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도서관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22만 북구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특히 도서관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현재 사업신청은 끝났지요?

예.

77개교 대상인데, 대상학교 전체가 신청 접수했습니까?

그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5개교가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폐교된 학교, 또 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 그다음에 신설하고 있는 학교 등 빼면 72개교가 대상인데 신청은 끝났습니다.

보통 일선학교에서 보면 행정력이 부족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도 서류를 정리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부과돼서 행정담당 실무자의 업무부족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72개교 중에 그런 사유로 신청을 못한 5개교가 발생해서 67개교에서 신청됐는데요. 이런 학교는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에서 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지만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서식간소화 등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무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수시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업무 쪽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가 작년 행감 때 교육경비 지원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올해 지원범위에 꽃단지 조성사업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는 들어 있었는데, 꽃단지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선정 주제들을 아동의 4대 권리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능나눔 및 애향심 실천, 미래사회 인재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등 선정주제를 줘서 각종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올 때는 작년처럼 유치원 주변이나 꽃단지 조성관련 사업 신청은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기존 꽃단지 조성 시설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꾸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요. 만약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현재 신청 받은 데는 없는데,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끊으면 쓸모없는 사업으로 단절될 수 있으니까 현장을 보고 지속적으로 그 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또 다른 교육 쪽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을 한 달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이번 신규시책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교육경비 집행 지도점검 실시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8월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경비지급은 3월에 이미 계획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5월부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 정도 했는데 올해는 교육경비 집행에 대해서 지도 점검 기간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한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 시기가 진행이 빨라서 당초 8월부터 하려던 것을 5월부터 수시 지도점검이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점검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 담당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지도 점검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산서류에 부족한 부분만 행정지도를 하거나 서류미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면, 이제 교육경비 지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월 정도 지도 점검한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경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한 결과를 받는 것보다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미비한 것은 지도 보완해서 보조된 경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짧은 기간이지만 지도해서 완벽하게 집행계획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2개월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도 살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 5억 원으로 북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단위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능나눔사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정리한 게 책 한 권입니다. 그중에 살펴보고 특색 있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지역스포츠시설체험, 스포츠관람, 지역상권살리기, 또 연암중학교에서는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하는 것, 에너지고등학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LED가로등을 제작한다든지 담장벽을 화분으로 설치해서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셉테드 효과까지도 거양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쿨렐레하모니라고 매곡에 있는 현대유치원에서 하고, 이웃사랑 지역사랑 약수초 예술재능기부사업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서 조금 더 활기차게 교육이 북구청과 함께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끝까지 잘 살펴 봐주시고 현장에 가서 격려도해 주시고 해서 교육경비가 나가는 만큼 지역학생들과 함께 북구청이 함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같으면 교육청과도 의사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의사소통 채널은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시에서 ….

과에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지자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이런 곳에 써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교육청과 소통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영역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년 교육경비 5억 원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큰 타이틀을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올해는 북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사실은 진로적성, 학교폭력, 성폭력, 재난, 급식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 예산을 쓰고 싶은 데 그게 안돼서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 과정 내에 이 예산이 더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일 수 있다면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교육청은 전체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테니까,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다년간 지원범위가 고정화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새롭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나 체험 부분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 중에 몇몇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욕구를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에요. 매번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 이내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도 2%를 넘어서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나 중구청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지구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지역에서 교육 관련 경비를 좀 더 지원하려면 2% 안에 있는 예산으로 인해 막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2%를 넘어서는 예산이 추가로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의 2% 이내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라는 이 부분을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내라는 부분은 생소한데요. 물론 그렇게 돼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교육경비가 2%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원하는 것은 많지만 구청의 예산도 참고해야 되고, 사실 유치원 쪽으로는 예산 지원이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분석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 교육경비 지원 범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역할 부분이 되게 많이 신장돼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째 2% 안이라는 고정된 속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당위적인 목표라든지 사업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보살핌이나 교육환경이 뒤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쳐지지 않도록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북구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송정지구나 중산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관련된, 이쪽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고민이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지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운영진이나 사서들의 역할이 기습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고민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사업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네트워크 도서관을 넘어선 새로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신장시키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운영자 교육할 때 그쪽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구가 도서관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축돼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것도 뒤돌아보면서 평가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들으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꼭 한정된 예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예산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서 관련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상황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 중에 농소2동에 5개소, 농소3동 6개소로 이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 쪽에 더 욕심을 내시는데, 기적의도서관도 있고 호계지역에 매곡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많이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의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형성돼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작은도서관 사업들을 구청에서 예산이 마련되기 전부터 노력해 왔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송정지구에 일동미라주, 디아채 등 아파트지구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돼서, 신규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신규로 형성되는 부분을 잘 모른다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등 원활히 소통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공간이 있는지, 만들려면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돕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도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이만큼 있지만 중산동도 아파트 건립이 되고, 송정지구, 말씀은 안하셨지만 강동지구, 이런 쪽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출장을 가보고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 에 감사수준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해 주십시오. 신규시책 가운데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저쪽으로 가있는 책을 연동해서 빌려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 가서 찾으라고 합니까?

상호대차시스템은 올해 구축했지만 운영경비가 삭감돼서 운영은 못합니다. 내년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염포도서관에서 기적의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고 싶으면 염포도서관에 저희들이 갖다놓습니다. 말하자면 택배운송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그 운송업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이용자는 염포양정도서관에 앉아서 기적의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고 싶다면 ….

택배비는요?

그건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일괄 지급합니다. 보고 싶은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도서를 빌리는 공간에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래의 도서관은 디지털화해서 기존의 도서는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전자책 위주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전자책 단말기가 작은도서관에 공간이 활용될 것으로 보면 곳곳에 생겨나는 작은도서관에 공간 확보를 하라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향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서관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앞에 장애인을 위한 표식은 있는데 과연 점자책이 준비돼 있느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시스템을 준비할 시점이 아니냐,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폰에 그런 앱도 많은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북은 신설된 매곡도서관에는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요. 작은도서관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모바일네트워크를 이용한 각종 자료의 원격적인 이용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점들도 더불어서 신경 써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검토과제로 계획 시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과 관련해서 택배비와 관련된 예산의 책정은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저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특화된 도서관만 이용하겠다고요?

아니요.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되면 같은 장서를 여러 개 구매해서 각 도서관마다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지역 특성이나 인구분포도에 의해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면 같은 장서를 여러 권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예산으로 다양한 장서를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장서 구매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존에 있던 장서 중에서 훼손된 것도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보수를 해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합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고 신간을 구매합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이 실시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서관별로 어떤 식으로 특성화할 겁니까. 여기는 철학전문 도서만 하겠다, 여기는 교양전문 도서만 하겠다, 여기는 공상과학 전문도서만 하겠다, 여기는 인문학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화한다는 건 도서관마다 파트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요구하는 도서를 다 구비해 놓고 있는데 특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 도서관은 교양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저쪽 도서관만 구입하겠다, 상호대차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호대차시스템 이용으로 이송비만 늘어나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외경 의원님이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무계에 일단 검토해보라고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특성화시키면 좋을지부터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서관과 정책계에 얘기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해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굵게 파트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학생, 어린이, 유치원생이 많은 데에서 필요로 하는 책, 인구분포도에 의한 특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도서관이 잘되고 있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다양한 장서를 최대한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희망도서 신청을 받고 신간 신청을 받는 식으로 하다 보면 상호대차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런 것도 하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도 특화된 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책이 이쪽에 많이 있으니까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서관에서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또 숙제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초창기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봐야 입주자대표 회의실이나 관리소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8,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헬스장은 물론이고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휴식공간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건데, 도서관에서 대표회의 당사자분들과 도서공간 활용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져보는 것이 디지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비 절약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은데요. 송정지구에 토지를 매입하려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평생교육관은 구청에서 이미 매입해놓은 토지로 하고 있고, 그 시설을 거기에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고, 그전에 도서문화 확충을 위해서 현재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대표와 소통·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각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만큼이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뒤에 각 도서관 주무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북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품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관외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징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통합관리 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따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관리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통합관리를 하면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체납세를 10원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통합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결정했고,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현연도 것은 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년도 것이 넘어오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합관리 됩니까?

현 연도에 납부가 안 된 체납 세외수입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쳐서 500만 원이 넘으면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액체납자 기준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상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100만 원 이상은 또 따로 관리하고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는데,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내야 하는 게 세금인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집중관리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 500만 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7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라고 보고요. 징수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현장방문 징수 활동 실시가 연4회(분기별)로 돼 있는데 전국에 출장을 간다는 말씀이죠?

예. 체납자 현황을 뽑아서 예를 들어 서울·경기, 대구·경북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갑니다. 서울에 한번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경기도 쪽에 간다면 낭비니까 권역별로 모아서 체납자를 만나서 체납 독려를 하고 체납세를 거두기 위해서 권역별로 ….

관외 운행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현지 견인 공매 단행으로 돼 있는데, 현지에 가서 차량 영치를 바로 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세가 체납됐다고 해서 자동차가 있는데 영치할 수는 없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전산기록은 징수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관련 세부사항과 민원내용까지 같이 이관돼서 넘어옵니까?

작년 1월1일부로 신설되었고 또 세외수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고요. 또 부서별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올해 저희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담당자들과 징수과 직원이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하자, 그래서 서로 아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업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지는 않지만 수년간 노하우가 쌓이면 오히려 담당 실·과에 있는 사람에게 줄 정보가 있을 것이고, 또 담당자들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자고 생각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 부과될 당시에 오류가 없었는지, 그리고 민원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통합관리가 그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체납되었을 때 조기 채권 확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업무연계가 되고 소통이 돼서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조기 채권 확보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마치 우리가 연찬회를 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때로는 세금을 거두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베풀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세외수입담당 실·과와 업무협의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징수대상자가 확대되면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구청 입장에서는 체납 정리의 효율성이나 징수률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인력 부족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의욕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담당자들은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회의라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연초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5개 구·군 중에서 1인당 체납세 징수액이 북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했는데, 사람을 더 주면 더 징수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청장님이 먼저 징수과는 인원을 1명 정도 증원해 주라고 기획홍보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인원을 증원해 주라고 조직부서에 요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부담은 분명히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연찬회를 하면서 힘들더라도 통합관리를 하자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징수과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담당자분들도 현장에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시책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및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과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두 번 와야 되는데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설등록하기 전에 서류를 공인중개사분이 신청하러 오는데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개설등록 할 때 이메일로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개설허가증을 내줄 때 방문해서 받아 가면 되는 절차입니다.

1차 방문했을 때 예전에는 상담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도 이분에 대한 신원조회라든지 확인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라기보다는「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업무를 하려면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방지가 됐다는 것입니까?

기존에도 됐지만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걸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문하는 시간을 줄여서 관련 서류검토 기간에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 방지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네요.

예. 개선사항은 그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휴폐업을 하면 북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했고, 폐업하는 처리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청에 한 번 신고함으로써 세무서에서 처리되니까 그게 좀 더 간편하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휴폐업도 북구청에서 처리를 ….

휴폐업을 하면 그 분이 하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직접 방문을 안 하고 통보로 갈음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개설등록뿐만 아니라 휴폐업도 원스톱으로 1회 방문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휴폐업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했고, 올해 기반으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두 번 방문하던 것을 한 번으로 방문해서 모든 게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도서관과장 김용근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류춘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