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순으로 진행하며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80여 영통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smart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2020년도 비전을 “녹색 안전도시, 공감행정, 수준높은 문화향유, 다함께 누리는 맞춤복지” 네 가지로 정하고 2020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와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 소관 사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 중에 “엄지척! 질서 지킴이”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과 관계돼서 역 민원 같은 것 없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단속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접수 받고 나가서 했던 실적인 거죠, 민원처리 건수가?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고 그 옆에 일반 주차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넘어가면 당연히 단속 대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옆 차선하고 옆 차선하고의 간격, 정확히 모르시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2면이고 일반 주차구역이 2면일 때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선을 밟았을 경우!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밟았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선을 기준으로 2분의 1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대다 보면 일반 주차구역 내에 너무 붙여놓고 대서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묘하게 넘어가지는 않고 그 선까지는 보통 인지를 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밟고 대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이분들이 과태료 대상이더라고요. 난 똑바로 댔는데 왜,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간혹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선이 하나가 아니라 휠체어 내릴 수 있게끔 여유를 두고 두 개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로 딱 붙어있는 선이 하나인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역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차시설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선을 공공에서 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 민원, 민민갈등하고 관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 좀 잘 하셔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6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 생활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지금부터 장안구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정조치 요구사항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송두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 송두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경로당 집기 관련해서 리스트 다시 한 번 제작해서 집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2020년도 집기 정기 수요조사가 2020년 1월∼2월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작년에 집기에 대한 전수 용역조사를 마쳤고요, 올해 새로운 집기현황을 뽑기 위해서 동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 나와 있는 게 조달청 고시기준만 있는데 이 품목들 보면 기본품목이 있고 이 외에도 집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집기들도 같이 리스트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타 구는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장안구 사회복지과에도 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장안구는 특별한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가정복지과 권미숙 과장님, 신규사업 특수시책 같은 것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신규사업은 없고요, 열린 어린이집 확대 지원 관련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사업 발굴하시고 공모사업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등하원 시스템이 어린이집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미숙 과장님, 그렇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전자 출결시스템.
철승
이철승위원
네, 전자출결시스템 이게 언제까지 세팅 다 되는 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금 2월 말까지 세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수원에서는 유일하게 천천동이 발생지역이잖아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정상 운영, 2월 10일부터 정상 운영, 임시 휴원체제로 운영돼서 지금 현재 매일매일 원아 등하원 현황이랑 교직원 출석현황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현재 84% 정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막내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졸업식이나 발표회 같은 게 다 연기되거나 축소되어서 하는데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대구에서 늘어나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쏠리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음 주면 바로 입학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용순 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이병규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코로나19가 우리 장안구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임용순 과장님한테 저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는 2020년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지금 논의 중인데 4월 18일 토요일 정도로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요, 내일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논의를 할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런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원래 사실 벚꽃축제라 하면 4월 초순에 하는데 선거라든지 그런 여러 것 감안해서 4월 18일 정도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잠정적으로 아직 모르는 상태잖습니까? 그런데 임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장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계약을 하다 보면 괜히 나중에 계약을 해놓고 나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임차를 해놓고 나서 그때, 만약 이 사태가 계속 간다고 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사회복지과 송두찬 과장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지도점검 관련해서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지도점검 했을 때 문제점 체크된 부분이 있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노인요양시설,
조문경위원
35페이지.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2017년∼'19년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조문경위원
'19년도 행정처분,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19년도에 공단으로 현지조사 결과서, 그다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문경위원
그 안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혹시 이것을 따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 다 보지는 못 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니,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주로 보조금 수령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즉시 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문경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언제 가셨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올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조문경위원
벌써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챙겨 봐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조금 불법수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특히 치매 요양,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치매요양을 하다보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어디 다쳐도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멀쩡히 팔이 괜찮다가 나중에 팔이 굳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지도점검을 할 때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부분은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면접이 가능한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 출입은 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제일 취약계층 아닙니까? 어차피 몸이 불편하다면 면역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안구에서 하여간 코로나19가 그렇게 돼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구청장님, 지금 거기 동 프로그램 운영 아직 시작이 안 됐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번 주에 이를 일단 해제를 해서 동 프로그램하고 어린이집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언제까지, 이번 주말까지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인데요, 경로당은 2월 17일부터 개소를 했고 프로그램은 56개소에 6개 프로그램이 3월 1일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경로당 내의 프로그램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엊그제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바람에 다들 경악하고 다시 또 모든 행사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 권미숙 과장님, 작년 행감 시정처리 요구사항 30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 개인, 가정, 부모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협동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교사와 부모가 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조합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혜련위원
부모 한,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부모 여럿이서,
이혜련위원
여럿이서?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을 하는 거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소규모죠.
이혜련위원
20인 이하를 하는 거고, 부모협동이라 함은 부모 몇 분과 교사,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교직원들이 이렇게 하나의 조합을 결성을 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이혜련위원
그럼 이게 어느 동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파장동에 달팽이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부모 11명 이상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조합을 구성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 할 때 보니까 미인증 시설이 꼭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수가,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올해는 그러면 여기도 다 진행이 될 예정이시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A·B등급은 3년마다, C·D등급은 2년마다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등급 할 때도 지금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보면 진짜 매일 일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가인증 받는 기간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직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증과정이나 평소에 하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A·B등급을 3년마다를 더 길게 가기는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간단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4개 구 전체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 건의가 들어갔는지 작년에 평가제로 바뀌면서 지표가 줄었습니다. 항목도 79개 항목에서 59개 항목으로 줄고 지표도 21개 지표에서 18개 지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낸 것 보다시피 1월 9일에 이분들을 특별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보육컨설팅팀하고 보육지도팀하고 해서 사례랑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혜련위원
좀 간소화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주력을 할 수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D등급은 다행히 장안구가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 추진계획에 평가 D등급 어린이집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D등급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름을 때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자1동 동신3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89년도에 했는데 오래 됐잖아요, 낡았잖아요. 그렇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름보일러를 때고 있네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경로당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다고 그래서 아직 기름을 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일대 주택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다 들어갔으면 굳이 '89년도에 한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인데, 단지 내의 경로당에 기름 개별 보일러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것을 해서, 충분히 도시가스 할 수 있는 것을 기름보일러를 땐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율전동에 있는 새밤밭경로당, 임차해서 쓰는 경로당 말이에요. 이 경로당이 25평이에요. 25평에 37명이 거주하면 1인당 점유할 수 있는 게 0.7평, 공유면적 빼고 나면 0.3∼0.4평밖에 안 된다고.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런데 수원시 경로당 설치 조례에 의하면 1㎞ 범위 내에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1㎞ 범위 내 그건 아는데 그 근방에 경로당이 있어요? 없잖아?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니, 가까운,
재식
이재식위원
조사해 봤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가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 있어요, 경로당이?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밤밭경로당 옆에 1㎞ 범위 내에,
재식
이재식위원
넘어, 내가 여기 실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따져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실사 다 해보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어, 지적을 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가봤어, 아는 사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시의 설치기준 지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경로당 새로 신축할 자리가 많더라고요. 단독주택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인가 그것도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예산 이것저것 땅값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이면 뒤집어쓰거든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지금 새밤밭경로당이 임차계약을 다시 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임차계약이 2022년 11월 입주니까 지금 시작하면 2022년 공사할 동안에 하고 계약 끝나자마자 새로 짓는 경로당 들어가면 딱 맞아,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장님!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저도 현장을 다녀온 경로당입니다. 현장을 다녀왔고요, 깊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이야기해서 실사도 내가 했었거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어르신들 만나 뵙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밥 해먹는 데가 있잖아요. 밥 하는 데가 많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수원시 전체의 경로당이 급식도우미, 밥 해주는 도우미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장안구에서는 몇 명 정도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는지?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급식도우미는 경로당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자2동 정자노인정에 그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정에 자원봉사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 분들의 이야기가 시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 돼도 노인회원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본인들은 다만 얼마의 수당을 받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같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말도 할 수 있는데 같은 경로당 회원이 자진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 맞아도 말을 못하고 이런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그러한 갈등사례가 있으면 노인회장님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면 같은 갈등이, 어르신들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 하나에 접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실비 받고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권미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 시행횟수를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연중이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 1년에 2회 정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면 각동 지도점검 시 병행을 하고요, 또 CCTV 관리 연중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보고, 매월 첫 번째 주 안전점검의 날 자체 운영해서 CCTV를 보면서 예방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상·하반기에 그분들만 모여서 전문 강사를 모집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인형극도 5월 중에 실시하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보육사업 지침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연중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교육을 총 4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연중 상·하반기 딱 두 번만 하신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예방이 될지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하셔서 강하게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집합교육의 중요성을 알기는 아는데 원장님들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집합교육보다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시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 시에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시겠지만 교육 횟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횟수도 가능하면 더 늘리셔서 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미영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다시일하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개 경로당이 하고 있고 3호점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게 지금 서문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일할 회원 9명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것이 지금 원래의 경로당 기능이 있을 텐데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약간 역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과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지금 두 군데 노인 공동일자리에 가보면 나름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박스 접는 일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문경로당,
장미영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 경로당의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은 작업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으로서의 그것에 조금,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게 작업장이라고 해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작업장은 1층에 있고 2층 같은 데는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장미영위원
작업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장미영위원
정해져 있어서?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장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안구에서만 하시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참여하셔서 소일거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참작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어서 굉장히 고생도 많으실 거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