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7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오늘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기후대기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정회하여 보고받고 속개하여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정회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많은 관심으로 자문과 조언을 주시는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현황입니다. 관내 1∼3종 사업장은 1종 허가 사업장 11개소, 2종 허가 사업장 2개소, 1종 신고 사업장 2개소, 2종 신고 사업장 10개소, 3종 신고 사업장 9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관할별로는 청주시 본청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 15개소, 서원구 2개소, 흥덕구 9개소, 청원구 8개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종 사업장현황입니다. 관내 4∼5종 사업장은 4종 허가 사업장 9개소, 5종 허가 사업장 8개소, 4종 신고 사업장 181개소, 5종 신고 사업장 449개소로 총 647개소입니다. 관할별로는 본청에서 삼화제지 등 2개소, 상당구 56개소, 서원구 125개소, 흥덕구 221개소, 청원구 243개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1∼3종과 4∼5종의 차이점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산정을 합니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는 것은 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양인데 1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t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 80t 미만 사업장, 3종 사업장은 연간 10t 이상 20t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은 2t 이상 10t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 합계가 2t 미만인 사업장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음 44쪽, 저녹스(NOx) 버너 및 보일러 설치 지원실적입니다.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22대, 2018년 15대, 2019년 8대로 3년간 총 4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나 교체할 경우 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45쪽 미세먼지 저감방안 대외협력, 건의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대외협력 사항은 없으며, 살수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화전 용수 사용, 재난관리기금 활용,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추가 지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소각시설 제도 개선 및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청주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 사업 조기 완료 등 각종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간담회 및 중앙부처 회의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47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행노선 및 실적입니다. 도로에 적체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운행하는 살수차는 전문업체에 임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여덟 대의 살수차를 임차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열한 개 노선에 162일 2만 1,384킬로미터를 야간에 운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일곱 대의 살수차를 임차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덟 개 노선에 153일 1만 6,830킬로미터를 야간에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네 대의 살수차를 임차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네 개 노선에 120일 5,640킬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정책 체감을 높이기 위해 야간에서 주간 운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0쪽, 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입니다. PM10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와 150㎍/㎥ 이상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2018년에는 서울 5일, 경기 남부 5일, 충남 동남부 4일, 충남 북부 4일, 충북 중부 6일이 발령되었고, 2019년에는 서울 8일, 경기 남부 6일, 충남 동남부 3일, 충남 북부 8일, 충북 중부 6일이 발령되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2018년에는 서울 8일, 경기 남부 13일, 충남 동남부 1일, 충남 북부 8일, 충북 중부 6일이 발령되었고, 2019년에는 서울 15일, 경기 남부 17일, 충남 동남부 6일, 충남 북부 20일, 충북 중부 18일이 발령되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2018년에는 경보발령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서울 2일, 경기 남부 2일, 충남 동남부 1일, 충남 북부 2일, 충북 중부 3일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월별 발령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전기차, 수소차 보급현황입니다. 전기차는 2017년 80대, 2018년 439대, 2019년 435대가 지원되었으며, 수소전기차는 2019년 1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53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실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청주시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도로이동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482대, 2018년 466대, 2019년 3,094대 폐차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4쪽, 2019년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 환경위생과에 위임되어 단속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사항 확인, 방진벽 및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출입구 세륜시설 적정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각 구청별 단속실적은 상당구는 154개 업소를 점검하여 3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14건의 과태료 부과와 5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서원구는 85개 업소를 점검하여 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1건의 과태료 부과를, 흥덕구는 161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10건의 과태료 부과와 8건의 고발조치를, 청원구는 191개 업소를 점검하여 24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9건의 과태료 부과와 7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55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현황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 접수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017년도 상당구 130개소, 서원구 144개소, 흥덕구 411개소, 청원구 338개소로 총 1,023개소. 2018년 상당구 139개소, 서원구 152개소, 흥덕구 430개소, 청원구 409개소로 총 1,130개소. 2019년 상당구 156개소, 서원구 156개소, 흥덕구 336개소, 청원구 438개소로 총 1,086개소입니다. 56쪽 청주시 미세먼지 측정 관측소 월별 측정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측정 관측소는 송정동, 사천동, 용암동, 용담동, 오창읍, 산남동, 오송읍, 가덕면에 총 여덟 개의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산남동과 오송읍 측정망은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가덕면 측정망은 2019년 12월에 준공되어 올해부터 대기오염과 기상상황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관측소의 월별 측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청주시 미세먼지현황과 업무 추진사항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형태가 동고서저의 분지 형태로 대기 정체 및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전국 상위 수준에 있고, 나쁨 일수가 87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전국 허용 용량의 18프로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6개소에서 하루에 1,459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중심의 차량 집중에 따른 도시와 그다음에 대기오염 사업장이 증가해서 미세먼지 배출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별로 살펴보면 외부요인이 70프로, 내부요인이 30프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외부요인 70% 중 중국에서 40프로, 수도권 등 기타 지역에서 27% 정도가 청주시에 유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21% 정도가 서해안 화력발전소 등 충남지역에서 청주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보면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도로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가 34프로, 사업장에서 18프로, 건설기계에서 12%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M10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즉, 건설 공사장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보면 PM10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48에서 2019년도 46으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강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28㎍/㎥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환경기준이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별로 미세먼지 발생 측정된 현황을 조사해 보면 보통 겨울철인 11월부터 그다음 해 봄철인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PM10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PM2.5 동일합니다. 청주지역이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풍속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정도 낮게 이쪽에서 정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확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또는 자체 발생된 미세먼지가 도심에 정체를 하다 보니까 청주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주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은 70% 정도가 되고 있지만 중국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저감효과는 사실 미흡합니다. 청주시에서 그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30% 정도인데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 배출 오염원이 자동차 이동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마 대기 순환 패턴이 바뀌고 그다음에 풍속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지역의 고미세먼지 문제는 향후에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발생하는 30프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 중점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개 분야 31개 사업 2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미세먼지 관련 설루션(solution)을 40개소 운영해서 시내 주요 지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살수차 운행이나 분진 흡입차 운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3개소 설치했고, 환경기상정보시스템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를 439대 보급했고, 친환경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진 흡입차 4대와 살수차 7대를 운행해서 미세먼지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 분야 36개 사업을 37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6개 사업 중 완료가 27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9개소입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를 가덕면에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8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운영되고, 1개소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에 자문을 하고 조언을 주실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를 작년 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열다섯 대를 구입했고, 전기버스 충전소도 6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7개 분야 34개 사업에 523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7개 분야는 기반구축 분야 그다음에 산업 분야, 수송 분야, 발전 분야, 농업생활 분야, 녹지 분야, 시민건강 보호 분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정밀조사 및 저감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1차 용역을 하였지만 원인 분석이나 그다음에 저감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2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9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등 미세먼지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트램(tram)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연구 용역이 예정되어 있고, 경관지구 내 조경 사업 설치 규정 강화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기오염총량제가 올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배출행위 총량 할당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관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38프로를 감축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의 감축량을 아직 최종 집계는 안 해봤지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준 대비 5% 정도를 감축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산업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1종에서 3종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방진시설 설치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10프로로 해서 방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폐기물소각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1,700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어제까지 4,000명 이상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제가 올 때 봤는데 어제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기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공해장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개편 등을 통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정비 및 운영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청주권에서 일반 보일러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4월 3일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를 구입하는 비용을 보일러 교체하는 가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의 차액이 2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필름 재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 중 생물성 연소, 농촌지역에서의 소각이 주요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소각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 부분 6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녹색공원 조성 사업과 건강한 산림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부문 3개소, 미세먼지 피해 건강, 시민 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 1∼3단계까지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린피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나쁜 100개 도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온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영향이 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국내 감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석탄발전소 60개 중 겨울철에 최대 14기, 봄철에 24기를 가동 중단하고 가동 발전소도 가동률을 80프로로 최대한 낮추어 발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나 다른 지자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청주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책을 담당하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저감 노력 동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34프로가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의 한계나 애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주시청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 14명의 직원이 전체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서 청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책방향을 세우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총괄부서로서 있지만 사실 제 생각은 미세먼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단체나 의회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행하는 시민 주도형 논의 기구가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번에 600인 토론이나 타운홀(town hall)미팅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을 다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대기과가 사실 이렇게 제 역할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신설 업무가 생겼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해야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현재 굉장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저희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4.7배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하루에 전화 통화하는 양을 조사해 봤습니다. 1년 치를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고요. 작년 10월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관리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인 전화를 받는 게 55통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던 경우는 하루에 156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전체가 1인 38건 정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도 저공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화벨이 굉장히,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낮에는 전화 받고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남아서 초과근무(야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자로 왔지만 와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토요일ㆍ일요일 거의 쉬어본 적이 없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과근무(야근) 시간을 보면 미세먼지관리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1년 5개월간 월 5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대기과 전체 직원은 월 42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평균 통화 건수는 미세먼지관리팀이 55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건수는 민원 콜센터가 일일 60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콜센터에서 받는 1인당 전화 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나 작년 12월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기후대기과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시키고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 갖고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는 미세먼지팀에서 사업에 얽매여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관리팀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관리팀과 저공해사업팀으로 나눠서 인원 보강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관리팀에서는 현재와 같이 대 시민 사업을 하고, 저공해사업팀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의 총괄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월에 와서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입에서 차마 나오질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개편이 되면 정책적인 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기후대기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앞에 표찰이 있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표찰이 없어서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표찰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기후대기과의 사업과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책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업무 그다음에 시민홍보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민교육도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시민이 또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딱 다가오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하시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지원을 받는 시민들, 그러니까 노후 차 저감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 받은 시민들은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체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런 체감적인 어떤 거는 느끼지는 못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증원되고 개편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접수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1,700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어제까지 4,000명이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00명 이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1,700대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 갖고 1차 추경에 반영하면 총 5,000대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는 노후 차가 몇 대나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까지 3만 3,25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진짜 위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차량 대수를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내 파악된 노후 경유차를 한 번에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프로, 지방비 50%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사업이 내려오면 나머지는 지방비로 매칭(matching)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체 투입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절감하고 계시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엘엔지발전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엔지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우선적인 가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인 가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어쨌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나 그 부분을 고민해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경제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마인드(mind)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은 것 많이 지원해서 미세먼지 조금씩 절감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경제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쨌든 저희는 경제적인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필요하다면 그 시설이 환경적으로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자료에도 있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후대기과가 정말 각 부서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은 단순 취합부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글쎄, 저희도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업 또 허가민원이 있을 때 지금 각 부서에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뭐 공장을 설립한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함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에 의견 청취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엘엔지발전소도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엘엔지발전소는 기후대기과 의견을 들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기후대기과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평가고 우리 시 기후대기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맹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더라도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경제가 먼저다.’ 이런 논리로 경제과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작은 공장도 받는데 대형발전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전혀 안 들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기후대기과 의견을 들은 거는 없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역할은…….

 ;잘 알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알았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조금 전에 방금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대기과가 몇 년도에 생긴 거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2018년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까 설명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의 풍속이 낮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타 도시에 비해서 풍속이 낮아서 미세먼지가 고여 있을 수밖에 없다. 분지형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청주가 산업단지로 또는 원도심 아파트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바람의 속도를 더 늦추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하나 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기후대기과에서 친환경 자동차 접수를 왜 받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시에 교통정책과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있고 또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것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정말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책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일 전부터 기후대기과 업무 거의 마비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이런 거는 업무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부서랑 얘기해서 인력을 충원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인력 충원도 같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관해 줄 업무는 이관해 줘서 정말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집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 대책에 담당 부서는 기후대기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협조 부서에 보면 몇 개 과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없는 과도 생겼고, 심지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설 관련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문제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없던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보급하려고 했으면 기후대기과 만들 필요가 없었죠. 같이 공감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 자동차 관련 예산이지 뭐 다른 정책적인 예산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분석 관련 없을뿐더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도 해보셨는지 이것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자료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본 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살수차 운행이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까지 실적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살수차 운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업비도 줄었고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봐도 우리 시의 의지 내지는……. 또 하드웨어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설치해서 요즘 유행하는 IOT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상황실로 가고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119 출동하듯이 살수차가 출동한다든가 이게 바로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절감이죠. 버스정류장에 눈에 보이게 해놓고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런데 10분 안에 우리 시 살수차가 왔더라. 그리고 효과가 줄더라. 저는 이런 정책이 좀 눈에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살수차 운행 예산은 줄고, 횟수도 줄고. 준 이유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설명 주시고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순서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 4종ㆍ5종……. 1종ㆍ2종 사업장은 법적으로 TMS(Tele-Monitoring System)가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종은 또 모르겠지만 4종ㆍ5종을 다 더하면 1ㆍ2종에 버금가지 않아요. 아, 버금갑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TMS를 설치해서 그것도 시에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각종 공해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설이 되셨다는데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실적으로 나왔는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그럼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식물 있잖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좀 파격이겠지만 저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 가구마다 보급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찌 보면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미세먼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시민 체감형이겠죠? 물론 선거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기후대기과 업무량이 과다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떼어 줄 업무는 과감하게 떼어 주고요. 제일 큰 게 전기차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이나 저공해장치 지원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사업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저공해 자동차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 갖고 줄을 서시고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이 업무를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될 것인가. 구청으로 이관을 해줘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본청, 심지어는 도 단위, 광역에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기관으로는 내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찾아보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예로 좀 들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그거를 접수받게 되면 접수된 거를 취합해서 우리 시에서 그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순위를 정해서 각 구청에 그 물량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게 미세먼지관리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후대기과에 배정을 했다? 배정받으면 좋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은 일선 통해서 받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왜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무리라는……. 분산시켜서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 취합하는 데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산으로 다 취합이 되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업무 자체를 내려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거는 저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서를 받는 그런 방안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한 군데에서만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오셔 갖고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 갖고 접수만이라도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서 시로 넘겨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오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벌써 3년차 사업이죠, 지금 현재까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첫해에도 본청에 밤새서 줄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식을 바꿨죠. 그랬으면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됐는데 똑같이 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알아서 맡고 있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청주시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효과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됐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그냥 가지고 계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협조 부서도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부서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업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여기까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대비 효과 분석해 보셨는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효과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수차 운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살수차는 저희가 계속했는데 상임위에서 살수차 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다시 살수차 운행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17년 대비 ’18년도 줄었고요, ’18년도 대비 ’19년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살수차 운행 근거도 뭔지 모르겠고요, 어떠한 근거로 이게 출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준 이유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뭐 상임위에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해서 살수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수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시민 체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먼지라도 살수차는 치워주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버스정류장 그런 말씀도 드린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되 모든 실적으로 보이는 건 줄어들고 있고, 예산 늘어난 건 전기차뿐이고. 그럼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정말 1년 내내 전기차만 하셨나, 며칠 잠깐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특위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건의 겸 하면……. 저희 특위에서 의견을 주면 조직팀이랑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했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했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도 TMS 설치 지원 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S 사업장은 지금 1종 사업장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서도 1종 사업장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4ㆍ5종 사업장은 지금 법령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TMS 자체가 비용이 보통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할 수는 없…….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법령에 1종만 하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규제가 안 될까요?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조례로…….

 ;그 법령에서 어떻게 위임사항이 돼 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법령에서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1종만?

 ;1종에서 3종까지요.

 ;1종에서 3종까지 의무고, 4종ㆍ5종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상위법 자체가 우리 시 조례로 4종ㆍ5종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제가 상위법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줄 때는 IOT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이 어떤 법이죠?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은 이유는 단속 한 군데 나간다고 하면 다 퍼지는 건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하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시단속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TMS를 의무화시킬 여지가 있는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상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총량제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제환경 소관에서 많은 걱정과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또 다른 마음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가다 중복되는 말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것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20페이지…….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기과 사업을 쭉 보면서 20페이지에 총괄해 놓은 거를 봤어요. 그런데 자세한 것들을, 국비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다음 우리가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거로 보면 매연 저감장치 지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 거로 봐서는 이게 효율성이 높아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보면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한 오염도가 34프로가 됩니다.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오염 영향에 가장 큰 도로이동 오염원 중에 또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그러니까 34프로의 기여도 중에 54프로가 5등급 차량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폐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쪽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 버너, 보일러 보급 사업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된 거는 국가에서 아예 효과가 좋고 정책적으로 미니까 내려 주는 비용이 많아서 많이 실행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도 현재 설치된 일반 보일러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저감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잡기 위해서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4월 3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대수도 지금 많이 늘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은 지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좋기는 한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매연 저감장치는 우리 청주시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로 볼 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지정까지 될 정도면 청주시에서는 이런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냉난방과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게 된 거는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올해서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관리 하자. 미세먼지든 다른 오염물질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자고 해서 청주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건의도 했겠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건의하고, 그렇게 다급하다고 할 동안 우리 청주 지역에서 정말로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청주시 전역에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그 사항은 2017년도에 청주 미세먼지 발생 원인ㆍ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전문가분 그런 분들이 좀 미진하고 청주 실정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어 갖고 현재 용역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개 연도 걸쳐 갖고 청주시에서 어떤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고, 그 원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대책을 세울 적에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그 용역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용역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 우선순위, 정책방향 그다음에 투자금액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내에 석탄을 때는 가구나 그런 조사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만 되면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비추어볼 때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느 지역이 연탄을 때는 가구가 많은지, 어느 지역이 기름을 때서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2020년 6월이라고는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0년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나 봐요, 용역보고서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9월에 최종보고를 하는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9월에요?

 ;예.

 ;그러면 이런 자세한 것까지 과업지시서 안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제안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 청주시 지역에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이 그 농도가 많은지 아니면 엘엔지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비율이 높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영역표……. 보고서 결과와 더불어서 좀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연료로 교체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외부요인이 육칠십 프로 된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있습니까?  ;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열심히 적으시는데 아니면 다른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제 질의에 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있습니까?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청주시 정책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측정을 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지금 실내공기질 저감…….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살수차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 체감형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보여 주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되게 약하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 여기는 공기질이 잘 관리되고 있어 마음껏 사용해도 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청주시가 ‘이 지역은 공기질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인증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적용 대상인 시설 32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법적으로 의무가 1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것을 저희들 관리하는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한 번 측정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50만 원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가측정 외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제안하고 시정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질의하고 제안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오면서 이 분야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는 전문직, 그러니까 환경이나 공업이나 이런 전문직이 별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전에 자료를 보니까―이번에는 다 팀에 전문직 공무원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 실내공기질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 했는데 저는 공기청정기 보급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긴 했었는데요. 공기청정기 같은 데서는 헤파(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필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급된 거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급됐는지 검토해 보니까 헤파필터가 초미세먼지까지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시설이나 지역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보급 전에 공기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사전검사나 이런 데이터 없이 그냥 막 보급을 했는지, 그렇다면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는 보급을 하기 전과 대기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혹시 데이터가 있는가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마 취약시설, 경로당 같은 데 공기청정기 보급은 취약시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된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고 나서 실내공기질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거기를 사용하는/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체감하는 체감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그런 체감도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그거를 1년에 두세 번씩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방편 하나로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을 했어요. 어찌 됐든 보조금을 지급해서 했잖아요. 그럼 보조금으로 그 물건을 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했으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데이터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고 이거는 아동보육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취약계층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코워크(co-work) 할 때 각 부서랑 회의 같은 거 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한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쯤에 그 중간보고를 부시장님 주재로 한번 받고 내년에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때 다시 논의가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대경 팀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는데―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대기환경보전법』 거기 제3조에 보니까 측정망을 설치토록 돼 있고 제가 청주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청주시 조례를 봤더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해서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019년 5월 17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거 외에 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종에서 6종? 5종인가요? 5종에 대한 TMS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미리 예견해서 하신 건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ㆍ5종의 TMS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법에서 말하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현재 여덟 개소가 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 여덟 개예요? 좀 불러 주실래요?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설치한 것부터 하면 송정동에 하나 있고요, 사천동 다음에 용담동, 용암동, 오창까지가 도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하고 산남동은 저희 시에서 2018년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가덕면에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하나가 어디지?

 ;조례에서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이건 지금 국가 측정망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지역에 설치가 돼 있지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청주시에서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 조례에 담아둔 겁니다.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법으로도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몇 개를 세워야 한다는?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기준은 10만에 한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덟 대가 측정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한두 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결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1종일 경우에 배출 허용 초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종이면 배출 기준이 80t 이상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초과를 했길래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말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여기 뒤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에 보니까 그 기준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일 때는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게 여기 있으면 보기가 더 좋기는 하겠는데 설명으로 해주실래요?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법에서 정해 놓은 배출 허용기준은 업종별 다음에 시설의 규모별 다 다릅니다. 설치연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배출 허용기준 이렇게 나열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을 찾아가면서 그 업체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초과했느냐를 찾아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먼지가 기준이 30PPM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 31만 돼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율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되 초과율에 따라서 1차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100% 이상이 초과된다면 2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명령이 추가되고. 그 개선명령이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됐을 때 네 번 초과되면 조업 정지 명령까지 이렇게 행정처분의 차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종 사업장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TMS를 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배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굴뚝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굴뚝에서 측정됩니다.

 ;그런데 굴뚝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TMS는 배출구인 굴뚝의 일부분에서 오염물질의 일정량을 채취해서 측정기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TMS가 고장 난다면 당연히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 데이터 오류로 뜨기 때문에 고장 상태가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장치에 필터 같은 게 들어가나요?

 ;그 장치에 필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치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일정량 포집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게?

 ;예, 기계 자체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기계 자체…….

 ;TMS라는 것은…….

 ;사업장에 달아 놓으면 여기서 다 관리ㆍ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하고…….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지금 경유차 관련해서 4,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담당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높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싶어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청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안하게 같이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변은영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겨울에 연탄봉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연탄봉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탄을 때면서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미세먼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이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없다는 게……. 얼마를 때고 그 연탄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기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아마 그 문제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속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조속하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저녹스 보일러에 친환경 보일러를 간다고 해도 연탄ㆍ석탄 때시는 분들은 4월 3일 이후에는 못 땐다고 하면 그거 다 예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조속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작년 12월 14일에 미세먼지 저감 시민 대토론회 이거는 여기 우리 기후대기과 주최로 실시했던 거죠, 과장님?

 ;예.

 ;예. 그럼 거기서 나온 정책과제가 선정이 됐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한 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 실천과제가 세 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면 100일간의 실천과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12월 14일이면 한 50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과장님,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 실천과제가 선정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걷기 운동을 위한 실천 이거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며,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대토론회 500명ㆍ600명 모여서 했다! 이거 뭐 바깥에 보여주기가 아니고 정말 나온 과제가 있으면……. 지금 겨울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 아니에요? 이게 보면 ‘걷기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 청주시 어디에도 나온 거를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사실 그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화성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시내버스 요금 면제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저감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허용하고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한시적 허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그렇게 발 빠르게 허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열한 개 정책과제 중에 보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중단이 3위에 들어갔고, 두 번째가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 개편하고―이건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그리고 첫 번째 도심의 녹지 조성. 여기 업무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게 나온 거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건의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정책을 청주시 정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600인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다 통보는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 통보는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후대기과 차원에서 어떤 홍보나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예, 지금 하신다고 그래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첫 번째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살수차 운행이 야간에 하다가 주간으로 바뀐 이건 어떤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기후대기과 여운석입니다. 살수차 운행을 야간에 했던 이유는 주간에 운행을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살수차가 운행하는데 뒤에 차가 따라가면 차에 물이 튀고 차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2018년ㆍ’19년도는 또 주간으로 옮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민 체감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밤에 물을 뿌리는 게 어떤 시민 체감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낮에 살수해야지만 도로에 있는 먼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덜 흡입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운행하면 민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주간 운영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받았었어요.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차가 더럽혀지는데 그거 왜 하냐고 시민분들 한두 분이 몇 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께서 좀 양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주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효과는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효과냐 아니면 보여주기식이냐 약간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뿌리는 물 있잖아요. 물은 지금 어떤 물을 뿌리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무심천이나 하천에 수질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질이 좋은 데 가서 채수를 해서 지금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를 도로에 뿌리면 그게 마르면서 수증기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마르면서 물이……. 하여튼 그 물은 수질검사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일정 부분 수질이 만족하는 그런 곳에서 현재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저 물 어떤 물이냐? 폐수냐? 어디서 나온 물이냐?’ 그렇게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수돗물이겠지. 어쨌든 뿌리는 물도 증발하면 시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돗물이겠지.’ 했는데 수돗물에 버금가는 물을 뿌린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선정해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문제는 저는 당연히 수돗물을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물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잠깐 했는데요. 수돗물에 준하지 않죠. 취수장이 아직도 운천동에서 취수하나요? 살수차 물.

 ;미세먼지팀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수하고 있는 물은 대부분 하천수로서 하천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무심천 원수 그거 쓰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서 취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수돗물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천…….

 ;어쨌든 무심천 물이 저쪽 대청댐에서 직접 와서 된 더러운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돗물에 준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서 취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해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물을…….

 ;그러니까 살수하기에는 기준에 적합하지만 음용수로서는 절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우철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잠깐 1분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럼 정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성택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말씀 중에 살수차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좀 깊게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것이 혹여나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그게 말라서 전부 다 저희들 숨 쉬는 공기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수돗물을 쓰면 어떠냐. 그리고 이 살수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이 됩니까?

 ;하루에 살수 양은 충분한 양의 물을 뿌리기 위해서 세 번 이상 취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수하는 과정을 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린이회관 밑에 도랑에서 취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 건가 물어봤더니 길에 뿌리는 물이야. 그래서 그거 취수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대 다 받아 놓으려면 보통 몇 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살수차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대여섯 번 운행할 수 있는데 그 취수하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도 못하고. 그래 비용 문제도 그렇고, 물도 그것이 깨끗한 물이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검증된 물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수돗물을 쓰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깨끗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도 깨끗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마 수돗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그 외에 수돗물을 못 쓰고 하천수를 써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수돗물 가능하면 수돗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지금 살수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수돗물이냐, 하천수냐 그런 거 이전에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그 효과가 검증됐느냐 또 검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취수하는 데 드는 시간 그리고 출동하는 기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비교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중식 후에 속개할 때 먼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살수차 운행에 따른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살수차 운행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살수차를 운행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이런 거는 좀 더 따져보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께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 실적하고 2019년에 기반 구축의 내용 중에 2020년에는 완료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를 봤더니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루션 운영에 관한 거가 완료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지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 지도 제작은 해서 어디에 활용하고 되었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KT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갖고 주요 도로변 공중전화 부스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를 해서 시내 주요 지역, 차량이 많은 이런 지역에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높은가 그거를 측정했고요. 그 측정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수차하고 분진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한 결과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관련한 대기질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쨌든 측정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 운영한 거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협력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니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IOT 기반 설루션을 설치해서 측정한 거는 측정한 결과치가 어떤 검증이……. 법적 측정치는 아닙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측정치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걸 측정한 이유는 도로변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을 한 것도 도로변에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2018년까지 측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료하고 저희 IOT 측정 자료하고 분석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루션 운영에 관한 거는 ’19년도까지 해서 완료로 된 거고 2020년부터는 안 한다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2020년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요.

 ;그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넣지는 않고 계속…….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IOT 이용한 설루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에 환경운동연합 시민모니터링단에서 한 거하고 그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청주시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이 설루션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들에 관해서 기후대기과가 중점 부서로서 하고 있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청주시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에 관한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 체감형도 중요한 부분으로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실천 활동들도 사실 되게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좀 분리되지 않았으면 하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정책적인 부분,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오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한계점들에 서로 공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린다면……. 현재 여기에서는 각각의 부서들의 사업들을 취합하는 거로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조직ㆍ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고민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조직ㆍ인력과 상관없이 컨트롤타워로서 해야 되면 기후대기과에서는 최소한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로서도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녹지 부문에 보면 ‘도심 녹색공간 조성’ 이렇게 하면 ‘관내에 몇 개소 그리고 얼마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 확대한다.’ 이렇게 사업들을 모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미세먼지의 총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는지 아니면 청주시가 도심의 녹색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 2020년에는 몇 퍼센트의……. 아니, 어떤 부분들이 이 계획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후대기과가 이 부분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녹지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그런 계획에 있어서 좀 협력할 사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또 자전거길 이런 거 있어요. 이미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때도 자전거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그 장소가 미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하고는 좀 멀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후대기과가 정말로 실제적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각 과의 업무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습니다. 피드백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올해는 제가 계획을 하기에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7월 즈음에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부시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 제시도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2020년 4월부터 대기총량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기총량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미 세워져 있겠죠, 과장님? 아니면 이대경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작년 4월 2일에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고, 1년이 경과한 금년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하나가 대기오염총량제가 되겠고요. 대기오염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령ㆍ시행규칙 안이 나와서 4월 3일이면 시행령이 공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안을 보면 대기오염총량제가 결국은 저희들 청주를 포함해서 충북에서는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이 포함됐습니다. 그게 중부권 지역의 충북지역이 포함된 거고요. 총량제가 시행되면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중부권에 대한 총량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총량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만이 관리가 돼야지만 우리 대기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겠다는 개념에서 대기오염총량이 결정되게 되겠고요. 그 총량이 결정되면 또 대기오염총량을 충북 지역에도 할당을 합니다. 중부권이라 하면 대전 그다음에 세종, 충남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권에서 산정된 양 중에서 충북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충북에 할당이 되면 충북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총량 대상 사업장,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장은 한 16개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시설로 유도를 했을 때 5년 후에 얼마만큼까지 배출해야 된다.’ 그런 총량을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면……. 지금 최상위 16개 업소가 배출하는 양이 우리 청주 배출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최적의 방지시설을 한다면 지금 현재 배출량의 30% 선에서 총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물질 감축이 큰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청주시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한발 앞서서 법령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사업소에 배출허용량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업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안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총량 업무는, 대기관리권역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이 대기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한정됐다기보다는 어떤 권역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들도 적극 참석을 해서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2월 10일 자 요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11페이지에 보시면……. 오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단속 업체에 대해 위반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10프로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본으로 1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열 군데를 단속해서 한 군데 정도가 뭔가 위반을 했다는 거는 봤을 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고요. 11페이지 조치내역에 보면 진주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2017년 3월, 8월에 두 번 있고, 10월에 있고. 과장님, 페이지 갖고 계시죠?

 ;예.

 ;보고 계신 거죠?

 ;예.

 ;뒤에도 지속적으로 2019년 9월 29일까지……. 아니, 17번에요. 2018년 9월 14일까지 해서 지금 한 페이지에 여섯 번 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명령 내지는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클렌코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개선명령 내리고, 중지명령 내리고, 경고 주고 8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행되어 온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지 계속 기준을 초과하고 안 지킨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적발돼서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진주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 적색 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점검 횟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도 많이 된 거고요. 어쨌든 한 업소가 이렇게 많이 적발됐다는 거는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란은 돼 왔지만 그냥 단속하고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리ㆍ감독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 쪽에서 보면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경고를 받는다든지 같은 잘못으로 두 번 정도 받으면 폐쇄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좀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냥 단속한 걸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게 14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흥덕구 쪽에서……. 지금 구청도 기후대기과에다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적발은 흥덕구 쪽에서 적발한 사항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봤을 때 2018년도에 단속이 두 건밖에 안 됐어요, 1년 동안요. 이런 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게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열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은데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간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거는 청주시에서도 아마 이게 대기……. 공기질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가 또 있죠?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곳도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광역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할이 지금 도에서 점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정확히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 우리 광역소각장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단속에 적발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사기업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우리 광역에서 하는 것도 단속에서 뭔가 안 지켜지고 이런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알면 ‘너네 관에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지나서요, 미세먼지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행감에서도 ‘분진흡입차가 기사가 모자라서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광역소각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분진흡입차는 지금 구청에 인력을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해 갖고 최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는 거로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올 때는, 예보가 될 적에는 아침부터 계속 매일 운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 적당한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대경 팀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배출 시설 지도ㆍ점검 있죠? 업소가 굉장히 많네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런 데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여기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원이 적고 네 개 구청이라 하더라도 그 인원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한 시설당 나갈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배출업소가 총 70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 규모가 큰 업소들은 저희들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 3ㆍ4ㆍ5종 업소들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할 때 지도ㆍ점검은 저희들이 환경부 훈령으로 정해진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는 업소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위반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수업소, 일반업소, 중점업소로 분리를 해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위반이 많았던 데는 중점업소로 지정해서 연 4회 점검을 하고요.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점검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는 각 구청에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한 명씩일 겁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 배출업소 단속을 하는 직원은 한 명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연간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횟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채우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자. 또 그게 국ㆍ도정평가 항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자주 위반업소로 적발된 데는 또 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네.

 ;그런 데는 1년에 네 번 정도요?

 ;양호한 업소는 2년에 한 번꼴로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민원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비산먼지까지 포함하면, 거기도 여기 기후대기과 산하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것도 같이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그 많은 데를 한정된 인력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ㆍ점검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2년에 한 번은.

 ;네, 최소는 2년. 양호한 업소는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거고요. 또 위반이 있는 데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클렌코라든지 이런 데는 위반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중점관리업소로 저희들이…….

 ;거기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쪽에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렌코 같은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지도ㆍ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 3종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감장치를 달게 돼 있는데 아까 대부분 자가측정을 한다고 했죠? TMS 연락 오고. 그죠?

 ;예.

 ;그래서 자가측정을 할 경우 사업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뜨는 거 여기서 확인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옮기는 시스템화 돼 있나요?

 ;지금 1종에서 3종 사업장은 TMS라는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있고요.

 ;네.

 ;당연히 4ㆍ5종 업소는 TMS가 없지만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은 지금 인허가된 업소에는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으로 배출량이 많은 1종에서 3종 업소는 TMS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4ㆍ5종 업소들은 자가측정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TMS가 설치돼 있는 업소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것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시와 도청으로 공조가 돼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그 시스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초과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가측정 데이터를 여기 이쪽으로 내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예,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에 필터가 있지 않아요?

 ;필터가 있는 저감장치가…….

 ;그래서 이제 필터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TMS에 오류가 나든지 이렇게 하면 조사를 나가나요?

 ;당연히 대기오염 방지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심력으로 먼지를 잡아내는 방식도 있고요, 흡착에 의한 방식이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터를 설치해서 걸러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가 필터로 걸러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장 대표적인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필터로 관리하는 부분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지만 저감 효율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필터값이 비싸지 않나요?

 ;필터값이 비싸지만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서 초과된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TMS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필터를 교환할 수밖에는 없고요. 다음에 4ㆍ5종 사업장에 있는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필터 교환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점검합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에 여섯 번 갈아야 될 것을 세 번 간다면 필터값을 절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지도ㆍ점검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는가 궁금했고요. 우리가 집에서 공기청정기 쓰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렌털(rental)을 할 경우에 그쪽에서 와서 코디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예를 들면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 번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헤파필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은커녕 몇 개월도 못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건강이기 때문에 헤파필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잘 안 팔려고는 하지만 돈을 주고 사서 열어 보고 자가로 그냥 하는데 헤파필터를 열어 보면 두 달만 돼도 벌써 이미 흰색은 온데간데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필터가 1ㆍ2ㆍ3ㆍ4중으로 돼 있어도 그거를 빨리빨리 돈 주고 갈거든요. 그거는 내 개인 집이니까 그렇지만 공장이나 사업장 같은 데서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갈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준경 팀장님한테 심심할까 봐……. 아까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번에 그거 났을 때 앱(App)을 딱 깔았더니 그냥 터치만 하면 그 방향이 삭 이렇게 가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앱상으로 볼 수 있는지?

 ;미세먼지 지도는 전산으로 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IOT 40개소 1년 동안 매일 운영한 결과의 총 평균을 내서 40개소에 대한 평균치를 청주시 지도에다가 놓고 그 지점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농도가 높은가 하고서 분석해 봤더니 물론 산업단지 주변하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사직동사거리 그다음에 도청사거리, 내덕동사거리 그쪽 주변이 예상했던 대로 가장 높았고요. 근데 이 지도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주시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IOT의 측정 자료는 일단 40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하지가 못해서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됐고, 이거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농도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역 정도만 파악하는 거로 그렇게―지금 어디다 의뢰한 게 아니고―저희가 직접 지도를 그려 봤어요. 이게 또 비예산이기 때문에 IOT 1년 동안 운영한 활용실적을 청주시 지도에다가 한번 찍어 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지 되나, 어느 도로를 중점적으로 청소해야 되나 이 정도만 파악하기 위한 지도라고 말만……. 말은 지도인데…….

 ;그러네요. 저는 지금 여기 제 스마트폰에 깔아 놨어요, 코로나19 하고부터. 벌써 딱 뜨면서, 앱상으로 지도 누르면 그게 딱 뜨게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확진자들이 이동한 경로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 82명 완치 뭐 이래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 (웃으며)

 ;예.

 ;그래서 아까 여기 지도 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몰랐나? 나는 맨날 문자로만 받아 봐요.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이렇게 문자만 오는 거야. 근데 야외활동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코로나19가 막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돈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여겨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발생한 지가 1월 말이나 그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그냥 좀 안심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신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 들지 않는 거라면 지금 46개인가요? 거기 찍은 부분만이라도 미세먼지 데이터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IOT 측정기 자체가 간이측정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간이측정기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등급이 작년도 하반기에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일이 하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등급제를 반영해서 IOT 측정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예, 측정기가 지금 환경부에서 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까지 교체할 수……. 4등급까지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등급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될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삼사월 중까지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맵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후대기과가 2018년 언제부터 출범했나요?

 ;9월부터 됐습니다, 9월.

 ;9월부터?

 ;예.

 ;기후대기과가 이렇게 새로 조직이 됐잖아요. 됐는데 사실 조직을 새로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추진력이나 이런 게 야심차게 출발을 하지만 늘 돈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머릿속에는 많은 구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작년―죄송합니다―부터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과장님하고 엘엔지발전소 얘기를 할 때 질의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있긴 있는데 저도 역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없으면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됐지. 그런데 숨 못 쉬는 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봤듯이 생명의 존중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후대기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러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시던 2020년 2월 10일 요구자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었는데 12페이지 25번에 보면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옥산 미호로에 있는 데도 개선명령을 내린……. 최근이에요, 9월 29일.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거 아까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서 드렸고요. 저는 17페이지에 청주시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중에서 질소……. 연료를 벙커시유에서 0.3% 이하로 바꿨을 때 황산화물은 줄었는데 질소산화물은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연료를 바꿨는데 0.3 이하라고 그런 게 뭐를 표시한 거죠?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용량 키우는 문제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량 키우는 건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용량을 키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팀장님! 그 용량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동남지구하고 관련돼서 동남지구 아파트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을 다 개별난방으로 해놨으면 해놓은 다음에 이걸 가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개별난방으로 할지 지역난방으로 할지는 저희들 기후대기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경제과 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용량을 261메가와트로 키운다 하더라도 당초에 예측했던 벙커시유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1년에 384t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엘엔지로 교체를 했을 때 용량을 키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t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염물질은 74프로가 감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자료에는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그쪽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지금 거의 준공이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도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동남지구 거기까지 연료를 공급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아파트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용량 키워 놓으면 남는 거잖아요, 또?

 ;아마 지역난방공사가…….

 ;그게 여기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기후대기과도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용량이 261메가와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할 곳이 적다면 결국 261메가와트 전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을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계속 핑퐁 게임처럼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책이 동남지구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개별난방 할 때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때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중앙난방으로……. 아니, 여기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고, 물도 공급해 주고 이렇게 가면 그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아파트 1만 5,000세대가 거의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결정이 됐을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한다는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희가 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적당한 거는 몰라도 어쨌든 이 자료에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경본부 산하니까 같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업무가 아닌 건가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지역난방으로 할 거냐, 개별난방으로 할 거냐,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냐 하는 거는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또 수요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저희들 기후대기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별난방보다는 집단난방이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집단난방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에너지 수급이라는 정책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에너지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정 보면 2월 17일 주민의견을 난방공사에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난방과 집단난방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윤여일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정상 보니까 집행기관에 미세먼지 갖고 질의하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정상 내일부터는 다른 집행부서고 또 다음 주는 구체적인 사항 갖고 하는 데라서 미세먼지 갖고 지금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원래 소관은 경제정책과인 것 같아요. 엘엔지발전소하고 SK하고 지역난방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시설 사업 추진하는 자체보다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마 더 시민들한테 민감하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시설보다 이거로 인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더 민감한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그냥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2t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죠? 추가자료 2월 11일ㆍ12일 이렇게 있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25페이지 정도에 나오네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로는 0.6% 정도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점오염원―그러니까 고정된 굴뚝에서 배출되는 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게 결국, 지금 여기서 분석하신 거는 전체……. 어차피 지금 결국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0.6퍼센트라고 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기 단일에서 나오는 건 크다고 하신 거고. 그죠?

 ;아마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의 하이닉스 하려고 하는 데보다 큰 시설은 없다고 보니까 그런 거죠. 큰 시설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큰 시설이죠?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마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일 크고 대신에 지금 이거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쭉 있으니까 전체 배출량에서 0.6% 정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체 청주시 배출량에서 0.6퍼센트가 기후대기과에서 보시기에 과연 청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점오염원 중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고요. 전체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서는 0.6프로다. 저희는 기여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저희의 역할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최적화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했을 때 지금 연간 16.2t 정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고 있고 빠르면 거의 6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이나 절차상 크게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간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중지가 된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거로 인해서 드러난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0.6프로를……. 어쨌든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에서 더 악화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대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안 좋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온다면 저희 환경부서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최소화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석하신 연 16.2t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설비를 최적으로 갖췄을 때를 가정하고 뽑으신 것 같아요. 연으로 16.2t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설계가 지금 4PPM으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배출량은 4PPM보다 더 낮게 배출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워낙 커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시설로 인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시설로 보면 제일 큰 시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제일 많겠죠. 그런데 청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시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모르겠으나 결국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고 업체가 계속 추진하는 이상 준공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제가 하나 더 확인 질의만 드릴게요. 지역난방공사가 조금 전에 벙커시유로 했을 때 61메가와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똑같은 발전용량 61메가와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면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발전량 늘리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발전량 그대로 갔을 때 엘엔지로 바꾸면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퍼센트로 그냥 말씀해 주시든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어려우니까.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1메가와트에서 261메가와트로 증설됐다는 거는…….

 ;발전량이…….

 ;발전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배 정도 이상이. 네 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요.

 ;아니, 그거 말고 발전량 그대로, 만약에 증설 안 하고 지금 용량 그대로였을 때 연료만 바꾸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100톤에서 네 배가 줄어드니까 25프로라면 25톤에서 30t 정도 배출될 것으로…….

 ;지금 384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한 10프로…….

 ;10% 정도?

 ;10% 선에서 주니까 90% 정도 줄게 되는 겁니다.

 ;10프로요?

 ;예, 배출되는 게.

 ;10프로밖에 안 줄어들어요?

 ;네?

 ;10프로밖에 안 줄어들어요?

 ;90프로가 주는 겁니다.

 ;90프로가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38……. 1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8…….

 ;증설을 해도 74프로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지금 현재의 90프로가 줄어서 현재 양에서 10% 선에서 배출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0프로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 논리로…….

 ;조금 더 보충…….

 ;이 100은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0은 수치로 계산해 내는 겁니다.

 ;지금 벙커시유를 엘엔지로 바꿔서 90프로가 줄어들면 용량이 거의 네 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보충설명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61메가와트가 261메가와트로 증설이 되면 네 배가 증설되는 겁니다. 네 배가 증설됐을 때 오염물질이 100톤이 나온다면 증설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오염물질에 4분의 1이 나온다고 보시면,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여기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에 발전용량이……. 발전용량이 61메가…….

 ;산자부에 승인받은 용량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근데 61메가와트에서……. 58.3메가와트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러면 지금 제가…….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의 총 먼지 발생량이 2016년 기준으로 2,635t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준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양이 2,635톤이라는 거잖아요, 1년에.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2024년도에 보면 한 3,000톤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어쨌든 1년에 16.19톤을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졌을 때 0.6프로라는 얘기잖아요?

 ;전환율을 따지셔야 되는데…….

 ;네?

 ;전환율! 질소산화물 양하고 그것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100% 미세먼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율이 0.079프로만 미세먼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0.079만 미세먼지로 전환돼서 그 미세먼지 양이 어쨌든 0.6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처음에 주신 이쪽 책자 17쪽에 보면 2024년도에 지역난방공사 용량을 높였을 때 100톤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지역난방공사는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닉스가 지금 16.19톤이 0.6프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100톤일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전환율을 따졌을 때 이야기고 원오염물질로 따지면 205t 정도 배출된다고 보시면 지금 지역난방공사는 하이닉스의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 0.3프로 정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크다 이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질의종결 여부를 묻기 위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더 계세요?  ; (박완희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둘인데…….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만 할게요.

 ;예,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할게요.

 ;아, 네. 지금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엔지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예측량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역난방공사가 연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질소산화물을 엘엔지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1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0톤이고 엘엔지발전소는 205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지역난방공사가 연료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않은 채로 놓고 봤을 때보다 총량에 있어서는 사실 올라가는 거죠?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367톤입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도를 기준 하면 270톤이고요.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바꾸면 2024년에는 100톤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완공이 됐을 때 배출하는 양이 205톤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완공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되는 양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교체했을 때보다는 하이닉스가 두 배 정도 더 배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합산해 보면 2019년에 270톤과 여기 하이닉스 205톤과 교체해서 100톤, 300톤이 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문제에 관한 거는 질소산화물에 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현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청주시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질소산화물과 연관이 있는 거는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질소산화물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존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관한 것 그리고 시민/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이 100t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소산화물은 또 205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해서, 지금 지구온난화에 관한 거, 오존 발생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잡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VOC가 계속 배출량이 는다고 하는 거는……. 특히나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VOC는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나 하이닉스의 엘엔지발전소 같은 경우 사실 VOC 같은 경우 거의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VOC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VOC…….

 ;팀장님! 그게 VOC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엘엔지로 교체되면 지역난방공사에는 VOC가 있지 않고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질소산화물이 연료 자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산화물과 VOC와 만났을 때 오존이 생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주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하고. 아마 그거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기보전팀장 이대경입니다. VOC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통계나 자료에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VOC 배출량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배출량 조사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VOC 배출량을 측정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VOC 물질인 휘발유라든지 다른 화학물질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배출되는 인자를 계산해서 발생량을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존물질의 재생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존 경보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경보보다 더 많이 발령됐었어요. 미세먼지 경보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발령이 됐지만 오존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오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 과에서 오존경보제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보면 오존 경보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오존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돼서 오존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완희 위원 거수)

 ;끝내실 거예요?

 ;질의하실 게 더 남으셨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질의보다도 궁금한 게 아직 다 안 풀린 게 있는데…….

 ;그럼 이재숙…….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끝나고 할게요.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의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강승완 주무관님하고 이종민 주무관님은 시의회 출석해서 답변을 한다는 기회가 어쩌면 몇 년 안에 다신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남아서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소회라든가 우리 미세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이종민 주무관님부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더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완 주무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경입니다. 어느 분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티브이에 보면 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니까 한 20년 하면 달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30년 했는데 달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그만큼 힘듭니다. 지금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뀝니다. 법도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바뀝니다. 1년에 저희 팀에서만 관리하는 법률이 열 번 정도 바뀔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 물으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증기 회수시설 주유소에 그거 하나 개별적으로 하는데 90프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면 기존의 유증기가 날아갔던 거를 90프로는 잡습니다. 근데 유증기 회수시설이 지금 몇 대인데 청주시의 유기화합물질을 몇 프로 낮췄느냐. 모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도 제발 좀……. 우리가 지금 경유차 폐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 하나를 이루어냈을 때 진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수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도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변수도 너무 많고요. 그래도 우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석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가 2018년 9월에 환경정책과에서 떨어져 나와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고서 제가 과장으로 세 번째 온 겁니다. 세 번째 왔는데 저는 환경직이고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사실 이번에 미세특위를 준비하면서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박종진 주무관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때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전문직이고 이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대경 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살수차를 운행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겠느냐.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수치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후대기과에 제가 세 번째 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 두 분의 과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고생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을까라는 깊은 공감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환경직이고 이쪽 업무를 계속했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한 게 있었고 하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과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직원들이 따라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면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인 면, 시민들하고 같이 체감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정책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조언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 대신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대기과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차이가 있었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좀 사업 위주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회의는 기후대기과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대답하기 좀 수월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정책 위주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그만큼 또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기반한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미세먼지 지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업무가 기본권과 상충이 돼요. 어디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알 권리도 있고 건강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과, 회계과,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