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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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가 각자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 이석희 의원 의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상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월 6일 황정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7일 배은주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4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 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고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미화 총무계장입니다. 동 행정 지원과 선거업무를 맡고 있는 진성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주광식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각급 단체 관리와 해수욕장업무를 맡고 있는 정명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의 2020년도 주요 업무를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난해에 송도해수욕장 운영 체계에 많은 변화를 줬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조리라든지 평상 대여, 주류 판매금지 등 이래 가지고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 파라솔 허용부분도 작년에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위탁단체 파라솔을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특별히 올해는 작년에도 현수막은 설치했지만 그게 또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는 넘나드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말뚝을 아예 박아서 개인파라솔 위탁업자들이 못 넘어오게 프리존을 좀 더 명확하게 구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위탁하는 단체가 파라솔을 설치하되 그 개인파라솔 허용구간은 침범을 못하게끔 하겠다 이 말이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프리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 아쉬웠던 점이 물론 음식물 조리라든지 평상대여 이런 부분은 참 개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아쉬웠던 게 여름에 해수욕장인데 캔맥주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리하는 음식은 판매가 안 되고 주류도 판매가 안 된다는 거지,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캔맥주 정도는 판매를 허용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의 틈을 주면 더 많이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첫 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완강하게 강력하게 제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뭐 과자류 그다음에 컵라면, 음료수 이 정도는 팥빙수, 커피 이 정도는 팔고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한여름 뙤약볕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캔맥주 정도 팔면 안 좋겠나, 우리가 또 가게 가서 사오고 이러니까 불편함도 있었고 물론 그 인근 상인들은 또 좋겠지마는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좀 취소가 됐었잖아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연기,

상조

송상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된 것 같은데 향후 일정 같은 것은 어떻게 잡은 게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확산 기미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이후로 아마 연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일정은 다음에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21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도 시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향후 아직 일정은 잡힌 건 없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해수욕장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잘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텐트를,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이 부분을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하실 때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 오토캠핑장 말고 이외에 한쪽 공간을 그렇게 좀 여유를 주실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정향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그래서 2019년부터 프리존이라고 해서 해양레포츠센터 앞, 그리고 송도스포츠센터 앞, 탈·샤워장 운영 업체가 하는 그 마지막 공간은 프리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리존이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기상이 너무 악화되고 태풍이 너무 잦아서 운영업체들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침범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말뚝을 딱 박아서 이쪽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청정구간으로 프리존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프리존 안에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서구신문에 의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늘막이라든지 개인텐트, 다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즉 말하자면 암남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배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원 냉동고 있는 쪽으로, 뒤쪽으로 도로에 지금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하수도가 물 빠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기부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저희가 전 동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 동이 반경구간 내에 다 들어가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5㎞이내기 때문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전 동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암남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동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쨌든 발전기금으로 안 되면 이걸 우리 사업비를 지정을 해서라도 거기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하하고 서구하고 경계점 지점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총무 8페이지에 보면 전입 및 신규직원 현장교육을 겸한 서구투어 그다음에 생생토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생생토크라는 게 생기 있는 발랄한 토크라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한 3년 이상 된 직원들도 나름의 공직업무를 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겠지만 특히나 신규 직원, 3년 미만이 된 신규 직원들의 그 아이디어가 더 기발하고 더 참신하지 않을까 해서 구정의 어떤 제목을 줘서 나름의 각자 좋은 의견을, 그래서 발랄한 토크라 해서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첫 번째 제목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가 제목이었고 두 번째 제목이 ‘관광도시 서구가 되기 위한 여러 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세요’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한 40명 정도의 직원들이 우리 청장님과 함께 토크를 하면서 정말 참신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에 회람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지금 업무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투어라는 것은 우리 신규 직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직 직원들이 서구에 전입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서구의 관내 현황을 잘 알아야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 일원, 천마산 일원, 암남동 해수욕장 일원해서 서구 전체를 한번 투어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생토크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딥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장소는 한번은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에코하우스 야외광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과 간부들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직원들은 같이, 의회 직원들도 같이 했었고요. 위원님들과의 그런 관계는, 그런 자리는 저희가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고민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좀, 단합대회를 좀 가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관계를 좀 개선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주변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사 관리 딱 테두리 안에서만 합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청사 외곽 쪽에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승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 부지 안에, 우리 부지 안을 관리하는 게 맞고 그 주변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고민만 해서 될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렇다 보면 차가, 사람이 차도에 몰려서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좀 좋은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송도해수욕장 입찰을 7군데에서 했다 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그 명단을 여기서 발표할 수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우편을 보내고 그 대표자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해서 처음에 8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사업설명회 장소에 왔는데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못하겠다고 해서 7개 단체가 응찰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경쟁으로 입찰가가 높은 단체 4군데가 선정이 되었지요. 그 단체가 송도번영회하고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청년연합회는 나중에, 나중에 후임으로 들어오고 천마행복마을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청년회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운영단체가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만 지금 여기에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반드시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물건 1개 사더라도 우리 관내 식당이나 관내 상점을 이용하듯이 우리 서구 구민들의, 서구 단체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그 단체들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도와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우선에 연락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에 있는 단체 아닌 비영리단체라도 언제든지 공개 입찰에 관여할 수가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한은 할 수 없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할 때에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문이나 다른 데도 좀 그런 명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우리가 6페이지를 보다 보면 음식물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상조 위원님과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프리존, 프리존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천막과 소형 천막과 그늘막은 허용은 하되,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 안에서 취사를 할까싶어서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음식 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우리 동도 같이 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동사무소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조리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사무소 내에서, 동사무소에서 백사장에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장

아니 우리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있다, 라고 보면 동사무소 안에서 음식물 조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사무소 안에서 음식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예를 들면 싱크대나 이런 게 되어 있다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녀회에서 홀로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 보면 거기에 조리하는 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보건증이 필히 있어야 되겠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게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라 하면 보건증이 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영업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몇 사람 이상이 되면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코로나도 역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듯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때의 어떤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밑반찬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는 그런 단체 급식이나 이렇게 조리해서 가는 것도 다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저희 부녀회에서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가 봉사로 하는데 그런 보건증을 가져오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허승만위원장

일전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듯이 우리 커피 하는데도 다 보건증이 발급이 되어야 된다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영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총무 12페이지 서구 진로교육센터에 대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진로교육센터가 2020년 5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원센터 운영은 누가 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운영은 민간위탁할 겁니다. 지난번에,

허승만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어떤 내용이 현재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작년,

허승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민1동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층에, 그러면 연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조건이 190㎡ 이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6층 전체를 다 쓸 겁니다. 6층 전체를 다 쓸 것이어서 거기가 한 190㎡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60평이 넘네요,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60평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년도, 작년 11월에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좀 명기가 되어 있었으면 제가 찾아보기가 좋을 건데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연 초라서,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공고의 내용은, 했으면 그 내용은 저한테 좀 한번 좀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따로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조 문화예술계장님입니다. 김동헌 공보계장님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김남위 관광진흥계장입니다. 끝으로 하은숙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2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이소.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문화 12페이지에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내용 중에 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랬거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는 구청에서 위탁을 줬어요. 줘서 그 수탁업체가 수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물 사무실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민간이 자기 건물을 임대해 갖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국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센터는 아마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쪽에서 SOC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돌봄센터가 없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은 차후에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는 국비에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돌봄센터가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국비에서 설치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돌봄센터를 임대해서 들어오는 게 맞나 안 그러면 예산을 건립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 사실 이 분야는 서비스 차원에서 구에서 한번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위탁업체가 이번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선거구역으로 보면 1구역에는 구덕센터에서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거든요, 학생들이. 송도나 암남동에서 여기 오기에는 멀고요. 물론 한다면 2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른 데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고 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운영 분야는 저희 건물을 짓고 개관에 앞서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우건 국장님한테 제가,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구덕운동장을 프로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게끔 추진을 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정책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같고요. 또 대규모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이고 구덕운동장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위원님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7년도에 미래추진단에 근무할 적에 서울에 잠실부터 해서 축구전용구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용야구장, 축구전용구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축구전용구장은 체육시설이지만 국가에서 지었지만 위탁하는 데는 월드컵경기장하고 그쪽에 한 군데 정도만 손익분기점이 도달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더라고요. 안에 홈플러스라든지 안에 다양한 상업시설을 넣었음에도 그렇고 해서 저는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 야구전용구장도 좋고 뭐든지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는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직운동장과는 별개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프로축구 활성화차원에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구덕운동장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 앞 뒤쪽 학교부분을 다 같이 연계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북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원도심 서구의 옛날의 어떤 교육도시이자 멋진 체육, 동아고등학교 또 경상, 부산상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체육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로 발돋움할 건데 어떤 식으로는 체육의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차원에서 전용구장은 획일적으로 민다기보다는 그를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요지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진을 밀어붙이면 조금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축구전용구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대상이 강서체육공원이라든지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구덕운동장 3곳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구덕운동장이 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고견은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 전체적인 어떠한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 구민이 반대할 구민이 있을까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이 경제에 아주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유발기회가 높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앞에도 여러 번 구덕운동장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가 했었고 과거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시달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을 보면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주민들의 어떤 뜻을 한번 모아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전용구장도 좋고 야구돔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물론 체육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 저는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난해에 부산 아이파크가 2부 리그에서 구덕운동장에서의 경기를 할 때 평균 관중이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현재 1부 리그 타 팀의, 타 도시의 관중 수만큼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덕운동장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축구전용구장을 구덕운동장에 유치를 한다면 평균 관중이 1만에서 1만 5,000명은 평균적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프로축구 경기가 연간 33개 경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17개 경기가 홈경기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20만에서 25만 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구 유치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대구도 조광래 감독이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 바람에 많이 붐이 일어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태석신부기념관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운영은 잘되고 계시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태석신부기념관은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초기인데 현재 개관은 했지만 지금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과정에서 관광안내도가 착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 기념관에 가보니까 지금 밑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잘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몇 주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태석 기념관 건물이 처음 건립할 때 이태석 기념공원 안에 부속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무장애시설로 건립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장애시설이다 보니까 카페테리아 그쪽 통로하고 위에 송도성당 내려온 그 도로가 결개되어 있습니다. 뚫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뚫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상당히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강풍에 의해서 모든 습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래에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엘리베이터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나가보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근본적인 원인이 옥상에 배관이 좀 잘못됐다, 배관만 뚫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막힌 것을 뚫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누수가 아니고 그 물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물을 지은 지 지금 저희들이 몇 달 안 됐다 아닙니까? 준공 떨어진지 몇 달이나 됐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실 몇 달 안됐습니다,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가서 보니까 배관이 막힌 것은 공사하시면서 시멘트가 그 배관을 막았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옥상에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비가 들이치도록 바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1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계단 내려오는데도 누수가 지금 벌써 다 생기고 있거든요. 습기하고 누수하고 다릅니다. 습기는 실내공기하고 바깥 온도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습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것은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단 밑에 보니까 벌써 이게 누수 흔적이 아직, 비가 온지가 4일이 지났는데도 그 밑에가 흥건하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3군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은 업체에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다시 한 번 진단해 봐야 된다,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쪽에는 건축과하고 또 건축 시공업체하고 계속 이래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게 전문가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잘 모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보니까 옥상에 물 흐름이 안 좋았다, 그럼 물 흐름이 왜 안 좋냐, 보니까 배관이 좀 막혀있다 그래서 그것을 뚫으면 이게 계단 쪽에 누수도, 그 자체도 물이 엘리베이터로, 옥상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 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계단까지 흘러내렸다, 이런 쪽으로 1차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폭우가 왔을 때는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이 층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단계가.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욕실에, 욕실, 우리 일반 가정집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욕실하고 거실하고의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턱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턱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샤워하든지 물을 한꺼번에 부었을 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옥상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보니까 옥상에 올라가보니 현장에 딱 가보니 그 턱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물이 안으로 다 들어오죠.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그러한 방지턱이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을 건축과하고 또 저희들 업체하고 안을 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서 비바람이 들이쳐서 옥상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 자동유리문이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 같은 것 보시면 우리 기념관이다 보니까 설계를 할 적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여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바닥 지하층도 사실은 그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위에서 보면 지하잖아요. 거기를 양쪽을 다 뚫어놨거든요. 출입구 1개만, 정문에 출입구, 왼쪽에 출입구만 시건장치가 있고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들이치니까 계속 그 비가 들어와서 고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판넬은, 전기하고 소방 판넬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동하는 센서가 위에 있는데 그게 입구에는 보면 트렌치가 있습니다. 물받이가 있는데, 그 물받이로 안 흐르고 비바람이 치니까 그게 바람이 좀 센 지역이더라고요. 비바람이 치니까 그게 센서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 되고, 밑에 부분에 있는 전기 그 판넬 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어떤 외벽을 만들면 안 되느냐, 안 그러면 옥상은 비닐로 가벽을 좀 치자,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그렇게 임시적으로 해 놨고 밑에는 저희들이 자동문 형태로 달든지 비바람이 칠적에는 자동문을 달아가지고 문을 폐쇄를 시키고 그 외에는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장애인분들이 일부러 장애인 친화 건물로 해서 뚫어놓은 거거든요, 막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열었다 막았다 할 수 있게 자바라나 일반 장치는 바람이 통하니까 습기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문을 달고 바닥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1층은 창을, 이렇게 턱을 해 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보완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옥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그날 몇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카페테리아 있는 곳에서도,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쪽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다시 계단을 올라와서 다시 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화단이나 아니면 다른, 보니까 옆에 그 화단 쪽으로 해서 나갈, 기존에 있던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민동 복합건립센터, 복합센터의 건립문제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실은 각 동마다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한 적합성이 없어서 물론 이 복합건립센터 안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번에 하시는 분들과 다음에 또 하실 분들과의 의견들도 충분히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15페이지 용궁구름다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에서 6월 가능합니까? 공사가 지금 가능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은 기본 다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은 경관조명 사업에 지금 계약이 되서 발주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그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안내간판 설치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5월부터 시범운영으로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시범운영을 거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항구적으로 가야할 방향을 이런 쪽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이것 사업을 5월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월이나 6월에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강원도 소금산 출렁다리도 있는데 거기는 3,000원을 받는답니다. 받는데, 1,000원은 지역화폐로 돌려갖고 하고 나머지 2,000원은 세입으로 잡는데 저희 쪽에서도 운영방식이 직영방법도 있겠고 위탁방법도 있는데 그 분야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느 쪽이든 가든 방향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방향을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게 6월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6월에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6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러면 비용편익구조는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손해가 안 갈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조례도 만들어 질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도 4월 중순에 또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기본운영 방향은 우리 시범운영 경관조명까지 다 하게 되면 시범운영을 한두 달 가량 하고 난 뒤에 그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시범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게 시범운영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직영하고 위탁하는 그 보다는 시범운영을 하는 그 결과에 따라갖고 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 과정에서 반응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살펴봐서 이래 결정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6월에, 4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두 달 동안 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6월입니다. 6월부터는 직접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그전에 우리가 위탁을 줄 거면 어떤 형태로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직영을 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비용편익구조는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떤 수익과 비용 그다음에 손실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를 했을 때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조례들도 수반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협약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한두 달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다 된답니까? 그러면 그때 위탁업체가 어느 한곳이 정해지면 위탁업체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래 모든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려면 시범운영 동안에 다 자료가, 소금산 출렁다리도 시범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만약 위탁 주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입장료가 얼마정도로 정해질 거고 그렇게 여러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쪽에서 지금 현재 구름다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소금산 출렁다리는 자료는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운영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보충해 가지고,

허승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정향 위원님 이것 말고 또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보충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거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적에도 논의가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일단 하고 안전관리 용역을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용역을 쓸 건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관광계장님하고 실무자들 의논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케이블카 물론 민자를 줬지만 케이블카 일부 무료로 개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니까 지금부터 운영시간이라든지, 또 무료로 어떤 시범운영을 하면 그때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리고 4월 안에, 늦어도 4월 안에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관조명, 건설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이 어제 아래 지금 발주가 됐거든요. 2월 19일 어제부로 발주가 됐는데, 계약이 됐는데 아마 공사 기간이 7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끝난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궁구름다리는 완공이 되어 있고 경관조명이 들어가면 개통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안내소라든지 또 매표소라든지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청장님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운영 계획이 나올 것이고 요금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 올릴 적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구에 어떤 비용편익구조라든지, 이게 물론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겠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2,000원을 받으면 500원을 돌려주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의 논의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미비점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한번 모시고 현장을 같이 다녀오고 또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오션파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오션파크를 예를 들면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도 오션파크에서 실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구덕망깨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인가요제 이런 행사를 많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올해는 이 오션파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오션파크 관련 작년에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문화행사도 했고 각종 구에서 여러 가지 훈련행사 그다음에 외부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할 때 일단 무료로 개방을 많이 해 줬고 그리고 또 고등어축제나 현인가요제 이럴 때도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또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션파크광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보니까 당초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몇 년간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광장을 조금 밝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역상권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역상권 차원에서 우리가 도심 승마체험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송도해수욕장 중에 오션파크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광장을 좀 활성화하고 또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경관 예산해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 계획은 경관 포토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단계별로 지역주민들에게 방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포토존을 만들어갖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일단 매립부분에 있어서 10년도정도는 활동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오션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 때에만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이 나머지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상권 보호차원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활용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오션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도 해 볼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 작년 도심 속에 승마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화면에 서구에 대한 관광에 대한 가장 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컷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안내이고 나머지 6컷 중에 4컷이 송도에 대한 것만 있고 나머지 2컷만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메인화면에 비석마을도 그렇고 닥밭골도 그렇고 서구에 살아도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서구에 대해서도 좋은 곳들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의 첫 번째 차원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세무관리계장입니다. 한정숙 재산세계장입니다. 박영조 취득세 계장입니다. 백경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박상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손정찬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조현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주요업무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 7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지방세가 3건이 있습니다. 총 23건 중에 지방세 3건은 어떤 내용에 대한 상담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방세는 말 그대로 재산세부터 해서 소득세, 자동차등록세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마을세무사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을세무사님께서 대신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 세부내용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그렇게 막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간단간단한 내용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상담요청 내용과 답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목표치에 보면 세무 9페이지에 지방세 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에 증감하는 게 있는데요. 이 증감이 110%, 10.4%가 증감을 합니다. 이 증감사유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증감사유는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그대로고요. 저희 서구 자체에서는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아파트 등해서 대형건축물,

정향

이정향위원

재개발아파트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재개발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게 대신동에 푸르지오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서대신동 그러니까 동대신동에 브라운스톤하고 남부민동에 봄여름가을겨울 이게 744세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따로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늘어나는, 그 증액으로 목표를 잡으신 게 목표 잡은 수치를 좀 보내 주시면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보겠습니다. 세무 11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잡으셨는데 그 밑에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16년도는 4.9% 올랐고요, 2017년이 36.6%, 2018년이 13.4%, 2019년이 14.5%입니다.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올랐는데 2020년도에는 목표치를 5%만 올리셨어요. 이것도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 사유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를 할 적에 2019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증감한 것을 보면 애초에는 4%에서 5%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획을 짰지만 세무과에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보니까 증감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20년 목표액도 미리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퍼센티지만 5% 정도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2018년, 2019년도 목표가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는, 2020년도의 목표치는 10% 정도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적으로. 즉 말하자면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수치를 낮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처음부터 애초에 목표를 낮게 잡고,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누적해서 어느 정도 연납제도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한 50% 이상은 전체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을 하니까 더 신청한 사람이 좀 안 떨어지겠느냐. 최초 시작할 적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적었고 요즘은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납제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따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세무 7페이지에 보면 모범납세자 표창 있지요, 그죠? 표창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표창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혜택은 일상 공영주차장 무료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세무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연 2회 정도 이상 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3년 정도를 유예시키고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무조사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누락된 세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구세는 구청장 사항이나 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연 200만 원 이상,

허승만위원장

연 200만 원.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내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허승만위원장

시장 표창 이런 것도 같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그래서 3월 2일이 납세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다 하고.

허승만위원장

이것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선정기준은 납세하는 세금내역을 전체 파악을 다 해 갖고 그 자료를 보고 선정심의위원회로 올려서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55명이고 법인은 64명인데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면 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몇 사람을 골라서 하는 겁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 대상자를 갖다가 전부 다 공개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는 수백 명 정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승만위원장

여기 155명.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라든지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순수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2019년도 자료는 보면 개인은 103명 정도 되고요, 구청은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 대상자는 419명이 됩니다. 법인은 28명, 68 이렇게 되니까 이 분들 전부 같이 선정을 하지요.

허승만위원장

제가 퍼뜩 보니까 모범납세자의 표창에 대해서 보니까 선정과정이 제가 볼 때 의아스러워서 다시 물어봅니다. 해마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정말로 잘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표창이나 서구청장 표창이나 부산시 표창을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주위 이야기를 듣고 이런 표창을 준다든가 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누구라는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이 책자를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조양제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순 계장입니다. 통신정보담당 이규석 계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의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완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민원계장입니다. 김혜숙 여권기록계장입니다. 오호준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