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우포따오기사업소’를 ‘우포따오기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있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와 한 회계연도 사용 가능한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4조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로 한다.”를 “한 회계연도에 기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이방체육관 주차장 조성은 장애인 전문체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창녕군 가야고분군을 성공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