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청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하는 신뢰도시, 감동 주고 배려하는 나눔도시, 현장 중심의 믿음 주는 안전도시, 주민이 공감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권선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친환경 황구지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립,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에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자 생태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첨단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매력적인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중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드론활용 맞춤형 토지이용 현황조사입니다. 권선구는 유일하게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업무상 자료가 필요한 부서에 조사시점에 맞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협업사업 외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살기 좋은 권선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도로 주변 공사장 점검,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권선구는 2020년 3월∼12월까지 관내에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 안전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연립주택 44개 단지 89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천 방범 CCTV, 가로등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천은 수원시 도심 내 흐르는 유일한 지방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녁 8시 이후에는 너무 어두워서 산책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수원천 일원 세천교∼공군부대까지 산책로 좌·우안 2㎞에 방범용 CCTV 및 가로등과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에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서호천 환경정비입니다. 서호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호저수지∼평고교 좌안에는 산책로가 미조성되어 있어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책로 신설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보다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보다 더 쾌적한 휴식공간과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 지난 1월 28일 마스크 1,200매를 긴급히 구입하여 민원부서 및 환경관리원 등에게 우선 긴급 배부를 시작으로 마스크 5만 5,180매, 손소독제 510개, 손소독기 4대를 경로당 173개소, 어린이집 330개소와 평동 쪽방촌 등에 설치 배부하였고,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된 수원유스호스텔 인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강을 맞은 수원여자대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권선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관내 취약시설과 다중집합시설에 총 1,500여 회 시설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3일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676개소에 휴관 조치하였고 이후 지난 17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길영배 구청장님 28대 권선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 동을 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구청장님들도 열정으로 잘 하셨지만 길영배 청장님께서는 12개 동을 가기 전에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가장 주요한 현안 한두 가지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주요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동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 맞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19일자로 수원유스호스텔에 3명 입실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의 민심 동요에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서호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왔더니 시 관련 부서에서 오늘 서호중학교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간부회의 할 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숙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작년에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올해도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표화 과장님,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오늘 아침 7시∼8시 반까지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런 싱크홀이 발생됐어요. 양쪽에 있는 상가는 지명 때문에 피하고 번지수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너편에 탑사우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 이용도 많지만 가장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에 저것을 발견 못할 때는 완전히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도 늘 변함없이 현장 중심으로 민원처리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나 소로의 싱크홀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대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 위에 보면 자외선차단모자, 보온·냉 텀블러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대상자가 누구였나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동네에 보면 폐지 줍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배부했습니다.

몇 분 정도한테 지급된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38명 정도요.

집행금액은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집행금액은 전체적으로 4,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아니요, 전체 인건비까지 전부해서요.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이 구입비도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와 관련해서 몇 분한테 지급이 됐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다음에 조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가고 10여 분 뒤에 경찰이 덮쳐서 업주가 조사를 받고 그랬대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별도 처벌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음식업주만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금을 내고 있는 사항이라 아마,

그것이 율전동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구 쪽에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면, 문제는 청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조수형 : 현재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양벌규정이 없고, 경찰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 부모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만 들었다고, 저희도 청문 들어가서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없었는데 한 사람이 늘어나면 바로 경찰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현행에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 출입불가”라는 안내판은 청소년 파트하고 저희하고 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스티커 그런 것을 붙이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지금 붙어있습니다. “청소년 출입불가”라고 붙어있는데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스티커를 크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붙였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면 별 의미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현재는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지문을 인식하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어서요.

그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기계가 있다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그 기계를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그 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업주가 얼마를 대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율전동에서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도 듣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혹시 길영배 청장님, 어제 모니터링 좀 하셨나요?

위원회 건이요?

네.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못 받았고 내용들을,

내용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에서도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죠?

네, 여러 강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존엄과 사람마다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학문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10여 년 동안 자존감을 키우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기주의적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 시청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시장실 앞 점거하고 드러누워서 소리 지르는 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 결과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연과학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등한시하고 인문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 기후변화가 오면서, 작년에 우리 수원시도 여름 온도가 40℃에 육박했고 본 위원 예측하기에 올해는 40℃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연과학을 병행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 제가 1년간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토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본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자기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 실링제라는 것 때문에 특정예산을 많이 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에서 15% 축소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자연재해하고 연관성이 있는 시설유지보수비,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꼭 100%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활동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최대의 관심도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선구는 면적도 넓고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물론 다 취약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권선구가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장경숙 과장님,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민원 제기했던 권선1동,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권선1동에서 지번이 바뀐 것은 해결됐죠?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해결됐습니다.

정말 어렵고 긴 시간 동안 관심 가지고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김도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권선구에서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 4개 구가 있는데 권선구에서 보관하고 운영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만 파쇄기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43건이 접수돼서,

43건이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미리 신고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미리 해드리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올해 1월에도 7건이 접수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타 구는 신청해서 운영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안구에서 “고장이 나서 파쇄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장안구에서요?

네. 그래서 환경국 청소자원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수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고장이 나 있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볏짚 같은 얇은 게 들어가면 말려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관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 있지 않고 두 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한 대는 어제 들어가 있고요, 어제 저희가 날씨가 좋아서 나갔는데 한 대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사실은 전체 농가의 80%가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20%는 다른 구에서 요청을 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운영은 권선구에서 하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광교나 이목동, 파장동 이런 쪽으로 농업부산물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해 운영을 해보고 만약의 경우 더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 구입을 얘기했었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농가는 거의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부 다른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운영직원 관련된 예산이 섰더라고요. 여기에는 3월∼4월 운영하고 하반기 11월∼12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대를 한 분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지 않고 현재 기존 인원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이?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업무 외로 또 하신다는 거네요, 신청에 의해서?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어쨌든 전체 구의 요청을 권선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부산물의 자연퇴비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고 혹시 고장 나서 바로바로 소각을 못하거나 파쇄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고맙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수형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두 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저희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면제규정이 있어요. 집행정지제도도 있고 행정심판청구도 있어요. 그런데 면제규정에 보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현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아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개정된 사항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취지의 목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는 제대로 알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일을 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후 돌아가셔서 법률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했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죠, 일반인은,

전문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직원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나가셔서 방법론을,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요즘 취미생활 뭐하고 계시죠?

악기 다루는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능숙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악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더 배우고 싶은 악기가 그거예요. 권선1·2동, 곡선동에 얘기하셔서 그 분야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명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시하기도 그렇고 합니다만 동장님들하고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도 악기를 적극 권장하는 편이기는 한데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가능하면 여러 종류의 악기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팔달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수원시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높으며,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등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눔이 있는 든든한 안심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생활 문화, 열린 소통·감동행정 구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부동산중개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구청 민원실 내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궁동 환경관리원 쉼터 이전·신축입니다. 현 행궁동의 쉼터부지가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여 환경관리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천 내 노후 석축제방 중 일부를 우선 정비하는 사항으로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차적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구정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우리 구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월 19일 08시 기준 수원시 확진환자는 3명이고 의사환자 31명, 자가격리 대상자 12명, 능동감시대상자 29명으로 이중 팔달구 주민은 의사환자 13명, 자가격리자 1명, 능동감시대상자 10명입니다. 팔달구에서는 적극적 선제대응을 위해 지난달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대응 팔달구 상황반을 구성하고 마스크 6,000개와 손소독제 200개를 긴급으로 구입하여 환경관리원과 구·동 민원실 및 경로당 86개소에 우선 배부·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물 4만 4,000여 장을 관내 식품위생업소 4,424개소와 매산·고등동 중국인 상가밀집지역,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에 배부·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일대에서 감염증 대응요령을 알리기 위한 코로나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외국인 1만 4,692명에게 13개 언어로 된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외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예방수칙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월 3일부터는 팔달구 자체 상황근무조를 편성하여 1일 4개과 8명이 코로나 비상국면 해소 시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환경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버스승강장과 개방·공중화장실 등에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완료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는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과 지역 음식점 이용 및 골목상권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행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주요 사항 업무보고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찬호 구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상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임신부 배려업소가 108개소로 많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자율적인 참여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수업소 표창을 올 연말에 할 예정인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했습니다.

표창은 몇 분이나 하고 시장님 표창인지 어느 분 표창인지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구청장님 표창 연말에 두 명, 그다음에 시장님 표창 두 명 해서, 저희가 공중하고 식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 두 분씩 해서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선정은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됐고 OECD 가입자 중 우리나라가 0.9명밖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왔는데 4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팔달구만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264쪽에 우리 동네 깔끔이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팔달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 스물두 분을 활용해서 2,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저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17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도로 상반기에는 야광밧줄하고 야광조끼 지원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작년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선풍기하고 쿨토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8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토털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깔끔이가 2,100이고 이것은 800만 원이니까 2,900만 원 정도 지원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800만 원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깔끔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올해는 저희가 고물상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172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여섯 분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다 안내공문을 보냈고, 추가모집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열악하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정상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2019년도에 31건이 적발됐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처분이?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런데 주민등록증 위조로 해서 걸린 건수가 별도로 구분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는 주민등록증 위조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한 건은 무혐의처리가 됐고 한 건은 기소유예로 경감돼서 2분의 1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은 어떤 경우에 무혐의처분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내려왔습니다.

위·변조가 됐을 때는 경찰청에서 무혐의 됐고, 그다음에 2분의 1 경감은 어떤 경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검찰청에서 청소년이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에서 2분의 1로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경감입니다.

그러면 영업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달 영업정지인가,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한 달 영업정지를 해도 되고 과징금을 내도 됩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나 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른데 과세표준증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가 5만 원이고 최대로 보면 보통 300∼400은 갑니다.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위·변조해서 들어가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못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어디 장소에 갔더니 이것을 조회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문조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지문으로 조회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위·변조를 할 수 있는지, 집어넣으면 “변조다”, 이런 시스템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이든 아니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위·변조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업주들한테 많이 보급돼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업주들하고 같이 구매해서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권찬호 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과장님들이 청장님과 더불어서 잘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청장님한테 우리 수원시민들에 대한, 팔달구 인구가 19만 600여 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19만 팔달구민들의 교육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팔달구가 핫한 플레이스로 등장한 것 아시죠?

네, 요즘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팔달구 때문에 잘못하면 전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침에 회의할 때 포인트를 지정해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폭탄을 맞는다, 이런 의견까지도 다 전달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팔달구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보면 화성행궁을 품고 있어서 다른 구보다도 발전이 더디게 되는 구이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팔달구 매교동 재건축 관련해서 신건정 과장님도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내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역시 환경위생과도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에서도 주로 인문학 강좌 많이 하시죠?

네, 있습니다.

혹시 권선구 하실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장안구 하실 때도 모니터링하셨어요?

권선,

장안, 영통은 못하시고,

권선구 할 때는 같이 업무보고가 있어서 못했고 서류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의 관련해서, 인문학은 인간의 자존감을 키우는 학문이거든요. 또 그와 반대되는 학문이 뭐냐 하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런데 왜 갑자기 자연과학이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자존감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본청에만 앉아있어도, 시장실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떼쓰고 드러눕고 하는 것을 봐도 알고, 우리 청장님도 본청에 계실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정문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토론장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네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에는 전혀 경청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이기주의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도 기본질서는 또 안 지켜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에 반하는 자연과학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같이 살아가고 또 배려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은 자연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강좌가 지금 시점에 와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자체적으로도 많은 교육이 있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을 절대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문학을 10여 년 넘게 100% 다 해왔잖아요?

네.

한 5：5 정도로 병행해서 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교육만이 오로지 바꿀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에서 예산 반영시킬 때 실링제라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올 여름도 예측하기로는 40℃ 이상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열섬화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100% 다 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예산이니만큼,

안전하고 매우 관련돼 있죠.

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예산이라든가 재난부서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근열 과장님!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근열 과장님, 건설과에 보니까 2020년도 업무량이 상당히 적어요. A4용지 두 장 분량밖에 안 되는데, 건설과의 업무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 다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쪽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하천관련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호 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라왔는데 팔달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례법으로 전국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특례법으로,

그러면 전국적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유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다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 자체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것도 용도변경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지으려고 해도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인 토지도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팔달구만 올라오다 보니까 4개 구청이 공유를 해서, 수원시 전체에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은 해소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지분으로 돼 있어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 팔달구만, 어떻게 팔달구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팔달구만 딱 올라왔더라고요. 4개 구청이 공유해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적으로 4개 구청 모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성덕 생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폐지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있는 폐지조차도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갈 정도로 1㎏당 30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팔달구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팔달구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4개 구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자원과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최인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또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분들이 고물상이거든요. 저희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고물상 업주분들하고 시간 되시면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거기에서 방향이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자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