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재성 님 외 일곱 분들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과 금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0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7건으로 2월 6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이발의한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과 「아산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3건으로 2월 7일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2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5건, 복지환경위원회는 2건, 건설도시위원회는 13건으로 총 20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의상 의원님이 2월 20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맹의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지금 의제와 관련 있습니까?
맹의석의원
(의석에서)예, 현재 진행하는 3항 의제와 관련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어떻게 진행하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맹의석의원
(의석에서)지금 요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맹의석의원
다음으로 상정될 징계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101조 제4항에 의거 징계 대상인 홍성표 의원의 징계 안이 2019년 8월 26일 214회 1차 회의를 거쳐 6개월이란 긴 세월을 낭비하며 2020년 2월 11일에 8차 회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규범 1항에 의거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입장문을 배포한 홍성표 징계 대상자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지대한 행위이며, 규범 2항에 의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이 피감기관을 대변했다는 사실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함과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임이 자명합니다. 징계 위원회를 맡으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의원의 활동은 34만 아산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하십니까? 왜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8대 아산시의회가 시작하여 지금까지 왜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되어야만 합니까? 정상적인 아산시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을 옹호해서 발생된 이 사안에 대하여 무엇이 두려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외부에 큰 영향력이 있어 말 못 하시는 것인지, 같은 당 소속이라서 감싸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산시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산시민 앞에서 정당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홍성표 의원에게 묻습니다.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징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홍성표 의원의 영리단체 겸직 신고 위반에 대하여 다시 징계 안건을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준비하며 검토한 결과 정확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생각되며, 형법 제123조 직원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
지금부터 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홍성표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과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공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해명 자료를 제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실하게 행정사무에 임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와 34만 아산시민에게 불편한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이익과 직위를 취득하려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의도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준수하지 못함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행동으로 선배·동료 의원들 사이에 불편함과 분쟁의 원인이 된 부분과 30만 시민 여러분께 귀감이 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나가며, 의원의 품위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과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렇게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00분
영애
김영애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김미영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오준석 세무사, 송치국 세무사, 이상 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희영 의원, 이의상 의원, 두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아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최재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최재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6일 전남수 의원께서 「아산시의 긴급 현안 문제에 대응과 대책」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5분이며, 질문방법은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34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책임 있는 마음가짐과 행정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인 인구 50만 달성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9일에 우한 교민 격리지로 우리 초사동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교육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아무런 동의 없이, 협의 없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농기계로 막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서 그것에 저항을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하나의 또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시는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났고,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민과 초사동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우리 우한 교민들이 14일간의 격리지로 이용하면서 무사히 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또한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 19나 또는 신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아산이 격리지로 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고요.시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한다면 34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2일, 우한 교민 527명이 우리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했잖아요?그런데 이때 이후에 어떤 후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어떻게, 누구한테 이 후원 물품을 배부했나 처리 과정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물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접수를 받았고, 또 이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달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 준 우리 사회복지과의 윤연옥 과장님과 또 행복키움지원팀장과 또 우리 직원 분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시장님께서도 이런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4일과 15일에 우한 교민 527명이 퇴소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포토존에 서서 얼굴을 알리는, 또 그것을 SNS에다가 올리고, 과거에 한 척, 현재의 하는 척, 앞으로 미래에 할 척 하는 정치인들이 인정받고 감사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인정받고 감사의 소리를 들을 분은 초사동 지역 주민과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과 또한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들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동감할 겁니다. 지난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아산 방문 시 지역주민과 시민대표 다섯 분이 대화장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시민대표 다섯 명은 누가 선정했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SAN”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민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의 정서를 잘 아는 그래도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시민의 대표로 선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의 대표 두 분께서 손 피켓 릴레이를 했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로 선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손 피켓 릴레이 시작할 시기에는 시장님께서도 아직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아직 마음을 풀지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시민의 대표, 또한 한 시민의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서 시민의 대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내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아산시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 한 마디는 뒤로 한 채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시민의 대표로 가서 그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 34만 시민들에게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안 좋은데 코로나 19 우한 교민 2주간 격리지로 선정되면서 우리 아산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아산시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가 되면 좋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30%가 버겁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지역에 이명수 국회의원과 또 강운식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 두 분들의 활용도 함께 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임기제로 4명을 신규로 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직급 분야에서 모두가 능력 있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좋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산시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40만이 됐나요?
그렇죠?
약 한 34만이라고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홍보정책을 맡은 보좌관은 아산시 인구가 40만이고, 마포시와 규모가 같다, 이런 아산에서 마포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이 어떤 홍보정책을 보좌할 것인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임기제를 신규로 임용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영상을 보며) 보이시나요?이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민선5기, 6기 시장을 지낸 복기왕 씨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오늘 민식이의 사고가 있었던 가슴 아픈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가슴 아픈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상황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하고 든든하고 행복하다,나는 시간에 사진과 글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아산시민으로 얼마나 행복할까요.아직도 복기왕 씨가 아산시장입니까? 이 자리에서 복기왕 씨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씨!정신 차리세요.아직도 지난날 향수에 젖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2018년 5월 19일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나온 “옆에는 든든하게 상왕 노릇하실 우리 복기왕 전 시장님 계시고”라는 말에 아직도 현실을 깨우치지 못하나 봅니다. 이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저렴한 행동을 보이는 이런 태도와 자세, 34만 시민께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세현 시장님!자기 얼굴 알리기 위해서 포토존에 서는 야비한 정치인과는 다른 당당하고 옹골찬 뚝심 있는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더 큰 아산, 행복한 아산, 건강한 아산을 기대하면서 현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전남수 의원님, 오세현 시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 10.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1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