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0년도 주요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1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139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상반기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생활체육 육성과 140쪽 엘리트체육 육성, 각종체육대회 유치,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 등은 기 보고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141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142페이지, 영강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7년 조성된 영강체육공원은 블록바닥이 일어나고 원두막이 썩는 등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의 위험성이 있고 야외 공연장 지붕막 구조물이 공연장 넓이보다 작아 우천시 공연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SOC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문경실내정구장 지붕막 보완 및 코트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조성된 문경실내정구장 지붕막은 우천시 관중석과 경기장 틈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고 코트 바닥이 고르지 않아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되는 등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SOC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를 거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2020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146쪽에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1월 달에 회 의할 때 신국자동차공업사 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너무 비싸다고 의원들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장소가 보니까 모전동 521-1인데요, 여기가 블루베리 농장하던 자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국자동차공업사와 같이 포함된 구역입니다. 현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 중에 있고 세부적 사항은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 여기가 450평 기준으로 3층을 지난번에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000평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주차장하고 다 할 수 있나요.

예, 현재 계획은 현재 자료는 지난번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고 세부적 사항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신국자동차공업사 부근에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 주위에 그러면 산을 좀 더 사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넓게, 또 크게, 쓸모 있게 앞을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평 가지고 또 이대로 계획한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밑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이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35억인데 하다보면 항상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 관계도 있고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좀 큼지막하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와서 활용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그 주위의 땅을 좀 더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국공업사는 아니에요, 거긴 너무 비쌉니다. 산을 매입해서 그거를 좀 깎아 내려가지고 좀 평탄작업을 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주위가 좁으면 지난번에 영순 쪽도 좋다고 나왔는데 계속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경비가 전년대비 5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래 작년도 보고 드릴 때 원래 소요경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육회 장 선거도 있고 해서 체육회 의 상황을 봐 가면서 편성하기 위해서 6개월치 상반기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비가 되어서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추경할 때, 상반기 추경할 때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체육회 장 체제가 출범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민간체육회 장이 출범하니까 회 장 힘 빼기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추경에 전년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 운용할 거지요.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체육행사라든가 출전 경비도 4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됐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전 예산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문경실외정구장 지붕막 보완 및 코트 정비인데 지금 지붕막이 현재 있는 게 비가 샌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붕막하고 그 관중석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관중석 부분하고 바닥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에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제 보완하면서 금액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건은요 의원님들 생각에 땅 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에요. 물론 가까운 것은 좋지만 저는 인제 도하고 뭐 어떤 관계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내지역에 넓은 지역 영순들 부근 반곡 부근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해 새마을 운동 50주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새마을 관련되는 마을이 문경 각서1리하고 고요1리 있습니다. 고요1리에 마을 보호수 주변 정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에..., 거기 말고 각서가 또 발원지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시의 새마을운동 발원지가 각서리인데..., 거기에 고요리에 보호수 정비 말고도 각서리에다가 다른 또 뭐 특이 한 거 예를 들어서 대형 새마을기를 한번 쯤 해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서 지나가면서 잘 보일 수 있는 저기가 발원지라는 것도 홍보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체육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이 강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점촌시내에서만 하죠, 강의를...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데서 다 하지요. 읍면에 문경이나 가은이나 마성 이런 쪽에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체육회 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12명 있는데..., 그거는 체육회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맹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간 타임이 만약에 시에 관내에서 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읍면에서 그 동호회 분들이 하시면서 쉽게 레슨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마성하고 가은 쪽에 배드민턴도 그렇고 문경 쪽에 탁구도 레슨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육회 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셔가지고 그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영강변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이쪽 영강변은 실제적으로 문경시내 산양, 영순 이쪽의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하는데 외로 저 위에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적지를 찾다보니까 조령천에 소야교에서 태영건설 창고까지 올라가는 조령천변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예.

이 밑으로는 보니까 전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폭은 충분히 나온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어르신들의 장소를 한번 가능한지 한번 여부를 파악해 보셔가지고 만약 그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한번 조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체육부대장이 민간부대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체육부대에 전지훈련이나 근대5종, 태권도 대회 가 있습니다. 저번 부대장이 있을 때 하고 지금 부대장이 있을 때 개방이라든가 우리시민들도 같이 해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든가 좀 더 완화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체육부대장이 취임을 하면서 시장님 면담을 하는 과정에 체육부대시설을 개방을 검토하겠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최소한으로 군인 영역 외의 부분은 개방하는 쪽으로 체육부대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 관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별도의 펜스가 필요하면 별도의 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개방하는 쪽으로 체육부대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피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육부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가지고 그 체육부대 왔는 것을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도 구경도 못하고 어쩌면 관람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대장님하고 자주 부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 올해 올림픽 나가는 선수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장애인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탁구선수가 장애인 탁구선수가 문경에 3명이 와 있습니다. 주소도 옮겼습니다. 좀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 하는데 탁구장을 해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체육관도 있고 한다 하니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한번 이번에 올림픽 우리 문경시민으로서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인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월 10만 원씩 주고 사설 탁구장에서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 탁구선수가 5명이 와 있습니다. 주소도 우리 문경으로 다 와 있고 그 중에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가, 선발된 선수가 1명이 있기 때문에 또 문경에 한번 알리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도 있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비용이라기 뭣 하지만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만들어 준다면 더 나은 기량이라든가 훈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짚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따오는데 국위 선양하는데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이거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평수만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여기에 도시계획 관리부분이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앞에 것까지 다 됩니까, 아니면 아로니아 농장 샀는 것만 되는 겁니까?

신국자동차 부근까지 다...

아, 예.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왕 체육관을 짓는 것 같으면 큰 것을 한 개 제대로 된 것을 지어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 프로농구라든가 겨울 동계 프로배구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큰 구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 예산따오기가 쉬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아까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 관선 단체장이 체육회 를 맡다가 금년부터 민간인 체육회 장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결국 예산 때문에 단체장이 체육회 장을 맡았어요. 지금 민간 회 장으로 바뀌다보면 모든 체육관계, 직원관계 운영방안을 공무원이 다 대행해 줬어요.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각 체육회 회 장부터, 국장부터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협의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각 종목별 생활체육 등 경기대회 를 하면 전부 공무원이 다 해줬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보조금도 축구면 축구, 육상, 종목별로 자체에서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는 말 이라요, 내말은...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맹 민간 단체로 바뀌었더라도 전과 달리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나고야 세계정구대회 를 가니까 딱 개회 식에 누가 나오느냐, 나고야 시장, 운전기사, 일본 정구회 회 장 딱 이래요. 공무원 노트 들고 뒤 따라 다니는 것 없어요. 이제 우리도 좀 변해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시민체전하고 문화제를 같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전에 종목이 3개도 안 돼요. 육상, 씨름 몇 개 뭐 이러니까, 이게 시민체전도 아니고, 문화제도 아니고 하루 그냥 예산 날아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격년제로 하든지, 따로따로 분리 하든지 체전은 체전답게 체전으로 하고 문화제는 문화제대로 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그것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 쪽에 많지요, 진짜 건수고 뭐 금액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상반기 조기집행 하라고 하지 60% 이상..., 이게 맹점이 뭔가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누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 보일러 포장하는데 자재 없죠, 인력 없죠, 장비가 없는 거라. 이러면 하루 갔다가 한 나절은 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라 방법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이걸 좀 문제점이 없도록 자제하고 인력, 장비를 감안해서 발주해 주시고... 이게 또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업이 계약을 보면 거의 읍면동 별로 특정업체에 많이 가는 상태라. 이런 것도 다 똑같이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전문건설업체나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실업선수단이 있는데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이 3개 2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결국은 문경 홍보 활성화 때문에 이런 차원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몇 년 두고 좀 점검을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 관광홍보 활성화에 도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참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만 지금 각 생활체육이나 동아리들이 학교 체육관을 많이 활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배드민턴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이런 시국에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당분간은 유예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랜드마크 추진사업에 필드하키장 조성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랜드마크 사업 부지에는 필드하키장이 없습니다. 현재 필드하키장은 국군체육부대 앞에...

네, 부대 앞으로 옮겨서 이제 한다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서 올해 추진을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려고 질의 드립니다.

사업 추진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 아주 그렇게 열심히 이것 때문에 목을 메는 것 같더니 내년도로 넘겼어요.

올해 체육부대 앞에 국가 전지훈련 클러스터 사업 부분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토지보상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필드하키장 도시계획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지금 농림지역을 푸는 상황이 되어서 농림부와 협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림부에서도 몇 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했지만 아직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비책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현재 도시계획시설 추진 중이라서 혹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레이 사격장 옆에 국군체육부대 소유 사격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클레이 사격대회 개회 식에 참석을 했다가 대한사격연맹회 장님하고 우리 문경시에 연맹회 장님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무슨 건의인가 하면 사격대회 를 할 때 사격장이 협소해서 대회 를 치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체육부대 소유의 사격장을 좀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때 시장님도 같이 들었어,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있어서 저번에 간 부대장님한테는 하니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됐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곽합 체육부대장님이 의회 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가 하면은 저번 부대장님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안 줬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그것을 오픈을 하고 사용을 안 하고 대회 할 때 그걸 잠시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때는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협조를 받고 이게 총기니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체육부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과 같으며 일부 계수 변동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가 당초 보고 시 보다 14억 5,000만 원 증가한 234억 원이며 시세 350억 원을 포함 584억 원입니다. 도세 목표가 변동된 사유는 지역경기 둔화 등으로 당초 도세 목표 안을 전년대비 25억 2,000만 원 10.3% 감소한 219억 5,000만 원으로 도에 올렸으나 감소 비율이 높아 도에서 전년대비 4.4퍼센트 감소한 23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체납액 현황은 당초 보고 시 보다 8억 7,700만 원 증가된 33억 4,3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이 변동된 사유는 체납액 현황 작성 기준일이 당초는 2019년 9월 말 기준이며 현재는 12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체납액이 8억 7,700만 원이 발생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3쪽입니다. 우선 153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를 보면은 2020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19년도를 보니까 19년도 이게 목표네요, 19년도 실적이 아니고...

예.

작년 2019년 대비 하면 14.6% 인데 2019년 징수 실적 대비 하면 목표는 8.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예.

이렇게 표를 만드는가요, 전년 실적 대비해서 전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 정도 580억 정도 징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표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538억 4,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교하면 목표율이 8.5% 떨어지는 데 표를 이렇게 만드는 가요. 누구가 봐도 전년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목표는 항상 전년도 목표대비 계속 신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행 같은데..., 알았고요...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158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이 39명이 있네요.

예.

이것 지방세 종류는 뭡니까?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 재산세, 토지세...

1,000만 원이면 상당한 체납 금액인데..., 그죠? 39명이라고 하면 명단을 뭐 제출해 줄 수 있는가요?

예,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정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자료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이정걸 의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목표는 목표대로 비교를 해 놓고 실적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목표를 그렇게 해야 쉽지..., 목표를 세워 놓았다고 해도 다 달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자료에는 목표 대비를 하고 실적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해야지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무과 우리직원들의 노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세가 열악한데 우리 문경시의 세수는 갈수록 불어나는데도 체납이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독려를 좀 많이 하시고 체납액 부분을 또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좀 자구책도 좀 많이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징수하는 데에 성과금인가요, 그것도 해 놓았죠?

징수포상금입니다.

포상금도 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도비가 지금 받으면 몇 % 이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30%입니다.

30%요.

예.

%를 전에도 한번 건의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도에도 한번 건의하는 부분도 한번 모색해 보셔봐요.

예.

왜 그런가하면 도비를 받아주는데 좀 더 지방자치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좀 %를 올려 줄 수 없나, 적어도 2%라도 더 줘도 우리가 도움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문경시 금고 지정 계획이 올해 말일자로 있는데, 7월 달에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나눠서 농협시지부하고 대구은행이 항상 똑 같이 정하여 졌었어요.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금고지정에 대해서 혹시 개정 사항이 있습니까?

개정 사항은 이번에 규칙 안으로 개정 중인데 전에는 행안부 예규가 71호가 새로 내려와서 전에는 4년 이내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그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그 외에 배점 사항은 행안부 예규 기준에 의해가지고 시에 대한 예금 금리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이런 것은 배점이 조금 올라갔고 시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신용도 평가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참가 기준이 좀 달라졌지요, 상부 법에 의해서 그죠?

예, 배점 기준이 좀...

그러니까 금고들이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셔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참가할 수 있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주요 요점이 뭔가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면서 출연금을 시지부에 1억, 대구은행에 5,000만 원씩을 예산이 4,000억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8,000억 시대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이거는 그 금고를 받은 농협시지부나 대구은행 자체에 우리가 요구를 안 했어,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면 안 줍니다, 스스로 우리가 더 드리겠습니다, 안 하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인근 다른 지자체 한번 보셔봐요, 출연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계약할 때는 바꾸어 줘야 된다. 어떤 누가 되든 금융기관이 지정 되는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하 50%씩은 더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100% 올리면 더 좋구요, 다른 시군 시금고 한번 보시고 경상북도만 보지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에 지자체들의 금고 지정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증좌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맹 어차피 금고 지정을 하면 지정심의위원회 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도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무과에서는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진후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더 문경 잘합시다,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문경에 있는 상인들, 문경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해 줘야 만이 이 분들이 힘이 나지..., 인근 상주까지 코로나가 와 있습니다. 상주도 함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역 업체들,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만이 여기에 있는 상인들, 제품을 만드는 공장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요사이 시가지 주차장 조성 등으로 해서 일반 개인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또 무상 임대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장학금 내는 것은 신문에 막 사진 내 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요. 이런 고마운 분들 예우차원에서 우리 알림마당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고요. 대부나 매각 가능 공유재산을 공개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과장님 작년에 우리 회 계과장을 안 해보셨지만 2019년도에 우리 회 계과에 제가 그 동안에 질의도 하고 개선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금 운용 부분에 관련되어서 높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작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자금 관리하시는 우리 전담직원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작년에는 계좌 수도 많이 늘였어요. 정기예금을 하고 특별회 계, 일반회 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만 해도 한 6억 6천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자 수익만..., 이거는 상당히 뭐 효과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역시 자금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은행에 지금 현재 일반회 계, 특별회 계하시는 은행의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회 의를 자주자주 하셔가지고 올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금액이 그전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금액 해봐야 일어난 것도 없었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계좌수가 일반회 계 같은 경우에 124계좌 있었어요, 계좌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계좌수가 전년 18년도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었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탁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매각이나 임대한 땅 있지 않습니까, 임차한 거, 이러한 부분 제가 시정 질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 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178쪽에 문경시 보훈회 관 건립사업..., 이게 전액 38억 시비 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방금하신 미나리 및 산채 고기구이터 지금 1억 3,000은 집기류가 1억 3,000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같은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나리로만 예를 들어서 산채 작물 고기구이터 했는데 이 분들이 해가지고 재료가 그럴까 고기는 어느 고기를 씁니까, 돼지고기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미나리 산채작물 고기구이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미나리 재배단지는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외식업이 총 회 원이 몇 분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소요예산 2억 5,600만 원으로서 현재 변동사항 없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19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부분 일자리 제공을 통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문경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1억4,000만 원이며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 현관 및 로비에 수장 공사와 냉난방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돌봄사업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유사한 6개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33억 8,3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 문경예송원 민원 친화 야생화 군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예송원의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횡령 혐의 고발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지금 경찰 조사 중이고요,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 것은 내부에서 기존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기관에서 저희한테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게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언론에 나왔는 거 외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행위자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부터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직원들한테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량이라 할까 미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까지 송치가 되는 겁니까, 서류가, 조서라든지 검찰에서 했는 게...

그것은 경찰 수사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음식업종, 일반업종 포함해서 천 몇 백 호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각 농촌이나 여러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요. 근래에 의자 몇 개 바꿔주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위생업무가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간 이후에 위생업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들어가면 주방, 조리기구, 화장실들 엉망진창이라 들어가 보면 위생상태가... 그래서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용역을 주든지 전수 조사를 해봐요, 어느 집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해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줘요.

위원장님 그것은 위생업무는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거기로 넘어갔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과에 읍면동 노인회 관, 경로당, 우리가 �회 떡� 등 많이 가져다 줬는데 너무 과다투자 아닌가 지금 가보면 그만 달라고 한 대, 좁아서 못 살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도 안 되는 것을 이런 것도 너무 시책에서 우리가 좀 정신차려야 되지. 좁은 방에 할머니들 계시는데 그렇게나 많이 가져다주니까 앉을 곳도 없어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결관계 노인회 관 진짜 가보면요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알아요,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청결 관계도 관심을 둬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방문하는 요원들 있죠. 그 분들을 통해서 좀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작년도 제가 시정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행복도우미..., 주객이 전도 되었다. 이것이 도 사업인데 어떻게 시비가 70%, 도비가 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 과장 회 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건의 드리는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7:3, 3:7로 올라온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92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난 시정 보고 때보다 2억 5,500이 증이 되었습니까, 인원수는 작아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6개 사업을 다 합해가지고 그랬고 올해는 단일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3억 8,30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지난 11월에 보고되지 않은 추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흥덕동 산11-1번지 흥덕생활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개장되면 부모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6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본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재학생이며 설치 장소는 흥덕 새마을금고 2층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4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원래 이게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마을 돌봄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저게 항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시정 보고할 때하고 항목이 다르면은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그거는 맞춰 주시고요. 지금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인건비 월 558만 원, 유지하는데 보니까 운영비 90만 원, 그다음에 1인당 간식비로 해서 10만 원꼴 1인당 30명의 학생을 봤을 때 근 3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봐서는 위탁할 때 30명에 3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 치고 30명 말고도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30명 정도로 해서 1순위는 예를 들어서 세 자녀이상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2순위는 두 자녀, 자녀 순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선별 기준을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다른 양극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숙제의 지도 등 이런 것은 민간의 영역침해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의 형태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탁할 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문경시 영신숲 밧줄 놀이터 설치, 이 사업은 작년도 제가 어린이 날 가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에 나무들이 지금 너무 조밀조밀하게 있어가지고 이건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전지 작업을 한 후에 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전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까?

계속 운영합니다.

계속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위탁을 또 줘야 되네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됩니다.

위탁하면은 선정은 하지는 않았나요.

아직 위탁 선정은 안 했고 저희들이 3월 달에 의회 에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 가지고도 안 되지 싶은데 처음에 해가지고 되면..., 구 흥덕 새마을금고 같으면 자리가 그러면 현재 마을금고 있는 자리입니까?

마을금고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 갑니다. 저희들이 장소 관계 때문에 흥덕 쪽에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위치 선정한 데가 최적으로 건물도 깔끔하고 앞에 인도가 있어서 애들한테도 안전하고 해서...

그런데 인원이 30명 밖에 안 되는데 30명만 하는 사업을 특정인, 다문화 가정이든 다자녀 가정이든 해가지고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30명 정원에 우리 아이들은 수백 명이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인원도 적은 30명 혹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가지고 아이들 30명 외에 다른 우리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데 좀 안타까운데요, 이거요. 평수도 36평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게 인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은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돌봐주는 시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의회 뒤편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일부 17명을 보호하고 있고 제일병원에서 맘돌봄센터라고 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수용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흥덕에 설치하면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을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했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인건비는 3개월 치만 내려왔는데 아마...

3개월 치는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곧 또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정부에서 19년도에 중점과제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례라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없고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우려는 하는가 하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해가지고 선정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지만 다수는 정말 가야될 사람 아니면 차상위층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이 해가지고 맞벌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든가 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그 분들의 자녀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운영을 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요, 이것이 점차 시군에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요가 많아서 애들이 대기 상태가 많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야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위탁...

그럼 인제 인건비라는 것은 운영 인건비이고 설치비라는 것은 6,900만 원인데...

설치비는 정부에서 국비로 5,000만 원 시설 리모델링비 하고 1,900만 원은 기자재 책을 산다든지 책상을 산다든지 이런 걸 하라고 6,900만 원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자가 많으면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온 변화로 여름철에 너무 더워지는 열대야 현상으로 매스컴을 보면 여름 스포츠 이런 것을 개최를 못할 정도로 앞으로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인제 영유아 자녀를 위해서 이런 물놀이터를 한다고 해서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흥덕동 생활공원 안에다 하다 보니까 생활공원 자체도 별로 크지 않는데 지금 여기 물놀이터가 보면 1,320평방미터면 400평 정도 되는데 한 개만 만들어요.

지금은 한 개만 만듭니다. 그래서 400평 정도 해서 물놀이 시설은 여러 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설은 지금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영유아들만 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애들도 들어갈 것이고 해서 이왕이면 한 개만 크게 만들 것이 아니고 나이대 별로 해서 풀장을 2개나 3개 정도 구분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워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성을 좀 최대한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놀이터를 한 번 하면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영천과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영천이나 구미 한 지가 좀 되어 있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게 지금 협소해가지고 새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썼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7억 공사이지만 사실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시적 여름만 쓴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어린이만 못 보내거든요, 보호자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좀 풀장을 1개만 하지 말고 2, 3개 만들어서 공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공원은 또 영강체육공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공원을 좀 줄이더라도 물 놀이터를 좀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방금 박춘남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야외물놀이장은 수년 동안 참 주장을 했었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흥덕 생활체육공원도 산 밑에 생활체육 공원이래. 바로 옆에 산이라요. 여기가 우지, 창리 가는 데 거기지요 이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지금 모든 시설물은 인구 숫자하고 편형을 봐야되요. 거기 인구가 몇 명이 있었죠, 애기들이... 그러면 시청 쪽에서 전부 거기로 다 올라가려고 하면 접근성이 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차로 다 데리러 갔다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럼 주차난 하고 그럼 영유아만 한다고 하면 영유아들이 물놀이를 얼마나 할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모든 타지역에 보면 강을 변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놀이가 물놀이터가 산 밑으로 가서 생활체육공원에 우선 토지나 매입하기 쉽다고 있다가 갖다 놓으면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쪽에 신기 유곡하고 3동 그쪽 밖에 없어요, 이 쪽의 전체 많은 인구 분포가 그쪽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안 했느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난해 공모할 때 사실은 지금 위치가 영강체육공원 인근에 위치를 해서 선정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정 시 행정안전부에서 하천변에는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여러 군데에 장소를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소확보가 어려워서 흥덕생활공원 내에 시설을 하게 되었고요, 주차장 관계라든지 확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1차로 하더라도 다시 제2, 제3을 또 만들어야 돼요.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인구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그래야지 접근성이 좋지, 여 끝에 갖다 놓으면 누가 가겠느냐, 활용 용도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물놀이도 있습니다만 겨울에 지구온난화로 물이 안 얼어요. 청소년 썰매장 스케이트장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왜, 공평가면 저류지 크게 만들어 놨지요. 장마때 물 가두는데, 그런 시설을 개발하면 청소년들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예술회 관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 수준인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이 다 취소되고 잠정 연기되고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술회 관 같으면 공연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그렇지 안 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간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앙도서관, 모전도서관 공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연은 취소를 한다 그러지만 도서관은 또 문을 닫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도 자주 해야 될 것이고 손 소독제나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되고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36 회 의중지)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은 예산액 9,300만 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및 노후 된 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건소와 산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치과장비인 근관성형장비 등 총 22대의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한센환자 이동 진료 등 환자관리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병원 3·4·5등급 자 중 자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결핵검진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6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취약계층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은 보조금 5,000만 원이 증되어 3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3,100만 원이 감되어 5,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00만 원 증되어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나눔, 구강이동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구강이동버스를 이용하여 구강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신규사업인 치아지킴이 불소 분배기 배부 사업과 226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개선은 지난 보고와 변동내용 없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신규사업인 고위험군 A형간염 및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고위험군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는 국비 예산으로 1,100만 원이며 대상은 만성간질환자 20대에서 40대 160명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도비 예산으로 100만 원이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8개월 이하인 영아 5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4,000만 원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만80세 이상 400명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인 생물테러감염병 대비·대응 모의훈련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전처럼 실시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코로나 대비 추진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 현황으로 먼저 국내 확진 환자는 82명이고 사망자 없고 퇴원 환자는 16명입니다. 대구·경북 발생 현황은 지금 이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도내 어디어디 몇 명이 발생했다는 숫자가 변동이 있기는 한데 대구·경북에 합쳐서 48명으로 대구에 38명, 영천에 4명, 청도에 2명, 경산에 3명, 상주에 1명 이렇게 대구·경북에는 4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문경시 현황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심환자 확진 검사 의뢰했는 사람이 5명인데 음성으로 오늘 아침 9시에 음성으로 다 결과가 나왔고 어제 3건 의뢰한 것도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타지역에 살면서 주소가 문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검사 의뢰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10경에 이상 의심환자가 있어서 2명을 영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사결과는 6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견하면서 접촉자들이 많아서 우리시에서 경대병원, 대구를 방문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2월 1일 이후 자로 대구 방문한 사람들이 총 300여 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대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확진자하고의 접촉은 없는 상태여서 일단 자가 격리 하는 것으로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현황은 지난번에 재난안전 거기 의원님들 오셨을 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별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것은 그 때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열감식카메라가 2대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4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4대를 시청하고 문경병원, 중앙병원, 노인복지관에 고정식으로 세팅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대는 보건소에 세팅을 하고 나머지 1대 가지고 다중 행사장 이런 곳에 이동식으로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와 문경제일병원, 중앙병원 3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북에 발생을 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환자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 마당에 환자 대기 텐트도 지금 설치를 해 놓았고 보건소도 출입로를 한 곳으로 통일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다 체온측정을 하고 발열카메라로 측정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고 본인이 코로나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바로 선별진료소로 들어가도록,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실적은 어제까지 123명을 저희가 상담하거나 진료를 한 상태입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총 소독의무대상시설 210개소 정도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취약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427개소가 있고 종교시설하고 이런 곳을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관내 민간 업체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7개소에다가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2개 반은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는 실외 방역소독하는 팀, 실내 방역소독하는 팀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를 민간인들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건소도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배부한 마스크량이 20,000매 정도 되고 손소독제가 1,100통, 소독약이 350통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문경시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 배부한 것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열감식카메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읍면동사무소에도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열이 있는 분들은 측정을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홍보물하고 체온 측정기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침에는 추워서 에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바깥에서 측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보전단지를 7만 장 제작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읍면동 그리고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 약국 모든 단체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실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기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기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고 A형 독감에서 음성인 사람일 경우에 또 코로나 확진 검사를 의뢰하려고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키트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지금 한두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읍면동별로 1명씩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추진 현황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기관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애쓰고 계시는 거 노고에 삼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스크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에서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상황실에 방문을 해서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지역에 마스크를 두 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또 한번 건의를 드렸고요. 일차적으로 그것이 서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각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마트나 이런 판매업소에서 구하지를 못합니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좀 안 되고 일단은 보건소에 12,000장을 보급을 해서 취약계층에 먼저 배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마스크도 받았나요?

어린이 마스크는 안 받았습니다.

네, 어린이 마스크를 좀 받아서 유아원이나 단체 시설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개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못구해서 난리입니다. 이건 보건소 차원에서 좀 그것을 구해가지고 개인의료원이 지금 우리 병원이 많잖아요, 문경 관내에 그런 데에 지금 간호사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못 쓰고 계세요. 그리고 있는 것을 계속 재활용해서 며칠씩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취약계층도 중요하고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다급한 문제라서 그것을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군데나 있는데도 이것을 이용을 못 한다는 거는 생산업체가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거는 좀 해가지고 아동이나 보육시설에 어린이들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회 의 때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20년 계획에는 그게 빠졌네요. 6억 원 설치해서 150평 정도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어린이를 위한 것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빠졌나요?

저희가 장소를 보건소 옆에 극동호텔 거기에 매입을 하면 거기를 1층이나 2층 정도 저희가 쓸 수 없을까, 거기에다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된 상태고 국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국비, 도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도비는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오.

국비가 안 돼서 도비도 못 내려 왔어요.

예.

아, 예.

이게 신규사업이고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나 어린이,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과장님 코로나19 대비해서 추진 현황과 조치사항은 잘 들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도 타 지자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공시설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경로당, 노인복지,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감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폐쇄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잠시 폐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에서 23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현안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운동프로그램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출산장려금 지원 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월생부터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추가예산 8,300만 원이 감되어 16억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규사업인 SMART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지난 보고와 변동내용 없습니다. 다음은 24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에게 응급 및 행정입원비, 발병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41쪽, 예쁜치매쉼터 공감&나눔 발표회 입니다. 읍면동별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10월에는 발표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900만 원 감되어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수시책인 치매안심센터 문경단기쉼터 신설‧운영 입니다. 문경읍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를 신설하고 치매검진 및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에도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3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운영, 이거 개인 부담금이 얼마죠?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63만 원에서 6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연 적자가 9억 정도 나죠?

작년에는 5억 2천 정도 났고요.

5억 2천요.

예.

16억 6,7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 들어가는 데요, 46개 병상에 1인당 3,500만 원 플러스 개인부담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해도 받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