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의안번호 2020-1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임실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가지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며, 예산 등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등록장애인(1급~6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제3조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와 제4조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2020-12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 내용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원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군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군민들이 건전한 정보문화의 편익을 누림과 동시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대해서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전산 자원 보호 및 개인정보 등 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 등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5쪽의 조례안과 22쪽부터의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1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2020-12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고요, 이 민원인과 우리 행정이 가끔씩 다툼의 소지가 뭐냐면 “정보를 공개해라”.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홍보를 해서 어디까지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회의 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보면 정보공개를 안 해준다고 해요.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

예.

못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의원들도 가보면 할 수 없는 건데 난감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미리 홍보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 미리 시켰으면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같은 교육이 있을 때도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아,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되고 이 부분은 공개가 되고.” 또 그분들이 가서 홍보도 하잖아요.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내용 중에 “제11조(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성별, 연령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장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의 바다에서 좀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군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정보화 교육은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층의 농민교육장은 인원수가 제한돼있습니다. 컴퓨터 숫자가 있어서. ○

농민교육장 옆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몇 석 정도에요? ○

한 30석 정도 됩니다.

평소 e-비지니스나 관련 품목별, 또는 기타 정보화 교육이 있을 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접수를 하면 의외로 관심이 많아서 아까 말씀대로 50∼60명이 충분히 넘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과거에 e-비지니스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막상 접수해 놓고 컴퓨터가 부족하다 보니, 또 그걸 1부로 나누냐 2부로 나누냐, 아니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 일괄교육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당도 있다 보니 한 번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데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정보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교육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4장을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담?교육?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이걸 합니까, 아니면 시행을 어떻게 하죠? 방법 면에서? ○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추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

학생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 ○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로 중독예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임실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게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중독증상도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갓난아기를 놓고 두 부부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전산교육장 장소가 제한되어서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확충할 수가 없고, 앞으로 한다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큰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조문 및 자구가 정비된 사항이며, 39쪽 제7조 사항을 보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서 “결산개요”를 신설하고 제2호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재무제표”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성과보고서”로, 또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13,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거 자구 수정도 하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

예예.

본 위원이 41쪽을 보면 중간에 제11조제1항, 제일 밑에 제2항 위에요. ○

예.

“설명 하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붙여쓰기를 해야 돼요. 띄어쓰기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고칠 것 같으면 수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어서 해주세요. ○

예.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9쪽 의안번호 2020-14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단체 지원과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물 개량 수리와 장비 교체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소상공인 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1쪽부터의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시설개선에 금년에는 10개소를 우선 추진할 예정으로, 군비 5천만원과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재단 출연금 5천만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 보전금 5천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실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는 민간보조금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출연금과 이차 보전금은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시설개선보조금 5천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군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4,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등 지원, 안 제9조요. ○

예.

사업장 개량 수리 및 장비 교체에 대해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잖아요? ○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예. 다만 제외대상이 뒤에 보시면 제11조에서 지원 제외가 되어있는 것처럼 소유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와요? ○

예.

수락했을 때는 할 수 있겠네요? ○

예.

만약에 그렇게 했어, 우리가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갈 때는 제대로 원위치로 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보면 표준산업분류 561번인가요? “건평 33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요식업과 식당업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식당이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하여튼 저는 요식업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예.

그다음 줄을 보면 “임실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임실군의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모범음식점을 찾아서 임실군 지정 마크를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지원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걸 제외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식업 쪽은 제가 알기로는 위생팀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음식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외에 요식업종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관련 때문에 여기에서 모범음식점을 제외해놨다는 말씀이죠? ○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7조제3항을 보면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

예예.

그 근거를 어떻게 제안했나요? ○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요.

3년으로 해 놓으면 3년으로 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임실군만 이렇게 유독 5년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자금융자를 할 때 5년으로 장기간 해서 소상공인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장기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5년으로 시한을 두는 것은 3년으로 정해놨다가 압박을 가해서 다시 3년을 더 기한연장을 줘야만 소상공인이나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5년을 딱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놓아야 낫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보고요,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020-15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사업구역 내 보존관리지역 1249㎡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면적은 총 1만8472㎡입니다. 65쪽입니다. 편입된 전체 토지는 35필지이며, 목장용지 28%, 도로 26% 등이며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주차장 62%, 녹지 27%, 진입도로 8%입니다. 66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 중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을 통해 6월에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3쪽을 보면 “변경 결정도(안)”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변경을 할 때 왜 지번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임의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

현황을 보시면 158-7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예. 임야. ○

그 땅이 산 능선 쪽을 바라보는 산인데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길 밑으로만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만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따라서? ○

저희가 매입한 토지만 자른 겁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그냥 임의로 직선으로 딱딱 잘라진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왜냐면 경계측량을 새로 싹 해야 하니까. ○

예. 전체 다 했습니다.

다 해서요? ○

예.

나는 지번을 따라서 ○

토지매입 때문에요.

아, 토지매입 때문에. ○

158-7번지가 상당히 큰 임야입니다. 하단부만 저희가 할 겁니다.

선 따로고 밑에는 그대로 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

예예.

농사를 짓고 있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있는 것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보존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딱 묶어놨으니까. ○

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계획관리지역으로 넓혀줬으면 어떻겠는가. 법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냐면 어차피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상대적인, 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앞으로 활용하는데 좋다든지. 또, 난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했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차피 지역을 변경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이면 좀 넓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난개발만 안 된다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제한을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가를 받은 면적에 대한 부분만 권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연구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 지역에 풀린다, 쉽게 말해서 풀리니까 우리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쓸 것만 딱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 측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더 폭넓게 거기에 난개발이 되지 않는 방법에서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관리 부서와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보셔서 지장이 없다면 이왕 넓게 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안 받도록 부탁 한번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