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21명 정원에 현원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업무에 있어서는 보훈안보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은 건립 중에 있으며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행정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집 명패달아주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으로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재능나눔인력뱅크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체, 기관 등 후원처를 적극 발굴‧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계속비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의 자율이용시설시스템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 다봄행복센터 운영과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꿈을 키우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에서는 다양한 자원활용을 통한 공유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4차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학성새벽시장 양무 시스템 설치,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트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과 환경부 인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선제적 예방관리와 체계적인 위생업소 점검과 위생진단 컨설팅지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외식환경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로 도심 내 악취민원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클린카를 운영하고 주민홍보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깨끗한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방향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건이며 계속비 사업이 1건, 신규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의식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로 보훈정신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 및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훈안보단체는 상이군경 등 9개 단체 1만 4,144명으로 소요예산은 23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0만원∼15만원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기념식 참석실비와 올해 신설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씩 시비로 지원되는 유족생활지원수당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사기진작을 위해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행사지원과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달기에 있어서도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안보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재 38억의 예산으로 유곡동 266-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올 3월에 사무실 비품목록 및 공간배치를 확정하고 4월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 상반기 중에 입주계획을 하였으나 공사과정에 암반 등으로 기초공사 보강과 설계내역에 일부 누락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피난승강기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의 6.25 참전 및 상기군경 등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코자 하며 부족사업비 확보 및 완벽한 건립을 위해 입주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설지원과와 잘 협의하여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유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중구 자원봉사 특화모델 개발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자원인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연계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특허모델을 개발‧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4∼5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 발족한 재능나눔연합봉사단에서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통통통 통합자원봉사활동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도 지속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SNS 기자단 모집‧운영하고 E소식지를 발간, 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교육 및 리더 워크숍 등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주민을 위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푸레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관에서는 유입인구 및 젊은층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민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병영삼일아파트 내에 있는 취약계층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아동, 청소년, 신중년, 은퇴세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숲체험교실 등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모여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마을뉴스 및 신문, 축제까지 개최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청년 니트사업에 있어서는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주민동아리 활성화 사업 또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결연 및 물품,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이재민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발생대비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등 7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는 중구청 옥상 이재민구호물자 창고 등 4개소에 7종 1,387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및 행려자 관련 소요예산은 94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구호물자에 있어서는 부족분을 확충하고 성안 재활용창고 일부 공간에 앵글을 설치하는 등 물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동‧하절기 정기순찰반을 운영하고 발생시 응급구호 등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한편, 대한적십자 재해구호 협력기관 등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노숙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구와 권역형으로 5개동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지역 민간자원 수시 정비 등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동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동에서는 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동과 연계해서 지난해 태화동이 시범동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평가를 토대로 2022년까지 단계별로 권역형에서 일반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2월까지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중장년층 및 6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따뜻한 중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지역주민과 함께 민간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구에서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 복지 사례관리 및 고난도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지난해 구축한 사례관리기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 운영하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공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체계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및 고위험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정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기관 참여확대를 추진하겠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하게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역지원연계를 위해 공공민간 유무형자원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부족한 자원은 중점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특화사업 발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민 삶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종합적 사회보장수립 및 민간협력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실무, 동협의체 등 327개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분야 위원 등을 보강하고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여 주민들에게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제공하여 복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역복지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 복지로입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발굴, 지원 연계하고 나눔문화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후원금 및 물품 등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개인, 단체 등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을 연계하고 공동모금회와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보수집 및 공모사업도 수시 파악‧전파하여 우리 구 소재 시설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고려아연은 저소득층 및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SK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롯데 삼동재단 두드림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공헌 및 나눔사업 참여기관 지속 발굴 협약하고 2020년 천사계좌기금 및 직원 월급 끝전 등 후원금 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2019 명패부착과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에 게재하는 등 자긍심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위기 때 힘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저소득세대 및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긴급지원 사업 10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2억 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법적 긴급지원과 제도상 비보호 가구에 대해 현금 및 현물방식으로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주관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이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아연 및 공동모금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바우처를 이용토록 하고 제공기관에도 현장점검을 정기적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도 LH 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체계적인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공적급여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및 수급자 자격유지 등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13개 보장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78종의 공적 자료 등을 활용, 정기조사와 월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인적 및 소득, 보장, 주택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신속히 현행화해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6페이지 자원봉사 재능나눔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자원봉사자가 7만 2,000명으로 우리 구민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등록하는 분들은 점점 증가하나 1회 이상 활동률은 감소하는 등 1회성 활동이 많고 청소년비중이 높은 등 자원 활용에 다소 한계가 있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 후원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먼저 재능 나눔 인력뱅크 DB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존 자원봉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재능분야를 문화예술, 환경, 스포츠 등 10개 분야로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토록 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코자 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상담팀’을 2월부터 모집하여 최소 정예요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은 전화 등 상담을 통해서 기존봉사자들의 재능분류와 봉사자 발굴, 봉사활동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수요처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와 협력기관과는 MOU 체결 등을 통해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 맞춤형 연계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 참여유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기별로 1회, 영화관람 및 외식쿠폰 등 나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자원봉사자 집 및 사업장 등에 재능나눔의 집이라는 표창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안에서도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또한 신규사업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도배‧장판 등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또는 기업체봉사단에서 수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절차는 구에서 사전대상자를 일제조사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다음 각 봉사단체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전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4개소 중 2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 1월에 추가조사를 실시, 9세대를 추가 발굴하여 21세대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연계해서 주거가 취약한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여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봉사단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후 1개월 이내 동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불편사항이 없는지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위기상황가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기준 이상의 자동차 소유 등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생활보장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연 2회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먼저 이분들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해서 공적 자료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1월과 7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상황이 지속되면 수급을 유지하고 상황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창구도 상시 운영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급여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여 일정기간 지역자원 연계 및 사회정착을 지원토록 하여 사각지대 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모 단체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우리나라에 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용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계측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불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보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6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이 된다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2회 추경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그랬는데 불용이 6,9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645명을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580명이었다, 맞죠?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남았겠죠. 물론 연세가 있으시겠지만 65분이 돌연사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때 추경에 잡을 때는 본청에 넘어온 명단이라든가 데이터를 보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중복도 있었고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6.25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해당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복 부분도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급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결산 추경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착오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고 난후에 담당계장 및 주무관한테 다음부터 잘 하자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한 게 실제로 있습니까?

대책보다도 3년 치의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2020년도는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했었고 그래서 580명으로 잡은 부분은 사실 12월에 584명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이 10명이나 20명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잡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근접한 수치로 잡았습니다.

이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 하지는 않았을 거고 혹시 추경 잡을 때 직원 분들 중 누군가가 각 단체별로 중복된 인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그 때는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직원들, 죄송하지만 인사이동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잡은 직원과 바뀐 직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면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에 있어서 결국은 데이터인데 그 자체에서 차이가 나니까 불용이 나온 것 같고, 물론 어떤 이유든 다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만전을 기해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2억 얼마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올해 첫 업무보고고 사실상 2월 지나고 나서 보면 인사이동도 있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일들이 속출할 수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업무보고 1-19페이지 이재민구호 자원관리 현황을 보면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할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든가 텐트, 주요한 물자에 대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발생률이라든가 빈번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모자란다고 추가 확보를 했고 사실 임시주거시설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지 발생했을 때 인접한 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실천계획에 부족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부족한지 부족하다, %정도 된다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은 전체 1,200개 정도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모포와 텐트였는데 50가구 정도, 한 가구에 4인으로 본다면 200명 정도 이재민 발생기준입니다.

담요는 1,200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926개이니까 4월까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시에 재난기금에도 추가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4월 정도에 일괄 구입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정기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따뜻한 중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 우리 작년 12월도 그렇고 이전부터 사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사례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작단계는 시작단계예요. 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각각 영역이 있는데 개별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단위에 보면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례다, 이게 사실 통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등 넘겨주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과장님 12월에 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서 컨트롤,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가 있고. 사실상 동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큰 역할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에서 일어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동 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려서 사례를 회의하고 그래서 이제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도 되거든요, 사실. 해결함으로써 좀 더 나은 활동이 기대도 되고 동 지역보장협의체에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구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례관리에 접목해서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 안 한 동은 없을 겁니다. 한두 개 동은 이미 그렇게 시작하는 동도 있고요. 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내려와서 수급자하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경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닙니까?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계획이 안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보훈단체와 관련된 조례이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제안 설명도 있었고 올 한해 2020년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보훈단체 지원 부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너무 복지정책이 중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론사의 전문 오피니언들의 글을 통해서 저희도 읽어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만큼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독립‧국가유공자 등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유족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복지 지원은 복지 및 생업지원으로 제7조에 따라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반영하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고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항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든든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확대된 기초연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누수없는 기초연금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위해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개가 증가한 총 3,053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입니다. 중구 약사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LH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올해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의료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이웃과의 소통하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치매전담실 및 주차장 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노후된 경로당 및 경로식당 개‧보수와 물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1월부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활동의 기회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장애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기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와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관리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713세대에 생계주거 및 해산, 장제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지원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알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의 무인티켓발급기 및 자율이용시설시스템을 3월에 구축하여 식권구입을 위한 대기시간 불편해소 등 노인복지관 이용 편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을 4월중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공백의 최소화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중구노인복지관 옥상정원 공사 사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의견을 개진한 게 있습니까? 또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기능보강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옥상정원.

정원이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방수공사를 하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이라 구체적인 의견은.

준공식 할 때와 하고 나서 노인 분들이나 외빈으로 오셨던 분들의 어떤 의견 그런 것도 취합을 못 하셨겠네요?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중구노인복지관에 거액을 들여서 옥상정원을 해 놨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있던데 들은 것은 없습니까?

다 좋아하시던데….

좋아하시나요?

불편한 사항은 바깥에 의자 벤치 몇 개를 구입해 달라는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준공식에 갔는데 옥상정원에 정원 아닌 바닥 부분이 많아요.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 텃밭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텃밭으로 조성해 놓으면 자기가 기르는 작물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보러 일부러라도 자주 오게 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옥상이라는 것 자체가 겨울에는 강풍이 불고 밑에 보다 훨씬 추워요. 바닥공사만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물론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용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근원적인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게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운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정원도시하면서 공원녹지과와 시설지원과에서 기공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했으면,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자치단체보다 먼저 했다가 언론의 반응도 좋고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관사 전체 위에다가 정원을 조성하고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해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다른 부분을, 재정도 어려운데 다시 어떻게 하자는 이런 말이 아니고 향후 노인복지관 관련 되어서 공사가 들어 갈 때는 공사하는 과 말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한 번만 의견을 여쭤보면 의원님들도 의견이 많으실 거고요. 단지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공무원 폭행당하는 사건. 민원 관련부서에 공간을 오픈하는 의미는 민원인과 좀 더 가깝게 투명하게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런 의미도 좋지만 우선 종사자들의 안전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민원창구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보면 창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무원 업무공간에 허가 되지 않은 민간인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법도 강화되고 예기치 않게 절도사건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폭력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적인 부분은 둘째 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공간을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부서의 이런 일이 잦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원창구분리, 차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출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이든 다른 분들이 왔다갔다 쉽게 이런 것은 조금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두 부서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이후에 사후대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CCTV라든지 청경배치와 관련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공간배치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가 주관부서고 이런 의견하고 주민자치국 종합적인 민원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민원을 협의해서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실 때 사전예방적인 대책도 있고 사후예방적인 대책이 나누어지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을 막는다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적인 예방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CCTV다, 청경이다 하는 것은 사후예방적인 것이거든요. 맞고 나서 CCTV 돌려본들, 경찰이 온들,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관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전 예방적 차원, 사후 예방적 차원 분리를 해서 대책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20억, 작년에는 30억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보통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도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익활동 인력 파견인데 시장형, 하나 더 추가돼서 사회서비스형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아침에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빠져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외솔초등학교 앞에는 3월 2일부터 같이 되는 걸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즉시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1회 점검 나가게 되어 있죠?

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화동에 있는 시설로 보아서는 행정적으로도 지도‧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행위를 임의대로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도 정산 3개월에 한번씩 하고 하는데 그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점검 잘 좀 해 주시고 중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다 보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중구노인복지관은 2층에 있잖아요. 식당규모가 작기 때문에 테이블수가 공간상으로 작기 때문에 계단에서 굉장히 오래 서 있습니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실 말하시는 겁니까?

네.

2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회의실인데요.

디귿 자로 해서 25명 정도는 가능하겠던데요.

관장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빼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울주군에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이자대출 지원 혹시 아십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총액 2억 한도로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 같은 경우에 2%, 연 최대 400만원씩 4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기에, 마지막에 보고 하신 것 있죠? 첫 번째 아이 낳으면 50, 둘째 아이 낳으면 50 하는 거랑 근원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신혼부부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재정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부터 문의가 폭주하고 우리가 과연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급한 게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이자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가족을 구성하고 싶겠죠? 보통 통념상 아이를 낳음으로 가족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고, 제때 어떤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울산 인구가 만약 115만 아래로 떨어졌다, 100만이 무너지면 수도권의 거대 시가 난리가 날거다, 광역시 내놓아라 할 거고 ‘구청’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특정 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 말고는 뽑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구가 특히 재개발 여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울주군의 추이를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꼭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첫째 아이는 중구가 50만원, 남구가 40만원, 동구가 50만원, 북구가 60만원, 울주군까지 60만원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인데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같이 동구나 북구도 예산이 어려운 데 같이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공평하게 울주군만 돈이 많다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구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다고. 좋은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마스크 구매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울주군에서 10억을 받아서 구매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하는데 위생과 관련된 이 부분마저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몰린 지역에 더 몰리고 누가 봐도 여기에 가고 싶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구내에서도 이 정도까지 못해 준다면 울주군의 반 정도라도 이자지원은 농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아무리 외쳐도 결혼을 많이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출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도 물론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늘 해왔던 울주군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남구하고. 나름대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울산인데. 선거제도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초의원을 없애버리고 광역의원 통합해서 하나의 생활권을 제대로 만들어주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균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대 구‧군 만남의 시간도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구민이나 울주군이나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업무가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부터 여러 가지, 유아, 여성, 다문화 어떤 복합적인 사람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 시작하기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소방서 부지에 청소년회관이 울산광역시 시책사업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하셨겠죠. 그러나 중구의 현실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중구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박태완 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울산초등학교 앞 광장에 시립미술관 부지에 광장을 만들겠다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도시가 재개발을 통해서 울산초등학교 앞 광장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원도심 내에 골목문화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가다보면 광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대에 지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던 건물들이 도시를 어둡게 한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고 현장에 가서 몸소 느낌을 받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시에 의견을 교환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중구의 입장을 고려 해 보시고요.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은 명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개정하여 좁은 의미의 제명을 출산지원의 다양한 포괄적 의미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은 제1항의 보호자가 울산에 거주하기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원하도록 신설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미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안 제4조의 1항 첫째 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항 구청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 출산양육지원금이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매년 예산 등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3항의 지원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출산양육금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안 제4조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아이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여 올해 출산하는 첫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청인과 신생아 란에 성별 란을 추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4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레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 기반조성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다함께 돌봄행복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고 변화와 다양한 사회요구를 밀접하게 받아들이며 특히 자원연계 등의 장점이 높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울산 중구 다 함께 돌봄행복센터로 위치는 중구 종가 3길 15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으며 시설면적은 306.49㎡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삶의 방식과 양육환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혜에 맞추어 양육의 걱정을 덜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할 것이 있어서 3월 말 되면 개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라든지 타기에는 불편함이 없는가요?

밑에 종합 사회복지관이 17명 정도 하고 있고 정원이 24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에 울산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맞벌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해서 지침은 1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5만원 정도, 남구는 4만원 정도 받고 있어서 저희도 4만원이나 5만원 정도 해서 급‧간식비 2만원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기 때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하다가….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경제산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