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윤성규, 체육시설팀장 김종기, 위생관리팀장 최식순, 식품안전팀장 지용만. 체육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수행으로 시민 행복의 질 향상이고 추진 방향은 지역 특성화 스포츠산업 육성 및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복지와 스포츠시설 조성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 건전한 음식점 위생, 친절한 위생업소 추진 등 식품 안전관리 수행입니다. 다음은 2쪽, 스포츠산업 육성 및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18, 2019년 2년간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등 65회, 전지훈련 280여 팀을 유치하여 26만여 명이 방문,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필드하키, 유도 등 특화 종목을 지정, 육성하고 대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동하계 휴양 시즌과 연계하여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 아시아 여자 하키대회 개최입니다. 6월 20일부터 9일 동안, 6개국 25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챔피온스트로피 대회로 4월까지 대회 홍보, 신청 접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여자하키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사전 전지훈련 장소로 썬라이즈 하키장이 최적지임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 개최입니다. 망상해변 일원에서 뛰다 걷다를 반복하며 장애물을 통과하는 대회로 3월까지 참가 신청, 홍보 방안, 업무 협약, 5월에 종목별 코스 선정, 장애물 설치 현지 답사, 7월에 경기 시설 설치 및 대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국내외에 다양한 마니아층 증가와 방문객 유입을 연계해서 관광 자원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웰빙레포츠타운 내 게이트볼 서측 900여 평 부지에 80억 원을 투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지상 3층,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경제성 검토, 건설 기술 심의, 계약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7쪽, 축구전용A구장 잔디 교체와 웰빙레포츠타운 내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0년 생활SOC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축구전용A구장 잔디 교체에 6억 원, 화장실 개축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일몰제 대비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비, 편입 대상 사유지는 총 27필지, 56,062㎡로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해 가면서 2022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위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음식점 20개소, 숙박 14개소, 총 34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주방 및 입식 시설, 간판,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위생에 대한 이해, 수준, 서비스 자세 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결 이미지를 제고, 소비자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 의식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개소,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수는 83개소, 인원은 2,891명입니다. 위탁 기관 직원 현황은 센터장 1, 팀장 1, 팀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원들이 83개 급식소를 순회하며 지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적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체육과가 많은 활동을 하셔서 동해시 관내에 많은 기록을 남겨 주시고 경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쪽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쪽을 보면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동해대회가 작년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있었고 코리아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참가자들이 한 2박 3일 정도는 동해시 관내를 많이 활보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치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경기 시설 설치 때, 작년에 조금 제가 늦게 봐서 모래식물이 있는 쪽으로 설치를 이번엔 제한을 해 주셔서 모래밭과 시냇물 사이에 설치할 곳이 충분합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모래식물을 밖으로, 모래식물을 많이 해치지 않게,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괜찮으니까 그쪽 한쪽은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잘 보존되어 있는 쪽은 비켜서, 특별히 우리가 줄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식물이 있는 쪽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멸종 위기 2급이 두 가지 종류가 살고 있고, 또 새로운 식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망상모래말뚝, 말뚝버섯이 굉장히 많이 서식합니다. 스파르탄 대회 출발 지점 양 옆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모래말뚝을 보러 전국에서 많이 분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설치 시에 그걸 좀 유념해 달라는 부탁과, 또 하나는 개최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작년에 하고 나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주체 못 할 정도로, 이게 쓰레기 바다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참가자들도 환경을, 그분들이 장애물 경기지만 환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자기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망상에 저희들이 쓸데없이 소모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작년 경험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올해는 좀 더 나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우선 이 책자에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 지난 가을에 론볼(lawn bowling) 도 대회를 할 때에 론볼경기장의 지붕을 씌우는 문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의 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전진철 과장님도 다 설명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로 질의하셔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는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그게 옳지, 민간사업자가 와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별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하면 사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하고는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한 데서는 전례도 없고 사례도 없는 걸 그 대화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도대체 기준점이 어디인지, A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전례가 없고 사례가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일이 년 이내에 보면 B라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집행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전례도 없고 사례도 없어.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좀 업무 회피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개인사업자가 와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억이 드는데 시비 5억이 들고 했다고 하니 우리도 그 정도 비율이면 할 만하고, 장애인들이 그 정도는 해 줘야,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 지붕을 씌워 줘야만 겨울에도 운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신체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또 그 일을 주도해서 소개도 하고 하다 보니 두 군데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시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모든 자료를 들고 와서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형편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그런 자원을 끌어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저는 회피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론볼경기장을 어차피 씌워야 할 일이라면 그런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우리 시의 돈이 일부가 들어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한동 게이트볼 경기장도 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해 가지고 공원에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조건을 푸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갔는데, 또 지금은 동호동 재생사업에 나름대로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안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또 발한동 재생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서는 지역 도의원이 자료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대답까지 받아놨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봉 골프연습장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 골프연습장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새로 공문을 다 보내라고 했는데 보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알려도 주고 시행도 하라고, 이 자격증을 따느라고 1년을 걸려 가지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진행을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얼마 전에도 분명히 1월인가에 넉넉잡아서 3월까지는 여유를 주고 공문이 나가는 걸로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신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시 특화 종목 지정 육성으로 필드하키, 유도라고 했는데 특히 필드하키가, 우리 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까지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마당에 정녕 우리 지역에 필드하키를 유지할 수 있는 명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

동해시 하키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근본적인 것을 단기적으로 분석을 내놓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하키구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키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수 수급은 어떻게 보면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만 선수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수 수급은 전국 단위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전국 단위로 가자면 결국은 뭐냐, 선수를 데리고 오는 데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 시가 그 정도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키와 관련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명분을 쌓고 그러는 중에 정녕 밑동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못하면서 위에 화려한 꽃만 피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체육협회라는, 이번에 민선 1기 회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1년에 회비를 다 내고 나름대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지원이 돼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방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뭔가 유지해 가고 명분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에 한 일원으로 생각해서 관련 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 과에서 예산의 전부가 안 되면 시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야 선수 수급에 어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도 있지만 우리 시도 나름대로 지원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꽃을 피우려고 해도 밑의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꽃을 피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4억을 세웠고 총사업비는 28억이네요?

네.

혹시 여기에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코트 부족으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 못 한다, 항상 애로사항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축구는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다음에 하키 쪽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포커스를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 하키도 해결했고 이제 나름대로 큰 대회의 인원 수급이 많은 쪽은 테니스라고 보는데 이 편입토지보상 28억 내용 중에 테니스 부분도 있습니까?

테니스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체육시설팀장 김종기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운동장 시설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 관련?

테니스장은 지금 위치에서 향후를 봐서는 위치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당장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다리다가 숨넘어갈 수 있거든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얘기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대책이 무대책이라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 협회에서 얘기할 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 실내체육관이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테니스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저는 테니스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협회가 과거에 시 체육회의 이사로서 긴 시간을 지나온 시간을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너무 시간이 지체됐고 현재 생활스포츠로 볼 때도 상당한 선호와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테니스코트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련 과에서 나오는 대답이 그 정도라면 테니스협회에서 머리띠를 맬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희망적인 얘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으로 우리 시에서 이번 펜션 사고와 관련해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고 있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본 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농촌민박과 어촌민박의 요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에서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촌민박은 자연녹지와 주거지역까지 되는데 농촌민박은 주거지역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촌민박으로 한 분은 돌려주면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본인들이 처음에 민박 허가를 받았을 당시의 그 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추후에 그 지역이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230㎡ 미만의 농어촌민박이라면 그것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일단 구제를 먼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해서 했는데 농촌민박으로는 구제하기는 어려운데 어촌민박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어촌의 정의에서도 보면 ‘어촌이란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여기서 이제 한 번 끊깁니다. 그런 곳에 있는 어촌민박을 하려고 하는 집이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하천, 호수 지역은 민물에 종사하는 어부겠지요? 주로. 그다음에 바다에 인접하는 것은 바다고기를 잡는 쪽인데 여기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인데, 그 앞에 보면 ‘주로’가 붙습니다. ‘주로’. ‘주로’ 수산업이니까 수산업을 하지 않아도 어촌지역에서 뭔가 거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로’ 수산업, 예를 들어서 어촌이나 하천, 호수 주변에다가 집을 230㎡ 미만으로 지어 놓고 민박을 치는데 내 집에 오는, 민박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낚시로 민물고기가 됐든 바다고기가 됐든, 낚시로 어느 정도의 양을 잡아서 민박에 오는 사람들한테 매운탕을 끓여서 제공하고 돈을 받아도 수산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왜? ‘주로’에요, ‘주로’. 그냥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랬으면 더 이상 여지가 없는데 ‘주로’, 그렇죠? 이 부분을 법제팀하고도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빠져나갈 수 있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이 법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십분 발휘해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때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해양수산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바펜션 계기로 제가 농촌민박과 어촌민박을 조사를 해 봤더니까 2015년 전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다가 2016년에 「수산업어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농촌지역하고 어촌지역을 갈라서 어촌민박은 해수부, 농촌민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2016년인가 해수부에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를 어촌으로, 지금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이 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촌지역의 규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시군을 찾아봤더니 부산 강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촌지역의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비슷한, 어촌지역에 있는 민박들을 구제해 주고 그런 사례를...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해수부에서 영(令)이 됐든 그런 규정이 빠른 시일 안에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동해안 일대, 우리 시 입장은 내부적으로 어촌지역을 규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번에 보면 지금 현재 민박업소로 등록된 곳은 3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내일까지 조사를 끝내 봐야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나서 조사를 해 봤더니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50개라고 봐도 170개 중에 거의 140개 민박업소는 미신고 상태이지 않겠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상업, 공업, 주거지역을 피해서 거기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방침이라든가 지침을 결정해서 수행해야 할 부분인데, 체육위생과장님이 조금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에서도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지침을 만들고 해서 원만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분들이 한때는 민박이 잘 되니까 기존 허가 난 건물에서 자꾸 덧붙이고 나간 집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허가는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고 영업을 못 하고 앞으로는 단속이 심할 거니까 덧붙인 걸 다시 원위치로 떼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전에 7명이 팀으로 해서 83개를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강원대학교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과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10월에나 가야 가톨릭대, 강원원주대, 강원대, 강원관광대 중에서 다시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이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체인 과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 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초 위탁할 때는 자격 요건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과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없어졌는데 연꽃이야 뿌리가 없어도 물만 있으면 꽃이 피지만 이건 법적으로 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인지한 이상은 빨리 조기에라도 종료하고 새로 빨리 모집을 해야지, 꼭 날짜를 채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단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하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한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요건이 안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팀들이야 자격 요건에 맞는 팀들이 7명이 갈 수 있겠지만 주 계약자가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빨리 그 부분을 가톨릭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쪽으로 해서 빨리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생업소 환경개선 실시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에다가 입식 시설이나 주방, 화장실, 간판, 이런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업소들은 신청을 합니까?

네.

신청을 하면 우리 시가 나가서, 점검해서 시설을, 노후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22곳, 그다음 숙박업이 14곳, 이용업이 6곳 정도로 표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34곳 정도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이것은 추산을 대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공고 중인데,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4일간, 그러니까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 보고 나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신청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신청 조건은 입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소, 좌식에서 입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처분이 없던 업소, 그동안 증축이나 세금 미납, 이런 게 없는 업소를 선정해서, 그래도 신청 업소가 더 많을 경우는 그중에서 으뜸업소라든가, 선발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4곳이 최대치입니까?

네, 예산이 2억 7천 정도 되고 4:4:2,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 시설을 개선해 준 곳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안 하고 시설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이.

위생관리팀장 최식순입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들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후 관리를 2년 이내에 영업장을 폐쇄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장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가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환수 조치를 합니다.

2년 이내면은?

네.

환수 조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을 한 300 정도씩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100 정도 더 지원을 해서 200 정도로 해서 상인들한테, 영업주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이 자부담을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1,000만 원 기준입니다.

1,000만 원 기준에서. 그러면 이렇게 노후 시설 개선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 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각 관련 단체가 자율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어서 거의 분기에 한 번꼴로는 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요? 소비자 감시단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소비자 감시원들은 강원도 감시원들이 10명 정도 있고요, 우리 시 감시원들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무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1일 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비가 하루 활동하면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시 활동을 대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암행을 하겠죠?

아니, 나가서...

업소에 가서?

업소에 나가서 저희들이 위생 점검을 하듯이 그렇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다니다 보면 음식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위생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참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시겠죠? 그 외에, 사실 고발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서로 이웃끼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음알음 얘기들은 하는데 시에서 위생 점검을 불시에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저도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곳들도 꽤 여러 곳이 있는데 불시 점검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 점검에 의해서 불시 점검도 하는데요. 보통 위생 점검이 관에서 주도하는 위생 점검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자율 지도라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일 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지적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가 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협회에서 자율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음식업소도 협회에 다 속해 있는 협회원들이시죠?

그래서 비회원들이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회원들은 협회에서 점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비회원 업소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네.

아, 그래요. 하여튼 특히나 음식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사실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분들이 믿고 가서 먹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하지만 목표는 어느 업소든 간에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관리가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고지가 된 상태에서 나간다거나, 위생 점검을 하러 나왔다고 표시하면서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조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런 어떤 실제적인 위생을 잘 얻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강화를 좀 시켜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가 들어오지 않고 주기적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특별 단속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외관을 거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외관을 어떻게... 어저께 결재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설계가 다음 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부곡동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운동장 안에다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내년에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다 완공은 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3월 중에 설계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계약 심사도 있고, 도의 시설 심의, 이런 게 좀 남아 있거든요, 행정 절차가. 그게 18개 시군에서 다 도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계약 심사, 기술 심의, 이런 게 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한 한 달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안 거칠 수도 없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목표는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부곡동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부곡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 문화교육과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멀다 보니까 천곡동에 지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일단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행 체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사무 중에 일부는 체육문화센터로 이전을 하고 지금 그쪽은 야외 천문 체험관, 이렇게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야외 천문 체험관도 아마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설계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쪽이 분할되서 이쪽은 체육 쪽 전문이고, 분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든 놀 시설도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업소들은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용업소들이 시설 개선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이용업은 개소가 48개소가 되고, 사실 미용업은 개소가 340여 개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위생관리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고 하면 미용업종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예산이라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전 업소를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시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숙박업소,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어촌민박업소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농촌민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숙박, 말그대로 숙박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민박으로 신고를 받아줬는데 「수산업어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어촌지역에 있는 민박, 굳이 어촌민박이라고 할 것 없고, 어촌지역에 있는 민박은 해양수산과, 농촌지역에 있는 민박은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본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간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토바펜션처럼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도 나눠져 있고 처벌 조항도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식순 팀장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행안부 사례 발표를 하러 갔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법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단시일 안에 정립되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 이 상태로라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신고 업체에 부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행정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행정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간판에다가 ‘이 업소는 불법 업소’,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어지는 행정 조치는 행정 폐쇄 조치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계속 가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농촌하고 어촌이 같이, 농해수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회의록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농촌하고 어촌이 틀리니까 어촌민박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서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 부칙을 고쳐서 동해시에는 열 개 동 중에서 묵호동이 어촌민박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열 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묵호동이 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 11월인가 12월인데, 작년부터 정식적으로 어촌민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할 부분은, 조금 전에도 임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망상 지역하고 발한 지역(향로동), 그다음에 추암 지구는 그 지역이 준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망상 지역하고 발한동 지역 일부하고, 부곡동 지역도 일부가 있지만 거기는 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정을 하면 230㎡, 한 69.5평 정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촌민박을 할 수 있다. 주거지역 안에는, 농촌민박은 자연녹지만 해당이 되는데 어촌민박은 주거지역도 됩니다. 그래서 묵호동 지역은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어촌에 종사하는 지역을 어촌지역으로 묶으면 어촌민박으로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용업체가 혜택을 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8쪽, 웰빙레포츠타운 편입토지 보상. 이게 2022년까지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395,000㎡, 궁금한 것은 여기에 들어갈 체육시설이 정해져 있습니가? 지금 보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이게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그 속에, 예전에 야구장이 편입되어 있던 부분이 야구장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시설 배치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아마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획은 그려져 있고, 시설물 배치 계획도 구상도는 얹혀져 있는데 일부 변경되면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크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법리를 잘 몰라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 시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거기에 수영장을 지을 것인지, 게이트볼장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조정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시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실과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운동장 시설 결정을 할 당시 이후로는 지금까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재배치가 필요할 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체육가맹단체별로 전부 자기들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중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해당 실과가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가맹단체가 참여하는 결정 기구가 있다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것은 없고 말입니다. 전체적인 가맹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체로 좀 입김이 센, 어떻게 보면 좀 드센 쪽에서는 인원 대비 수요를 강하게 요구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좀 조용한 쪽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이니까. 가맹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객관적인 자리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나왔지만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테니스장이 현재 쓰고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테니스협회가 인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분들도 대회를 유치하면 다른 생활체육대회 못지않게 상당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텐데, 우리는 경기장 여건상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토로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라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어떤 경기장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매입 단계부터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림을 그려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이죠. 혹시 사회 체육, 생활 체육 말이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에서도 시설을 굉장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수영장도 테니스장, 전부 많이 필요한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과에서 혹시 종목별로 동호인수, 경기장 과부족, 이런 걸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가맹단체별 종목별...

생활 체육 분야에?

아직까지는 자료를...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에 확인은 해 보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건 기초 데이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 체육이 결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 시책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경기 종목별로 동호인 클럽 숫자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그래서 과부족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기본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내에도 기업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해시 관내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화되어 있는지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간단한 것인데 관리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기왕에 만든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나다 보면 정말 저 정도도 관리할 여력이 없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고하면 되는 것인지, 잘 관리가 되어서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 종업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태도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북삼동에 다리 밑에 말이죠. 게이트볼장을 하나 장만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붕을 씌운 건 아니지만 다리가 있어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아시는 대로 대로변이어서 소음이 엄청나게 심해요. 제가 가 봐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청각이 그렇게 예민한 그룹이 아닌데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시고는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다 이구동성이죠.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찾아서 모처럼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경기장은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울타리를 좀 보완하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8페이지에 395,014㎡ 관련, 전체 밑그림 그려진 게 있다고 그랬죠? 운동장 시설.

네.

그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도 혹시 있으면 저도 한 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소속 다섯 개 팀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조용자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 박미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유상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최대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박종환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정책 동향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 사각지대 최소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지적재조사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 사업의 협업 강화, 융복합 공간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의 정책 동향을 지표로 삼고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정착, 토지 활용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당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2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년도 구축 및 운영 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사회, 기술, 행정 환경의 변화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차년도인 금년도 사업 내용은 모바일 활용 기반의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중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민원과 3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국산화 교체 사업입니다. 업무담당자 PC의 윈도우10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횡포가 심각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 내용은 GIS 엔진, Web GIS Server, GIS CS 엔진 등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수요자 중심의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친절 교육 및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추진, 민원드르미제 운영, 민원 만족도 조사 등 민원 모니터링, 민원실 환경 정비 및 음악 방송으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수 116,684명, 제적부 175,928건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 업무 연찬 및 법원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고객 감동 및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부과 등 국가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 5만 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적기에 적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내실관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하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최근 3년 취득한 농지 기준 약 480필지입니다. 다음 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 해소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19년 사업 지구인 발한2지구, 묵호2지구는 연말까지 경계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20년 사업 지구인 부곡1지구 등 3개 지구는 주민동의서 징구, 토지 현황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위성기준점 등 1,931점의 측량기준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망실, 훼손된 기준점의 폐기 및 신설과 시스템 DB를 갱신하여 일관된 측량 성과를 유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 및 토지 관련 시스템 13종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최상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11쪽, 지적원부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 보존 기록물인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기록물의 분·소실 시 복구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토지이동지결의서 등 약 5,000매를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도로명주소 사업의 정착 및 안정화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17,498개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유지 보수와 신축 시설된 건물과 도로에 대한 안내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 확충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과거에는 1차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되짚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내 땅이 백 평이었다면 집을 지으려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지적도를, 실시 측량을 해 보면 늘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줄었을 때, 좁혀 오고, 좁혀 오고 하다가 맨 가운데 있는 땅이다 보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종전의 지적법인데요,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세금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경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소유자의 귀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늘어나는 것도 감수,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줄어든다고 해서 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었는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늘거나 줄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을 받고 줄어드는 부분에서 금전으로 대치하는, 그렇게 해서 보상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에 맞지, 과거에는 줄면 준 대로 날아가는 것이고, 늘면 늘어난 대로 횡재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그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그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법 자체로는.

지금은 잃은 만큼 정부가 됐든 시가 됐든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 참 어렵죠? 이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시민만이 평가해 주는 것에 따라서 민원과가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향후 계획에서 민원드르미제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10개 동에 민원드르미라고 해서 한 분씩, 북삼동은 두 분으로 해서 열한 분을 민원드르미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한마디로 하면, 암행으로 확인을 한다, 공무원 복무라든가 시설이라든가를 각 동이라든가, 기관, 저희들 관할 기관을 방문을 해서 민원인으로서 체감하는 고쳐야 할 부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민원과를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선택을 묻는다면 저는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민원인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만족한 사람은 말없이 가요. 그런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가 없는데도 그분은 해결해 가야만 만족도가 100%니까. 그런 경우는 언성이 올라가고 예전에 보니까 멱살도 잡고 하던데,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우리 시의 평가에 있어서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1번지인 민원과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하는데 어떤 목적과 뚜렷한 결과도 없는 곳인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의 고충을 겪는 곳이 따지고 보면 민원과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민원과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근무를 하면서 목적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곳이 이곳이다. 그렇다면, 국장님도 와서 듣고 계시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평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는 달리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 고과에 좀 나와야 거기서 멱살도 잡히고 할 정도인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맨날 멱살만 잡히면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음악방송 운영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항상 기분 좋아하는 데는 사실 음악이 필요해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음악방송을 운영한다? 저는 찬성합니다. 단지 알아듣지 못하는 음악이나 우울한 음악이나 이런 걸 틀었을 때에는 기분 좋았던 사람도 기분 나빠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기분이 나빠서 따지러 왔던 사람도 요즘 유행하는 미스터트롯 방송을 틀어 놓는다든가 했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음악방송도 이왕 할거면 잘 해야 하지 않느냐.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는데 젊은 애들이 듣는 락이나 이런 걸 틀어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짜증만 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잔잔하게 대중이 다 알 수 있는 트로트로 틀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민원실은. 그래서 시비도 좀 해소하고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미제도를 물어봤고 민원실 음악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충은 아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들었으니 잘 알아서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도로명주소가 된 지,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정착이 완전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여기 사업비 6,600만 원은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붙여 주는, 그런 형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도는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좀 있고 도로 신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편리한 도로명이라든가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건물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역별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 년에 지역의 도로명을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작년에는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도로명을 바꿔 달라는 민원은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대략 지역별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도로명주소하고 토지 대장을 뗐을 때 번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토지 필지에 대한 번지수를 도로명으로 바꾸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시 부여를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대장만큼은 건물이 들어온 필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바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해서, 아니 지금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쓰면 민원인들이 뗄 때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토지 대장은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로명주소를 삽입하는 것은 언밸런스한 것이고요. 건축물 대장은 어차피 건물을,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건물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지번하고 도로명주소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써야지만 주민등록 주소도 체계화가 조속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명주소하고 지번 주소를 공용으로 동시에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의원들께서 친절, 이미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각 부서가 전부 민원 부서에요, 사실은. 그러나 특히 민원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민원실이 결국은 시의 얼굴이라고 봐야 하겠죠? 노출 빈도도 높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이 상당히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전보 규정이라든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면 다음 보직에 갈 때 조금 더...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민원과, 교통과, 이래 가지고 근무가점제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과가 그 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치에 맞으면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다기 보다는, 지금 맥락이 친절해야 하고,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그 얼굴이 가장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실이고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같이 노출되고, 대부분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주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것이 허언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금 2019년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부터 계속해 오고, 지난 1년 조사한 것이고 올해 시행할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예전의 기록도 있습니까? 더?

쭉 해 오는 업무기 때문에, 이건 3년 취득한 농지 기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토지를 올해 조사를 하게 되면 3년 이내,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위탁을 주든가, 본인이 경작을 3년 동안 해야지만 그 틀에서 제외를 시켜 준다는 의미거든요, 3년이라는 게.

여기 업무보고에, 473필지의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파악된 것이고 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5년 치를 연도별로 실적이 어떤지, 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인가 해서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의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조치를 하면 대부분 응합니까?

거의 응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인데 부과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밑에 향후 계획의 문제점에 보면, 내부 구성원들의 세대 교체로 한자 초서체에 대한 해독 어려움으로 상속 등 제증명 발급 시 민원 발생 우려,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초서체뿐만 아니라 일본어까지 제적부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한문은 그런대로 좀 본다고 하는데 저 또한 해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이기(移記 옮기어 적다)를 하든가 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재산상, 말씀을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 기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가족관계팀장 박미라 팀장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가족관계팀장 박미라입니다. 과도기적이긴 한데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쓴 수기제적부였거든요. 조선 시대부터 호구제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됐던 사항들이라 지금 신규 직원들이 동에서 제적부라든가, 상속을 위해서는 제적부가 꼭 필요하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사실 한자, 초서체로 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해독하기를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게 법원 업무니까 법원쪽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 시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

네, 그렇죠.

들어보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달리 개선 방법을 마련할 방도가 없네요? 현재로는.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을 할 때, 망자, 돌아가신 분의 탄생 때부터의 제적부를 필요로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다 찾다 아주 어려운 부분은 법원에 어쩔 수 없이 거꾸로 전화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도모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다면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 중이신 세무과장님을 대신하여 겸임이신 회계과장님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업 세무과장께서 현재 지방자치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행 명령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은 각 팀장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심현수입니다. 재산세팀장 남명열입니다. 과표팀장 김운하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순이입니다. 징수팀장 김남진 팀장은 체납액 징수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정찬교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 1쪽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로는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 분권 및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 및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개별 주택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및 과표 조사,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에 따른 세무 통합 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누수 세원 차단,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무 2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814억 7,800만 원으로 도세 350억 원과 시세 46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대비 4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세 편의 시책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합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입니다. 성실, 유공납세자 우대로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년도 성실 납세자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여 추진하고 전자매체 이용자는 150명으로 전년도와 같이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유공 납세자는 2월 중 선정하여 3월 중 표창장 수여 등으로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 편의 시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대를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ARS 납부와 금융앱, 카드로택스, 가상계좌 등 납부 홍보와 제3기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 제공과 전자매체 이용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목표액은 2019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원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자료 조사 및 정비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물건의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고시입니다. 대상 주택은 11,600호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29일 실시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9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7쪽이 되겠습니다. 공평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총력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장은 1,126개소이며 조사 목표는 14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207개 법인에 세액 6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 8쪽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탈루 세원 조사입니다. 전년도에는 웰메이드타운 세정건설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5개 업체, 73건, 2,307만 4,000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및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무 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조기 안착입니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던 것을 금년부터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 중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하여 5월부터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책임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행정 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동징수반을 수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징수 목표액을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5% 징수 및 15% 결손처분하는 등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분석 결과로 동해시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19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재정현황 성과분석 평가자료, 저희들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 평가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2018년도...

그렇죠, 2019년 10월에 발표한 게 2018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총 예산이 4,416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자체 재원이 918억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20.8%인데 여기에 지방세가 465억, 10.5%, 세외수입이 453억, 10.3%입니다. 우리 시가 총 예산에 비해서 자체 재원이 2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이월체납액이 25%라고 상당하게 많이 체납이 되는데 체납되는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정찬교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규모가 매년 부과가 되는 게 250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중에서 15억 정도가 체납으로 발생합니다. 주 체납 원인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 체납액의 7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가 있으니까 부과했으면 가압류라든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압류는 다 합니다,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매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압류 금액에 따라서 많으면 공매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영치 활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서 징수도 하고 하는데 주로 많은 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요즘 단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세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율이 15% 정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는 어차피 가압류를 하니까 나중에 폐차를 할 때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받겠네요? 그러면. 결손율이 자동차는 몇 % 정도 대략 됩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15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차량 연수 초과에 대해서 말소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합니다. 그거는 법에서 체납이 있어도 말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전할 때는 체납이 있을 때 거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15년이 됐을 때, 폐차를 할 때는 금액을 받지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차량 초과 말소라는 등록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를 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철탑이 310개가 있습니다. 310개 중에서 한전이 관리하는 것이 227개고 사용자가 관리하는 게 8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관리하는 건 쌍용이라든가 한라라든가 DB메탈, 그다음에 항만 쌍용에서 관리를 하는데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하고 송전선로 부과 점용료를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마다, 예를 들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기타 회계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하천 부지 같으면 건설과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철탑은 1기당 얼마, 예를 들면 선로가 지나간 부분은 선하지(線下地)라고 해서 산출 비율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된 내역을, 3년 치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 수면에 철탑이 있는 것을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들어 줘서 대략 한 40억 정도를 부과를 시켜서 환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공유 수면에 철탑이 있는 건지 체크하셔 가지고 만약에 부과가 안 됐으면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세입 분석으로 목표액 조기 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연 25% 연체율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 전체가 선납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연말에 가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기 달성이라는 문구를 쓰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조기 달성인지? 뒤에 팀장님?

세정팀장 심현수입니다. 저희가 조기 달성이라는 문구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과년도로 체납이 이월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하는 노력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율을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부과된 그해에 다 징수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문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조기 달성, 목표액 조기 달성,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문구를 쓰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달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끝내는 게, 빨리 끝내는 게 조기 달성이라고 보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유공 납세자 선정에서 개인은 연간 500만 원, 법인은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세무서 고지 금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받아들이는 세금 기준입니까?

받아들이는 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준? 사업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지되는 금액 기준이 아니고?

네.

그러면 사업자가 법인이다, 그럼 고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약 10%가 지역 지방소득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내는 그 돈이 1,000만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00만 원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납부하는 세금을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100만 원을 냈으면 우리한테 10만 원, 10만 원이고 다른 자동차세, 재산세 그런 모든 것을 합쳤을 때...

등등등 해서?

네, 그렇게...

우리 시 수입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지방세 소득을 우리 시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받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몇 명이 전담합니까?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도 직원 한 명이 우리 시로 오고.

오고?

네, 민원실로 옵니다.

오고?

네, 오고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이 세무서로 가고. 가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로 오는 분한테는 어떻게 됐든 한 명이 담당하는 거네요?

우리 시가 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니까, 세무과에. 그러니까 같이, 원스톱입니다. 세무서를 안 가도 국세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같이.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이, 민원실에 나가 있는 직원 외에 뒷사무실에 있는 직원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은 소득세하고 개인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부터, 법인은 3월이고 개인은 5월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뒤에 팀장님.

지방소득세팀장 이순이입니다. 5월에 확정 신고를 받는데요. 세무서 직원이 한 명 오고, 저희가 한 명 가고, 해서 저희 직원이 신고받을 수 있는 직원이 저랑 같이 해서 4명입니다.

결국은 한 명이 가고 한 명이 오니까,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우리 시에 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민원을 받는 사람이 4명까지 배정되어 있다?

네.

그걸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분권 대비, 재정 분권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20년도에 도나 정부로부터 분권이 되어서 우리 시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분권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21%가 지방소비세로 옵니다. 작년까지는 15%가 왔는데, 아 16%가 왔는데 5%p가 증액이 되어서 21%가 와서 지방소비세 중에, 일단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유상세율을 4%에서 1%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가세 일부로 보전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를 만들었는데 그 지방소득세가 사실은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도세를 징수를 하면 교부세 배분 비율에 따라 7:3으로 배분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정도는 18억씩, 분권의 개념으로 더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완전 확정 분권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초기 진행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 후에는 다시 바뀔지, 현재 균형대로 완전 분권을 할 것인지, 3년 지나 봐야 알겠네요?

지금 분권의 그동안의 계보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소득세 신고를 받는 업무도 일종의 분권이라고, 재원 이양 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 그런 식입니다.

일단은 일부 위임 사무로 봐야지, 완전 분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는데 콜드체인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고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혹시 세무과에서 콜드체인 관련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일정 금액 매출을 기준으로 우리 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혹시 예상치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100억이 콜드체인 관련해서 유통이 된다, 100억 기준으로 우리 시는 얼마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지 한번 시간 나실 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큰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팀장 홍일표입니다. 계약팀장 채병창입니다. 재산시설팀장 김명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공정, 투명한 회계 행정 추진과 행복동해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회계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와 공정,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 행정의 건정성,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9년도 2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 회계관직 공무원들의 재정보증보험을 재가입하였으며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자금 집행 및 유휴 자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로 전년도에는 유휴 자금 이자 수익이 15억 3,600만으로 2018년 대비 42.4%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년도와 같이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익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전체 계약 현황은 2,727건으로 988억 1,500만 원으로 관내 업체 수주율은 1,591건, 58.3%가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및 시공 참여 확대를 위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동협약체 추진은 18건에 12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의 설계, 계약 심사 등 제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우선 반영토록 조치하고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동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자재 및 인력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추진으로 행정의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5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여 300여 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 사업 발주 시 적합한 주민참여감독관을 추천, 위촉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보수, 정비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하여 건물 안전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6쪽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큰 추위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7쪽입니다.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는 업무용 대형버스 조기 구입과 운행 차량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관리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와 도로 개설 사업 완료 후 잔여지에 대한 용도 폐지 및 재산 이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6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데 주민들 의견은 다 반영이 됐죠? 설계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시겠네?

현재 저희들이 10월로 잡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중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부곡동 주민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1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재산시설팀장 김명하입니다. 저도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지역마다 무단으로 점유해서 민원을 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자기 땅처럼 못 들어가게끔 펜스를 쳐 가지고, 줄을 쳐 가지고 열쇠도 딱 채워 놓고 다른 사람도 그쪽으로 다니지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빠른 시일에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을 각 과별로 가지고 계신 땅이 일부 있더라고요. 회계과로 다 이첩을 받아 가지고, 자투리땅은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다 해서 그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민원 사항인 송정시장 내 무허가 건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현황을 간략히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현황 자료는 안 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거기서.

시유지 대부 계약을 한 부분인데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분들이. 작년도 1월에 해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 부분 전체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면 작년 1월에 대부 계약을 갱신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좀 어렵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속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KTX 개통도 앞두고 있고 또 그쪽이 워낙 침체되어서 이번 기회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보시는 대로 너무 정비가 안 돼서 말이죠. 시의 고민이 더 클 줄 압니다만 조속한 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해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마다 관내 업체 수주율을 보면 건수로는 항상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금액으로 하면 한 38%, 40%,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금액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 발주 시에 분할 발주를 하도록 조례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요구를 하면 다음이 흐려져요.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위에는 분할 발주를 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놓고 밑에 가서는 말이 흐려집니다.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의 문구와 밑의 문구가 틀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강력하게 하지 못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구 수정을, 위의 목적과 밑의 세부사항을 문맥이 같도록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인데 아마 허가과도 검토 의견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분할 발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지 좀 더 활력 있게 해서 건수도 60%가 넘어가고 금액으로도 50% 이상은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관리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차량 관리에 있어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정비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비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가고 있고 운전기사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승용차야 차가 작고 그때그때 응급처치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버스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만큼은 운전자가 부담 없이 잘못된 부분, 위험한 부분, 정비를 해야겠다, 또는 가서 점검을 받아 봐야겠다는 어떤 내용이 나올 때, 관련 부서에서 쉽게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기사들한테도 재량으로 하게...

공교롭게도 국내 연수 갈 때, 준 버스를 공교롭게도 제가 타고 오다가 의심스러워서 담당 기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앉아 봤는데 “이걸 어떻게 몰고 다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 이후는 졸고 싶은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정비,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한 순간입니다. 승용차하고는...

제가 그때 의회 끝나고서 기사들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차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같이 동승하는 분들의 안전이 최고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정신교육도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만큼은, 승용차야 뭐 본인들이 있다 보니까 몰면서도 이상 징후를 금방금방 알아차리는데 버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하게끔 하든가, 부담 없이 얘기를 해서 점검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악몽을 꾼 기분이라서.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이 한 12조, 13조 되나요?

금액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기하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굳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인터넷으로 올려서 공매 처분을 하는 게 우리 재정에도 좋고 특히 자투리땅 같은 것은, 사실 주변에서 상대가 두 명, 세 명, 복수로 나온다면 입찰로 붙여서라도 우리가 처리를 해서, 너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리할 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만약에 옆집에서 쓸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해야 할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목록에 대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목록은 안 되는 걸로... 정보...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되는...

우리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몰라도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노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목록이, 10조가 넘는 자산인데, 많을 건데, USB로 담아도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한 1,000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떠할 때 보면 정보공개청구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 적기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거들 수 있으면 거들어야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힘을...

뭐 알아야지 뭐.

그리고 사전에 협의할 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협의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하나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무단 점유 색출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인원이 없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반상회보에 신고란을 싣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마을주민자치뿐 아니라, 각 동에 한 20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주변에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태풍 루사 이후에 철거도 많이 하고 주변 정리를, 하천 주변이나 피해로 인해서 주변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하고 철거를 하니까 남의 집 앞에까지 담을 쌓고, 아까처럼 문을 잠그는 일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자투리 공원을 만든다든지 시가 필요한 주차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제공받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보면 도급 부분에 공고를 낸 것을 제가 잠깐 훑어봤었는데 올해 도급 내용 중에 신년음악회 참가자, 1월 20일, 수송버스 임차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관외와 관내, 따로따로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급 관계 팀장님(계약팀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이런 일이 올해만 있었던 건지,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었는지, 음악회나 연극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시가 이렇게 배려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합니다.

네, 계약팀장 채병창입니다. 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작년에 학생들 연극 때문에 수송버스 협찬을 굉장히 해 달라고 여기저기 애걸복걸했는데, 한 대도 학생들을 위해서 수송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음악회 참가자를 위해서 버스를 내어 주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나 싶어서 잠깐 질의를 해 봅니다.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급 과정은 어쨌든 영수증을 하는데, 도급 계약 시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급할 때.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에 보니까, 해수과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대진과 노봉에 부지 공사를 했더라고요. 해변부지 공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구 내역,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작년에 하천, 작년과 올해에 하천 복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에 대해서도 복구 내역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복구 내역이 없는 것은 복구계약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에는 어쨌든 100% 거의 도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2020년 1월 28일에 보니까 ''''동해 고봉익 효자각 개축 공사''''라고 해서 도급 계약을 했는 도급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 내용을, 기간, 금액, 도급 업체,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전후 사진이나 결과물 보고서, 하자 담보 기간이 있다면 하자 담보 기간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과 도급 계약서가 도급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2015년에서 19년까지 문화교육과에서 문화재에 관해서 모든 문화교육과에서 한 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반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전통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교육과에 있는 2015년에서 19년까지 도급 업체, 금액, 수리 기간, 도급 내용, 결과물을 꼭 받게 되어 있죠? 문화과는. 그래서 정산서를 어제도 얘기했는데, 정산서가 없다니까 결과물의 전후 사진, 그것에 대한 것,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결과물은 있으시면 복사해 주시고, 사진은 컬러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가 된 것은 메일로 보내 주시고, 메일로 안 되는 것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메모하셨습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마다 냉난방비로 인해서 에어컨들이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에어컨 청소 제도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까?

교육청의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컨 청소 업무가요? 그 전에는 시에서 입찰을 봤다는데?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계약팀장 채병창입니다. 학교 재산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쪽에 온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처음부터?

입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전에는 실외기랑 에어컨 청소를 시에서 진행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