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와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 포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건으로 2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되어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군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합리적 군계획 운영을 위해 군민 편익증대를 기대하면서 군 의회에서는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야면 군계획시설 축소변경 예정인 소로 2-909호선에 대해서는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월야면 소재지를 잇는 주요도로로 개발의 공익성이 높으므로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30만 원으로 지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에 소재한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 중 함평경찰서 괄호 안의 “생활안전과장”은 명칭변경으로 인해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또한 돌머리해수욕장은 7~8월에 개장하고 있어 별표2 하단 세 번째 줄의 비수기를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은 기간”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