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추가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같으면 교육청과도 의사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의사소통 채널은 있습니까?

과에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지자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이런 곳에 써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교육청과 소통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영역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사실은 진로적성, 학교폭력, 성폭력, 재난, 급식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 예산을 쓰고 싶은 데 그게 안돼서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 과정 내에 이 예산이 더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일 수 있다면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교육청은 전체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테니까,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다년간 지원범위가 고정화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새롭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나 체험 부분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 중에 몇몇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욕구를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에요. 매번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 이내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도 2%를 넘어서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나 중구청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지구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지역에서 교육 관련 경비를 좀 더 지원하려면 2% 안에 있는 예산으로 인해 막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2%를 넘어서는 예산이 추가로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의 2% 이내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라는 이 부분을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역할 부분이 되게 많이 신장돼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째 2% 안이라는 고정된 속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당위적인 목표라든지 사업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보살핌이나 교육환경이 뒤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북구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송정지구나 중산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관련된, 이쪽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고민이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지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운영진이나 사서들의 역할이 기습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고민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사업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네트워크 도서관을 넘어선 새로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신장시키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운영자 교육할 때 그쪽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구가 도서관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축돼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것도 뒤돌아보면서 평가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들으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꼭 한정된 예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예산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서 관련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상황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형성돼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작은도서관 사업들을 구청에서 예산이 마련되기 전부터 노력해 왔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송정지구에 일동미라주, 디아채 등 아파트지구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공간이 있는지, 만들려면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돕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도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