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금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답변은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금 현 단상에서 하시고 보고 이후에 자리에 가셔서 앉으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법무감사팀장 봉맹종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40 고창 미래전략 계획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우리군의 정책지향방향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들여 고창군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통하여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기본법 제16조에 의거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내 추진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본격 추진을 위한 연관 사업 발굴과 제21대 총선 공약 반영사항 등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상위 계획 반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액은 1,300억 원으로 지난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70건에 4,19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월까지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사전 의회 설명과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에 현지 전략회의와 정치권 정책협의회 등 개최하여 국가예산확보활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고창군 지역관광지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이스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상생협력사업비를 추가로 교부받아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6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총 5,19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에 공약사업을 최종확정하고 지난해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와 군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공약이행평가를 위하여 7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하는 포럼개최, 이행평가 등 진행상황을 군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려 신뢰받는 행정정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창군 행복실감조사 및 분석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고창군 행복지표가 개발됨에 따라서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실감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주요정책에 행복증진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와 조사관련 협의를 마치고 5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9월까지 분석을 완료하고 군민의 실제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우리군의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복지수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자료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훼손을 방지하고자 업무의 자료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군정계획, 시책보고, 연구용역 결과물, 각종 도면 등을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자료 전산화로 데이터의 영구적 보존과 열람 기능을 강화시켜 업무추진 시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군 통계 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창군에 농작물 재배현황과 축산환경 조사 및 통계 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계수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7월에 시범운영한 후에 안정화 작업을 거쳐 시스템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은 농업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농업 통계뿐만 아니라 재해통계, 상업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책 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 현황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발굴과 대안제시, 군정발전자문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들어서 4개 부서에서 7건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계획수립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군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전략과 마케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관광지 13개소에 대해 2,200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방문객 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분석결과 2017년에는 640만 명, 2018년에는 620만 명, 지난해에는 840만 명이 고창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운사와 석정 온천지구에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분기별 데이터를 분석, 연간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관광 교통, 문화,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 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통계업무를 5월에 발간하고 사업체 조사와 인구 주택 총 조사 등을 일정별로 추진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수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 1년간 과관소 및 읍면 35개소를 대상으로 고창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운영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부서별 지표를 3월까지 개발, 군비결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내년도 1월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 능률성 극대화와 장단기 목표실현 및 조직역량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창 군민참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행정제도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발굴로 군민의 울력의식 제고와 생활 속 불편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성 있는 제도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미만은 자체심사,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의뢰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 목표율 60%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참여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6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학교운영과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촉시 읍면별, 직무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워크숍과 분과위원회별 발표회를 개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법규준수 등 기본에 충실한 감사와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감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년마다 자체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 등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6개소와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는 1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공무원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특정 취약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군민이 행복한 고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뢰받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532건이며 계류 중인 서류는 행정 13건, 민사 8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률해석, 소소수행 자문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으며 연중 자치법규의 최적관리와 자치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바일형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뉴미디어시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어디서나 빠르게 고창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군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개발된 고창 스마트 알리기 모바일 어플과 연계하여 영상 및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로 기사관련 부서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게 됩니다. 이달 정도 모바일 운영업체를 선정, 시범 운영 후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편 및 우표로 제공했던 군정소식지 보급방법 개선으로 정보전달 증가와 우편료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창 기네스 군민공모 추진입니다. 고창이 가지고 있는 각종 개인기록 뿐만 아니라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의 큰 테마를 정하고 세분화하여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관광콘텐츠 장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민, 공무원, 고창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대상 분야는 유·무형 문화자산, 인물, 건축물, 자연경관, 기록물 등 고창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달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까지 현지 인터뷰 및 실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해 7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최고의 기록에 도전하고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언론소통을 통한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기반 구축으로 군정주요정책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과의 소통협력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TV방송, 신문사, 통신사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게재,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현황 발생 시 라디오, TV, 잡지 등에 대담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군정홍보 보도기사 제공과 보도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과 소통기회를 확대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생생한 군정추진사업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뉴미디어 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문화유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광자원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등에 TV방송,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광고, 대도시 옥외광 고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홍보와 YTN, KBS, MBC, JTV 등 TV 캠페인 방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축제, 관광지 등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매우호도시는 국내 7개 자치단체와 1개 함, 국제 4개국, 9개 도시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수출시장 시장개척과 관광홍보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직장취미클럽 친선경기, 관내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창함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우호도시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며 중국 태주시 국제관광 축제 참석과 조장시와 재매결연을 체결, 한중 제2회 청소년홈스테이 실시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실력 위주의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 시대에 적응력을 제고하고 국외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외연수와 출장 상급기관 연계 및 포상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국외연수 종합계획 수립과 국외연수 미실시자에 대한 글로벌체험 대상자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은 798명, 공무직 조합은 220명에 대해 노사워크숍 개최, 단체교섭, 정기간담회,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선진노조 체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상·하반기 노사정기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공연 등을 실시하여 노사관계 이해를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군민 관리 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우리 군에 소중한 생태자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모사업 사전행정절차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면 고전리 일원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3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물권 학습벨트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긴장감에 들어있고요. 지난번 어느 정도 소강상태일 때 2월중이면 마무리 되나 싶었더니, 요즘 확진자가 다소 늘어서 금년에 1/4분기는 아마 코로나 사태로 거의 묻혀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업무 보고 시간에 전반적인 것을 다 질의할 수 없지만 궁금한 내용,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군정을 위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종합감사가 1사업소, 5읍면 그리고 재무감사, 고창군 장학재단 이렇게 되어있고요. 복무감사, 또는 특정 취약분야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사실은 이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뉴타운에 위치한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무교사가 일시에 세분이서 함께 퇴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 있다는 그런 민원성을 듣고 직접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장선생과의 불화 때문에 더 다닐 수도 있는 직장을 세 분 선생님이 함께 퇴사를 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장 대원스님을 만나러가서 만나 뵙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 방안까지를 같이 대화를 한 바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답이 올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이상 됐습니다마는 거의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마치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이 시스템에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내가 어떤 그게 꼭 해결방안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원장이든 대원스님이든 관장님이든 보고는 있어야 했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의장님께 전말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올스톱 되어버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장님께 어떤 근거가 없는 관계로 보고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통한 명쾌한 어떤 해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보듬이나눔이 관련해서 거기 원생이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분들은 20여명 종사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바가 있고요. 그분도 이 내막을 잘 알고는 있으되 해결방안은 자기로서는 찾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감사라는, 복무감사라고 명을 해야 되겠네요. 복무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게 과연 문제점이었을까,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인가를 보고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쪽이 위탁기관이이기 때문에 해당감사라든지 또 이렇게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갈등 관련해서는 양쪽간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민원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렵게 사회복지 쪽에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취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 혼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모르겠습니다. 어느 편이 잘하고 잘 못하고는 본 의원이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분 가족이랄지 그분 주변에서는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군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원망하겠습니까? 대원스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건 행정 쪽에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물론, 중국 조장시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두 분 조장시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를 안 다녀오셨다거나 다른 의원님들은 조장시와의 교류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어디까지가 계획 선상에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고창군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이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은 중국 조장시와 2013년도 10월에 우호도시 협의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간에 잠시 주춤하다가 2019년도에 지난해 우호협력강화에 대한 협약서를 저희 군수님께서 조장시를 방문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장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금년 상반기 중에 체결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중학교 학생 20명이 상호 방문을 하여 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상반기에 진행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장시와 저희 군의 교류는 우선 상호문화교류를 시작하여 어떤 농특산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가공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조장시에 저희 특산물 홍보전시관을 마련해서 저희 물품을 홍보해서 저희 군이 조장시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조장시와도 어떤 위문적인, 지원적인 그런 차원의 뭔가도 여기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가 빠진 거네요. 그런 내용은 빠지셨죠?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중국 조장시와 태주시에 긴급 마스크를 6천매 정도 구매해서 보내드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책보고 겸 지난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것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관이 종목별로 다 또 설명을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심의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진남표 의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기획예산실, 지금 기획예산실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확실히 묻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25개 업무도, 여기에 나온 25개 업무도, 의장님. 제 의견은 그래요. 각 부서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의견을 절충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개 전부 다 예산의 어떤 조목조목별로 설명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의장님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해는 다 안 가도 된다고 하겠지만,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 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컨벤션센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 저희가 타당성 검사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서대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 상반기 정도로 보는데,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민간과 또 우리 타지자치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군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의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가 된 후에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부지입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부지선정은요. 우리 석정온천지구로 거기가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아까 담당관님 보고에서 2019년도에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8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850만 명.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분산해서 오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시죠? 500명, 600명씩 오시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자고 갈 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늦춰지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대한 것만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합니까? 정책에 대한 것만, 비전을 합니까?

저희 군에서 주로 정책자문단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모사업 응모할 때 그분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고창군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는 이유도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자문도 해주시고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일반산단 유치권이 풀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제일 큰 현황은 일반산단 기업유치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대안은 따로 또 군에서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업유치를 지금 우리 군에 정말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매월 1회 이상 서울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오셨는데요.

과장님. 군수님 혼자 기업유치 하는 것, 물론, 이 기업유치는 상생경제과 소관이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정책자문단 세우는데, 기업유치에 필요한 자문단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은 없냐는 거죠.

저희 공직자나 모든 군민이 힘을 모아서 기업유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유치를 위한 자문단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군수님은 또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고창군민의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에 대한 자문단 구성을 의회에서 의장님도 계시고 또 지역 원로 분들도 계시고 고창군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기업유치자문단 식으로 꾸려서 거기에 이렇게 추진해서 정말 우리 일반산단을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기업으로 메꾸어주는 큰 틀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법무규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민사소송건과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 2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행정적인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기대효과를 크게 적어놨어요. 밑에 부분에.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자 했을 때도 어떤 부분들이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리 고창군에 대해서 변호사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는 어차피 대행 상태를 보니까 조문정도에 대한, 자문정도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한 건을 살펴보니까, 고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규정에 보면 이게 과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맞는가 하고 살펴봐서 읽어봤어요. 여기에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고소 등 피해사실에 직무수행과 밀접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변호 비용은 해당공무원이 군수의 결재를 받아 소송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1회에 한정하여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담당기획관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 규정에 된 데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렇죠. 규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에 한해서라는 발목이 묶여져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지만 1회에 걸쳐서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기획관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실 고창 군수가 원래는 알고 수정, 개정을 하거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과연 뭐가 막혀있나, 기대효과는 이렇게 큰데 21건이나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더라. 그래서 담당관님께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이야기 알아들으셨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이렇게 피고로 됐을 때 지원받는 그런 규정이고요. 지금 현재 21건에서 진행 중인 것은 거기는 저희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실무자 해서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민사에도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민사에도 선정이 되어있고, 행정도 변호사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발목 잡는 1회에 한 해서라는 말을 우리 담당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게끔 발목을 풀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막혀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대안제시를 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한하여’라는 1회 라는 조항을 묶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시고 열린 업무를 정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대로 잘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저도 법률관계 조례에 있어서 어제 조례 심의를 하다보니까 몰랐던, 본 의원이 몰랐던 이야기일 수 있고 내용은 나와 있겠지만, 혹시 부진정소급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안 들어보셨죠? 법률용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정기간에, 군청에 개발행위든 건축행위든 어떤 일반적인 행위를 할 때 허가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30일인데 30일이 넘어서, 30일 이전에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는 당연히 불허가 돼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원들은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낸다는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될 줄 알고 현행법에 따라서 쭉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허가 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창군이 원칙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했네, 못했네는 아니에요.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정소급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마지막에 이 법은 언제 시행하기 전에 그전에 허가 신청한 것 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신청하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례를 할 때 감사법무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각 부서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사전에 승인을 맡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공통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할 때, 특히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특히 부칙에 소급적용이라든가 경과 규정을 꼭 두어서 이렇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부칙을 넣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에 행정절차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다. 라는 부칙이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급은 부칙적용이 어렵지만, 경과규정은,

아니요. 부칙의 개념이 지금, 조민규 의원님이 소급의 개념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허가서를 냈는데, 허가신청을 냈는데 행정절차상 과정 속에서 조례개정이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러고 합시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을 요하지 않을 게요. 충분히 검토해서 이건 의원님들한테 특별보고 하는 것으로 하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문제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군민들의 편의적 차원에서 행정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예.

이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특별보고 하는 것으로 할게요.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0년, 20년 종합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21대 총선 공약 사업에 반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총선공약 사업, 도에도 제출하고 또 후보님들께서도 저희 공식적으로 요청한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발굴에서 56건하고 2차 발굴에 7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사항을 취합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또 단기간에 국비를 확보할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여타 선정이 되어야 그러한 여러 가지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예비후보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모든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3월까지 취합을 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공약이라든가 국가 그런 정책공약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당겼으면 합니다. 시간을요. 3월 달은 나와 버리니까요. 책자가요. 그래서 시기를 당겨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농촌형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용역을 줬나요? 지금.

타당성 검사하고, 위치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시행했습니다. 1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요.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예.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고창군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취지,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긴급하게 뭘 물어보려고 하니까, 고창 기네스공모전 있잖아요. 이게 고창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예.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한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다?

예. 예산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의회표현으로 말하면 갑자기 이것이 올라온 거죠? 타지자체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도 군산, 전주, 남원, 익산, 완주가 이렇게 했고요. 정읍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시행을 잘못한다. 이것보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논란의 소지에도 많이 서더라고요. 이걸 보면, 타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기네스니까 최고 기록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다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와서 저거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걸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여주기식에. 지금 접수를 지금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10월 이후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2월까지 1차 접수마감하고요. 접수 된 거 봐가지고 3월까지는 한번 연장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1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사업기간이 1월에서 10월인데 그걸 2, 3월 달에 다 마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2월말까지 하고 추후에 공고해서, 접수가 적으면 추후에 공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목표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건을 하겠다. 100건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네스라는 것은 최고의 기록을, 우리 고창군에 상징적인 기록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배추농사를 2만평 했다. 그것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기준들이 여기 보면 고창에서 최초, 최고, 최다기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기준세우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9명을 포함해서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 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다 받는다? 받아서 심사를 한다?

예.

그러기 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대의적인 원칙들이 있어야 사업을 내는 사람도 기준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뭐든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고창군에서 제일 빨리 쉰다. 이렇게 하면 받아준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기록이라는 것은 수천가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최초라는 개념. 아니면 기록. 예를 들어 고창군에서, 의회에서 말하면 최다선 의원인 최인규 의원, 진남표 의원님처럼 최다선 냈어요. 그러면 기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기록이 들어가도 또 기록이 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극복이 되면 당연히 갱신이 되겠죠.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을 받아준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군민들 또한 의견 수렴도 하고 온라인투표도 실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내용에 일정부분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의 과정 속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논란이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장수 이장님을 몇 년간 했다. 오래전에 한 사람 찾아보니까 또 나와 버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조민규 의원님 질의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일단은 이런 것이 왜 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듣더라도 염려되는 부분들,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사실 확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네스에 올라왔는데. 나는 옛날에 이랬다. 해버리면 묘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염려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17회 청보리 축제 하는데 유채꽃, 푹 빠진 유채꽃 하는데 유채 지금 어느 정도, 작황이 어느 정도 돼요?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작년에 물이 고인 곳은 발화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산업팀이나 회의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파 일부 하는 걸로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작황은 전반적으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황 좋은 곳은 몇 프로나 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7, 80%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짜 확인을 해봤어요? 본 의원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실제 그건 안 맞아. 제일 중요한 청보리밭 근교에 보셨어요? 그렇게 배수도 제대로 안 내놓고 유채 갈아놓고 말로만 유채 한다고 하고 물게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제대로 춘파했어요? 다시?

예.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현재 작황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그냥 의회에 보고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밖에 안 돼요. 50%로 채 안 돼.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그리고 거대하게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서 고창에 이미지 부각하고 또 유채꽃으로 한다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그냥 현장에서, 읍면에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사전에 유채꽃을 갈고 할 때는 첫째 적으로 어쨌든 간에 금년도 겨울, 금년 겨울 같으면 무조건 유채가 상당히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여기에 말은 참 좋고만요. 유채꽃에 푹 빠진 고창 청보리밭 축제 이것이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의원님도 알다시피 공음면 청보리밭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급적이면 고창군 체류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따른, 예를 들어서 심원, 신림, 고창읍, 아산 그쪽으로 유채꽃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와서 가급적이면 우리군 관내에서 돈을 쓰고 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파종이 늦어서 유독 작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대규모 조성을 한 심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7, 80%정도 그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심원만 7, 80% 돼요?

심원이 490헥타르로 가장 집약적으로 해놨는데.

좋아요. 좋은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부족이 많이 있는데. 관리 잘하고 있다. 80%된다. 그러다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니까 80%되면 더 이상, 성공한 케이스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작황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굳이 고집한다면 더 할 말은 없죠.

관리에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행정이 바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주민이 봤을 때 공감대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라는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19쪽 봐주세요.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 방법을 안 그래도 농가들이 서류나 그런 것을 간소화, 편리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그러면 그렇게 홍보했어요? 현금으로?

식재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금으로 줘요? 비료로 줘요?

현금으로 줍니다.

결정했어요? 농가는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또 하나, 복분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토양검증 하고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토양검증 한만큼 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표가 나오죠?

예.

분석표 나오면 분석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석결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유기질비료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넣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분자 400평, 600평을 심으면 토양검정, 물론 좋아요. 토양검정해서 분석표가 나와서 농가들이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분석표만 갖다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비료를 뭐를 쓰든, 퇴비를 넣든 안 넣든, 교육을 올해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교육 무기한 연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토양검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토양에는 비료가, 질소질이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아니면 볏짚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넣게끔 그 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현 담당부서에서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했는데 볏짚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농가는 볏짚을 넣어서 식재를 하시오. 식재를 하시오. 이거 해요? 안 해요?

시비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다 심어버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처방을,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말하지만 토양검정 해서 분석표가 나오면 그 분석표의 100%는 못할망정 그래도 농가들한테 인식은 조금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번거롭게 해서 어렵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미 2월말 되어서 복분자 식재가 거의 끝났어요. 끝나면서 내가 현장에서 돌아다녀봤는데 식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석표는 갖다가, 내가 상담소에다가 내가 복분자 하려니까 그거 분석표 없으면 아까 말했던 현금으로 인건비 주는 것 안 주니까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가들은 끝나는 거예요. 분석표에, 우리 토양이 분석을 했는데 시비표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부족하다는 내용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 복분자를 진짜 고사 피해하고 복분자를 다시 효자작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간힘을 쓰면 예를 들어서 고사에 대한, 토양에 대한 오염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지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지원하고, 유기질이 부족하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기대하고 저희가 했던 것은 이 시비처방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양관리에 대한 것을 가져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심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농가들도, 본 의원이 우리 지역만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쭉 농가들을 보니까 물론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 상담소를 통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젊은 세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나쁘고 내용 잘 몰라요. 모르니까 센터소장님 오셨고만요. 시비 토양검정해서 센터에서 고생해요. 토양검정해서 분석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상담소를 통해서 소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임정호 토양에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넣으세요. 이 정도는 가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의회에서 오늘 4개과 실과장님들 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걸 공유하자는 거예요. 농생명지원과에서 복분자 살리기 위해서 복분자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 토양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센터가 한몫을 거들어줘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거의 심었으니까 2021년도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이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삼당소장님한테 그런 토양검증서가 도착해서 농가별로 처방전 같은 것이 농가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농가는, 원래 농가 몫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까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상담소장님들이 도움을 준다면 그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기술센터와 협업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남준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7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고창군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농민수당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약 6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질의내용이 조금 엉뚱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국비가 4%정도가 보조가 와요. 그렇습니까?

고창사랑상품권 제작할 때요? 예.

군비 1%, 국비 4%에요.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이 국비 4%면 2억 4천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2억 4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설명을, 상품권 내용을 모르시겠구나. 그런데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고창사랑상품권으로 개발하면 군민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5%를 받습니다. 할인을 5%받는데 1%는 군비고 4%는 국비에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 도비, 군비로 해서 60억이라는 돈을 그냥 받으면, 4% 국비를 받으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할인 부분은 여기에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상생경제과와 절차상 법률적 검토를,

지금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 이·미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창군3에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의원 말대로 국비가 4%가 지원이 있어요. 군비가 1%해서 할인이 5%가 되는데. 5% 할인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4%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4%를 6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받으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점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이야기죠?

세부방법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생경제과랑 협의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마이크 미사용)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 항목으로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이것을 농가한테 돈으로 지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5%라는 돈이 고창군민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농가에서 100% 상품권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60억이라는 돈을, 상품권을 주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4%의 2억 4천이라는 돈을,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0만 원 현금을 주면 그분들이 3만 원을 더 할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63만 원이 가는 거죠. 농가한테는. 그 말은 맞습니까?

5% 할인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현금 60만 원이라고 해놓고 고창상품권 60만 원 주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받을 돈은 군에서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현금으로 농가한테 주면 그분들은 60만 원가지고 고창사랑상품권을 사면 5%를 할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농가들은, 농민수당을 받는 농가들은 5% 손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초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이야기했어요. 고창사랑상품권 되기 전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농가들이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60만 원을 받는데 현금으로 주면 고창사랑상품권을 사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를 만들 때는 현금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창사랑상품권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런 행정편의주의를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흡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분야가 틀렸는데. 질의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7쪽을 봐주십시오. 농업인 생생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현재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6억 5천정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유형 1, 2로 해서 안마의자, 혈압기 플러스 바람막이 2가지 유형에서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마의자라든지 발 안마기라든지 구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다보면 경로당들이 선택의 폭을 딱 정해놓은 것 아니냐. 유형 2개를 해서 해놓은 꼴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근데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이건 복권기금을 받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받는데 이 품목을 이렇게 정해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온다는 이야기에요? 돈으로 온다는 이야기에요? 지원금이 오는 거예요? 물건으로 오는 거예요?

돈으로 오는데요. 이걸 개별적으로 다 마을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 입찰해서,

그러니까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유형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입찰이라고 했잖아요. 입찰을 하면, 저번에 경로당, 부서가 틀리지만 경로당 공기청정기 때도 가격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5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줘서 영수증 첨부해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냐는 거죠.

올해는 일단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도 담당부서에,

지원금이니까, 지원금으로 내려왔을 때, 아까 예를 들었어요. 공기청정기가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일이 있어요.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입찰단가하고 현재 시중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유형을 1이나 2, 두 개의 유형을 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마의자가 필요 없고 바람막이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로당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딱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이 이렇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도로 상황을 전달해서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충분히 본 의원 질의한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죠?

금년도 사업은 시행중입니다.

완료가 거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농사가 끝나고 10월, 11월에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고구마 비선호품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구마 가공시설을 신축한다. 그래서 67억 중에 자부담이 20%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사업 성격하고 몇 년 전에 농협회사법인 고창수박 향토사업단 라이코펜, 수박음료 만들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때문에 비품수박 출하농가들하고 이사나 감사나 출하자, 거기에 출자했던 출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또 지금은 문을 닫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구마 가공양의 60% 이상을 소규모 재배농가한테서 수매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비품수박 출하자들이라든가 또 애플수박도 지난해 출하했던 농가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 고구마 소규모 재배농가 수매대금도 누가 장담할 것이냐, 3일 안에는 적어도 지급을 해줘야, 농가에 지급을 해줘야 할 텐데. 그 회사만 믿고 출하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과장님께서 마련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3,806명이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요. 카드사용 용도는 물론,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활동,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카드를 어떨 때, 여가활동하면서 음식점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용품을 살 수도 있고 미용실이나 안경점, 서점 그런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 여가활동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카드발급 제한 요건이 있나요?

대상자가 여성농업인 중에서 만 25세에서 75세 미만 전업적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 속에서도 안 되는 분이 있나요? 그 속에서도 안 되는 분들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 있나요? 없나요?

기본적으로 전업적 여성농업인이시면 다 되고요. 혹시 겸업을 하는 분 중에서 농업 외 다른 사업 수입이 높은 분들은 안 되겠죠.

안 되는 그런 경우 보고를 받으시면 세밀하게 분석을, 예외가 뭐가 있겠는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농민수당 관련해서 농민수당을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이 맞나 확인하는 과정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회관에 주민들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해봤고 이장님들한테 책임을 줘서 확인하는 방법도 해봤어도 자꾸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원인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인이상 실수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의 실수를 따지자고 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큰집, 작은 집 간에 농사를 큰집에서 짓는다. 작은 집에서 짓는다. 했을 때 안 짓는 다는 것을 누가 동네 주민이 해줄 것인가, 이장님이 해줄 것인지, 그게 자꾸 소리가 나거든.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장님들은 왜 나한테 그런 책임을 주냐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나요? 모른 척 하고 넘어가면 편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군비사업으로 최초로 도입하고 금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2년차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물론, 여러 보완해야할 점들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단점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안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않고 계시네요. 제가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실 줄 알았어. 이 소리는 파다하게 나와 있는 소리고 행정에만 안 들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네. 사실. 따지고 보면.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한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모든 감사에서도 다 무난하게 나가야 하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들더라도 지금 농사짓는 것 전답, 확인하고 다니는 파트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방법을 하든, 이장님한테 책임 안 주고 동네주민한테 책임 안 줘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항간에 소리도 안 날 것이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시샘해서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경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농어촌 복지지원에서요.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농 도우미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4, 5년 됐죠?

4, 5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마을이 초창기 때 문제가 있었는데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증가세라고 보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관리 해주시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출산,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생생카드 있고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실과소 보기 드물게 여기에서 농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우미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이 출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일 7만 원하고, 지금 출산휴가는 며칠씩 주나요? 일반인 공무원들.

보통 출산휴가는 제가 알기로는 90일로 알고 있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최대 70일로 되어 있어요. 지원 일 수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해주시고 출산여성에 대한 도우미만 지원하는데 출산여성에 대해서 농업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영농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90일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의견을 가져다 도에 전달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헬스케어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모사업이에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금년도에는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면 가장 4, 5년부터 안마의자를 가장 필요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체 고창군에서 594개소에서 지금 187개소 갔어요. 보니까 3분의 1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계획이 내년까지 2개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2에 복권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군비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회관. 경로당.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부족하시면 군비로 해서 그쪽에서 하든지 해서 골고루 전 경로당에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들녘경영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소규모 차원에서 지금 저번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모 업체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재배농가 고구마를 수매가공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큰 회사인데요. 상관없이 이렇게 소규모 농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수매를.

당초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회사고 본인도 고구마 원료를 가져다 재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의 2정도는 고창군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원물을 그쪽에서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고창군에 대북 쌀 도정공장이 몇 군데에요?

한 군데에 있습니다.

흥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정공장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생명의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공장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남표 의원님께서. 그 분진이 얼마나 해로운가 알죠?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집 옆에다 하나 지어줄게. 집 옆에다가. 알죠? 여러 번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알죠?

예.

지금 흥덕 주민들이 탄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 해보세요.

지금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정은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민원이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인 도에다가 이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분진이 바람에 따라서 방향을 이동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분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걸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환경으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주민들이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요. 행정에 말해야 안 되니까. 지금 거기 배정하면 안 돼요. 그 행정에서 그 공장에다가 배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군민을 죽이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옆에 살았어요. 원래. 거기에서 그 공장에 다녔던 분들 일찌감치 다 죽었어. 그 공장 다닌 분들이, 옛날에는 없어서 그렇게 다녀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진 때문에 빨래를 못 널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분진 못날라가게 막으쇼. 그래버려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 군민이 최소한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에서 나서서 배정하면 우리 군민이 죽는 다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볼래요? 과장이.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면 산물을 취급하는 RPC가 그 주변에서 민원덩어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개발되고 소음이 줄어들고 했을망정 민원이 끊임이 없을 겁니다. 결국 공음 신촌마을 앞에도 개인집까지 땅까지 다 사서 보상해주고 민원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아산도 젖소농장 있는 곳도 소음막인가 다하고 그 난리치고,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에 그게 문제가, 잠깐 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함부로 과장님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두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발언을 해주시는데, 질의를 해주시는데 과장님 소견으로 함부로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어촌식품과 농촌활력팀장 최순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3월 6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조병규입니다. 유통팀장 신동화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석차 출장 중으로 이선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양미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식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8억 6,500만 원이며 농촌마을 경관조성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3억 9,1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식품과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지원으로 마을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7개 마을에 사무장 운영 및 시설보험료 등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찾아오는 농촌체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다양한 마을 주체 간의 상호작용과 순환구조 개선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단계 5개 마을 등 8개 마을에 8,3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경관 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도시민 초청 마을캠핑 등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제품생산지원과 관련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자원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고창군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연구소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식품가공센터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각종 연구개발 사업,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록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고창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히트상품 개발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 사용하는 농식품 기업의 지원으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의 농식품 기업에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기기, 장비 구입 등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농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농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네 분에게 상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재 개선 등에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전문가 구성을 통해 우리 군 농식품 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고창군 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코스 상품화 사업은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생태 및 역사자원을 미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첫수도 밥상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선정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창밥상 상품 제작,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고창의 문화, 역사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HACCP인증시설 구축사업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HACCP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가식품정책을 이행하고 관내 식품산업 기반유지 및 안심먹거리 이미지를 제고하여 우리군 식품안정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HACCP인증 의무화 품목 생산업체에 컨설팅 및 인증시설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장거리 집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도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고창농협과 선운산 농협에 총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추 및 땅콩 관련 시설장비 구축 등 통합마케팅 참여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창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로 고창 황토배기 유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출하함으로써 우리군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농협조합공동법인 사업과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상품화비, 조직운영비, 유통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창상품 홍보추진은 고창 농특산품을 대도시 전광판, TV, 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고창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도시 전광판과 축구장, 야구장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우수한 고창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상품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창 농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창 농특산품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작년에 개발된 우리 군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 등에게 집중 홍보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의 시작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고창의 농산물이 왜 고품질인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브랜드 농산물 홍보영상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TV나 SNS등을 통해 집중홍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브랜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고창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육성 지원, 해외 판촉행사 등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창 농특산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 수출농가 및 업체에 총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소득향상 및 고창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다문화이해 강사파견, 주정차 질서 확립계도, 도시공원 미관조성 등 3개 사업에 11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청년혁신가 등을 지원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효과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제공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여행, 휴양,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찾는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도천마을 경관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억 원 중 하드웨어 부분이 4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통해 마을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임당푸드 영농조합법인의 펠렛생산라인 등 기기 및 장비의 수입 지연 등에 따라 총사업비 2억 7,600만 원 중 1억 5,5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반기내에 수입절차를 완료하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농업인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삼락농정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정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서해안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 도에서 추가 공모하여 지난해 추경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본 사업 또한 상반기내에 완료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은 2019년 통합마케팅 추진에 따른 소형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고자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 연합 영농조합법인에 총 8억 원을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건축공사 지연으로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품 제1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는 판매장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를 통해 관광객의 동선을 최적화함으로써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 5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상회복 지연으로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상회복 후 리모델링 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고창농특산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추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은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노후화된 냉장, 냉동시스템의 개보수 및 저온저장고, 자동제어시스템도입을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 받아 총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주제로 책마을 해리에 인문예술 공방시설과 움직이는 예술공방을 조성하고 인문창업 스쿨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방 건축공사를 시행중으로 6,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어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순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필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전에 이쪽 관련 업무를 봐봤나요?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가능하면 관계부서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뒤에서도 되면 우리 부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가지만 할게요. 고추종합처리장, 처리시설이요. 이월사업, 냉동창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금후계획에 입찰 및 시공 업체를 하고, 입찰을 다한다고 했었을 때에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처리장 운영은.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근본적으로 보면 고추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크게는 2개로 나뉘어져요. 현재 고추가공시설은 멈춰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총 조산의 규모로 보면 이것이 1차 투자에, 잘 모르니까 대답만 하세요. 최초 96억짜리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23억 약 4천만 원 정도. 고추가공공장을 지었어요. 여기에는 일부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저온저장시설을 함께 했고. 또 이후에 추가로 저온저장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저온저장시설을 개보수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었을 때에 전체의 자산, 이게 이제 위탁시설 기간이 정리가 되고 위탁금을 할 때에는 전체자산에 천분의 5이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는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개를 하나로 해서 위탁운영업체를 했었을 때에 과연 누군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혹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최순필 팀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라도 다른 팀장이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배기영 과장님이 이 부분은 가장 잘 알죠?

(마이크 미사용)최근 진행상황은 그래도 팀장이,

어쨌든지 간에 의장이 어떤 뜻으로 물어보는지 알겠죠?

예.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토배기유통 쪽에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사용료 부분도 감면될 수 있는, 황토배기유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감면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에,

감면이라는 것은 그쪽 가공시설 라인에 대해서는 전체자산에서 빼고 저온저장고만 별도로 위탁 주겠다. 위탁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어서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황토배기유통이 우리가 1시군, 농산물유통센터,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있는 상태로 황토배기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경영의 어려움을,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 것인가 해서 최후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감자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부도를 낼 것인가, 경영개선, 다시 말하면 경영개선은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운영자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80%감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2%가 9억 3,600만 원 정도에요. 이건 단순하게 앉아서 산수하는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은 얼마에요? 거기에.

실무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유통팀장 신동화입니다.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에 자본금이 잡아져있는 것은 9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금으로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출자금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개념은 출자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출자금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78억, 300빼고 78억에서, 이건 출자개념이에요. 고정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출자금 88%털었어.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로 남은 금액이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출자의 주식의 가치가 12%가 남았어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7,800. 아니, 약 8억 정도. 계산하기 좋게, 그것이 있느냐, 없냐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없죠?

지금 현재 현금으로 없지만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산적 가치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을 경영진단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식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표기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시는 농협장한테 가니까 ‘자본금 없습니다.’에요. 깡통이다. 왜 그러냐면 경영진단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했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떠한 답을 원하고 용역을 줘버리면 그 답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것을 총회에서 직무대리가 하는 것을 제가 받고 확인을 하니까, 감사한테 가니까 감사가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잘못하면 형사 건이 걸려있다. 왜 감사지적 안 했냐? 하니까 자기는 했데요. 그러면서 내용은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깡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영진단을 확실히 해주고 가야 돼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창군에서 매년 3년간 5억씩 예산 편성하게 되어있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단위조합에서, 단위 조합마다 2억씩인가요?

3년에 2억입니다. 각 조합에서.

5개 농협이 3년에 2억씩. 10억. 이것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이 한번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죠?

예.

그 이유는 조건부 승인 편성인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반납했죠?

예.

그러면 지금은 2020년도에는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2020년도에 각 농협에서 3년간 분할하는 식으로 해서 7천만 원씩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월말정도면 그게 집행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협마다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반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승인인가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수하는 걸로.

아닙니다. 그냥 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소모성 지원이에요.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배당금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운영은 우리가 묘하게 황토배기하고 조공법인하고 두 개가 운영체가 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황토배기는 존재가 있어요?

황토배기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어차피 조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투톱으로 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네요. 그런데 왜 황토배기라는 이름을 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고추종합처리장을 할 때에 98억에서 황토배기유통에 고추종합처리장을 받았죠? 이건 고창군 자산이 아니었어요.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사업을 따간 거예요. 보조사업을. 그러죠?

예.

그럴 때 자부담 24억이었죠? 24억 들어갔어요. 그럴 때에 98억을 123억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반드시 사업자가 증액 부분을 사업비 추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그때 내줘서 논란이 사실 됐었어요.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4억 자부담을 줬는데 고추종합처리장 우리가 매입을 했죠?

예.

얼마에 했죠?

매입할 때 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6억이에요. 36억은 왜 36억이었냐면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36억이 아니라 황토배기유통이 장기채무가 있었죠? 채권. 36억. 그렇죠? 그것을 막아주는 돈이 36억이어서 36억 준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황토배기 정상화를 위해서 황토배기를 또 부도 안내고 피해나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해줄 것은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라는 지분은, 주식은 없어. 깡통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를 황토배기하고 같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한다. 그리고 아까 조심스럽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 농협조합원들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2억씩 한 번에 하기가 부담이 가니까 3년에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있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고 돈이 벌리면 이것을 빼올 수 있다. 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명확히 해줘야 돼요. 빼 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돈을 3년이라는 기준은 거기 20억 하고 우리 15억 하고 이거가지고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감자 등 88%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의 돈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운영개선자금이잖아요. 정상화 자금이에요. 그리고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은 123억을 준 것은 고추종합처리 시설, 고창의 고추를 효과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지은 시설이에요. 고추를 가공해서 파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이 저온저장고고. 이것을 그런, 12억을 더 주는 무리수까지 띄워서 인수를 해가지고 고추종합처리시설의 가동은 정상화시키지 않고 저온저장시설 운영은, 이거 불법 운영이에요. 위탁 주는 것은, 이것만 주면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지금 관리대상 기관이 남아 있죠? 10년 안 된 것들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편법으로 황토배기유통에서 자랑스럽게 수익해서 저온저장고 임대수입비 그래요. 우리한테 임대받아서 위탁운영해서 임대만 주고 돈 벌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고민 끝에 고창군에서 예산편성해주고 농협에서 자구책으로 조공법인이 연합사업단이기 때문에 3년에 그 돈을 2억씩 10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경영진단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편법 운영하는데 고창군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채질 해준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이 필요하다면 가만히 앉아서 대표이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버는 수입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우리는 돈만 계속 대주고. 경영개선 한다고 해놓고 사람만 잘라버렸어. 사람 축소하는 것이 최소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농산물 판매, 재경군민회에서 하는 농산물 판매 에러가 계속 나요. 특히 대표적으로 애플수박. 관리체계, 절임배추, 경영개선이라는 것이 사람 줄이는 것이 경영개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자르고 대표이사 하나 남으면 수익사업, 임대사업으로 해서 돈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고민 끝에 감자하고 또 고민 끝에 서로가 운영자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철저한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4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7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마을을 표기를 해놨으면 하는데.

지금 신림 고색 창연마을하고요. 대산 고산 돌맹마을, 강선달마을, 질마새권역마을.

질마재권역마을도 사무장 두고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무장은 3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지금 강선달마을하고요. 심원 사등마을하고, 해리 책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개에서 4개는,

시설보험료 같은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달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충분히 안 나와요? 꼭 이렇게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해요? 이것이 상위법으로,

이걸 도에서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는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주는 곳은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예.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7개 마을을 하면 어떤 데는 물론, 평가를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잘못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쪽, 베리&;바이오연구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연구소가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발표는 많이 하고 기술이양도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기술이양을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반 산단을 우리 식품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데 접목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데. 산단 기업유치. 식품기업유치 하는데. 동참을 같이 안 해요?

현재는 농가나 이렇게 소기업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대기업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을 일반산단에 유치하려면 정말 우리 고창에서 이런 대학이라든가 대기업이, 연구진하고는 수준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일반산단 식품기업유치를 하는데 진짜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베리&;바이오를 인정하고 군민이 공감대가 되게 해야 해요. 거기에 가공센터 운영은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가공센터는 무엇을 가공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가공시설도 있다니까. 가공해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하는 가공이 무엇, 무엇을 하시냐고.

복분자도 이런 부분도 하고요. 말려서 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에요? 제가, 센터소장님. 센터에서도 가공사업 하고 있죠? 베리&;바이오에서?

예. 저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데 하고 베리&;바이오 연구소하고 따로 따로 하죠?

예. 따로, 저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센터는 센터 데로 또 2019년도에 가공 했던 자료를 무엇, 무엇했는지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아까 우리 팀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거 보류된 거 알고 있죠?

예. 조례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물론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차질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보류되었으면 일단,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류된 만큼 왜 보류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 할 것인지는 농어촌식품과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하고 반면에 마을공방육성사업 동의안 부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 것을 계속 설명했는데 부결됐단 말이에요. 부결된 이유를 왜 의회에서 부결 했는가, 또 의회에서 왜 보류를 했는가, 이것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보류된 거, 부결된 거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서 추진할 것인가 심도 있게 추진하고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하기까지는 그만한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팀장님, 담당팀장들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 내지는 이 보류,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있죠?

예.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을 해가지고 그냥 개척을 하면 우리 고창농산물 그쪽에다 계속 연차적으로 팔아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이하 농어촌식품과 해외판촉팀장님도 두바이 가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두바이 가서 판촉 한 번 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본 의원도 6대 때 대만도 가보고 또,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현장을, 고창군 판촉행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그 뒤로 그냥 끝나버려. 이거 대안 세워야 돼요. 많은 예산 군비 세워서 갔으면 1회성 판촉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금년도에 2020년도에 공음 황토멜론이 해외판촉, 해외에 수출하려고 센터소장님하고 공음작목반들하고 융합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외 판촉행사에 같이 곁들여서 연차사업으로 가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한 개 업체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줄곧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황토배기에서 배 수출하고 있죠? 농어촌식품과에서 수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배 수출처럼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가서 고창 농산물 미국시장에 배가 일부 점령할 정도로 이렇게 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군수님 늘 고창 농식품, 농산물 최고의 농산물이라고, 말로는 최고의 농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고 해외판촉도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갈 때 이런 우리 농어촌식품과장님 교육 끝나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센터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해외수출, 농산물 해외수출 하고자 하는 거, 6대 때 공음 황토멜론이 수출을 2년 정도 했어요. 소장님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않고 있죠?

예.

올해 소장께서 판촉, 수출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이죠?

예.

이런 것을 농어촌식품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바이어 같은 것. 또 바이어 초청해서 간담회 할 때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작목반 반장님이라도 모셔놓고 또 우리 센터소장님 같이 농어촌식품과에서 행정만,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연계된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작목반들 함께 해서 이렇게 해외바이어 모셨을 때는 같이 모시라는 거죠.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잖아.

예. 앞으로 협업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다음에 또 내가 이거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때 이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부분가지고 질문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동화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수산제1판매장 리모델링 관계인데 지금 제1판매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도소송 및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작년 5월 5일자로 해서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현재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위탁은 받잖아요.

위탁은 아니고 차기자로 선정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로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서 명도소송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명도소송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상했을 때요.

예상했을 때 빠르면 4개월만에도 끝날 수 있고요.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이 지나버리네요.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난다고 봐요? 지금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충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소송해서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황토배기 청정고구마 영농조합하고 아까 농생명지원과 들녘경영체하고는 다른 회사에요?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금 식품, 농어촌식품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따로 이것은 지금 그러면 농생명지원과에서는 공모사업이 그리로 갔나요? 품목이 틀려요? 지원 품목이요? 어떻게 해서 두 회사가 한꺼번에 갑니까? 잘 모르면, 어느 팀장이 담당이에요? 배기영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회사는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현재 고수IC 바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제품을 출하하는 그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창 산업단지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은 고구마 비품들을 약 3천톤 정도 설치해서 고구마 분말이나 페이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고구마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고구마 공장이 제가 알기로 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가 다 지원이 나갔어요?

과거에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5개 기업에서, 5개 기업들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셨냐고요. 저온저장고니 집하선별포장장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상품화 기반 사업, 사업 내용은 고구마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지원이 나가고 그런 상품화 관련한 그런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5개 중에서 저번에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부안면도.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한 특정기업체를 지원 않고 골고루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가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어촌식품과에서 나눠서 양쪽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시면 퇴근해야하는데 4시가 넘어서 그런데. 아까 조규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황토배기유통 부분은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논의는 않겠고요.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고창상품 홍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심의 하면서 홍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해줬고,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줄기차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 테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이를 테면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만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야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과장직무대리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누가되든 고창의 이미지는 함께 가야 해요. 그러겠죠?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면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물론, 뭐라고 하죠. 옛날에 말했던 살기 좋은 고창, 아름다움 명품 이렇게. 지금 한반도 첫수도 이런 대외적인 슬로건은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상품이나 우리 농산물에나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여러 개 알고 있어요. 선연, 황토배기 많죠? 뭐인지 답을 알 수 없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홍보는 하라는 거예요. 홍보는 잘 하되, 지금은 높을 고창, 높을 고창 수박 이야기가 돼요? 어디 가서. 본 의원이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름도 그렇지만 특별한 이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고창이 가장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고창상품이 가장 큰 거예요. 뭘 고민해서 새로운 것을 짜내서 또 머리 아프게 해서 이거 고창에 뭐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것 외에는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더 홍보하고 어떠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예를 들어 고창 바지락, 고상 수박, 고창멜론, 그리고 고창 고구마. 다 되잖아요. 다만, 내용 중에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 청정 바다에서 나온 바지락,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는 중후한 힘을 가지고 5, 10년 후에 고창 것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높을 고창 좋아요. 높게 가자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황토배기 좋아요. 선연 브랜드 돈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복분자 할 때. 다만,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하지 않고 가야할 것, 그런 거에서 집행부에서는 더 실행할 때 심도 있게 하고 물론, 여론조사해서 좋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다 해서 높을 고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창이 제일 좋아요. 그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더 논의하고 홍보하고 해야지. 누구 개인 치적 쌓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가해도 고창의 원칙은 고창을 팔자. 뭘 해도. 고창에 있는 소나무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창 소나무 유명하다. 고창치가 유명한 거예요. 소나무 또 달리 정할까요? 푸른 고창 소나무 이렇게? 그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고창배가 좋지, 나주 배 그러지 다른 이름 안 붙여져요. 다만, 춘향골, 남원이나 이런 데는 변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변해도 춘향골, 장성은 홍길동. 끝까지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아요. 그런데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있는 것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전통도 있고 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잘 했네, 못했네 하지만, 진행상황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낮다면, 본 의원의 의견이, 제 의견이 100% 맞지 않겠지만 조금 나으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같은 예산 들여서 슬로건 살리세요. 고창이라는 슬로건을 고창홍보하면 됩니다. 답변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농특산물 1판매장, 배기영 과장도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다 했어요?

예.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따로 나갑니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에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은 1억 6천 섰는데.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어서, 안 맞잖아요.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를 썼을 텐데. 예산은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맡더라도 이 사업을 1억 6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특혜성 소지가 보인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배기영 과장 그런 질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장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안 그래도 특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리모델링은 특별한 게 아니라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선을 개선하자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최종 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의 논의는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화 팀장이 이리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지. 농어촌식품과에서.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데 계속 사고이월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이번 소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원상회복,

그러면 리모델링을 현재 그전에 준 용역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모델링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든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반영해서 수정해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리모델링 비가 1억 5천이 세워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어떤 리모델링 방향도 또 어떻게 보면 상당기간 흘렀잖아요. 그런 방향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식품과 보고 내용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보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확인해보면 조금 성의 없게 보이는 것이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보고 때 그대로 숫자를 베껴 써가지고 온 곳이 사실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보고를 안 한, 보고를 했더라도 이건 기록이 남은 책자에요. 계속해서 올해도 볼 수 있고 차후에도 볼 수가 있는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 그런데 시책보고 그대로 베껴서 써놔 버렸어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민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주월요일이나 또 주기적으로 간부회의나 기타 팀장님까지도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죠? 고창군 조직발전을 위해서. 항간에는 고창군이 최초를 부르짖다가 진짜 고유의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까 조민규 의원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내용의 일부분과 같은데 최초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는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고창군이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것들 잘 지켰으면 좋겠다. 최초가 아니라 최선, 그리고 최고의 고창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가끔 하시는데 혹시라도 간부님들이나 기타 회의, 자기발언을 할 수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군수님이랑 미팅 때 누군가는, 어떤 분이라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식품과 대리 최순필 팀장님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해양수산과가 남았는데. 지금 하면 우리 진남표 의원님 공부 양으로 봐서는 7시까지는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 이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원님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늘의 경험으로 해서, 미리 이러고 하지 못한 부분이, 집행부한테는 미안한 점이 있는데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집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