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본회의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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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복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평가 및 4쪽의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으로의 육성을 위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5종의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18종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예산액은 25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5종에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12쪽의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에는 농업경영인과 농민회의 교육행사 10종에 9,800만 원을 지원하고, 13쪽 옥천군농민회 지원사업 중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8월 중 장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2019년 12월 현재 325호에 260㏊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유지 확대를 위해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등 10종에 3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농업환경 보조프로그램은 ´19년도 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이원면 장화리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태환경이 개선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자담 20%를 포함, 48만 원의 단가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는 총 66만 포를 계획하였고, 예산액은 15억 5,500만 원입니다. 관내 축분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인이 관내생산 퇴비를 구입 시 포당 300원을 추가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안전식량 생산입니다. 1,900여㏊에서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쌀 생산기반 조성 등 9종의 지원사업에 23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하단에 신규 사업인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사업에는 1억 원을 지원하여 2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27쪽의 농업소득보전을 통한 농업경제 안정사업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4종에 48억 4,0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31쪽 첫 번째, FTA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3종의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34쪽의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에는 51억 8,800만 원으로 하우스 및 관수시설, 기계장비 등 31종을 지원하여 전천후 과학영농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인삼재배 지원 등 4종에 12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재배 지원사업 중 신규 사업인 인삼부초 지원사업에는 45㏊분 8,400만 원을 지원하고, 37쪽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는 1.7㏊분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는 농·특산물 16종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 등 3종에 15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포장재 확보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며, 신규 사업으로 이원농협에 산지유통시설 1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에는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홍콩 등지에서의 판촉행사 지원과 ´19년도 15톤에 머물렀던 복숭아 수출물량을 40톤으로 늘리고, 품목도 확대하는 등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사업에는 5종에 1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추진하고, 제12회 옥수수감자축제 및 제6회 옥천깻잎축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만성 적자 운영되고 있는 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관리운영비 4,000만 원과 공모 신청된 10억 원 규모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4종의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의 취급물량 확대와 경영 개선을 통해 적자 폭이 감소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53쪽의 향수한우명품화사업으로는 관내 700농가 15,600두의 한우명품화사업을 위해 등록거세 인공수정 지원 등 8종의 사업에는 3억 30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사업에는 4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낙농, 양봉, 말 산업 등 기타가축 육성기반조성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58쪽의 친환경축산시설 장비현대화 곤충사육시설 지원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는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사업으로는 금년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비하여, 신규 사업으로 2개소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4종의 사업에 17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제류 및 가금류, 꿀벌, 개 등 가축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65쪽의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16종의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을 통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3종의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의 가축공동방역 및 축산물 위생사업으로 공동방제단 3개소와 공수의사 5명을 위촉 운영하는 등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72쪽 첫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14종에 9억 3,900만 원을, 판촉행사 등 3종의 유통지원사업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원 규모의 친환경 포도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를 공모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두 번째, 복숭아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품종갱신 10㏊ 등 생산시설 자재지원에 7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단지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와 10억 원 규모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세 번째,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증산, 이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고 1개동 신축 및 지게차 1대를 구입하는 데 8억 3,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모 신청하여 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브루셀라 및 결핵 감염축의 조기 색출로 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여 두입니다. 2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매월 3월과 9월에 1세 이상의 한육우를 대상으로 정기채혈을 추진하고, 거래 또는 도축 출하 시에는 수시 검사를 추진하여 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부의장님! 일단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이용수의원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기술센터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총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회원단체로 한농연, 한여농, 4-H회,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6개 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를 보면 한농연, 한여농은 친환경농축산과, 생활개선회는 기술지원과, 4-H회, 4-H본부, 농촌지도자회는 농촌활력과,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농단협의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옥천군농민회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사업을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는 정예농업인 핵심리더 양성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이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어차피 우리 농업조직이 기술센터 하나로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런 농업인단체 지원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꼭 3개 과에서 각각 이렇게 나눠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또 통합해서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1월1일 자로 통합이 돼서 센터로 농업직이 통합됐는데요. 통합되기 전에는 한농연, 한여농은 도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4개 단체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저희들 지원과에서 생활개선 쪽에는 지원과에서 하는 건 진흥청 소관이라 활력과에서는 농업인 6개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각각 친환경농축산과, 지원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당초에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래도 6개 단체를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급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업무 조율이 안 돼서 금년까지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 과에서 하는 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업무조정 문제가, 사람이 이제 과에서 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절충 중에 있고요. 언젠가는 아마도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 자체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저도 소장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통합하는 데는. 그렇지만 그걸 좀 상호간에 단체들 간에도 협의 좀 하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27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직불제가 이제 바뀌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이제,

이용수의원

공익형 직불제로 해가지고 기존에 쌀 소득보전직불, 고정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밭농업 직접지불, 이것이 기본직접지불제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또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고를 왜 기존의 것으로다 보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바뀌었는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변경되는 통합직불금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고 현재에는,

이용수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법 시행이 4월3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4월3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개정된 것으로다 금년도에는 직불금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적용도 안 될 걸 지금 보고해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뭐 추후에 다시 보고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변경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폐지되는 이 제도를 가지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이건. 이 보고 내용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시대에 맞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다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자료 좀 만드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자세한 사업추진 내용이라든가 방향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농가에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56쪽 좀 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양봉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양봉농가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한봉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건지, 한봉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양봉으로 시범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이용수의원

한봉 말이야, 한봉.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봉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품종으로다가 입식하도록 시범 지원한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산업을 지원하면서, 한봉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분적인 어떠한 병해충 방제지원이라든가 질병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이 한봉이 말이에요, 토종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토종벌 한봉이 우리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일대, 이쪽에 지금 메카가 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봉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군북면 환평리 일대가 지금 한봉의 메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봉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대책 좀 수립하셔가지고 지금 없으면 사업 좀 만드셔가지고 한봉협회랑 협의 좀 하셔가지고 한번 사업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 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73쪽 한번 봐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천군 복숭아브랜드 육성사업,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안사업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브랜드가 뭐예요? 도대체.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향수30리로다가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옥천의 복숭아가 전국에서 1등으로 가는 복숭아로 거듭나기 위한 어떠한 지원사업을 통틀어서 브랜드육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판매하는 사람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기호나 디자인, 이런 부분을 브랜드라고 그러지요? 사전적인 의미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브랜드 육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복숭아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특화작목으로 육성했다는 그 타이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상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군의 캐릭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송글이 송알이 되어 있죠? 이건 포도입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군 캐릭터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복숭아를 육성한다고 그러면서 복숭아 관련된 상징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군 공동브랜드가 지금 뭔지 아시죠? 군 공동브랜드가 금강보고예요. 그리고 우리 군의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your옥천이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복숭아브랜드 육성을 한다 하면서도 이 복숭아 관련된 우리 군의 캐릭터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향수30리 복숭아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등록돼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복숭아 관련해서. 브랜드 육성, 물론 뭐 이렇게 지원해서 복숭아를 확대시키고 복숭아 품질 높이고 이런 거 좋아요, 특산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 송알이 송글이 이게 언제 적 캐릭터인데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가느냐? 우리 농산물 쪽에서도 이제 복숭아를 하나의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도 만들 때가 됐다. 이제 복숭아를 주력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살펴보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옥천 지역에 젊은 층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농업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좌절이나 어깨 쳐지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우리 농민들을 위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발간된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 옥천에 농가 수가 10여 년 전인 2007년도에는 6,840가구에 농업인구는 18,6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우리 농업가구 수가 5,696가구 농업인구는 12,915명으로, 농가 수는 1,153가구 16.8%가 감소했고, 인구는 5,652명으로 30.4%가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로 우리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도 같은 10여 년 동안에 2007년도에 12여 년 전에 8,994㏊에서 10년이 흐른 2018년도에는 7,369㏊로 18%가 감소를 했고, 경지면적이 감소하면서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도 당연히 줄게 되겠죠. 벼를 예를 든다면, 벼 재배면적은 10여 년 전에 2,845㏊, 또 생산량은 13,371톤에서, 10년이 흐른 2018년도에는 벼 재배면적이 1,884㏊로 33.7%가 감소했고, 생산량은 10,229톤으로 23.9%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고 계속, 질문답변 받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게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농지면적과 농업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건물이나 건축,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로 경지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논벼에서 다른 작물로 재배대상을 바꾸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분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옥천군의 대표 작물이었던,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언급했듯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10년 전 2007년도에는 685㏊에서 10,927톤의 포도를 우리가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는 196㏊에 2,588톤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확산해 보면 면적은 71.9%, 생산량은 76.3%가 급감했습니다. 반면,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7년도에 231㏊에서 3,095톤을 생산하던 것이, 2018년도 통계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465㏊에서 4,769톤으로 각각 면적은 101%, 생산량은 54%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숭아 재배농가가 증가한 원인은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출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비교적 재배가 소홀 한데다가, 다른 과일에 비해 가격 또한 높아서 과수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포도농가가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원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 폐원한 포도농가들이 마땅한 대체품목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복숭아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열거했듯이 작금의 우리 옥천의 농업현실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쇠퇴만 하고 줄어들기만 하는 우리 옥천의 농업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은 전국적으로 이농현상과 노령화 등, 그다음에 또 농업경제의 악화 등으로 농업생산이 줄어들고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 옥천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복지농촌을 건설을 하고, 농업소득보전을 통한 농업경제가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좋은 시책과 정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가슴으로 농민의 이런 어려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다음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다보니까 간략한,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겠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자주 접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우리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하고 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여기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농·특산물, 민원사항을 제가 접하는 사항이 뭐냐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율이 자부담 50% 우리가 또 보조해 주는 것이 50%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러나 실수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2019년 실제 보조율이 23% 미만이라고 농가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 예산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확정하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발주량, 보조사업량에 비추어 봤을 때 2019년도 23%의 보조율을 기록했고요. 금년도에는 다소의 예산액을 좀 늘려서 34%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에 가깝도록 예산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물론,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더 많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포장재가 어떤 한 농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삼, 사과, 배, 깻잎, 감자, 옥수수, 고구마, 쌈채소, 부추, 아로니아, 블루베리, 딸기, 자두, 포도, 복숭아, 풋호박 등 여러 가지 품목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목별로 또 어떤 차등적용을 해준다면 위화감을 느낄 테고, 또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들어주고 저것은 안 들어주고 하면 또 거기에 어떤 갈등이 증폭될 테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일단 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셔서 그러한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닌 민원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행사 관련, 수출 관련, APC 관련 간단히 묶어서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친환경농축산과 올해 예산이 256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혔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일정이 잡혔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언제로 잡혔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7월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유재목의원

3일간이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작년 예산이 4억 7,000, 그렇죠? 4억 7100. 5,000만 원이 올해는 증액된 5억 2,100만 원으로 5억 단위 행사비로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행사 장소는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 구조에 맞춰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공설운동장 일원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럼 공설운동장 포함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내년도 60주년 도민체전 준비한다는데, 운동장 관련자들하고 상의가 끝났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은 그 운동장 안에서는 어떠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안 하고요. 거기는 연계행사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주변 공간을 이용한 어떤 판매장 설치와 행사장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도 인근 대추축제나 저희 자매인 금산 인삼축제를 다녀왔어요, 저희들이요, 의회에서. 다녀왔더니 한 달 전부터 행사분위기를, 저희 직원들이 한 700여 명 되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분위기를 한 달 전부터 업을 딱 시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희들 행사 일정이 7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렇게 잡혔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2월 중순이 벌써 넘어서 하순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보은 대축축제는, 저희들 7월 달 거기는 10월 달에 하죠? 행사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청북도 농민단체 관련, 아까도 이용수 의원님 6개 단체 말씀 주셨는데, 충청북도 6개 단체라면 그 행사 일정을 포커스를 7월 달로 다 잡으세요! 그렇게 공문 사전에 미리미리 충청북도, 6개 단체면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 충청북도 행사를 옥천서 하면,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충청북도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돼가지고 장소가 확정된 그런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유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저희들 포도복숭아축제 연계행사로 충청북도 평생학습축제도 옥천에서 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또 옥천군 중소기업박람회도, 우수박람회도 옥천에서, 즉 그날 그 행사 때 포커스를 맞췄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미리, 지금 2월이니까 연간 행사 일정이 쭉 잡힐 것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충청북도 이장단도 옥천서 7월 달에 하면 되고, 우리 의회의장단도 옥천에서 하면 되고, 11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 모임도 옥천에서 하면 되고. 이거 사전에 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저희들 72,000명 옥천에 행사장 방문했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불과 2% 정도밖에 참석률이, 방문객이 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작년에, 물론 대추축제야 100만 동원, 100억 매출. 어떤 목적 설정값이 딱 정해져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아주 근사하게는 접근은 했어요. 올해도 저희들도 포도축제가 올해 14회째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5억 예산으로 또 준비가 되다보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농민단체 관련해서 미리미리, 7월에는 우리 옥천에서 포도복숭아축제를 크게 하니까, 월례회의든 모임을 옥천으로 일정을 잡아도 되지 않나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연계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카드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카드기 미리미리, 참석하는 부스에 카드기. 요새 현찰로 사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카드기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십사,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저희들 행사장에 나오는 포도, 복숭아,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APC 선별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산지에서 직접 갖고 오신다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참여연합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APC의 기능과 축제 참여농가의 상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상품이 고품질로 유지 출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고품질과 명품화 시키려면 선별작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 행사장에 물건을 산지에서 직접, 선별을 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갖고 나오면 물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공정을 거쳐야 명품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맞죠,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3일간 축제를, 물론 날씨가 굉장히 무더울 때 합니다. 저희들도 9개 읍·면인데 3개 읍·면씩 묶어서, 면민의 날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 옥천군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손석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41쪽이요. 정부양곡 관련해서 부산물에 대해서만 질의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부산물로 왕겨하고, 미강이 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폐기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폐기물로 언제 지정이 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렇게 분류된 건 아닙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는 일부 농가에서는 직접 구입을 해서, 그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왕겨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직접 농가에서 직접 살포도 하고 또 일부 농가는 이런 회사에 가공된 것, 팽왕겨라든가 탄화시킨, 처리된 것을 구입해서 쓰고, 미강은 또 별도로 미생물이나 혼합해서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지금 구입방법이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농가에서 구입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의 관계, 지금 어디 업체입니까? 지금. 처리업체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업체명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손석철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관내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 소재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농가가 지금 꼭 필요하고, 오히려 팽왕겨나 탄화 처리한 것은 친환경 소재로 지금 시중에 얼마든지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후에 알아서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대로라면 우리 지역에서 왕겨라든가 미강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59쪽이요.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지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여기 등록농가가 33호라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종류라고 하시면 어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곤충, 예를 들어서 거저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누에나 이런. 몇 종류를 사육하고 있는가, 좀 아시나요? 풍뎅이나 이런 것.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사육되고 있는 곤충으로는 거저리 또 장수풍뎅이 등 서너 개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판매실적이라든가 소득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자료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까지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곤충사육농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소득 면에서 우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판매실적이라든가 소득,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좀 보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확대가 되고 있는가? 최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69쪽이요. 공수의사 방역활동지원 이렇게 있어요. 다행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내에서는 고생했던 AI라든가,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더라도 지금 충분히 대비하고 있죠? 예방활동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가금류나 우제류를 통해서 우리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가축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가축 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지원 손길이 많을 텐데, 지금 공수의사는 현재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5명 가지고 우리 관내를 충분히, 이분들하고 우리 군 모두 집행부에서 관여가 되겠지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 같은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각 지역별로 안배도 좀 필요하고, 범위가 좀 넓어요, 이분들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충원 계획은 없으신지 이걸 좀 질의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공수의사 지정은 도에서 어떠한 가축 사육 두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관할지역은 사육 두수를 감안을 해서 공수의사가 1, 2개 면씩 이렇게 좀 농가 수도 이렇게 사육 두수에 따라서 안배를 해가지고 공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제류도 한 4,000두, 가금류 16만 수, 양봉 19,000군, 개 4,000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양돈업자, 이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제대로 방역활동, 그러니까 지도활동을 하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인원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도와 충분히 좀 협의해서 충원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13쪽 좀 봐주세요. 전국 농민회 지원 관련 사업해서 금년도에 충청북도 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가 도내 11개 시·군중에 우리 옥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지난 7년 전에도 우리 옥천에서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것은 7월 내지 9월로 되어 있고 예정지는 어디 따로 정해진 데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장령산휴양림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잠정적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장령산휴양림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1년 중에 가장 성수기가 맞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펜션이라든가, 뭐 예약도 거기에 와 있는 계곡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을 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견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주최 측하고, 도내에서 우리 군을 찾아주는 타 시군에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농의 행사와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우리 장령산 계곡하고, 장령산 힐링을 위해 찾아온 내방객, 손님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25쪽이요. 하단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항목이 한 50여종에 이르고 있고, 실제 농민들은 이 이용률, 이용하는 실태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활발하게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하는 실정인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입했던 농가들이 반복해서 가입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고요.

임만재의원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신규 농가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만재의원

늘어나지 않고 있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럼 전체 농가, 지금 가입 농가는 한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에 1,019농가 정도 가입을 했고요.

임만재의원

1,019농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면적으로는 1,007ha가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1,019농가 정도면 우리 군에 농가 수는 월등 나게 많은데, 그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 50여종에는 어떤 풍수재해나 이런 재해도 있겠고, 또 농민들이 일하다 사고내지는 다치는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특히, 복숭아 농장 같은 경우는 뭐 10단이 넘는 고가사다리, 또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 한 5,6m 위에서 일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추락사해서, 추락해서 크게 다치는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매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협손해보험과 업무가 협약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재해보험하고는 달리,

임만재의원

별개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농작물 같은 경우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계절별로 상품 판매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업화된 그런 농가들이,

임만재의원

주로 사용하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가 수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임만재의원

말씀 이해는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포근하게 겨울을 나고 그랬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것이 농사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연환경이 농민이 아무리 잘 해도 자연이나 하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작목이 됐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 예기치 않은 작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하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에서 큰 손해나지 않도록 이 재해보험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의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하면, 31쪽 좀 아니요. 45쪽 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이 한 10여 가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포도복숭아축제 큰 축제를 비롯해서, 감자옥수수축제해서, 깻잎 이런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축제는 조연이 되고, 농산물이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홍보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여기 무엇이 있다, 여기 무슨 좋은 것이 있다. 라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옥천에서 이러 이러한 축제를 하기 때문에 타 시군 사람들한테 오세요.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옥천에 오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옥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널리 애용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열고 그러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비는 기존에 해 오던 이런 규모보다도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방법보다는 다르게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 양태도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버스, 기차, 지하철, 또 인터넷, 또 아니면 무슨 다중집합 장소, 아니면 SNS, 아니면 신문지면, 아니면 방송, 아니면 팸플릿 같은 것. 과장님,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광의로다 생각해서 목표를, 대상을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도 좋은 시간대에 중앙 메이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을 넓혀 줘야지. 이 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만 국한하게 되면 1년 365일 중에 며칠만 지나게 되면 그 효과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축제 열고 하는 것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축제비용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축제하는 방식도 좀 개선해서 전국을 상대로 메이저 방송에, 전국을 상대로 했을 적에, 또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축제도 기존에 청주, 대전, 세종에 충청권보다는 전국을 상대로 홍보를 했을 적에 훨씬 더 내방객 수도 많다. 이웃 시군에 사례를 봐도 그것은 충분히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증명하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다른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걸 농정과나 저 문화관광과의 또 기획감사실에 누차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고, 서울시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런 잣대로 우리 군의 홍보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46억, 47억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겨우 10억 좀 남짓해요. 자치시대에 알리는 게 그 본질인 이런 시대에. 그래 이것을 누차해도 2,3년이 지나도 조금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크게 늘리고,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그러면 아마 우리 군에서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임시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칠게요.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평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과제 순이며,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2019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 예산액은 명시이월액 포함 54억 200만 원으로,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5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심의위원회 2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가경연개선 지원 사업은 강소농 경연개선교육, e-비지니스 교육, 자율학습 모임체 활성화 지원 및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ICT기반 밭작물 재배지에 적합한 한국형 물관리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3개 팀에서 각각 실시하던 병해충 업무를,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시기에 따라 과수화상병, 벼 돌발해충, 친환경 충해관리 자재, 모판상자처리제, 과수 병해충 약제, 과수 교미교란제,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재를 공급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인근 지역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과 GAP인증농가, 친환경농가 대상 토양 2,400점을 검정하여 맞춤형 비료 지원, 친환경 GAP인증, 공익형 직불금 등 현안 친환경농업 정책 지원 업무와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장비를 구입 축산농가의 퇴비 배출 전 부숙도 측정은 물론, 퇴비액비 적정 시비지도로 환경오염 최소화와 자원순환농업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 교육지도자 양성과정 17회를 지원하여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은, 농촌진흥청 개발기술인 약선 조청 생산을 위한 가공사업장 제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은 수출 복숭아의 균일화된 품질 생산을 위해 결실 안정화 및 상품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수출 복숭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포도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은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황 패드 등을 지원하고, 수출농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포도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사업은, 국내육성 품종 및 유럽종 포도 비교전시교육장을 조성, 우수 신품종 확산과 지역 포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딸기 고설재배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 관내 딸기생산 단체에 시설 내 자동화 설비,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육환경 자동제어를 통한 딸기재배의 최적 환경 조성으로, 각종 병해충 및 생리장해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고급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딸기 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우수한 딸기 신품종 아리향 등을 조기 보급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비시장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해예방 인삼 안정생산 시범은 폭염 등 기상재해에 대응한 이중 해가림 시설과 가뭄에 대응한 점적관수 등 설치로 인삼재배 노력을 절감하고, 고온장해를 경감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운영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우리 지역 건전묘목 생산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바이러스 검정 및 농가 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포도 복숭아 등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보증묘 인증신청 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상시 검정으로 묘목을 관리해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옥천 묘목의 명성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옥천푸드 인증 현장심사 및 영농지도,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 수거 후 검사의뢰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7농가, 572품목에 대해 옥천푸드 인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올해도 옥천푸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배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내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용 미생물 광합성균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7쪽 현안사업 첫 번째, 친환경종합분석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분석기능과 지도 강화를 위해, 센터 내 부지에 친환경종합분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분석센터 내에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노후화된 종합검정실을 확장 이전하여, 잔류농약, 토양 중금속, 퇴비 부속도 등 분석업무를 확대 강화하여 PLS대응 및 옥천 로컬푸드 성공적 정착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은, 2년간 총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센터 내 신축하는 친환경종합분석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여 옥천푸드 인증 잔류농약 검정 자체 분석에 의한 신속 검정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 현안사업 세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은 사업비 2억 600만 원으로 센터 내 딸기 등 수경재배 중심 스마트온실을 구축, ICT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분야 4차 산업 혁명의 신속한 현장 확산 및 정보교류를 통한 영농지원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현안사업 네 번째입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투입, 복숭아 과원 ICT장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개소 지역별 재배환경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최적 관수 및 합리적인 병충해 방제는 물론, 복숭아 재배환경의 최적화로 최고 품질 복숭아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에서는 매년 연초에 작목별로 다양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특정 분야 작목에 대해서는 대학을 개설해서 또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의원

한 가지 좀 집행부에 바란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과수, 지난번에 포도 폐농에 의한 복숭아 전업이 급격히 늘었고요.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2,3년 가면 그것이 생산량이 현실화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감되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도 이제 캠벨에서 샤인머스캣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이웃 영동이나 김천이나 상주시처럼 과감하게 품종갱신에 용감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재배면적이 좁다 보니까 전환비용이 커서 1,2년의 공백 기간을 뒀을 경우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약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의 상황까지 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대대적으로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 기존에 해 오던 매년 교육방식에서 교육 내용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도 연초에 교육하고,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 대학에 수강하는 사람들의 한해서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집중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수확한 9월쯤에, 수확이 끝난 후에 그 때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서 전지훈련을 갑니다, 몸만들기 위해서,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사후관리에서도 특히 물 관리 같은 것 잘하고, 나무가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거기에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을 해야 내년도 농사가 잘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캠벨에 대해서는 각 농가들이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다 하더라도 샤인머스캣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만큼 우리 포도기술연구소에 이석호박사라든가 이런 분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수강료를 별도 예산을 더 세워서 1년에 여러 차례 교육 좀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에 우리 옥천군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군서 상중리에 차주현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분은 김천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교육 내용을 보니까, 김천 봉산 행복포도원에 조우현 대표라는 분인데, 이 분의 실력은 가히 전국의 TOP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최신의 신기술, 우리가 이제 샤인머스캣 처음 접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보다도 몇 년 전에 앞서서 각종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기술축적하고, 기술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습득을 해서, 배워서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오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분들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 가을부터,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초청해서 우리 과수원 농가들에게 새로운 기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잘 해 주십사. 이것은 비단 포도뿐만이 아니라,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전환비용이 어려워서 크고, 부담스러워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기 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청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으로다가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몇 년을 실패해서 터득할 것을, 실패하지 않고 바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라 판단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농업인대학에서 샤인머스캣 위주로 교육의 일정이 진행되는데, 일반 농업인들, 참여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확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농업인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 차량 있고, 기동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할 적에 부부가 함께 일하더라도 여자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 분들은 바깥에 일 보러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농업인대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그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고급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강의는 연초에도 또 수확이 끝난 하반기에도 이렇게 주시고. 농업인대학에만 국한하게 되면 극히 제한적인 몇 십 명만이 기술을 채득할 수 있고, 다수가 할 수 있게 별도의 예산을 늘려서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이에요.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쪽이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야로 전문지도연구회,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그 뒤에 연관해서 신기술 영농정보제공 서비스 이렇게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전문지도회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연찬회 교육도 참석하시고, 어떤 전문분야 연구회나 뭐 연찬교육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전문지도 연구회는 전국단위의 지도사 모임활동으로 모시면 되겠고요. 주로 포도나 토양환경, 복숭아 주요 작목들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입니다. 해서 연구회별로 1년에 3번 정도 과제 교육이 진행됩니다.

손석철의원

주로 지도사?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도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손석철의원

가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내용은 정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 작목별로 자체 활동으로 그 시기별로 영농 문제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손석철의원

몇 분이 가셔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전문지도 활동하는 사람은 14명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연구회가 인원이 많거나 이러면 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작목하는 게 포도, 복수아인데. 포도, 복숭아에 회원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들이.

손석철의원

포도, 복숭아 몇 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복숭아는 세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포도는 두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손석철의원

5명?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다른 작목으로 블루베리나 체리나 스마트농업, 국제농업 이렇게 연구회가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요, 지금 이 지도사님들이 우리 농촌에 역량강화를 해 줄 분들이거든요. 지도사님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반대로 기술보급을 우리 농가들한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국내만 교육가시고, 아니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는 관행으로 포도, 복숭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주 작목이 항상 같아요. 고구마, 감자, 뭐 참깨, 들깨, 파, 고추, 콩 이렇게 관행농업을 앞으로 해서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농업활동 소득증대 되고 하겠는가? 이렇게 연관해서요. 농업기술보급 하려면 일단 인력 수급문제가 더 돼야 되고, 이 분들은 항시 뭐 국내외 벤치마킹을 하려면 인력 수급도 충원이 되고, 여분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영농기술보급을 하려면 다양한 뭐 진흥청이라든가, 도 기술원. 아니면 실제 해외영농기술을 터득해서 우리 농가에 맞는 기술보급을 하려면 인력부터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여분의 인력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업무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지도사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친환경부서 센터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인력 확보를 요구했는데, 1명이 일단 올해 확보가 됐고요. 그 외에 병해충 업무도 지금 통합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 확보는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지도업무를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에서는 농가에서 스스로 국내외 기술보급을 받으러 다녀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 관내는 아직까지 농가수준이 그만큼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충분히 기술보급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농가에서 취사선택은 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6쪽이요. 이것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에 대해서 여쭐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드론 보급 한 것 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몇 대 했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9대 정도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9대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전에 시범사업 한 게 있어서 1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예. 지난해 9대였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분들이 지금 거의 활용되고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활용되는 걸로.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체, 배터리, 충전기, 조종자 교육비 이렇게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9대 보급한 분들은 어떻게 예산 지원에서, 교육비 지원 됐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장비만 지원된 걸로 알고요.

손석철의원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자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드론 활용해서 아주 활용 높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미숙해서, 숙지가 안 돼서 그냥 추락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데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까지 아울러서 교육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드론 관련 교육은 그것은 저희 주무 인력교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우리 관내 교육장소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드론 교육장은 따로, 대학교에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최근에, 청산에 드론 교육장을 하나 개설했더라고요, 사설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알고 계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한번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교육비 지원이 되면 보은이나 다른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예산편성도 좀 당부 드리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좀 힘차게 대답해 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1쪽이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축산 농가들이나 가축농가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만도 하고 있고, 대단위로 하고 있는 분들은 처리를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소식지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저희 센터에서 검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50쪽, 55쪽 연관해서요. 우리 미생물 보급하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죠, 그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축산 미생물하고, 농업용 미생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죠? 그래 한 가지 55쪽에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 균을 배양해서 관내 보급한다고 그러시죠, 그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 그 안에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미생물 배양하는 광합성 균을 생산하는 라인을 더 늘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광합성 균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기술 라인을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용도가 다른 지금 가축 사료용하고, 작물 생용, 미생물 EM 이것하고 다 균이 좀 다르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종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축 축분이나 축사나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이것을 홍보를, 배양을 잘하셔서 홍보해 주시고. 지금 EM하고 사료용 이게 지금 연간 생산량하고, 보급률하고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도 그 시설 내에서 분유보급을 하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초유.

손석철의원

초유 보급을 하고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충분하게 우리가 재고를 갖고 계시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초유는 조금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초유는 지금 저희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젖소 생산 농가로부터 초유를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 그럼 덤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젖소를 생산하게 되면 초유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관했다가, 송아지한테 필요한 그 시기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쨌든 확보를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분들한테 give and take,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확보는 재고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와 생활개선회연구회, 2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가 생활개선회에 분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생활개선회 육성에 따라서 연구회가 분업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연구회를 생활개선회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생활개선 부분에서 일반 여성인들한테 오픈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모집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담그기 교육하고, 밑반찬 교육해서 지금 3개 과정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 과정별로 3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

아니 저희는 우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신청하는 내용은 아직 제가 몇 명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읍·면 생활개선회에 그 이주여성들이 가입해서 이렇게 몇 명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이것 연계해서 생활개선회와 이주여성들 간에 멘토, 멘티를 연결해서 이렇게 친정엄마 같이 돌봐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주여성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과정을 만들도록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종합검정실, 옥천푸드 인증센터, 뭐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친환경종합분석센터가 금년 말이면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통합적인 것은 아니고요. 부분별로는 지금 나눠져서. 친환경 농산물 안전분석은 분석대로 가고요.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실 그 업무대로 이렇게 갑니다. 장소만 한 곳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 기능을. 유사한 기능들이 있지 않아요, 상호 간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유사하지는 않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친환경 종합분석센터가 건립되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농약 안전성검사실 들어가고, 종합검정실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용수의원

종합검정실이 들어가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들어가서 거기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파트는 다르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 이게 옥천푸드인증센터는 여기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옥천푸드 인증은 저희가 지금 농약안전성 분석 때문에 그 분석만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용수의원

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인증은 인증센터 운영은 저희가 그대로 과학영농팀에서 그대로 갖고 가고요.

이용수의원

그렇게 가져가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런 게 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통합 쪽으로 운영된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각자 담당 부서가 있어서요. 그걸 분석은 분석업무는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대로 하게 되고,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옥천푸드 인증을 하더라도 뭐 농약잔류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그것은 같은 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같이 해가지고,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분석도 할 때 농약잔류분석도 같이 하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과학영농팀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종합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통합적인 운영이요?

이용수의원

예,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21쪽이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것은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려요. 2019년 11월 달에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때 보고 시에 이 사업비가 전액 군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때 좀 국비확보에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더니, 국비를 한 40% 정도 확보를 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잘못 살포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회원들 가지고서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음식이, 우리 지역에 어떤 메뉴로 개발돼 가지고, 지역에 어떤 대중성 있는 음식으로 개발된 예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진흥청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나 이런 데로 이전된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향토음식연구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활용해서 요리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잖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쌀을 주제로 해서 쌀 케이크라든지 이것을 만들어 보고, 평가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수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식품팀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걸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같이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걸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하는 그런 음식들이 우리 관광과 식품팀에서 하는 거랑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가지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주무 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협의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34쪽, 35쪽, 36쪽, 37쪽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국비 사업이 세 가지 있고, 도·군비 사업이 세 가지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도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 1개는 도비사업이 1개 있네요, 그렇죠? 군비사업이 2개 있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은 자담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원래는 국비사업은 자담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용수의원

원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10% 붙였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1억 사업은 1,000만 원 붙였고, 5,000만 원 사업은 500만 원 붙였고, 7,000만 원 사업은 700만 원 붙였어요, 자부담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같은, 제가 볼 때는 전부다 시범사업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국비는 거의 100% 보조가 되는 상황이고,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30%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국비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든지, 시험·연구하는 사업이 일반, 완전히 확대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100% 지원을 해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는 아무래도 국비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도비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에서 가는 것은 사업이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라서 위험성이 있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이용수의원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기존에 해가지고 이게 실패의 위험이 없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적습니다.

이용수의원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로.

이용수의원

일견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농가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들인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사업은 뭐 9%, 일단 부담하고 있으니까. 9% 부담, 어느 사업은 30% 부담한다. 이게 또 어떤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군비를 조금 더 얹어서라도 농가에 부담하는 비율이 국비사업이 됐든, 군·도비 사업이 됐든 간에, 농가에 부담하는 비율은 비슷해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뭐 그게 국비나, 군비나 농가부담 비율을 줄여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예산 책정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것은 과장님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

이용수의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에 딸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착안하셔 가지고 한번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보고를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244억 1,800만 원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살고 싶은 옥천 구현을 위하여 5개 팀별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중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6일부터 16일 동안 18개 과정 20회에 걸쳐 포도, 복숭아 등 작목별 영농신기술을 보급하고, 올해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홍보, 높은 참여율로 2,460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농업인이 희망하거나 필요한 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품목별로 20회 가량 실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샤인머스캣을 중심으로 신품종 포도재배 기술교육과 사과, 자두 등 미래전략작목 2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교육으로 농업인 핵심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우수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은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5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350개소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 확보와 급식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관내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및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 공급 실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옥천군 공공급식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는 253농가이며, 출하 품목 수는 360여 종입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교육을 통한 로컬푸드시스템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를 6동 지원하여 4계절 신선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모니터링으로 고객맞춤형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 로컬푸드 요리교실 운영과 직매장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활동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7,100만 원 중 올해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광장,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공동문화, 환경, 자율개발, 종합개발, 4개 분야로 총 12개 마을에 38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는 농림부의 농촌협약제 도입에 따른 농촌 공간계획수립과 사업 발굴 용역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공모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이원면 개심리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 1,9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재포장,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해 대책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양수장비와 수리시설물을 상시 유지 관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군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9억 3,000만 원, 월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5,000만 원, 42쪽에 지하수 영향성조사 및 사후관리에 6억 3,0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소류지 관리는 사업비 7,500만 원으로, 관내 소류지 61개소에 위험안내 현수막 설치 및 수목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는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는 사업비 11억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와 방범취약지역에 100개의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나트륨등 1,316개의 등을 교체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미 교체된 307개의 나트륨등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모두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업기계 활용 증진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 애로 해결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업기계 수리 센터가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80회 추진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트랙터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농업기계 위주로 안전운행 일원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옥천·안남·청산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4,800만 원으로 5,200대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농용 트랙터 등 15종 33대의 임대 및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화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등 홍보행사 참가는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옥천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옥천군을 홍보하여 우리 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 귀농인 주택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지원,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5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안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공동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역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용방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 생산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 설치공사 등을 추진, 적극적인 가뭄대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금구천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이 조기에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현안사업 마지막, 도시민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영농체험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옥천군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한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박또박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의원들이 의도하는 바에 맞게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에 우리 한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통괄해가지고 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셨고, 여기 이 보고에 통달하신 것을 저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 다 생략하고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 가구 수가 2020년 1월 말 현재입니다. 총 가구 수가 178가구에 해당하는데, 인원수는 한 230명가량 됩니다. 여기에 귀농과 귀촌, 귀농은 18가구에 25명, 귀촌은 150가구에 205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물론 개략적인 개요는 알고 있지만,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귀농이라 하면 동 단위, 시에 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옥천군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저희가 귀농이라 분류하고요. 단순히 바깥에서 저희 옥천군으로 들어오신 분을 귀촌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귀농인으로 분류를 하고, 기타 상업이든 먹고 놀든 기타 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귀촌이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를 연도별로 추려보니까 귀농이든 귀촌이든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우리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가구에 230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있는데, 이 분포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귀농하는 수는 가구 수 든 인원수든 11%에 불과해요, 10.9%. 이렇게 압도적으로 귀촌 인구가 90%에 상당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귀농이든 귀촌이든 많이 우리 고장으로 유입을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공헌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쓰셔야겠죠. 그 일환으로써 제가 여기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추진정책 중에서 다 설명을 요하지는 않고, 몇 가지 중요사항만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융화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사실 귀농귀촌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진부하게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해소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먼저 도시민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은 저희가 서울하고 지방상생 협약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을,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초청을 해서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 지원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귀농귀촌 해서 성공한 사례,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시설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옥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도 연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옥천군에 전체적인 귀농귀촌 정책과, 또 오시면 다양하게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바로 협약을 인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전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번, 대전시에서 한 번 정도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옥천군의 귀농귀촌정책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융화교육은 마을의 이장들이나 리더들하고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 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애로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올해는 만들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뒤에 구체적인 사업에 사업비까지 책정을 다 하셔서 시행한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갈등을 그냥 우리가 임시응변적인 대책보다는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게 교감하는 프로그램, 또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가능하면 갈등을 줄이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우리 옥천의 슬로건인 더 좋은 옥천, 행복한 군민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3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67쪽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현재 총 30억 공사해서, 금년에 3억 해서 용역 발주한 상태이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곳은 장찬저수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저수지 중에 가장 큰 곳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목적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난번 군수님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보면 미래에는 장찬저수지 물을 장령산 계곡으로 퍼서 보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금산군 군북면에서 장찬저수지로 물이 오고 저수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잉여분을 장령산 계곡으로 흘렸는데, 이 공사가 되면 군북면에서 오는 장찬저수지로 오는 물을 차단하고 장령산 계곡으로 다 흘려도 그것이 장령산 계곡에 부족하거나 갈수기 때에는 오히려 역으로 장찬저수지 물을 퍼서 장령산으로 보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역발주한 상태가 4㎞구간에다가 송수관로가 250㎜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50㎜가 좀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존에 장찬저수지를 채워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또 장령산 계곡으로까지 송수해 갈 그런 계획이라면, 250㎜가 아닌 3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장찬저수지에서 장령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요.

임만재의원

예, 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우선,

임만재의원

장찬리 저수지까지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250㎜를 칠방리에서 저수지까지 묻어놓고, 미래에 장령산계곡에 사람 많이 오고, 또 가뭄 들어서 물은 없고, 그런 경우에 장찬저수지에서 군북면 계곡까지는 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칠방리에서 올라가는 게 250㎜에다 거기서 퍼 가면 공사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농업용수도 써야 되고. 지금 농업용수가 주연이고, 장찬저수지는 2차 목적인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하루에 비관개기 때 용당리에서 물을 퍼올 수 있는 양이 1일 7,000톤으로 되어야 그게 허가가 기준이 된답니다. 물을 끌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만재의원

하루에 7,000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1일. 비관개기에 7,000톤을 퍼 올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 거기에 적합한 시공방법이 250㎜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300㎜는 불가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육종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300㎜는 전혀 불가한 건지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관경은 저희가 지금 250이든 300이든 관경은 관계치 않고요. 일단은 7,000톤 양수를 할 수 있는 펌프 용량하고, 관경을 검토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우선은 임의적으로 250㎜를 잡은 겁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7,000톤의 용량을 할 적에, 제 생각에는 미래에 장찬저수지의 용도가 농업용수 외에 장령산 계곡으로까지 두 곳을 써야 되고, 또 농업용수도 그렇습니다. 비수기에 겨울철 몇 달에 걸쳐 채우는 거야 관계없는데, 봄철이나 여름철에 필요한 시기에 가뭄이 계속되고 하면 그거 채우는 속도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나 일부는 방류하면서 일부는 또 강에서 퍼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방류하는 건 400㎜, 500㎜ 양으로 나가고, 퍼 올리는 건 250㎜ 양이라면 며칠 못가서 또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거고, 또 나중에는 장령산으로 퍼가는 것이 봄철이나 겨울철, 가을철이 아니라 7, 8, 9월 여름 성수기 때인데, 그때 농업용수도 가장 많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대치를 봤을 적에는 현재 법률이나 중앙정부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돈이 다소 좀 들더라도 최대치로다가 확보하게 공사해서 매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 질의사항이에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대로 금강홍수통제소에 저희가 허가를 득하려면 1일 8,000톤 이하로 저희가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양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우리 금강에서 흘러가는 물, 여러 가지 다 검토했을 때 약 7,000톤에서 7,200톤 정도 그 정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맞는 규격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키울 수 있으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보를 막은, 청산에 보가 7개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 보, 아니면 저수지, 또 소류지, 이런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 고장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저수지나 소류지의 물은 벼농사 기준으로다가 책정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수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거 고용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되냐면 4월 못자리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몇 십 년 사이에 우리 군내에 벼농사에서 과수원 쪽으로 대거 바뀌었어요, 어느 면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그 물 필요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싹틔우는 시기는 보통 3월이고 그러면 2월 달쯤에 싹트기 전에 물이 꼭 필요한데, 인위적으로 시설해 놔서 비나 눈이 와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강물이나 호수물, 댐물은 풍부한데 반면에 또 지하수는 굉장히 인색한 이런 고장입니다. 또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관정 파면 파는 곳마다 물 나오는 데가 거의 드물고, 몇 군데 파야 겨우 하나 나오고 하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문 여는 물 공급하는 시기를 폭넓게 개선해 달라고 협의하고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 공급자들을 4월부터 가동할 것을 2월 3월, 2개월을 앞당겨 가동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또 틀림없이 거기에서는 아직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된 바도 없을 거고요. 과거에 박종명 과장님 시절에 농어촌공사하고 이 부분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때. 그때 농어촌공사에서도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사장님이나 우리 군의 후임과장님들이 바뀐, 실무자가 바뀐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우리 군에서 협의를 요청해서 협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류지가 됐든 아니면 저수지가 됐든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4월 모내기철이 아니더라도, 그건 뭐 매일 자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주민한테 계도방송하고서 특정 시기에 한 차례 아니면, 두세 차례만 이렇게 방류해서 물 공급을 해주고, 그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가능하신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저쪽에서 농어촌공사 측에서 그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안 되고 당장 가물어서 우리 군에서 조기에 물을 공급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군에서도 추가로 대는 한두 달 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각오해서라도 물 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50쪽이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잘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본소, 안내하고 청산 분소. 안전하게 교육도 잘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건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임대농기계가 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지금 대여하기가 힘든 그런 농기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단체나 이런 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장기임대 쪽으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장기임대는,

손석철의원

기간을 정해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기간을 정해서,

손석철의원

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이 특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특정한 단체가 필요하거나 그 부분이 그랬을 때 다른 데에 문제가 없을 때는 검토를 저희가 해볼 여지는 있는데요.

손석철의원

왜 건의를 드리느냐면,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나 법인, 작목반, 이런 데에서 장기, 한 5년 임대를 해서 5년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그러니까 렌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 장기임대를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도 필요하고, 기계 관리도 좋고. 지금 기계사용을 보면 그냥 무작위 임대를 하다보니까 대여를 하다보니까, 기계수명도 짧아지고 효과도 좀 능률도 저조하고 비용도 좀 많이 지출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관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고. 이 장기임대 한번, 큰 품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도 한번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있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귀농귀촌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귀농에 관해서 귀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활력과에서 귀농귀촌 지원정책, 여러 가지가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귀농인들, 주로 귀농인들이 보면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저도 귀농한 지가 20여 년 됐어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제가 필요한 거 꾸준하게 보조금 제한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인을 보면 보통, 빨라야 50대 아니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영농을 상당히 일반 기존의 토착민들과 유사하게 경작면적도 되고. 그러한 경우에 지금 보조금 제한이나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더디다, 느리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 옥천군으로 와서 활동하시면서 일반 농업인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같이 똑같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손석철의원

지금 일례를 예를 들어서 귀농인은 좀 다르게 지금 우리가 농기계도 별도로 해주시고요. 또 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세제 지원도 있고요,

손석철의원

예, 세제 지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지 구입. 예, 예.

손석철의원

또 집수리,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집수리도 있고요.

손석철의원

다 해주시는데, 정작 농업에 필요한 것을 현 토착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우리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담이지만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요, 독일에서 미스독일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부녀, 아이가 있는 35세가 미스독일에 선정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제도를 싹 바꿨어요. 연령 45세까지, 아이 있는 사람도. 야, 이거 환골탈태 아닙니까? 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도 혁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혁신!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환골탈태도 마찬가지예요. 왜 환골탈태라는 용어가 나왔겠어요? 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음 놓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농업인으로 생활하시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물론 타인들은 오히려 너무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방은 해놓되, 지원정책은 열어놓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처녀가 없어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제 2년차입니다.

이용수의원

2년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개월 수로는 한 1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농촌활력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달하고 한 20여 일 됐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활력이 넘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활력이 농촌활력과에만 넘치면 안 되고 옥천군 농촌에 활력이 넘쳐야 된다, 맞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활력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틀꿈틀거리는 우리 지역이 되어야 된다, 농촌이. 그래서 농촌활력과 여기 여러 가지 보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옥천의 농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될 가장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신도 있으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지금 3년차입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사업 추진위원회에 가서 과장님 좀 만나 보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제가 추진위원회 하는 곳은, 이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안전건설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청성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성에 광장다운 광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성면 행사를 전부 다 청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읍면별 체육회하는 것으로다 바뀌었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좀 더 많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면 단위에도. 그렇다면 청성면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보청천 둔치에 청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고 내가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안전건설과 하천 담당하시는 부서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추진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한번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고맙습니다. 35쪽이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저는 이거 오늘 와서 자료 보면서 처음 듣는 용어여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농촌협약제라는 게 뭐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제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딸린 그런 사업들은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러면서 존치하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같은 그런 존치사업은 농림부하고 농촌 협약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선정하게 공모방식이 바뀐 겁니다, 농촌협약제로.

이용수의원

아, 농촌협약제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건 지방이양이 되면서 이렇게 농촌협약제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일부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존치되는 사업을 공모할 때는 개별사업이 아닌 농촌협약에 따른 협약을 맺고 그 안에서 같이 신청을 하는 공모방식이 변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해야 되고, 옥천군에. 공간계획 용역도 해야 되고 마을만들기도 묶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공간계획이라는 게 어디에는 뭘 넣고 어디에는 뭘 놓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옥천군 전체를 보는 거죠.

이용수의원

전체를 봐서 어디에 뭐를 배치하고 어디에 뭐를 배치해야지, 이런 게 공간 계획이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촌공간계획?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포털 검색 좀 해봤더니 농촌협약제라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어제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의결이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아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보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5년간 51조 원을 투·융자한다고 계획이 수립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좀 따오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54쪽이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귀농귀촌인 교육문제.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좋으신 말씀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귀촌인 교육, 제가 이거 몇 번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커리큘럼을 좀 다양화시키자.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인 들한테 그냥 어떤 영농에 관련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기 잘 해놨네요, 보니까. 확대 좀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원주민하고의 어떤 갈등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잘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옥천학을 강좌한 적이 있어요. 이 귀농귀촌인 교육할 때 옥천학 강좌 시간을 넣어가지고, 평생학습원에 이야기하면 훌륭한 강사님 아마 소개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러 거명은 않겠어요. 평생학습원에 말씀하시면 아마 훌륭한 강사 섭외 가능할 테니까. 저는 이 귀농귀촌인 교육할 때도 옥천학 강좌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옥천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게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좋습니다.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한번 꼭 해주시기 바라요. 60쪽입니다. 끝으로 이거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우리가 금년도에 1개소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3,000만 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국·도비가 1,950만 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옥천읍의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동네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1개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마을에 한번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귀농인의 집이 필요한 마을이 있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좀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더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국·도비 못 받더라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한번 이건 시행함이 우리가 귀농귀촌인을 더 우리 지역으로 유도해 오는 하나의 유인기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이 옥천읍에는 지금 1개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귀농인은 많아지는데 옥천읍에 인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부서별 예산집행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27건으로 621억 6,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도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상검침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1,200전 정도를 설치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검증하고, 향후 수년 내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방상수도 관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취정수장을 준공하고, 2021년에 관로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67%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노후관망 18.3㎞를 정비하고, 진행 중인 블록시스템 20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21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일 용량을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하천 내 취수시설을 완료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여과지와 배수지 준공하고 시운전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군북 항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 4년간 11억 4,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1일 30톤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된 하수관거 본관 길이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사업을 착공하고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 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공사는 7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청호 녹조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금년도 현안사업은 4건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44쪽 현안사업 네 번째 병입수 보관 냉동 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시 지역주민과 축제 시 관람객에게 얼음병입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냉동 창고 6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온수 병입 수돗물을 냉동 병입수로 취급하게 된다면 버려지는 병입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여름철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는 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을 많이 쓰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700억 정도.

이용수의원

700억 정도 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700억 정도 되고, 명시, 이월사고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우리 옥천군에 안내면에 오덕리, 청성면에 능월리, 도장리, 이쪽이 보은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그쪽에서 우리 옥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되는 일이지만. 옥천 주민이 아닌 보은군 주민을 위해서 재산권의 많은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걸 제가 환경과에 얘기해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별로 군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능월리 쪽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선5기인지, 6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영만 군수가 재임하시는 때에 여기 와서 김영만 군수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서는, 보은에 정상혁 군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은 주민을 우리 능월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막 가서 항의를 했더니, ‘주민설명회를 다 해서 동의를 받은 거다.’ 그래서 ‘그럼 내 놓아라 서류를!’ 그랬는데 결론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 하면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없이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용수의원

예,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청산하고, 이원 쪽에 있어요.

이용수의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거기도 상류에 마로면이 있어요. 같습니다. 마로면이 저희 때문에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 쪽이 있지요?

이용수의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이원 쪽이잖아요? 거기도 이원 원동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상류 쪽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이. 영동 심천도 저희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것 지난번에 제가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옥천군을 위해서 제한을, 어떤 그런 보호구역을 묶인 지역, 거기 주민들한테 우리가 보상해 주고, 옥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는 좀 다른 시·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거기는 보은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불이익을 받으면, 군에서 우리 지역 불이익을 받는, 타 지역 때문에 불이익 받는 곳을 우리 군에서 보상해 주고. 우리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타 시군의 지역은 그 타 시군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좀 추진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샘샘(same same) 해서 그냥 뭐, 그러면 그 능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제 얘기는 그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이, 제가 했을 때.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쪽 분들 불만 많아 지금. 제가 거기 고향이라서 가면 그 얘기 저한테 자꾸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꼭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무선검침시스템 설치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11쪽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5년 이내에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뭐 원격검침시스템 도입하면 이 영상·무선검침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표현이 조금,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용수의원

이거 뭔가 알아요,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자동시스템 있잖아요. 그냥 가지도 않고도 전송 받아 가지고 검침하는 시스템이, 원격검침시스템이고. 이것은 검침하기 나쁘거나 집안,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서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하는 것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아니고요. 이게 원격검침입니다. 무선검침?

이용수의원

이것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지금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검침하는 것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유선입니다, 유선.

이용수의원

유선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영상 유선검침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무선이라고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아, 이것은 무선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까지 이것은 날라 오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이것은 금년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의원

이것은 금년도에 몇 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200전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금년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 해가지고 2025년도에 다 끝내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024년도까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내가 그럼 이것은 좀 헷갈렸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표현에 ‘영상’자를 빼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 오다 보니까, 영상을 넣은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이것 보고서 내가 헷갈려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게 맞습니다. 영상을 빼야 됩니다.

이용수의원

20쪽이요. 20쪽하고, 21쪽 제가 같이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보수 해가지고 급수관로 개량 및 신설되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10.9km에요? 낙후지역 물 수질개선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8.8km, 2.1km 해가지고요.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급수관로, 지금 여기 새로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급수관로가, 이 지역의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때 이 관로를 활용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수준에 맞게 지금 관로 자재라든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다가 바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용수의원

연결만 하면 활용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게 혹시나 같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예산 낭비가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공급 시 활용이 가능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제 우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2023년이면 100%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성은 그것보다 1년 늦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용수의원

2024년이에요? 저는 2023년인 줄 알았더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성은 더 늦게 좀,

이용수의원

좋습니다. 2023년이든, 2024년이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계획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예고 없이 손들어서 불안하시죠? 우리 보고서에는 17페이지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17페이지 찾으셨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60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259억 5,8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노후 상수관로 정비하는 일환이죠, 이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상수도 그런 정비사업도 되고요. 가정에 있는 계량기라든지, 한 번도 지금까지 교체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낡고 노후 됐는데, 그런 것도 하고.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새는지 체크도 하고, 새어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의원

목적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누수방지, 유수방지를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단수만 해도 전 지역으로 지금은 단수를 하잖아요. 물이 샐 때, 고칠 때 그 지역만 단수가 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해 놓는 겁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기왕 교체를 하는 거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녹물 발생도 방지가 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오래 됐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는 것은 제거가 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책이죠, 이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지금 어디 업체와 협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K water가 수자원공사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현재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관망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수탐사라든지, 어떤 관을 이렇게 교체해야 될지, 그런 것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블록화 시스템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게 블록시스템이 올해 연말에 완료되고, 노후관은 어떤 걸 교체를 할지, 저희가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잖아요?

곽봉호의원

아,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관을 동시에 할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때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현명한 과장님이세요. 제가 질문의 끄트머리의 목적은 전선지중화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할 게요. 대상지역을 지금 어디로, 여기 이미 돼 있지요, 대상지역은 나와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가지내 금구리.

곽봉호의원

군북 지역도 되는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준공예정일은 ´21년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22년.

곽봉호의원

´22년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월.

곽봉호의원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운영센터를 만들 최종 귀착지인데.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돼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거기에는 통신도 묻어야 되고, 전선도 묻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묻어야 돼요. 또 공사가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파야 돼요. 그러면 그것 따로, 또 이것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따로 따로 하면 더욱 불편이 가중되니까, 그것의 공기와 시간을 잘 맞춰서 같이 같은 관에 매설을 못 할 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옆에다가.

곽봉호의원

따로 관을 매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파는 것은 동시에 이렇게 파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봉호의원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책임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36쪽 좀 봐 주세요. 35쪽 하수관 설치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도 이미 한 오래 전부터 하수관 공사가 돼서 마을 하천 같은 데에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생활하수가 걸러지고 하니까 예전에는 손만 닿으면 손이 꺼끌꺼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수 그대로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첨단시대에 우리 이 옥천읍에 몇 개 마을은 경제 논리에 의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작다고 해서 제외된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것이 최종 다 완공되려면 한 언제쯤 가면 완공되나요? 예를 들면, 교동2리나 상야리나 뭐 각신리나 이런 데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내년까지는 깔끔하게 다 매듭이 지어집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교동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가는 그 길, 그 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 상류까지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빨리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계획하고, 상야리는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야리는 끝났습니다.

임만재의원

끝났고, 각신리는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각신리도 끝났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교동리만 끝나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지간히 다 하는 겁니다.

임만재의원

읍은 다 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애당초 처음에 설계도 그릴 때에 옥천에 관광1번지 성격을 띠고 있는 구읍 상류를 경제논리로 빠트리는 것은 참 대단한 실수다. 라는 판단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남은 구간, 철저하게 공사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군내에는 면 단위까지 상수도관이나 하수관 매립이 거의 다 소재지에는 됐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수관 매립이 되기 이전에 각 읍·면사무소, 기술센터, 저 아래 보건소 뭐 이런 데에는 매립돼 있는 정화조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한번 헹궈내고, 그대로 지금 두께가 한 15cm 정도의 시멘트로 해서, 시멘트 방이 한 3개 정도의 공간으로 지금 방치돼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이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직원이 훨씬 더 많고, 아는 직원은 몇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냥 하세월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세워서 콘크리튼 방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을 뿌레카( Circuit Breaker)로 깨서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흙을 채운 다음에 겉포장을 해서 마무리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치하고 있다면 대형 트럭이나 대형버스 차량들, 특히 화재 시에 물 가득 실은 소방차가 가서 누르게 되면 푹 꺼지는 또 이런 웃지 못 할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전수조사 하셔 갖고, 그것을 의장님!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예.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께도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감실장님은 그 문제를 전수조사 하셔 갖고, 예산 바로 세워서 적법하게, 깔끔하게. 그냥 콘크리트를 방치한 상태에서 흙만 채우고 덮게 되면, 훗날 후대에 그 공간을 파서 다른 청사나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여러 장애가 오고 그렇습니다, 흙도 썩게 되고요.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를 깨서 다 드러내고,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에다 흙을 채워서 다시 누른 다음에 겉포장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공사해 줄 것을 우리 군에,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는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됐고요. 저희가 BTL사업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정화조 같은 것, 기성품 같은 것 저희가 꺼내고, 콘크리트도 일부 깨내고 한 곳이 있는데요. 그걸 하지 못한 지역은 건물이 눌러 앉아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빼 먹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곳은 아마 시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한 데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조사하시고, 예전에 정화조가 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냥 묻힌 경우, 또 가정집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들고 하니까, 물을 질러서 녹여서 옆에 흙길에는 수분이나 공기가 통하는데, 상하로는 통하지 않게 묻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전부 철거해서 깔끔하게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 같이 협력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우리 상수도 수질검사 하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마을상수도 몇 개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09개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마을상수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분기마다 하고 있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반기마다 하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항목에 따라서.

손석철의원

항목에 따라서 1분기 13개 항목, 2분기 59개 항목, 3,4 분기 13개 항목.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뭐 반기 라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경계 값, 경계 값이라고 예컨대 기준치가 있지요, 기준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의원

예, 예. 기준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있지요? 거기에 경계 값에 해마다 데이터의 자료에 보면 어떻게 수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 저희가 나빠지면 재검을 하거든요.

손석철의원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적합. 불검출 이렇게 되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적합이라는 것은 불검출은 제로인 경우에 나오면, 1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대장균 같은 것? 그렇지요, 제로이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염소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것은 기준치가 있어요,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 기준치 내에 되니까 다 적합! 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 경계 값에 자꾸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멀어지는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비교를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손석철의원

안 해 보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걸 한번 비교를 해서 따로 한 번 더 좋아졌는지,

손석철의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혹여나 아주 심산계곡 같은 데에는 마을상수도가 좋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나빠지는 데가 많은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취·정수장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손석철의원

그래서 빨리 확대 보급이 돼야 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단지 뭐 적합,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이것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좋아진다면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까지도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자료정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지금 1개 사업소만 남았는데 계속 하실까요? 계속 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선정되었고, 공모사업에 옥천반다비 체육센터 외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1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읍내 집중화 및 체육시설 부족은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은 학교 시설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미흡은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 유치예산 증액 및 지역실정과 연계한 대외를 유치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이월사업으로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2월에 준공하겠으며, 트랙 교체공사는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설의 운영으로 옥천 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시설안전점검 및 수영장 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노후부품 교체 공사 등 시설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 회원 월평균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여 우수한 강사를 채용 배치토록 하겠으며, 1일 수영 5개반, 헬스 4개반, 다목적실 5회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년보다 5,300만 원 늘어난 7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에 노력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제1회 옥천 군수기 차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목별 맞춤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6회에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구팀 숙소 매입은 2월에 완료하였으며, 2월25일에 이사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실업팀대회 출전입니다. 실업팀의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하여 상위 입상 및 국가대표 선발 등을 통한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22회에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18회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6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생활체육 발전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5회 충북협회장기 소프트 테니스대회 등 7개 도단위 체육대회에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내 축제와 연계, 지역경제 및 축제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치 가능한 종목을 추가 발굴하여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 편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미 1월 달에 시행된 2020연맹 회장기 전국 초·중학교 배구대회 등 3개 대회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추가로 확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초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대회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먼저, 옥천 공설 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로 2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해제 후 신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공사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상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정비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6월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향수공원 도시계획 시설을 근린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용역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실시하여, 향수공원의 효용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에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산정 및 중앙공원 테니스장 사면보수 공사입니다. 생활 SOC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각각 1,000만 원, 6,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6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야외운동기구 외 2개소에 비가림 시설 시범설치로,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시범설치 후 실효성이 있을 경우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제60회 충북도민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35쪽 체계적인 행사 준비입니다.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11여년 만에 개최되는 제60회 충북도민체전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실무 추진단을 조기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효율적인 체전 준비를 위하여 전담팀인 도민체전TF팀을 1월1일 자로 구성하였으며, 종합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단계별 실무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입니다. 도비 27억 5,000만 원과 자체 군비로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체육시설 정비로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2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 원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며, 소규모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사업대상지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쭉 우리 실과장님들 이렇게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네요. 여기 머리가 허여신 분이. 누구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좋은 방향으로 잘 머리를 쓰시는 분이 머리가 쉰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실에 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어려운 일 잘 풀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즐겁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저는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도민체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회 충북도민체전을 맞이해서 기간을 지금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3일간으로 잡고 계시죠? 현재 코로나 영향이 이때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곽봉호의원

아, 내년이네요.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못 버리는 가 봅니다. 장소는 우리 옥천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으로 이렇게 해 주셨고. 예산은 한 60억. 도비 30억, 군비 30억, 60억을 잡고 계십니다. 옥천군과 옥천군체육과 옥천군 교육지원청, 3개가 주관해서 이 대회를 치르실 계획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인원은 약 4,500여명, 임원 및 선수를 다 포함해서. 치르려고 하는 경기종목은 24개 종목이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학생부 4개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곽봉호의원

학생부 4개가 포함돼서, 24개 종목을 치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체전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민이 기대해도 좋은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군민들의 어떤 자부심 관계가 연결되고, 저희들이 체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과 또 사전에 시설투자나 이 때 당시 필요한 경비가 결국은 지역경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다음 해에 치러지는 장애인체육대회나 생활대축전이 저희 옥천이 또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1개 대회를 하면 3개 대회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곽봉호의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도비 30억을 받아서 우리 부족한 체육시설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이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우리가 안겨진 숙제가 있어요. 늘상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지만 주차 및 숙박시설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 및 숙박시설, 또 음식시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년 전에 치렀던,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치렀을 때 나왔던 계획하고, 연계하고. 또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것과 연계하다 보면 주차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가장 개막식 때가 가장 문제점이고, 그리고 경기 진행하는 이틀 동안은 저희가 분산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면단위까지도 가능하면 분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숙박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읍·면에 있는 민박시설까지 다 동원해서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면서 청주까지도 일부가 숙박하고, 전체가 숙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 이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숙박업소나 저희들 음식업소를 통해서 이 분들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어떤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36개, 일반음식점이 700개해서 736개가 있습니다. 내년 이 때까지 이런 상태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몇 개가 존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위생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없어지지 말아야 이 대책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우리 관내에 지금 91개가 있어요. 모텔이 30개, 민박할 수 있는 게 61개소, 91개가 있는데. 총 수용인원이 689명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 가지고 치를 수 있는지도 정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장이 아직 시설이 미 확보된 종목을 치를 곳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 종목이 경기장이 미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옥천에서 치러지지 못하는 종목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골프는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골프가 있는 청주시 쪽에 있는 쪽과 협의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나가고, 그게 아니면 인접 영동이나 보은 쪽하고도 한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위도 다 똑같습니다. 사격은 청주 사격장에 치르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또 한 가지, 육상이 필드하고 트랙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은 저희들이 치를 수가 있지만, 필드는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야지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종합운동장 건립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의 천연 잔디 문제가 제기 됐지만, 이 장소는 실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은 전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천연 잔디를 깔 경우에는 연간 40일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동하고 협의해서 필드는 영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좀 이런 종합운동장 개념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TF팀이 구성된 지 1월1일이니까, 2개월이 못됐습니다. 제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2021년도 충청북도 도민체전 밝은 희망과 기대가 앞섭니다. 하여튼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번 우리 기대효과에 나타났듯이 옥천에 이미지를 확고히 잡아 주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30억 돈 갔다가 부족한,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셔서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한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우리 기획팀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과 또 이런 경험을 가지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도민체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민체전 한 가지만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착공인가, 6월 착공이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6월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친환경농축산과 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과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포도복숭아 축제를 지금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치르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때 이게 7월에 치르니까, 5월에 착공하면 한참 공사기간 중에 포도복숭아 축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년도는. 내년도는 체전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포도복숭아 축제가 그 공사하는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축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축제기간이나 이 기간에 공사관계가 농·특산물 축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기본적인 트랙이나 인조잔디 공사가 4월 달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획인데, 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친환경농축산과와 얘기하면서 약간 체육인들이나 많은 쪽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설운동장 안에 천막설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하면서 그런 차량통행이 안에 들어가면서 하고부터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 얘기는 그 때 들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얘기를 들었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혹시 그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축제 기간에?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공사가, 할 장소가 이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이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체육센터 내에 있는 공사도 그것과 연계 안 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8쪽이요. 제가 이 부분은 23쪽, 24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 해가지고서 115회를 연중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에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엘리트 체육대회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하고 저희들 체육센터, 저희들 본 체육센터에 각종 행사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행사를 다 포함해가지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설운동장 것 포함해서.

이용수의원

체육대회 유치는 23쪽, 24쪽에 나와 있는 것, 세 가지 지금 여기 부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이런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 뭐 굉장히 매우 의미도 깊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도민체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저는 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걸 유치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서 행사나 체육대회를 치렀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에 진짜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가 있는 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뭐 하여튼 계량화한 적이 있는가?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간략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24쪽에 보면, 저희들이 실업 소프트 테니스 연맹전 6월 달에 4,500만 원 들여서 개최한다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4,500만 원 정도 예산 70% 이상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임원진이나 아니면 이것에서 지역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실업 연맹전에서 소속된 팀들이 22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수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쓰여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닛돈을 풀어서 우리 지역에서 쓰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22개 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 어느 대회를 나갈 때 저희들 정구팀에 지원되는 돈이 한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현장 가서 다 쓰는 돈이지요. 그러면 22개 팀이 왔다 하면 최소 6,000에서 7,000 정도는 지역에서 쓰고 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돈에서 1＋1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특히, 정구대회를 저희가 적극 유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5일 정도 대회를 할 경우에 정구대회는 특성상 첫 날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전이 먼저 치러지면, 아니면 단체전이 맨 마지막에 치러지든지 하기 때문에. 모든 팀이 첫 날부터 끝까지,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전에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배구대회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선전에 떨어지면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체류하는 기간이 저희가 투자하는 돈보다는 아무래도 돌아오는 돈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어떤 이게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극대화해야 된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회의 유치나 행사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극대화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유치할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뭐 정구대회도 말씀하셨고, 배구대회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장단점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촘촘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진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대회 유치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극대화된 이바지를 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8쪽이요. 충북종단 대장정 지원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끝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학생들의 참여문제로 인해서 방학 중에 하다보니까 이게 8월 달에 해요, 해마다. 그러니까 8월 달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옥천에서 예상되는 게 한 23km 예상돼 있고, 거기 종주단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영동부터 청주까지 가나 이렇게 해서 단양에서 내려오고 해서 며칠을 걷습니다, 이 더운 날. 그래서 안전사고에 어떤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데도, 이걸 제가 시기를 한번 변경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주십사 요청도 했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저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부분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현장학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현장학습으로다가 대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강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가장 더울 때 실시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건의하신 적, 조치한 적이 있나 싶어 가지고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체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준비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옥천에 온 경우도 있었고,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옥천군 체육회 쪽하고도 하면서 다른 구간은 안 되더라도 저희 구간을 한번 실제적으로 많이 걷지는 않지만,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이 어떠냐? 그리고 이게 작년이지요,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수호수길도 개장이 될 테니까, 그 부분만 걷는 것도, 어떤 이런 아스팔트 걷는 것보다 더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제안까지는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러셨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물론, 충북체육회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 체육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봐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건의를 통해서 이걸 좀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아주 명소를 걷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기도 한번 조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23쪽 좀 봐 주세요.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하단에, 옥천푸드 금강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13회째인데, 아시다시피 금강2교 최초 포도축제장에서 출발해서 하프코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마라톤협회 회원들의 생각하고, 꿈은. 우리가 향수100리길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꾸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7월 하순, 포도복숭아 축제 때가 더위 때인데, 더위 때문에 풀코스를 못하고, 하프코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저하고 의장님하고 동료 의원님하고 몇 분이 지난번에 한번 같이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그 분들의 바람은 이 포도복숭아 축제 때 행사를 5월 지용제 행사로 좀 옮기면 봄철이라 더위로부터 오는 어떤 위험부담이 줄고, 그리고 하프코스 보다는 풀코스로 운영하면 전국에 마라톤 마니아들의 참여나 의욕도 더 고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참여 폭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전국 마라톤협회에 우리 군에 대한 매력도 더 키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향수100리 코스가 각종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서도 전국에 알려서 크게 각광받은 바처럼, 호수길도 있고, 강변로 길이 있고, 그림 같은 이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국대회로 마라톤을 키웠을 때에 메이저 방송이나 아니면 지역방송들을 중계 카메라가 2시간 몇 분씩 이렇게 계속 중계하고, 전국에 홍보 알리는 아주 좋은 코스 개발도 되겠다 싶고, 관광코스하고 협력도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7월 행사를 5월 옮기고, 또 금강에서 출발지를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도 교통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방해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출발하는 것을 좀 군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군에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신 걸로 이렇게 기대되고 듣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마라톤대회 할 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각종대회에서 방송이 나가고 하는 대회는 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된 엘리트나 이런 대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억 단위가 아니고, 국제까지 같이 연결되면 수십 억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스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마라톤협회,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주체하는 전마협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돈,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많이 올려 달라고 하죠, 첫째는. 그런 효과 자체가 어떤가? 한번 분석 좀 해 본 경우가 있고. 또 시기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7월이라는 대회는 옥천에 어느 정도 많이 오는 이유는 그 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마라톤대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추진했을 때 이것 말고 주변에 지금까지 이름 알려진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저희 지용제와 연계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구읍에서 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됐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한번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3월 달에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묘목축제와 연계한 그런 대회도 한번 이원 쪽에서 연계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코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쪽 그러니까 옥천읍내로 나와서 풀코스까지 연결되는 대회는 언제가 적기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자,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아닌 그런 이것 보다 몇 배 정도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도 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됐습니다. 실제적인 지역의 경제 파급된 효과가 더 큰가, 아닌가는 굉장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임만재의원

예, 같은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보는 위치, 또 각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모습도 다르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조건에 이웃 지자체하고 놓고 보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코스 개발을 할 수 있고, 자연풍광, 무슨 산악코스가 아니고, 호수와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웃 지자체보다도 경쟁력은 훨씬 더 좋다.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만 하더라도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 얼마 지원하는지 아시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9,000만 원하고 있고, 대다수 지역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대, 좀 많은 데는 8,000만 원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자부담 포함해서 2,000. 군에서는 1,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만 봐도 얼마나 영세한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 민선7기 군정목표가 관광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도 열고, 관광정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장님 또 군수님, 또 저희 의회해서 각종 전국대회 좀 많이 열어달라고 이렇게 좀 독려하고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좀, 용역을 주더라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강2교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게 365일 동안에 며칠인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 또 생활체육의 한계, 그리고 생활체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풀코스만 운영하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좀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점진주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측면의 점진주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있는 손 의원님께서 혁신, 가죽을 벗겨서 바꾸는 건데. 거기에는 많은 아픔,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하나 제도 바꾸는데, 점진주의로 하나 바꾸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하면, 이웃 지자체에 비해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런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낙후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의 맹점도 있고 한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영동에,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꾸 부언설명이 길어지니까, 길어지잖아.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동에 1억 지원되는 것보다 저희들과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코스를 할 때 이쪽으로 하면서도 어려움을 현재 저희들이 결정 못 내린 사항은, 이 대회 참여하는 분들이 마라톤 42.195km를 뛰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프나 5km, 10km를 뛰기 때문에 이 코스가 이쪽으로 금강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금강까지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입안해서 최초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이 마라톤대회에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운동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반환점 돌아서 오는 걸로.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지금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회라고 하면 2회 정도가 안 한 거예요. 빠졌단 말이에요. 무슨 질병이나 행사의 재난 재해가 있어서 빠졌는지. 어쨌든 한번 이것은 지금 1,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금액 좀 올려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볼 문제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마라톤 마니아가 아주 코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데요, 여기가. 뭐 들으셔서 아실 테지만, 한번 검토해 보세, 이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오늘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 및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을 쭉 검토를 해 보면, 총 239건에 5억짜리 이상 이월사업이 239건에 2,191억 3,100만 원이에요, 이 계획서에. 그런데 이 중 집행이 100% 집행하고, 집행액이 207건에 94.5%인 2,070억 7,900만 원을 집행한다고 이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내년도로 이월 가는 것이 32건에 한 120억 정도.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이 된 걸 가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도 신속 집행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걸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하다 보면 천재지변, 재해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아니면 지질이 나빠 가지고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뭐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가지고 뭐 사용승낙이 미 징구 됐다든지,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늦었다든지, 태만을 했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이걸 청취하시는 공무원들도 이걸 반드시 이 계획서에 담을 것을 집행해가지고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