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수원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높고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등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눔이 있는 든든한 안심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생활 문화”, “열린 소통, 감동 행정 구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를 설정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 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등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과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이 재개발지역도 많고 청사를 신축하는 곳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 공사 진행할 때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청장님!

네.

청장님께서 복지국장 하시다가 구청장님으로 가신 것이 사회복지 쪽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살피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만동 쪽이나 고등동 쪽이나 세류동 쪽, 세류동은 관할구역이 아니지요? 외국인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계신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도 많이 생겼어요. 그쪽, 다문화가정 쪽 제일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결혼을 하면 그분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자녀들 교육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자원봉사 체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줘가면서라도 언어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게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등동이나 매산동 쪽 어린이집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인 교포, 그러니까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 두 분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시간별로 한두 시간씩 상담할 수 있게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은 데를 추진해서, 어린이집 10개소 이상 배치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에도 4개 국어가 가능한 분을 배치해서 외국인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글로벌청소년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관내에 같이 있습니다. 센터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적인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때 이런 다문화가정의 자원을 이용해서, 아니면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통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업무가 분명히 시 본청 업무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네트워크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해당 부서한테 필요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동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자주 왕래하시지요?

네,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하면 잘 될 것 같고 특히 팔달구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팔달구에는 행궁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매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본청 업무, 구청 업무 구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여러 곳에 자주 발걸음하셔서 좋은 동네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과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찬호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 소장님하고는 가끔 연락하세요?

네, 가끔 교류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도 하시고요?

네.

본 위원이 행궁동하고 지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팔달구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화성사업소에서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작은 것 하나만 해도 화성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본청에서 해야 하는지 시민들도 그리고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행궁동하고 지동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화성사업소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업무연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화성행궁 주변은 사업소에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도 제 방에도 자주 들르고 저도 사업소장 방에 들러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용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4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세금감면해 주는 연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식 : 감면이 아니고 체납자는 결손을 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보통 결손을 털면 기간은 필요 없는데 5년 안에는 체납처분을 하면서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이나 파업도 있고 아니면 부도난 법인들 현장확인 해 가지고 결손을 털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5년 안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무단전출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 현장확인 해서 부도처리 된 것들,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자도 감면 연수가 있나요?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세무과장 김용식 : 취·등록세 부분인데 그 부분의 감면은 부과하기 전에 감면신청이 와 가지고 그 서류를 검사해서 부과여건에, 자동차 같은 경우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급수 확인해서 과세하기 전에 감면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가끔씩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된 것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차는 골목에서도 먼지가 가득 묻은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영치가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그것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가 그런 차량은 대체로 영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영치를 하고 압류한 다음에 공매해야 하는 것인데 실익이 없는 차이기 때문에 거의 영치까지는 안 갑니다. 그 차를 영치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런 차까지 영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치차량인데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차량사업소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44쪽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가 증가율이 8.42%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물론 목표대비 항상 더 초과달성을 하셨으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가 걷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 보통 지방세는 부가적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이라 경기변동에 따라 저희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세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구에서 조금씩 징수목표액이 하향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것은 경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올해 경기가 기업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경기변동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약간 어렵지만 작년 기준으로 약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고액체납자징수단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것이 금방 배치될 것이잖아요, 각 구에도!

세무과장 김용식 : 실태조사반입니다.

네.

세무과장 김용식 : 징수과에서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구에는 몇 분씩 오십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아직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한 10명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활동하셔서 세원관리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자체 방역을 실시해서 감염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손세정제 설치,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등 예방대책을 실천에 옮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구정 목표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하는 신뢰 도시”, 감동 주는 “배려하는 나눔 도시”, 현장중심의 “믿음 주는 안전도시”, 주민이 공감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권선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체육과 첨단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매력적인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자료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길영배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아마 다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금 각 구청별로 해서 다 얘기가 되었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으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다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월 한 달 총 지급금액이 1억인데 권선구에서 50%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불법현수막 수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동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불편사항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구청에 공유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곡반정동에 명당골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노총이 와서 새벽부터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그리고 조합하고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나 이런 것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종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유원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다 선정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선정되었습니다.

동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자료확인) 동별로 신청자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동별 안배를 적당하게 했습니다.

해마다 7월, 8월이면 실사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때 시의원님들한테도 결정하기 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올해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현재 하반기부터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나가지 않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에 대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질의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아직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반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는 1회에 한해서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지급을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그런데 그것이 연수 제한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연수 제한은 없어졌고,

그것은 해당되니까! 그래서 각 동 통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통장모임, 회의할 때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현재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회의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승진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실태조사반 꾸리잖아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각 구마다 10여 명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상황을 보면 업무를 특별히 딱 지정해서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지금 지난주에 제가 면접위원으로 가기도 했지만 총 100명 중에서 아마 각 구청으로 10명씩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명이 오시게 되면 저희는 소액체납자,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보통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징수하는 쪽으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또 민원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너무 각박하게 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사전에,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운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2019년도하고 '20년도 목표액을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경제도 안 좋고 또 부동산경기도 침체가 되어서 목표액 산정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액을 작년보다 책정을 많이 했는데,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올 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승진 : 목표액이 전년도 징수액 대비 525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원인은 주로 도세인 취득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박승진 :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평동지역에 SK V1 모터스하고 2월 중순경에 도이치모터스가 준공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세수를 산출해 보니까 총 42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113.17%로 나와 있는데, 목표액을 올해 많이 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부과대비해서 징수액을 보면 93.37%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지금 현재 거기는 93.37%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는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현년도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아, 96.7%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혹시 2019년도 권선구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승진 : 2019년도는, 현년도 발생액이 200억, 잠깐만요. (자료확인)

발생액이?

세무과장 박승진 : 네. (자료확인)

2019년도 발생액이요?

세무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2019년도에 현년도 발생액이 197억이 발생 되어서 137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9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 되었고 작년 59억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체납액을 징수과로 넘겼어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징수하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46쪽 봐 주십시오. 위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목표액 선정을 하고 징수하고 체납액으로 넘기고 과년도 체납액 받고 또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이 너무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량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또 간혹 이런 제도를 나쁘게 이해하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정리한 결손처분 보니까 24억 7,6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년도지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들, 또 사업이 망한 분들 그렇게 해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산확보를 우선 해 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국세 부분에서 정리하기 전에 지방세 목표를 세우고 재산확보를 해 놓는 것은 어려운 것 알아요. 그런데 머리 쓰는 사람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결손에 달려드는 분들! 그래도 세금을 향후에라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방법 같은 것이 있지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승진 :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보니까 생겼더라.”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승진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결손처분은 시 징수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이지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상으로 너무 과다하게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조치이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장 박승진 : 그다음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택수색을 진행해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4개구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과에 전문직들이 계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혹시라도 선량한 납세자, 또 그 틈을 악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네.

목표량 자체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승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표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데 추후로 자꾸 세금이 더 들어오고 목표량이 늘어났을 때 추경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쓰잖아요.

세무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관리가 실제로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승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장경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자료확인) 네.

거기에서 외국인 위반자 숫자가 자꾸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사실 외국인도 60일 내에 취득을 하는 경우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당사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의뢰를 합니다. 법무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뢰한 측에서 과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납부하지 않고 법무사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져서 납부해 준 건입니다.

지금 우리도 남문이라든지 골목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이런 경우는 실태파악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예를 들면 집에 월세를 내놔도 한 사람이 계약하고 여러 명이 와서 살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임대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려우시겠지만 실태파악을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전·월세는 저희한테 신고대상이 아니고 매매 건만인데,

그것 말고 이것 매매 것만이라도!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매매 건은 저희가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