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2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월 1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7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9건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안 여덟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부속협약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동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스무 번째,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스물네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여섯 번째, 구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일곱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여덟 번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스물아홉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0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2월 20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2020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뉴타운 개발 해제로 인한 구도심 재생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푸드테크 사업 추진을 위해 옛 정취를 담은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한 먹거리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고자 역사가 있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재생과 신선한 식품으로 시민을 위한 푸드테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연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동안 박석윤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첫날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시재생 시설인 캐리지웍스를 방문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장으로 건물 내 수송 철도가 있고 평일은 도매, 주말에는 소매를 거래하며 방문했을 때는 주말이어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캐리지웍스는 옛날 화물열차 창고로 예전 벽돌 건물과 콘그리트벽, 철골조를 그대로 살려 빈티지한 아름다움으로 공연과 전시, 주민을 위한 강연과 워크샵, 파머스 마켓 등이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휴일이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탐방하였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발산하는 방향물질이 파랗게 하늘을 덮어 블루마운틴이라는 이 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하늘을 덮어버린 산길을 오르니 중간에 있는 폐광 갱도, 철도 운반차는 석탄 채굴 현장을 떠오르게 하고 한참 숲길을 벗어나니 급경사 벼랑에 걸려있는 폐철도를 되살려 롤러코스트를 방불케 하는 레일웨이는 관광객들이 찾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수산물도매시장, 블랙타운시의회, 푸드테크 관련 뉴사우스웨일즈식품당국을 방문 하였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주정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민영화 된 시장으로 항구에 접해 있어 하역이 수월하고 경매장, 수산물상회 및 식당으로 구성되어 횟감은 취급하지 않고 생물로 거래되며 사용한 스티로폼 등 일회용품은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악취가 거의 없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타운시는 시드니 서부 중심지에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도시입니다. 블랙타운 시의회는 정부 통합형 구조로 의원 14명이 구성되어 의장이 시장을 겸하고 있어 생소한 우리 입장에서 정책결정 과정과 견제·감시기능, 다문화 문제 등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서로 고민하면서 인내를 갖고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며 웃는 것을 보고 환경과 처지는 달라도 해결방법은 똑같구나 생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관련 방문한 뉴사우스웨일즈식품당국은 호주 최초로 통합형 스루체인 식품규제 기관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한 식품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 제조, 판매되는 식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관과 건강한 섭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투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우리 시도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적, 체계적인 푸드테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수 넷째 날에는 도시재생시설인 패딩턴 공원과 달링하버, 바랑가루 공공관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패딩턴 공원은 19세기에 도시에 물을 공급했던 곳으로 급수장이 폐쇄되면서 흉물스러운 공간을 복원하여 정원과 산책로,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예복을 입은 신랑·신부의 야외촬영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달링하버는 옛날 발전소와 조선소가 있던 항구도시로 물동량이 줄어 쇠퇴하면서 퇴락한 도시로 남았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 선착장, 해양박물관, 컨벤션센터, 레스토랑, 카페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랑가루 공공관리청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친환경 사업인 바랑가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공공기관으로 바랑가루 프로젝트는 시드니 지역에 있는 옛날 화물 하역장 주변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처치 곤란한 도심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주정부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업 주거지구 조성 및 시민들을 위한 자연공원 개발로 2024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빗물과 조수를 재활용하고 쓰레기 배출 제로 도전, 건물 햇빛 가림막 및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예술 공간 확보, 기차, 버스, 여객선을 연계한 통합 교통망 구축 등 개발 지속 가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어디에서 어느 시설을 보더라도 역사의 흔적을 찾아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며 조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도시재생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푸드테크 사업도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호주의 푸드테크 트렌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및 가공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분야 개발로 지속가능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마치면서 도시재생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푸드테크 사업, 자연관광개발도 결국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며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 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먹거리기본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양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의원 발의) [부록]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 격리 등의 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호에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 격리 등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를 비롯한 폐쇄 건물 임차인 등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2에서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3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항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현 건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3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10월 자연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과 2008년 2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으나 바로 개정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에 부합하고자 우리 시 각종 공공·민간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계획 수립을 안 제3조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기능 및 관리·운영을 안 제4조, 5조, 6조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안 제7조, 8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로 정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허가 대상에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점용시설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허가 대상에 구리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의료·교육 급여자를 포함하여 안 제2조제2호에 담았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에 각종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3호에 담았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안 제2조제4호에, 점용료 징수 제외금액 1만원으로 변경 및 조문 정리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관계로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항 등 상위법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정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허가 대상에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 또 도로점용허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점용시설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의무를 안 제5조에, 택시운송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견인된 차량의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및 착오 단속으로 인한 교통비 보상 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을 안 제3조에, 견인된 차량의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등 신설을 안 제6조에서 10조에 담았습니다. 견인·보관·반환 시 조치사항, 견인 시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건축법 제43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정명령일 기간의 명확화를 안 제37조에 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내용 시정 기간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하셔갖고 첫 번째 의회에 지금 질의·답변에 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벅차고 감개무량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요는 안전도시국에서 6개 안건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안건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상위법 개정됐었는데 6건 중에 5건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게 안전도시국이거든요.

예.

화를 내고 싶고 질타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이 오셔갖고 솔직히 그거를 개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도 이게 택시산업이라든가 도로점용, 스마트도시, 자연재해. 시민과 가장 밀접하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2013년부터 개정된 것을 개정하지 않은 거는 정말 이거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뒤늦게나마 국장님 오셔서 첫 번째 선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조례들인데 좀 늦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되셨으니까 다른 것이 또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지금 갑자기 그러면 택시는 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2013년도 거 이 택시는 왜 지금 와서 제정하는 사유가 있나요?

택시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월급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비나 도비로 매칭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코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택시기사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례모임에서 가장 질타했던 것이 친절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예, 이 친절도 문제가 참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든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정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주는 행정은 안 됩니다. 의무가 따르고 권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개 시·군이요?

예.

알기로는 16개 시·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추가가 돼 가지고요.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왜 안 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현지 지금 대다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대다수 아마 조만간 다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에서 경기도 위임사무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자치제로 지금 위임사무가 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옮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마련할려고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금 택시업계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 또한 이게 어차피 재정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거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파악 아직 안 해 보셨죠?

예, 아직까지 파악은 그건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거를 그렇게 전면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친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개선하고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다만 처우적인 부분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비나 도비 또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8조 한 번 보세요, 8조. 이게 재정지원 사업에 항목이 열 가지 있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그런 거를 목으로 해 갖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게 지금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에 준해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보니까.

예.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일단은 매칭사업으로 끝까지 가다가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매칭사업으로 가다가 나중에 다른 아직 안 한 저기 조례를 제정 안 한 시·군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매칭사업 위주로 갈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아마 근거만 마련해 놓은 거지 최소화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 그 미반영한 걸 갖다가 반영할려고 제정 만들어 갖고 입법예고 때 그 비용추계를 제시를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재정 여건도 열악하지만 물론 택시회사 재정 여건도 열악한 건 알지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천천히 조례 제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일단은 저희도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건 보조금도 사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장들을 거쳐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형평에 맞게끔 타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견인자동차 운영과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김형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돼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주셨어요. 정회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

교육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게 구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하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령은?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돌봄교실하고 좀 다르죠?

학교 돌봄교실이요?

예.

아니요.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맞벌이 부부고 직장여성인데 인구 감소의 원인이 아이들 돌봄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6시 이후에 갑자기 야근이 생긴다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아이부터 걱정이라서 아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는 온통 집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 원생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미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아이들 간식해 줄 거나 모든 시설이.

예.

일부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말씀을 해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아동센터장님은 저희들이 앞서서 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7시면 만약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힘들거든요. 그 시간 맞춰오기, 교통이.

예.

구리에서 시청에서 백병원 사거리까지 가는 데도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왕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거 시간을 좀 연장을 하셔야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7시도 많이 불안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제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극복해야 될 것이 또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지금 첫발을 디뎌놨으니 첫발 디뎌놓은 외 확대해서 시간 좀 연장하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런 시의 정책을 알려서 한두 곳이라도 먼저 또 다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지금 시간상으로는 학기 중에 19시까지라고 정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수요나 이런 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연장은 향후하기로 학교와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더불어서 지금은 동인초등학교 아이들은 거기를 맡길 수 있지만 또 0세부터 또 있잖아요. 어린이집 미취학아동들도 맡길 곳이 없잖아요. 사실은 학교만 다녀도 학부형네 집에 잠깐 부탁할 수 있지만 미취학아동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이왕 시작한 거 미취학아이들도 할 수 있는 곳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뭐 유치원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방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일단 간식거리나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곳에다가 협조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동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어떤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동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아이들이 입소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입소를 못하고 대기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죠?

현재 동인초등학교는 15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명이요?

예.

제5조나 제6조를 보면 그 이용료는 이용료 책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비용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급식, 간식비로 1일 7,000원으로 지금 부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을 하죠?

계산해 봤을 때 약 15만원 가량.

15만원.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들었고요. 끝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지 좋은지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끝날 때쯤에 그 어떤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아울러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시간의 연장이라든가 또 성과지표가 있으면 반드시 1년 지나고 나면 성과 평가를 함께 해서 조금 더 차후에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아동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이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9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동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인초등학교 내 구리시 동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동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과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 요청에 의해 2020년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 목적은 구리시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운영방법은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며 협력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진로직업체험,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매칭 등 안내, 시-교육지원청-지역단체-학교 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시설 지원입니다. 구리시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진로 박람회, 대학생 멘토링 박람회 참가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0년 2월 3일 지원센터 운영 인력으로 임기제 1명을 채용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향후 계획으로 본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면 2월 중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효과로는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진로체험 자원을 확대하여 진로탐색, 체험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은 7쪽의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로 10쪽에 붙임 2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액은 총 7,408만 4,000원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경비 4,408만 4,000원은 자체 재원 수입이고 교육부 예산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진로·직업 관련 업무가 학교 현장에서 학기 초 학사일정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맞아 첫 의회를 열다 보니 좋은 일들이 많네요. 연말에 인사에 따라서 승진하신 분들 첫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고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을 줬던 거를 직영하는 거죠?

예.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건 알고 계시나요?

예.

많았는데 지금 이게 좀 늦었거든요. 학사일정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은 항상 학사일정이 미리 안 짜진 상태에서 아무리 예산을 줘도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먼저 교육팀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이 건으로...... 예.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니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데에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어도 되죠?

저희가 학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주례회의 때 제가 빠져가지고요, 잘 몰라갖고 그러는데 지금 직영이 있는데 시설 인력을 구리시에서 저거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구리시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운영 경비 있잖아요? 경비가 지금 4,400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4,400에 지금 임기제 경력직 임기제 직원 1명을 2월 3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시설을 혁신교육지구 사무실에 저희들이 같이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저희 사무실 내에 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 4,400은 인건비 경비이고 3,000만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경력직을 지난번 1월 달에......

이 해당 분야의 경력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선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은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역협력체계 구축 협조 요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협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근거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일괄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를 적용해 변경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명칭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별표 2,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 표현을 “봉안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 4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2호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 내용도 인용 조문과 일부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 이하도 현재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1항 구리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직영 공기업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2012년 8월 10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지방공기업인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본 조례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건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는 89년 8월 2일에 제정하여 4차례 개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8월 10일 제정되어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되었으므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원안 가결하나 구리시 소비자 보호 조례가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2019년 10월에 변경되었으나 규칙은 아직도 구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으로 남아있으므로 신속하게 조례 등 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자원행정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5월 21일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명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금년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으로 수탁기관은 비영리 체육단체인 구리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입니다. 2019년도 12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성과 평가 심의회와 금년도 2월 5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재계약 의결을 실시하였고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 상정 이후에 3, 4월 중 가결되면 3, 4월 중에 일상감사 의뢰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비용추계는 붙임 1과 2, 3에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2020년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시 보조금은 11억 8,843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고 향후 추계 비용에 관한 사항은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방안 용역을 진행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비용추계 증감 변동 시에는 폐촉법 제17조2에 의거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내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저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의원들이 네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질의·답변하는 거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셨던 의원님은 질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셨던 의원님은 자유롭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리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매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갈매천 수변공원 풋살장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수탁자격은 지역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으로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풋살장 예약·사용승인·이용자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변상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시설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등의 사무, 풋살장 시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사무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비예산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갈매천 수변공원 풋살장은 갈매수질복원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풋살장 2면과 골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이후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풋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았죠?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12항을 보면요.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하사관 용어 안 쓰죠? 부사관이라고 용어를 쓰죠?

예.

이거 용어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위탁 동의안과 관계없이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하사관이라는 용어가 부사관으로 바뀐 지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거를 지금 상기시키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매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풋살장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하기도 전에 제안자가 나가버리시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은 모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에서 - 다시 한 번 여기 나와서 사과하세요. 양해 구하고.) (

단하에서 - 제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예. 간광애 수도과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간광애입니다. 구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적 근거가 없는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의 구성 중 법령적 근거가 없는 구리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 수도요금 1단계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6호에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을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고 제7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다자녀가정을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

의석에서 - 주례모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돼서는 수개월 간 주례회의나 별도 회의를 통해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 역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하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를 통합/변경하여 임대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 시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