회전 같은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572쪽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니까 포획기간이 30일로 표기가 돼 있어요.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는 얘기인가요?

포획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지난해까지는 허가 기간을 14일로 해줬는데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30일쯤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30일로 갈 거죠?

예.

인근 지자체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30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계가 어디죠?

환경행정팀입니다.

과거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안된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몇 개월 전에 안 되던 게 어떻게 됐죠?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검토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 포획해 달라고 신청하시는 주민분이 많은데 기동구제단 30명으로 활동할 때 여기 잡고 저기 잡고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14일만 하던 걸 30일로 가능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 허가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동구제단이 작년까지 30명 활동을 하셨는데 한 군데 빨리 잡으시면 다른 곳에 가서 잡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14일만 허가가 됐던 게 14일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30일로 됐냐는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포획단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4일마다 연장한다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 홍천군에 건의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지, 지금 들어보면 안 될 근거가 없네요. 그냥 관행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 시대 변화 흐름에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같이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께서 민원인의 편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많은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 사소한 사연들까지도 고정관념에 쌓여서 그냥 그렇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들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면 가정집 정화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수처리시설 아니면 단독 정화조인데요. 홍천읍 도시지역 내 과거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든 거기서 곧바로 하수관로에 연결을 하게 돼 있는데 가운데 살아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 용역을 통해서 폐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지역 내에만.

예.

농촌이나 개인 주택은 관계 없고요?

이걸 조사 용역을 해서 다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면 지역까지도 확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천강을 이용한 건강놀이터를 구상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대대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청정의 이미지로 우리 군을 브랜드화 하고 홍보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강이 청정을 대표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상류지역 조차 냄새가 나고 오염되는 홍천강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해서 대한민국 건강 놀이터를 만들 것인지, 너무 늦었다. 홍천강 살리기에 그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홍천강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지역부터 청정한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화조 폐쇄에 대한 여부를 고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지역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 말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 조사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마을공동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홍천강을 깨끗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1회 추경부터 조사용역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홍천강을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오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태복원을 해야 되나, 저희는 개발 쪽은 아니고 복원, 보존을 하는 건데 1단계로 마을에 공동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정도나 되나 그걸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지금 가정마다 정화조가 묻혀 있잖아요. 각 가정의 정화조를 점검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화조가 있어도 기포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건축 허가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건축이 끝난 후에 몇 년 지나면 기포기가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농촌에 가면 밀집지역이 아니잖아요. 분산된 지역에서 공동처리장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급한 대로 각 가정마다 정화조 시스템을 점검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근본적인 오염원이 농촌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적을 함으로써 농가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홍천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다면 인구 밀집지역 공동처리장, 교과서적인 발상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오염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답이 다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꼭 용역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청정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풍암 2리에 있는 그린 바이오 폐기물 처리장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오염상태가 너무 심해서 지난해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악취 관련해서 지난해에 개선 명령이 나가고 악취 측정까지 해가지고 수질검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까지 강건너 어론리까지 파리가 날아와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돈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를 15명 채용하는 거예요? 새로?

예. 매년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몇 개월 활동하게 되죠?

5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감시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대를 상반기에 하고 강원환경감시대가 5, 6, 7, 8, 9, 10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게 5, 6, 7, 8, 9고요.

쓰레기불법투기, 자연환경 훼손행위,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감시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사계절 똑같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주말이면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상습적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면 마다 지역이 있는데.

우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50개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꽤 있어요. 보시면 고개 밑에나 남이 한번 버렸던 데는 가져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일반 쓰레기부터 건축폐기물까지도 혼재해서 버리는 현상이 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연중해도 단속이 잘 안 되는데 몇 개월씩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감시원하고 강원환경감시대랑 중첩되는 부분이 적은데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단 투기까지도 좀 단속이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 범위를 체크하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산불감시대는 관리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GPS를 나눠드려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들 의견을 믿거나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요?

아니요. 담당 공무원들도 매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으로 체크를 하죠?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대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위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GPS를 활용하든가 가능 하잖아요.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확인하는 장소를 정해주셔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던 곳은 우리 군에서 체크해놓으셨다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는 꼭 들리시게 하면 훨씬 그런 사항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뭐 효과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상태로는. 이분들이 연중하는 데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는 엄청 쌓여 있잖아요. 상수원보호지역까지도 쌓여있고 막 그래서 군에서 체크를 하셔서 지역 분들한테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이분들이 요구를 했나요? 지역에서 요구를 했나요?

기동구제단 운영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올해 증원하잖아요.

총 50명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2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야생동물보호법」에 지난해까지는 30명이었던 걸로 됐고 개정이 되면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명을 추가로 더 했고요. 돼지열병 때문에 50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야생동물보호법」이니까 50명 한도니까 30명도 되고 40명도...

가축분뇨퇴액비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올해는 되는 거예요? 올해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퇴액비 활용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료 품질 기준 강화 때문에 부숙조를 지난해 취득한 토지에다가 앉히겠다는 것과 하나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거점형, 내면 같은 지역이 여기 와서 탱크로리로 실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 불편해서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10개 읍면에 거점형으로 1,000t 탱크를 설치하겠다,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부숙조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보니까 저희가 간담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총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러보면 소매곡리 토지를 구입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1,000t짜리 10개를 10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농가들의 액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소매곡리 쪽은 비료 품질 기준 강화, 부숙도를 완숙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액비가 아니고 액비 저장조잖아요.

액비 저장조입니다.

부숙이 덜 된 걸 가져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요. 60일 체류하고 소매곡리 옆에 신규로 하는 부분은 부숙도를 완숙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부숙을 시키는 거고요. 거기에서 완숙이 된 액비에 대해서는 10개 읍면에 접근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군비로 2억을 들여서 하고 이게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10개 읍면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매곡리 고품질 퇴액비시설이 된다는 가정하에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반대로 10개 읍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가 부숙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 부숙을 거기서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10개 읍면은 사유지에다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신청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매곡리 그 지역도 설치하는 게 힘든데 그걸 10배 확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완숙된 액비라면 악취가... 지금 소매곡리 자체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악취 쪽에 주민 피로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에 어느 정도 완숙된 액비라면 냄새가 크게 나리라고는...

농협 부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에요. 8개 농협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사전에 조합장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런 퇴액비 같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시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단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완공이 돼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안된 게 3월에 가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난해 군수님, 부군수님, 환경과에서도 수차례 지역주민하고 만났고 그게 올해 3월까지 이어진 부분인데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땅 살 때 그런 열정으로 추진했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액비 때문에, 가축분뇨 때문에 큰일 날 것처럼 해서 땅을 샀잖아요.

예.

그만큼 절실하게 이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해도 노력을 했는데 주민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다른 걸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도.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누적으로 주민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3월 지나면 확실히 된다고 봐도 돼요? 안 됐을 때는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강행이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가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점형을 거기서 완숙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이건 3월 되기 전까지 최대한 검토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마을회의가 있대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3월 중에는 확실하게 보고를 하실 건가요?

예. 결론이 나기 전후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혀 진척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의견 끝에 승인을 해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농민들 좋은 액비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는 피해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