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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제348회 제6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2-20

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 보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비상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교통건설체육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6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생활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병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과 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건축과장입니다.

박명규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출됐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1월에 1,87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월 중에는 15일까지 1,6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현재까지 1,600만 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박명규위원

수원시 전체예산이 지금 3억 5,000인데 이 추세라면 한 3∼4월, 4∼5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길어야 4∼5월 정도면,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보상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보상금이 소진 됐을 때 과연 참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물 보상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러니까 전단지나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요일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조례를 보면 수거한 불법광고물 및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첨부 받은 것이 있나요, 현장사진을?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동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수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그것에 대한 총액이나 이런 것만 받고요, 그 사항은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구도 현장사진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사진을 철저하게 하고, 어떻게 됐든 보상이 옥외광고물법에서 기금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데 수거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나름대로 병행해가지고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이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 건이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수거보상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깨끗합니다, 다니다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소진돼가지고 없을 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겠느냐, 이런 거죠. 언제까지는 보상금을 주는데 그 이후에 없다면 참여를 덜 하겠다 이것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입장에서도 하반기 되면 아마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천상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이 뭐 예산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자발적인 뭐, 어떻게 됐든 불법 광고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도 이걸 수거보상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면서 아예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처음부터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매기지 않았었는데요, 몇 번 시정권고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 용역업체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각종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은 사실 회원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체를 도와주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 용역이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고 쭉 있는데 실제 회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저희가 계약할 때 조건이, 수의계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5개 업체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41명 회원이 하는 걸로 그때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6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4개 업체로 다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할 때 명단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장안구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자가 맞는지. 그리고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실제 맞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박명규위원

회원증 같은 걸 첨부를 하나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보훈단체나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장애인단체, 실제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그 목적에서 시행하는 만큼 목적이 잘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장안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기본수칙은 다 지켜가면서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청장님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장안구 쪽으로 나가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박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연이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지 한 한 달 보름 지났는데요, 이걸 지금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도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다녀보셨나요, 현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보고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주시잖아요. 그 현장에 한번 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고요, 광고물팀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팀에서 나가셔도 그런 것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각 구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셔요. 시행 초기이고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장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제가 몇 군데 간 동사무소에서는 회의를 할 때 사진을 첨부할 것을 고지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일단 조례에는, 다른 건 몰라도 현수막 관련된 부분인데,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종의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말 때문에, 뭐 줄어드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일단 원칙이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어제 도시디자인단장님과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해보니 왜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안 됐는가, 제 생각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인식이,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찍기 위해서는 길 건너에서 찍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에서 찍다보면 혹시라도 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아직 공식적으로 하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꼭 앞에서 안 찍어도 측면으로도 찍어서, 어쨌든 뒤에서 찍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달 반 됐으니까 혹시 전체 회의 때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이 또 워낙 현장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논의해 주시고, 또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향후 이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정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예산이 2억 얼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장안구가 1억 2,000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미경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그게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애드플라자라고요, 입찰해가지고.

이미경위원

입찰해서 애드플라자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원래는 그분들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이 일을 다 담당했던 부분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냥 돌아가나 보다.”가 아니라 뭔가 병행되고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차후에 시민에 의해서 이것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은, 물론 거기 용역하는 부분이 현수막도 떼고 에어라이트도 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부분도 가능한 한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갔을 때 또 시민들한테도 일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아까 말씀에 나간 것이 “1월까지 1,870만 원이 나갔고 또 2월 중순까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갈 것이다.” 하셨는데 만약 현수막 같은 경우, 이번에 현수막은 몇 개 정도인지 집계가 됐나요, 2월 중순까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현수막이 한 1,544건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544건이라고 하면 사실 장당 2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고 있는데 촘촘하게 한다면 그 부분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 소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소진이 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조례 대표발의하면서 도시경관, 안전 등등 이외에도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행성, 또 성매매전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대표발의하게 되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물론 얼마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월 내로 이 부분은 벌써 정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정비 용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잘 관리·감독하시고요,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도시디자인단과 합의하면서 어쩌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동참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좀 더 조밀해진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비용역에 대한 부분들. 또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지금부터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혹시 동에서 어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동에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현장 안 나가보셨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는 현장을 안 나갔고요,

이미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일부러 제가 직접도 가보고 도시디자인단에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세류동·인계동·매교동 여기는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사실 장안구는 많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왜 1명이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사람이 같이 붙어서, 한 분이지만 그것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대체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계속 혹사시키고 아, 소리 나게끔 그걸 시켜보고 있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도 옮기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들 회의라든가 부서간의 서로 회의가 있을 때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셔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향후 다른 방향을 찾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확인해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건설과 맹한영 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워낙 또 우리 전문위원도 하셨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51쪽에 설해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이 자료에 보면 1월 31일자로 염화칼슘 등 설해 관련해서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소금 이것만 해서 한 1,816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이후로 눈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쓰시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신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올해 한 127톤 정도 사용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눈이라든가 온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눈이 온다고 해서 비상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염화칼슘이 한 1,133톤이 남아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염화칼슘, 친환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제설제라든가 소금도 다 일단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현재 염화칼슘이 얼마 남았다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1,133톤이요.

이미경위원

친환경제설제나 소금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친환경제설제가 49톤이고요, 소금이 381톤.

이미경위원

그대로 있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사실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일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일단 기상예보가 있고 하면 다들 비상근무하고 마음 졸이시고 또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가장 적절한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하려고 하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할 것은 앞으로 남은 한 달여 안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것으로 대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잘 보관해주시고 다시 내년에 또, 내년에는 확보할 때 좀 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일기예보 등등해서, 우리가 해마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3,000톤까지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1,000톤 정도 갖고 있으면 항상 남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소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맨 앞에, 그동안 다른 구청 업무보고에서 못 봤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의 임용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미경위원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미경위원

기존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 확인)

이미경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제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대상이 326개소란 말이에요. 326개소에서 한 분씩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한 분씩만 오셔서 전파교육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체육시설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데 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맞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수강생들을 잘 봐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또 다른 아동학대를 하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아동복지법」26조에 보면 신고의무자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제가 드린 말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학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 스스로가 오늘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식으로,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하신다면 아마 다른 구청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같이, 여기 보니까 맡겨서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위탁을 줘가지고요,

이미경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탁만 주지 마시고 면밀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연 1회인데 11월에 한다는 거예요. 올 11월이면 올 하반기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2020년 사업인데 하반기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2020년 사업이면, 물론 지금이 2월이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11월 중에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건의만 드리는 거니까 과연 이것이 '20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11월로 미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11월이 적정해서 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구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이끄시느라고 늘 수고 많으신데요, 장안구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 하는 나눔복지, 감동주는 명품도시라는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장안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장안구 실현에 수고를 올해 2020년에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박득순 생활안전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안전감수성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시의 행정이 이것처럼 사후 서비스보다는 비포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일깨울 수도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훈련 홍보를 통해가지고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을 안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장안구민들이나 취약계층들이나, 또 여기 보니까 공직자 분들한테도 실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전예방, 이런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활안전 보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동사무소에 오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디테일하게 사업계획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맹한영 건설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지하시설물 침수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면 개인이 수해가 났을 때 양수기라든가 전기 릴선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 집에서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장안구 각 동사무소에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으니 침수가 났을 때는, 장안구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적극 홍보를 당부드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동에 다 배치시켜놔서 동장님 통해서 통장 회의할 때 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상 침수가 나서 많이, 수원이 침수피해를 입거나 이런 지역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장마 때나 이럴 때는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곳들이 간혹 침수되기도 하는데 주민들의 마음의 안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장안구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조미옥위원

이 부분도 보면 정기점검 용역도 하고 또 안전정밀점검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뉴스에 보면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한 장안구 실현에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용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장안구에서는 클린지킴이 통장을 활용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어떤 것 말씀하시는,

강영우부위원장

클린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지금 저희 관급 시설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클린지킴이 통장 4개를, 하도급대금·인건비·장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할 수 있게, 계약당시에. 통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어제 다른 구에도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인건비 문제는 클린지킴이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재비·장비·인건비·하도급대금이 별도로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당시에 그 클린지킴이 통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할 때만 필요로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걸 불편해서 그러는지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안구에서는 클림지킴이 통장을 적극 활용하면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의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강영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0년도 비전을 녹색안전도시, 공감행정, 수준 높은 문화향유, 다함께 누리는 맞춤복지 4가지로 정하고 2020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아태(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 오는 9월에 개최되고 12월에는 수원가정법원이 개원될 예정으로 있어 관내 주요 노후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아태 환경장관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가정법원 개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영통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철수 과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박태원위원

거기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현재 업체를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거주자우선제요?

박태원위원

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거주자우선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관리하고 있어요? 도색 같은 것을 여기서 하지 않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도색은 우리가 하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단가 계약을 하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박태원위원

그것을 입찰로 하시는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올해는 지지난주에 발주를 했는데 입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작년까지는 입찰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작년에도 도색은 입찰로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획선 도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신설은 몇 개 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주차선이요?

박태원위원

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 사항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집행 형식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주시고, 왜냐하면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이나 폐지나 위치변경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4,000만 원선에 세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는 20세 이상으로 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하게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총 인원 43명으로 해가지고 1월에 집행된 것은 1,121만 9,000원을 집행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박명규위원

2월 현재까지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2월 현재로는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박명규위원

600만 원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수원시 예산이 3억 5,000 정도인데 4월 정도면 거의 소진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됐든 보상지급 절차가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에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 위치가 다 되는데요, 지금 20세로 해서 수거보상제로 받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그냥 막 떼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묶어서 가지고 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가져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장 한 장 그것을 다 수거해서 사진찍기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 별안간 확대실시가 돼서 효과는 되게 커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의 도시디자인단에 그런 문제점 보고를 해서 이런 건 또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건의돼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정리를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불법광고물을 없애서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안전도 챙기고 하는데, 사실 신청절차에 보면 현장사진을 꼭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명문화 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현장사진을 부착해서, 또 수거된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박명규위원

3억 5,000이라는 예산가지고 전체 1년 동안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경각심을 줘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현장사진을 첨부 좀 받고요, 정확하게 영통구에서 발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부과해야 이 기금이 어떻게 됐든 옥외광고물기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뭔가 이런 사업이 시행되려면 과태료 부과가 정확히 돼서 붙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불법광고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시행 초기라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좀 더 정립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정남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청결관리 수의계약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는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상이군경회와 하고 있네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이런 상이군경회나 장애인복지회 이런 데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소속된 보훈단체 소속회원들이 혜택을 받고자 우리가 수의계약도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전체회원들 좀 확인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저희가 계약 때도 이미 명시를 해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업체한테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명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를 할 때 단체보다는 회원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더 해주시고, 일단 명단 온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질의보다는 녹지공원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녹지지대를 다 용역 주는 거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경기대학교 후문 그쪽으로 일이 있어서 많이 다녔는데 칡넝쿨이 좋은 나무를 다 덮어가지고, 그리고 그늘이 지니까 나무가 다 고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 할 때, 풀 깎고 그럴 때 그 뒤쪽의 칡넝쿨도 다 깎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 꼭 좀 말씀하셔야돼. 나무 좋은 것 심어놓고 다 죽거든, 나무가.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영통구가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잘 하셨고요, 또 쭉 들어가시면 안기부 아시죠, 안기부?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김진관위원

거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아시지?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김진관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식당골목 쫙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쭉 올라가다가 식당골목을 막 지나서 왼쪽에 산불감시초소인가 있는 것 같던데,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법면에 나무 심어놓은 것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가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썩는 정도인데 그런 나무를 제거를 안 하시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셨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김진관위원

거기로 가면 법면으로 가면 지하도 있죠, 지하?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김진관위원

그리 해서 쭉 가서 우측으로 가면 CCTV 있고 그런 데 산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김진관위원

산 옆에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넘어지지 말라고 버팀목을 해놓잖아요. 버팀목 해 놓은 데 한번 가보시면, 가보셔야 돼. 철사인가 뭔가 그걸로 다 묶어놓은 걸 철거를 안 해가지고 나무가 크면서 그 철사가 나무를 쪼여가지고 나무가 뭐라 그럴까, 얼마나 아프겠어, 나무가. 그런 것을 시켜가지고 철사를 다 잘라내야 될 것 아니냐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오늘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우리가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큰나무들 지지대인가 해놓고 나서 그때는 철사 같은 걸로 묶어놓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바쁘셔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섰으면 그다음에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몇 년 돼도 철사가 그냥, (손짓 표현) 이렇게 묶어놨다가 나무가 크니까 철사 묶은 자리는 나무가 패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을 직원들 시켜서 꼭 한번 점검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도 생명인데 아프잖아, 아파.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김진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영통구 송영완 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철호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10일도 안 되셨지만 한번 훑어보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With Magi 마술로 풀어가는 안전교육” 해서 나름대로 올해 안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450이고 9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1개교 당 한 50만 원 정도의 강사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와 함께 여기 내용에서, 한번 주문 좀 해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또 1월∼6월까지에요. 아마 6월까지는 우리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매체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좀 더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용 첨부할 것을 업체에다가, 여기에 운영방식이 전문업체 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정철호 :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다 한번 좀 주문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이 앞에 장안구청할 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시민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도시미관, 안전 특히 여러 가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한 음란 및 성매매 관련된 전단지 등 그런 부분들을 20세 이상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정비함으로써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에 목숨 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도시디자인단에다가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진을 찍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데, 물론 다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지금 초기여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진을 길 건너에서 찍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전문제가 있어서 현재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회의하셔가지고 회의할 때 보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신축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몇 가지, 실제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보완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의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해보니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채증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억 정도 부과했어요, 영통구만.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떼어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물론 채증을 한다고 해서 보통 길거리에 붙이다 보면 길 안쪽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차가 오고 가다가 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용역이 있으니 현수막은 용역이 떼서 과태료 부과하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 현수막 외에 일반 벽보라든가 찌라시나 명함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이제 건의사항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그동안 홍보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사진을 찍을 것을 명시하는 부서가 있고요, 어느 부분은 그것을 안 하는, 제가 회의를 몇 군데 동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을 것과 찍을 것을 나름대로 단서를 달지 않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라는 것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안전을 위해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꼭 앞에서 정식으로 찍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옆에서 찍어도 되고 뒤에서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요,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제 개인적인 취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비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원이 모두 몇 명이죠? 이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현재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희가 2개조로 해서,

이미경위원

6명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6명입니다.

이미경위원

6명이, 6명이 일해서 예산이 얼마나 나가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2억 5,000?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2억,

이미경위원

6명이 근무하면서 2억 5,000이고 영통구는 고엽제 쪽에서 하시잖아요. 저는 고엽제, 누가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찰도 아니고. 그러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고엽제면 고엽제 관련된 그런, 경기도지부에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있고, 그리고 여섯 분한테 여러 가지 장비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6명이 근무할 때, 또 쉬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4∼5일 정도 근무하시더라고요, 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분들이 했을 때의 도시미관과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도시미관이 차이가 있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작년에 저희 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억 정도, 그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뛰고 채증해서 한 것이 20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영통구가 가장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사셔야 됩니다. 또 세외수입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현수막이 지금 몇 개 정도 수거가 되었죠? 아까 1,000, 현재 2월 중순까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1일 평균 몇 장 정도를 떼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120장 정도를 떼더라고요.

이미경위원

그것은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수막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그걸 뭐 많이 가져오고 그걸 떠나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당 1,000원이거든요, 보상금이요. 다른 전단지 한 500원씩 해요. 그래도 그 현수막을 뗄 때, 사실 그동안 이걸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는, 영통구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예전보다 차로 한 번씩 돌아봐요, 일부러. 또 여쭤보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눈에 띄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거를 할 때 한 장 한 장을 막 거두기보다는 정확한 지침을 주면, 사실 시민들한테 그 지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나 하나 수거해서 그게 너무 양이 많고 일하기 힘들고 그건 두 번째고요, 그러기 전에 정확한 지침을 줘서 정확히 카운팅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와 관련된 수입이 그렇게 예년과 떨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걸려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업체 쪽에 나름대로 사람을 써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면 광고 하실 분이 광고를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바퀴 도는데 없어가지고 진짜 이러다 경기가 위축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전날 밤에 한 번씩 가족들이 다니면서 거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청장님 말씀도 일단 일리가 있지만 사실 2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에 6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현수막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현수막·에어라이트 그런 것 다 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3억 5,000 가지고도 벌벌 떠는 상황인데, 도시가 솔직히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8억 정도입니다, 우리 4개 구청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김정중 과장님! 제가 이유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는데 영통구 돌다보면 포트홀이 예전보다 많이, 굉장히 개수도 많아지고 보수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다른 구보다 특히 영통구는 그렇다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몇 바퀴만 돌아도 눈에 띄는 데가, 요즘은 눈에 자꾸 걸려서 아마 그게 예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정중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공원 관련해가지고 정남채 과장님께 하나, 망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망포공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글빛도서관 있는 데 거기 초지로 되어 있는 곳,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수받게 되면 영통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일단 준공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의 몫이 되니까 그전에 현장 좀 가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혹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개발부서에서 한 11년 정도 준공시기를 늦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장 나가셔서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에코브릿지가 한동안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확인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송영완 구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영통,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영통구 공직자분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영통구에서 “불만 ZERO 신뢰 UP 공감행정”이라고 하는 정말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특유의 소통과 화합의 실력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이철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조미옥위원

지금 “효율적인 주차공간 운영 및 주차시설 관리”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수원시의 문제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주차난인 것 같아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주차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 보면 단독주택이나 거주자주차 구획선 정비 등 이런 게 있는데 지역목표 가구가5가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5가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영통구 뿐만 아니라 정책을 보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개선책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소극적이다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실질적으로 영통구민들이 “아, 주차난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정남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깨끗한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에서 모래를 1년에 한 번씩 보충하고 교체하는 데 매년하나요, 보충과 교체를?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수립하고 발주하시는데 발주가 입찰인가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금년도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청결관리 쪽, 모래 청결관리라든가 위생관리 쪽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지난해에는 모래보충 사항은 없었고요, 모래 위생관리만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입찰을 하셨느냐, 수의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지난해에 저희가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입찰도 연간 단가계약하는 방식인가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물량으로 산정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이 아닌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1억 1,000만 원을 다 소진하신 건가요?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정도 금액을 쓰셨을 텐데 다 소진하나요, 이 금액을?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체하고 보충하고 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따로?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매뉴얼이 기준이에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된 회사 정보하고 놀이장 26개하고 모래 산성포장 11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소독내역이나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태원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작년 추경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권선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검토하게 됐는데 인근 시·군 입찰공고문을 보면 3인1조가 아니고 2인1조로 공고문이 나와가지고 정비를 하게 하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인1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강영우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용역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두 분이 양쪽에 가서 떼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면서 3인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2개조로 해서, 저희 도로면 12개조가 되더라고요, 그 도로 도는 순서가. 그러다보니까 1일 6개 구간으로 해서 6구간을 도는 거죠, 하루 보통 도는 구간이. 그래서 저희가 도는 구간이 12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광교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 넓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3명으로 해가지고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고 권역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인접, 제가 그것 때문에 인접 화성시 공고문도 봤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2인1조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고 차 잠깐 세우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수원시 것을 보니까 4개구가 공히 3명이 1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2인1조로 할 수 있으면 2인1조로 편성을 해서 기동력도 좋고 또 정비하는 구역도 좁아지니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참고해보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